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아동학대 예방 상설교육장을 마련해 운영한다.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아동학대 예방 상설교육장인 ‘인천아이사랑 교육센터’를 개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안정적인 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유휴공간을 활용,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리모델링을 거쳐 40석 규모의 교육장을 마련했다. 시는 올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대폭 강화해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 직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92명의 강사풀을 구축해 공직자와 신고 의무자는 물론 부모와 아동, 아동지킴이, 보육교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각계각층의 시민 약 5만2000명을 대상으로 620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또 아동 학대의 약 83%가 부모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부모 대상 교육도 강화했다. 시는 올해 명사초청 부모교육을 신설·확대하고 아동의 안전을 주제로 부모 교육 영상 콘텐츠를 신규 제작 보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인천아이사랑교육센터 설치를 계기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해 인력 강화와 예방체계 구축, 사후관리 강화에 나선다. 인천시는 인천시청에서 군·구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아동학대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유정복 시장과 시, 군·구의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아동학대 예방·대응의 일선 업무 담당자의 현장 이야기를 듣고 인천시 아동학대 대응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시는 우선 아동학대 대응 과정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군·구에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을 현재 57명에서 61명으로 늘린다. 시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군·구에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명을 배치해 아동학대 의심신고에 대해 공무원이 직접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아동학대 조사와 사례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피해 아동 보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는 사례관리 전문기관으로 전환한다. 올 연말까지 학대피해아동쉼터(2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1개소), 피해장애아동쉼터(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한 기반시설(인프라)도 확충한다. 특히 올해는 위기아동 전수조사 확대,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아동 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개선과 신고 활성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시와 군·구가 지속적으로 소통해 아동학대 예방, 대응 및 피해아동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임시 보호하는 장애아동쉼터를 설치한다. 인천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피해 장애아동쉼터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시에는 그동안 피해 장애인쉼터가 있기는 하지만 피해 장애아동들이 성인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지난 2월 보건복지부 피해 장애아동쉼터 공모에 지원했고 피해 장애아동쉼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2월 28일 울산시와 함께 최종 선정됐다. 학대 등 피해 장애아동(18세 미만)이 쉼터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쉼터 입소 필요성과 적격 여부를 판단한 후 쉼터에 입소의뢰를 하면 된다. 입소한 피해 장애아동은 쉼터에서 임시 보호를 받으며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등·하교 등 교육 지원, 일상 복귀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시는 상반기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 및 인천도시공사와 설치 장소를 협의한 후 운영기관 위탁절차를 거쳐 하반기 내에 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피해 장애아동쉼터가 개소되면 장애아동의 특성에 따른 세밀한 보호와 장애아동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에서 최근 발생한 2건의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고가 정부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아동학대 조사에서 누락된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인천시에서 실시하는 아동양육 환경 및 아동학대 조사는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과 만 3세 전수조사 등 2가지이다.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매년 3차례(1월, 4월, 7월) 진행되고, 만 3세 전수조사는 1차례(10∼12월) 실시된다. e아동행복지원사업 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명단을 선정해 인천시에 내려 보내면 인천시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 결석 아동, 양육수당 미신청 아동, 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등을 대상으로 명단을 추출한다. 그러나 체험학습, 해외유학 준비 등의 핑계를 댈 경우 조사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며 이는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12세 초등생 사망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또 2세 아동사망 사건의 경우 아동학대 전수조사 대상이 현재 만 3세 아동이기 때문에 조사에서 배제됐다. 인천 발생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고는 이런 저런 이유로 아동학대 조사를 하지 않았다. 조사만 제대로 했어도 예방할 수 있는 사고를 정부와 지자체가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인천시에는 최근 들어 매년 3000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고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건수도 매년 2000건이 넘는다. 시는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바람직한 양육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체벌을 훈육으로 여기는 태도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에 따른 시민 인식 개선으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도 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시는 최근 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일 아동학대 예방 활동 전반을 재점검하고, 학대피해 아동 보호 및 예방 강화 대책을 내놨다. 