【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장기 지연 조짐을 보였던 인천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인천시의 심의를 통과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7일 제1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통합심의는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법, 주택법 적용을 받는 주택건설사업의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재해, 교육, 산지 등 개별법에서 정한 7개 위원회를 한 번에 통합해 심의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각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심의가 가능하다. 시는 지난 6월 ‘인천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7월에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9월에는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공식 구성했다. 이후 지난 7일 첫 회의를 통해 인천시 최초의 공공주택 통합심의를 진행해 조건부 가결했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대지면적 8만3080㎡에 총 13개 동, 연면적 58만333㎡,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 규모로 조성된다. 인천도시공사가 이곳에 총 3535세대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심일수 시 주택정책과장은 “통합심의로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경관·교육·도시계획·교통·환경 등 심의를 통합 실시해 기존 3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를 6개월 내외로 단축한다. 인천시는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안)을 확정·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통합심의 대상이 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특례 조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기존 정비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정비계획 변경을 포함해 통합 심의할 수 있게 된다.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는 앞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통합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심의가 기존 3년 이상 소요됐으나 앞으로 6개월 내외로 단축된다. 시는 안건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를 월 1회 이하로 수시 운영할 계획이다. 통합심의는 각 군·구별 정비사업 담당 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개정·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인천시가 지난해 9월 수립한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의 신속 행정 제도 도입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 방침을 수립, 위원풀 구성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해 왔다. 최도수 시 도시균형국장은 “이번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 원도심 지역의 균형 발전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서울시가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그간 개발에서 소외된 공항권역의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오는 2026년 하반기까지 공항권역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근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개발에 속도가 날 지 관심이다. ■서울시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착수서울시는 이달 중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용역'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고 용역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오세훈 시장이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를 방문해 김포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획일적 규제였던 제한표면(OLS)이 금지(OFS)·평가(OES)표면으로 이원화될 예정이다. 금지표면은 현재보다 축소되고, 평가표면은 해당 국가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이르면 2025년 상반기 개정안을 의결하고, 2028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김포공항의 비행절차 및 공역을 면밀히 분석해 비행안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적용 범위와 고도제한 높이 기준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새롭게 적용될 김포공항 장애물제한 표면을 고려한 공항권역 발전 마스터플랜도 마련한다. 마스터플랜은 공항 고도제한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노후 주거지의 건축기준 완화 및 정비사업 지원방안이 주 내용이다. 또 김포공항 혁신지구와 연계한 도심항공 특화도시 구상, 공항 관련 신산업 도입 및 공항과 기존 산업거점 연계 등 도시발전 전략도 담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용역 착수와 함께 강서구, 양천구 등 서울시 관계 자치구 뿐만 아니라 김포공항 장애물제한 표면을 적용받는 인접 지자체인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인천시 계양구 등까지 고도제한 완화 TF를 확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고도제한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들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현재 고도제한이 적용되는 김포공항 인근인 강서구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속에서도 고전하고 있는 상태다. KB부동산 월간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은 전년동월 대비 1.34% 오른 반면 강서구는 0.32% 떨어졌다. 김포공항과 인접한 마곡역 일대 준신축은 소폭 상승하는 추세지만 화곡역 등 구축 회복세가 더딘 탓이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 기대감 고조 이번 용역 추진에 따라 강서구 방화재정비촉진지구를 중심으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화2구역은 지난 2월 재정비촉진계획이 통과됐고 지난달 방화3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방화5구역은 지난해 12월 조합원분양신청을 완료하고 연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계획하고 있다. 방화5구역도 최고 층수 15층인 만큼 고도제한 영향을 받는다.