시는 위기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전수조사를 확대하고 학대 피해 아동 상담·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시는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한 방문조사 시 교육청에서 협조 요청하는 집중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에 포함, 실태조사를 적극 지원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원 아동을 제외한 가정양육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전수조사 대상을 기존 ‘만 3세’(1400명)이던 것을 ‘0세에서 만 3세’(약 6000∼2만명)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내 서구와 계양구에 ‘학대피해 아동쉼터’ 2개소를 추가 설치해 총 8개소로 늘리고 아동 학대 상담·치료전문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올해 1개소를 추가 설치해 총 5개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재학대 우려가 있는 아동 대상 연 2회 정기 합동점검 실시,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위기가정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시 관계자는 “약간의 사각지대가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앞으로 예방활동과 보호대책을 강화해 아동들의 안전망을 더욱 세심하고 촘촘하게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7일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온 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초등학생 A군(12)의 빈소가 9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장례식장 내 가장 작은 공간에 마련된 A군의 빈소에는 친어머니 B씨(34)를 비롯한 유족과 지인 일부만 쓸쓸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빈소를 찾는 조문객도 거의 없는 가운데 유족들의 오열과 흐느낌 소리만 들려왔다. 환하게 웃고 있는 A군의 영정 사진 앞에는 아이가 살아생전 좋아했던 과자와 음료수들이 놓여 있었다. A군은 전날 부검이 끝난 뒤 흰색 천에 덮인 채 싸늘한 주검으로 가족 품에 돌아왔다. 시신의 몸무게는 30㎏가량으로 또래 초5 남학생들의 평균 몸무게인 46㎏보다 훨씬 말랐고 온몸에 피멍이 든 모습이었다. 족은 갑자기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A군의 모습에 가슴을 치며 장지와 발인 일자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모 B씨는 "아이를 데려왔어야 했다"며 후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친부인 C씨(39)와 2011년 결혼한 뒤 2018년 이혼했다. 이후 A군을 만나려고 찾아갈 때마다 매몰차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계모 D씨(43)와 재혼했고 둘 사이에서 낳은 3∼4살 자매와 A군을 함께 키웠다. 하지만 C씨는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A군을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A군을 학대해 숨지게 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C씨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D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C씨의 상습적인 학대와 A군 사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들 부부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인정하면서도 "훈육 목적이었고 학대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C씨 부부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에서 아동 학대 의심을 받고 있는 아동 사망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씨(39)와 계모 B씨(42)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C군(11)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44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C군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숨진 C군의 몸에서 여러 개의 멍 자국을 확인하고 A씨와 B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를 앓고 있다. 몸에 있는 멍은 아이가 자해를 해서 생긴 상처"라고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은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보육정책 최우수 평가를 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바 있다. 인천에서 올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건만 2번째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학대로 인한 사망이 맞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2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광역 및 지역), 유관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적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아동학대는 피해자인 아동의 특성상 초기 신고가 어렵고,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초기 발견과 판단, 학대 피해아동의 치료 등 아동학대 대응 전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참여가 중요하다. 인천시, 인천시의료원(광역전담의료기관)이 시범사업의 주축이며 가천대길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인천사랑병원, 인천기독병원, 새희망병원이 지역전담의료기관으로 참여한다. 시는 인천의료원을 광역전담의료기관으로 선정해 예산지원 및 관리, 협의체 운영, 광역-전담의료기관, 유관 기관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한다. 인천의료원은 광역전담의료기관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24시간 긴급대응, 학대피해(의심)아동에 대한 고난도 사례 판단·치료·자문 실시, 시범사업 참여 지역전담의료기관에 대한 교육, 간담회 등을 실시한다. 지역전담의료기관(5개소)은 광역전담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과 협력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적 의료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개 군·구에 49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13개소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과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 신규 설치 등 아동학대 예방교육·홍보 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학대피해 아동의 회복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 5세 아동 학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 사건에서 관계 기관의 소극적인 대처가 범행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법무부의 조사로 재차 드러났기 때문이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하고 그동안 아동학대 대응인력간 협업체계 구축, 교육확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중간 성과 발표했다. 