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나머지 정비사업장들은 층수를 높여 더 많은 분양을 통해 사업성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인근 저층주거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배계숙 공항동 모아타운 통합 추진위원장은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수십년간 기다려왔고 이번 연구용역으로 고도제한이 풀릴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서 "다만 고도제한 완화 추진이 장기화돼 온 만큼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분담금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이번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층수가 올라가고 사업성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항동 모아타운은 오는 12일 사전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로 오는 11월 경 통합심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번 고도제한 완화 소식이 당장 시세 영향을 주긴 어려울 전망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는 이전부터 논의돼 왔지만 뚜렷한 결과는 없었다"면서도 "재정비촉진지구 등 정비사업 당사자는 기대감을 갖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공공주택 6800호를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급물량인 2977호보다 3800호 가량 늘어난 규모다. 시가 올해 공급하는 공공주택 중 건설형 공공주택이 5183호, 매입·전세형 공공 임대주택이 1700호다. 먼저 건설형 공공주택은 공공 분양주택 3280호(제물포역 북측 도심복합), 공공 임대주택 1903호(제물포역 북측 407, 도화 482, 검단 1014)를 연내 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한다. 시는 지난 1월에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확정했고 현재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에서 설계 및 사업 승인 등을 준비 중이다. 공공주택이 연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 후 올해 말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매입·전세형 공공주택 1700호는 매입임대 1000호(청년 350, 신혼부부 350, 일반 300), 전세임대 700호로 연내 매입 및 임차계약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3월 매입·전세 임대주택 국·시비 보조금 374억원을 교부(국비 344억원, 시비 30억원)했으며 올해 말까지 매입 및 임차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올해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지난해보다 확대해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행정체제가 2026년 7월부터 현 2군(郡)·8구(區)에서 2군·9구로 개편된다. 인천시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심의·의결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 절차를 거치면 법률로 확정된다. 법률이 확정되면 법률 시행일이자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시 행정체제는 자치구 한 개가 늘어나 2군·9구로 출범하게 된다. 지난 1995년 3월부터 유지돼 온 2군·8구 체제가 31년 만에 확대되는 것이다. 법률안은 현 인천시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인구 증가 등 행정 여건의 변화,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 대응,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추진됐다. 시는 법률이 공포되면 (가칭)구 설치준비단을 구성·운영해 자치구 출범에 필요한 실무 절차를 챙기는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직·인력, 법정동·행정동 조정, 사무 및 재산 인수인계, 자치법규 정비, 재정 조정방안 마련, 각종 공부·공인 정비,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표지판 정비 등을 미리 준비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중앙정부와 지역 국회의원, 지방의회 등 정치권은 물론 법률 제정에 초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국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지역 내 중·고등학생들에게 편향되지 않은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역사교과서를 새로 쓰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안보환경 조성에 주력해 왔으며 이 사업의 일환으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다시 쓰는 작업을 실시하겠다고 20일 밝혔다.허 의장은 중·고등학생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떠올릴 때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나 독립운동가로서보다는 독재자로 먼저 인식하는 등 우리 역사 교육이 편향돼 있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이를 바로잡는 작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중·고등학교 교과서로 승인을 받아 지역 학교에서 기존 19종 국정 교과서와 함께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이 북한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환경을 고려해 굳건한 안보환경 조성을 비롯 '2025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초·중·고교 및 대학생 청년정책 확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인천시의회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시의회 전체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11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개회일에 대한민국과 서해5도 수호 안보 결의대회를 열어 '안보 1번지 인천'을 넘어 세계평화 도시 인천으로 도약을 결의하도록 했다. 인천시의회는 과거 민족 비극의 전쟁 상흔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을 이뤄냈지만 앞으로 더욱 더 굳건한 안보 환경을 조성해 세계평화도시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앞장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 지난 '제291회 정례회' 때는 인천시의회 APEC 정상회의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인천이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이 밖에 지역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 등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의정아카데미 운영(46회, 총 1176명 참여), 대학생 인턴십 제도 도입,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해외 명문대학 대학생들의 원도심 청소년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은 허 의장과 일문일답. ―제9대 인천시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지난 1년 6개월이 지났다. 시의회의 성과는. ▲인천시의회는 지난 3월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 채택과 함께 결의대회를 개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시가 재외동포청을 유치하는데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시의회의 고유 업무인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을 각각 심의했으며 각종 조례안 및 예·결산안 등 총 64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집행부 감시·견제를 위한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조치 1428건(22년 행감 746건, 23년 행감 682건), 시정질문 231건 및 5분 자유발언 101건 등으로 의회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다. 인천의 10개 군·구청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의 시급한 현안을 파악하고 예산 및 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했다. ―인천시의회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은 잘 진행되나.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되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했지만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 하에서 시민의 다양한 요구 반영 및 주체적·능동적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확립,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 강화, 활발한 의정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각종 제약과 규제 정비 등이 가미된 새로운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한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TF팀을 구성해 약 5개월간 실무회의 및 토론회(13회), 정례회의(3회)를 통해 자치조직권 및 예산 편성과 운영의 독립성 강화 등 총 8개 분야의 내용이 담긴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와 국회에 전달했다. 앞으로 제정될 지방의회법에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미흡한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 자치예산권 등을 명문화해 '강시장, 약의회 구조'가 초래한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인천시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방안은. ▲인천시의회는 인천시와 서로 협력해 나가겠지만 추진 정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 필요 시 수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인천시의회는 정책연구 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청년이음연구회 등 17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해 정책연구용역 12건을 발주하고 책자를 발간하는 등 적극적인 의원 연구 활동을 펼쳤다. 41회의 현장 시찰과 26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 특히 '도시계획 신속통합기획 연구회'는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80개)과 도시개발사업(25개)을 살펴보고 연구용역을 통해 도시 및 주겨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통합심의 운영방안, 주민제안 절차 및 기준, 지원조직체계 구성 등을 모색했다.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영종-강화 연륙교 연결 연구회'도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강화남단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힘을 쏟았다. 내년에도 24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시민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연구하고 공부하며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인천시의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인천은 광역도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유일한 도시다. 인천시의회는 이같은 현안을 해결하고자 지난 6월·8월 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6월·11월에 대통령실과 국회, 법무부장관 등에게 전달하고 시의회 차원의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또 한국에 해사전문법원의 설치도 시급하다. 한국에는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국내에서 발생한 해사 사건도 외국법원에서 외국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해사법원도 국제공항과 항만이 함께 있는 인천이 가장 적합하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에 고등법원과 해사법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 행정체제 개편을 대비, 지난 3월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개정해 영종도 주민 및 이를 이용하는 시민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줬다. 또 중구나 동구, 미추홀구 등 원도심 지역에는 청라 호수공원, 서울의 청계천, 송도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친수공간이 없다. 동구 지역은 수문통 물길 복원이 필요하다. 내년 6월말까지 활동기한이 연장된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를 통해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 원도심 활성화 방안 등 당면과제를 점검하고 제물포르네상스, 내항 1·8부두 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해 나가겠다. kapsoo@fnnews.com

【인천=한갑수 기자】 “지역 내 중·고등학생들에게 편향되지 않은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역사교과서를 새로 쓰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안보환경 조성에 주력해 왔으며 이 사업의 일환으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다시 쓰는 작업을 실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허 의장은 중·고등학생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떠올릴 때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나 독립운동가로서보다는 독재자로 먼저 인식하는 등 우리 역사 교육이 편향돼 있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이를 바로잡는 작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중·고등학교 교과서로 승인을 받아 지역 학교에서 기존 19종 국정 교과서와 함께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이 북한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환경을 고려해 굳건한 안보환경 조성을 비롯 ‘2025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초·중·고교 및 대학생 청년정책 확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인천시의회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시의회 전체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11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개회일에 대한민국과 서해5도 수호 안보 결의대회를 열어 ‘안보 1번지 인천’을 넘어 세계평화 도시 인천으로 도약을 결의하도록 했다. 