법무부는 2019년 발생 한 인천 5세 사망 사건을 토대로 현행 아동학대 보호 제도의 허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2017년 1월 인천에 사는 친모의 신고로 동거 중인 계부의 3세 아동 학대 사실을 처음 파악했다. 하지만 경찰은 계부를 형사 입건 하지 않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는데 그쳤다. 지속된 학대로 친모는 3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다시 신고했고, 아동은 아동복지시설로 보호조치됐다. 접근 근지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계부는 수차례 아이와 접촉했고 2019년 7월 보호명령은 종료됐다. 피해 아동이 가정에 복귀한 뒤 계부는 폭력 등 학대행위를 지속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전화상담을 하면서 거짓으로 아이 상태를 보고하고 대면상담은 거부했다. 결국 아이는 가정복귀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9월 사망했다. 법무부는 가정 내에서 학대가 발생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른 주거를 마련하기 어려우 격리에 소극적이 될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또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돌범서비스기관의 돌봄위탁을 추가하고, 학대자와 분리할 필요가 긴급할 경우 피해자 친인척 등이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령도 마련한다. 더불어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체계도 마련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인천 5세 아동 사망 사건에서 검찰, 법원은 학대 이력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 위반 사실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각 기관마다 보유 정보가 다르고 정보에 대한 접근도 제한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각 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요청 및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실행 등에 길게는 1년 넘게 소요되고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도 해결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행된 개선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적극적 협력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천대 길병원은 최근 인천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로부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9일 밝혔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아동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 발견 시 관계기관 신고 및 피해에 대한 상담,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을 전담하게 된다.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의료조치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견고히 하기 위한 각종 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 가천대 길병원은 앞서 지난 9월에는 인천시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처지역본부와 협약을 맺고 학대 피해아동 건강검진과 치료를 위한 거점병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김양우 병원장은 "학대 피해 사례 발생 시 신고자로서의 의무 뿐 아니라 아동들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는데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사각지대에 놓인 학대위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인천시는 아동학대 예방·대응·사후관리시스템을 보강하고 아동보호 공적책임과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6대 핵심 강화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제2회 추경예산으로 13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시는 먼저 학대위기 아동 조기발견과 개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주거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해 돌봄 사각지대 위기아동을 사전 발굴키로 했다. 시는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별 욕구에 따라 복지서비스(주거지원,긴급복지,사례관리,돌봄서비스 등)를 연계하고 연 1회 아동지킴이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과 분기별 ‘우리마을 아동지킴이 활동의 날’을 운영해 지역아동보호를 위한 아동지킴이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시는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시민교육으로 어린이집, 평생학습관 등에 부모교육 과정을 개설해 아동발달에 따른 자녀양육과 훈육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경찰, 교육청 등) 홈페이지·페이스북·지역커뮤니티·인천e음등 온라인과 리플렛·소책자 제작 배포, 대중교통과 라디오 등을 이용한 다양한 오프라인 홍보를 함께 진행해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밀착형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인력을 확충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2인 1조 현장출동 및 신고 50명당 1명 배치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44명에서 71명으로 인력충원을 요청했다. 또 시는 학대피해 아동 보호여력 강화를 위해 오는 9월 학대피해 아동쉼터 2개소(남동구, 서구) 개소를 시작으로 내년 3개소, 2023년 3개소 등 연차별로 확충해 총 10개의 아동학대피해쉼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학대피해 아동의 보호·회복지원 강화를 위해 인천아동보호전담 기관 내 거점 심리치료센터(임상심리사 3명)를 신규로 마련해 심리치료 관계기관 간 임상심리사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해 학대피해 아동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상담·검진·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의료지정 병원을 현재 7개 병원에서 10개 병원으로 이달 중 확대하고 민간기업의 지정후원금을 활용해 학대피해아동의 건강검진·각종 검사·치료 등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학대피해 아동의 재학대 방지와 가족기능의 회복을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사후관리를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진행한다. 위기가정 100세대를 선정해 가족상담, 집단 심리 치료, 가족 유대강화 놀이치료 등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과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해 훈육방법·양육태도 등 부모교육을 가정방문(1:1 또는 2:1)을 통해 실시할 계획이다 조진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내실 있는 아동학대 예방·조기대응 및 사후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성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대응체계의 미비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