인천시의회는 과거 민족 비극의 전쟁 상흔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을 이뤄냈지만 앞으로 더욱 더 굳건한 안보 환경을 조성해 세계평화도시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앞장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 지난 ‘제291회 정례회’ 때는 인천시의회 APEC 정상회의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인천이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지역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 등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의정아카데미 운영(46회, 총 1176명 참여), 대학생 인턴십 제도 도입,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해외 명문대학 대학생들의 원도심 청소년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은 허 의장과 일문일답.  ―제9대 인천시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지난 1년 6개월이 지났다. 시의회의 성과는. ▲인천시의회는 지난 3월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 채택과 함께 결의대회를 개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시가 재외동포청을 유치하는데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시의회의 고유 업무인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을 각각 심의했으며 각종 조례안 및 예·결산안 등 총 64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집행부 감시·견제를 위한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조치 1428건(22년 행감 746건, 23년 행감 682건), 시정질문 231건 및 5분 자유발언 101건 등으로 의회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다. 인천의 10개 군·구청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의 시급한 현안을 파악하고 예산 및 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했다. ―인천시의회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은 잘 진행되나.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되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했지만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 하에서 시민의 다양한 요구 반영 및 주체적·능동적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확립,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 강화, 활발한 의정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각종 제약과 규제 정비 등이 가미된 새로운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한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TF팀을 구성해 약 5개월간 실무회의 및 토론회(13회), 정례회의(3회)를 통해 자치조직권 및 예산 편성과 운영의 독립성 강화 등 총 8개 분야의 내용이 담긴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와 국회에 전달했다. 앞으로 제정될 지방의회법에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미흡한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 자치예산권 등을 명문화해 ‘강시장, 약의회 구조’가 초래한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인천시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방안은. ▲인천시의회는 인천시와 서로 협력해 나가겠지만 추진 정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 필요 시 수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인천시의회는 정책연구 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청년이음연구회 등 17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해 정책연구용역 12건을 발주하고 책자를 발간하는 등 적극적인 의원 연구 활동을 펼쳤다. 41회의 현장 시찰과 26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 특히 ‘도시계획 신속통합기획 연구회’는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80개)과 도시개발사업(25개)을 살펴보고 연구용역을 통해 도시 및 주겨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통합심의 운영방안, 주민제안 절차 및 기준, 지원조직체계 구성 등을 모색했다.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영종-강화 연륙교 연결 연구회’도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강화남단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힘을 쏟았다. 내년에도 24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시민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연구하고 공부하며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인천시의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인천은 광역도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유일한 도시다. 인천시의회는 이같은 현안을 해결하고자 지난 6월·8월 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6월·11월에 대통령실과 국회, 법무부장관 등에게 전달하고 시의회 차원의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또 한국에 해사전문법원의 설치도 시급하다. 한국에는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국내에서 발생한 해사 사건도 외국법원에서 외국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해사법원도 국제공항과 항만이 함께 있는 인천이 가장 적합하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에 고등법원과 해사법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 행정체제 개편을 대비, 지난 3월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개정해 영종도 주민 및 이를 이용하는 시민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줬다. 또 중구나 동구, 미추홀구 등 원도심 지역에는 청라 호수공원, 서울의 청계천, 송도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친수공간이 없다. 동구 지역은 수문통 물길 복원이 필요하다. 내년 6월말까지 활동기한이 연장된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를 통해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 원도심 활성화 방안 등 당면과제를 점검하고 제물포르네상스, 내항 1·8부두 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해 나가겠다 .kapsoo@fnnews.com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내년에 원도심 활성화 사업성과를 극대화해 지역 균형발전에 속도를 낸다. 인천시는 2024년 도시균형국 주요 업무 보고회에서 내년 중점 사업 추진계획과 실행전략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개편과 민선8기 원도심 활성화 공약사업을 추진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는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변화와 민선 8기 핵심 가치 실현을 반영한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20곳에 대한 연차별 국가 공모 참여 계획을 마련하고 원도심에 위치한 64개 역세권의 여건 분석 및 평가 결과를 반영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가장 큰 3개 역세권의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 제물포 스테이션-제이(Station-J)가 내년 6월 착공에 들어가 제물포역 인근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전망이다. 제물포 스테이션-제이(Station-J)는 청년 및 스타트업 창업 유도, 상권 활성화 도모,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목표로 기획된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거점 시설로 소프트웨어 진흥단지 앵커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로 구성된다. 또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도심 단절로 인한 주변 지역주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꾀한다.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의 옹벽과 방음벽 등을 철거하고 중앙부에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은 올해 5월 인천 기점~ 독배로 구간 본공사가 착공됐다. 시는 내년 상반기 독배로~주안 산단의 도로 개량공사와 연말 잔여 구간인 주안 산단~서인천나들목 지하도로 공사 등 2024년 인천대로 전 구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대로 공원화 사업 및 주차장 조성 사업추진으로 인천대로 주변 원도심의 도시환경과 경관 개선. 지역 활성화 등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시는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요구에 맞는 주택공급을 위해 2023년 2차례에 걸친 재개발 후보지 공모로 33곳의 후보지를 최종 선정했다. 사업 장기화에 따른 주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는 사업추진 과정에 사전 컨설팅과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한다. 또 원도심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총 16개 구역)과 행복마을 가꿈사업(10개소), 집수리 지원 사업(300세대)도 지속 추진한다. 여기에 빈집 정비사업 추진과 제2차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지원 및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시는 친환경 도시 숲 조성과 단절된 녹지 축 이음을 통해 도심 내 기후조절은 물론, 소음저감, 대기 정화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우선 내년까지 도시바람길 숲, 기후대응 도시숲, 자녀안심 그린숲 등 도시숲 20개소를 조성하고, 인천 특화가로 조성사업과 가로수 안전성을 평가해 안전하고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조성한다. 또 보행약자 및 고령층이 안전하게 숲길을 등반할수 있도록 2.4km 무장애 둘레길과 35.5Km 숲길(둘레길)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정복 시장은 “민선8기 하반기에는 제물포르네상스 지역 외 원도심에 대한 활성화 정책도 추진해 시민체감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주안8동구역과 학익5구역 등 33곳을 2023년 2차 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인천시는 2023년 2차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에 따른 제안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재개발 후보지 33곳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33곳에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주택 약 5만호가 공급될 수 있는 규모다. 인천시는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요구에 맞는 주택 공급을 위해 지난 9월 2차 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시행했다. 접수 결과 총 42개 구역이 접수됐으며 각 구별 1차 심사를 거쳐 36개 구역이 인천시에 추천돼 제안서 심의위원회에서 후보지를 선정했다. 시는 지난 6월 선정한 1차 공모에서 45곳의 신청지 중 10개소만 선정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았던 만큼 이번 2차 공모에서는 1차 공모와는 달리 후보지 선정 구역 수를 미리 정하지 않았다. 시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후보지 33곳 중 32곳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조건을 부여해 정비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재정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정비계획 용역 착수시기를 정하도록 했다. 정성균 시 주거정비과장은 “침체된 원도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통합심의 시스템 운영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다음 달 5∼13일 ‘제5회 인천굿디자인 인증제’에 참여업체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인천굿디자인 인증제는 민간 우수한 디자인을 발굴·보급해 도시공간에 설치되는 각종 공공시설물의 수준을 높이고자 시행하는 제도다. 인증대상은 개발 및 제작이 완료돼 현장에 설치됐거나 설치 예정인 공공시설물로 디자인 개발주체인 국내 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인증제 품목은 자전거보관대(벽부형), 볼라드, 맨홀, 현수막 게시대(저단형), 통합지주(기본형, 폐쇄회로(CC)TV결합형), 가로등, 보안등, 방음벽, 중앙분리대, 보행자 펜스, 자전거도로 펜스, 교량용 펜스, 벤치, 보도블록, 퍼걸러, 휴지통, 가로화분대, 가로수 보호덮개, 스마트 벤치, 스마트 횡단보도 그늘막으로 총 20종이다. 최종 선정된 인증제품에는 인천굿디자인 인증마크 사용 권한을 3년 동안 부여하고 인천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면제와 시, 군·구 및 산하기관에 제품 홍보·설치 권장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공모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인천시 굿디자인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접수를 하면 된다. 시는 10월 24일 1차 서면 심사한 뒤 11월 14일 2차 현물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고은정 시 도시디자인과장은 “우수한 디자인의 공공시설물들이 보급되어 질서와 개성이 공존하는 초일류도시 이미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