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민들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지역과제 중 해양쓰레기 관리체계 도입과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해 우선순위에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인천연구원은 지난 9월 발표한 ‘2022 인천 아젠다 30’에서 우선 시 돼야 할 정책을 시민의 시각에서 파악하기 위해 정책 현안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는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2022 인천 아젠다 30’의 30개 아젠다에 대해 5점 척도와 우선순위가 높은 7개 아젠다를 선택하는 2가지 유형으로 질문했다. 5점 척도 조사에서는‘인천형 해양쓰레기 관리체계 도입’이, 우선순위 조사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친환경 랜드마크로 조성’이 1위를 차지하여 환경 문제에 대한 인천시민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이 밖에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GCF 콤플렉스 건설’, ‘계양~서울 수도권 서북권 광역도로건설’, ‘인천대로 지하화 조속 이행과 추진’등이 시민 선호도가 높은 정책으로 조사됐다. 인천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정책과제 중 인천연구원과 지역 전문가들이 선별한 30개의 아젠다에 대해 인천시민들의 선호도를 조사해 정책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11-15 10:53:3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연구원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인천시의 변화방향과 주요 중장기적인 인천 발전을 위해 주요 지역현안 중심의 아젠다 30개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연구원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발굴한 아젠다는 인천공항 항공정비(MRO) 복합단지 조성,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사업, GCF 콤플렉스 조성,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연료전환 및 폐쇄, 수도권매립지 종료, 친환경 랜드마크로 조성, 백령공항 건설, 인천대로 지하화 조속 이행과 추진,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통한 법조단지 조성, 원도심 공간구조 대개조를 위한 경인철도 지하화, 항만 재생 추진,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국립 한국대중음악자료원 조성 등이다. 인천연구원은 지역사회 전문가 및 실천가들과 자문회의를 열어 인천시 전반의 산업·환경·복지·정책 등의 현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인천연구원에 구축된 시민패널 1281명을 대상으로 선별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아젠다를 제시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와 내부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2022 인천 아젠다 30’을 선정했다. 허동훈 인천연구원 미래정책연구단장은 “인천시 자체적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는 이번 아젠다 선정에서 제외했으며 인천의 미래 먹거리로써 경제적·산업적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중앙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주요 지역 현안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9-16 10:36:48[파이낸셜뉴스]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지지율 10%를 달성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22일 "지난 TV토론 이후 3주 동안 3% 순상으이 있었다고 볼수 있다"며 "이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 후보는 이날 '학식먹자' 캠페인차 방문한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체조사의 경우 변화 속도가 더 빠르다. 추가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 후보는 "선거를 치르면서 미래 얘기를 많이 한다"며 "미래라는 건 대한민국 젊은 세대가 국민연금, 복지 문제, 정부 효율화 문제 등 아젠다가 다뤄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젊은 세대가 정치뿐 아니라 사회 영역 등 여러 영역에서 회사에서도 겪었을 가스라이팅에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며 "'넌 젊으니까 기다려. 어리니까 안 돼. 이번엔 네 기회가 아니야, 다음번에 밀어줄게' 같은 모두 다 거짓말인 걸 아는 가스라이팅으로 젊은 세대의 사회진출, 부상을 막는 세대가 있다면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것이 이번 선거 포부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단일화 논의와 문의가 더 이상 "의미 없다"고 다시 한 번 못박았다. 이 후보는 이날 인하대 방문에 앞서서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부터 선거일까지 전화 연락이 어려울 것 같다"며 "정치공학적 단일화 이야기 등 불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 모든 전화에 수신차단을 설정한 것이니 양해부탁드린다"고 게재, 제21대 대선 완주 의사를 재차 명확하게 했다. 이 후보는 인하대에서도 "단일화 얘기는 아무리 해도 완강한 것이 과거 문법으로 이번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9일부터 전날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26.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5-22 12:21:00[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8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선후보의 정책비전을 듣고 국내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간담회 형식으로 마련됐다. 조기대선으로 인한 촉박한 선거일정으로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게 됐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을 비롯,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등 전국상의 회장,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 등 30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 경제단체들은 국민과 각 단체 회원기업의 의견을 모아 공동으로 작성한 '제21대 대선-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을 전달했다. 이 제언집에는 △성장을 추진할 동력(인공지능(AI) 육성, 규제혁신, 에너지정책, 탄소중립, 기업가정신) △새로운 산업의 이식(신사업, 서비스산업, 스케일업) △경제영토 확장(통상·해외시장, 수출지원) △기본토양 조성 및 활력 제고(자본.금융, 인력, 노동.안전, 산업재생) 등 4대 분야 14개 아젠다가 담겼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5-05-08 09:21:4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 윤곽이 하나 둘 나오고 있다. 방점은 주택 공급 확대다. 4기 신도시 개발, 서울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 등을 공식화했다. 집값 때려 잡기에 '올인' 했던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되는 대목이다. 27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공급 정책이 소형 및 공공물량 확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 데다 정비 사업 규제완화도 민주당의 그간 정책노선을 고려해 볼 때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작성한 대선 아젠다 보고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주택 착공 물량이 크게 줄어 2025년부터 공급 절벽이 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4기 신도시 개발 카드를 꺼냈다. 3기 신도시 분양이 막 시작되는 가운데 4기 신도시까지 언급한 것이다. 재건축이 진행 중인 1기 신도시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하고, 수원·용인·인천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공공청사와 유수지 등 유휴 국공유지를 복합공간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 측은 이 같은 방식으로 집권 이후 매년 50만 가구, 5년간 25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도 내걸었다. 공약으로 공식화 되지 않았지만 노원 상계 등 서울 영구임대 아파트 고밀도 재건축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 윤 정부 공급 확대 방안과는 적잖은 차이가 있다. 대선 캠프와 민주당 정책기구 등에 따르면 공급 확대 핵심은 '부담 가능한(affordable)' 주택 공급과 소형 및 공공 물량 확대에 맞춰져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민간보다는 공공, 대형보다는 소형 물량 확대가 윤 정부와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재건축 소형 아파트 의무 비율 제도를 다시 부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자치구별로 '공공임대 의무 비율 확보 제도' 도입 등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비 사업 분담금 완화도 시장에서 요구하는 '재초환 폐지' 등 파격적인 수준과는 거리가 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이 발의한 재초환 폐지 등 다수의 재건축 활성화법은 야당 반대에 막혀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 후보 측은 '수도권 1시간 경제권' 교통 공약도 내놨다. 주요 거점을 1시간 이내 이동할 수 있도록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확대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와는 차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과는 다소 거리가 멀 수 있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아영 기자
2025-04-27 19:00:45[파이낸셜뉴스] 중견·중소 상장사들이 최근 자기주식 취득 등 방법을 활용한 주가 방어에 나섰다. 이를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회사 성장 의지를 주주들에 피력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장비기업 한미반도체는 현대차증권과 400억원 규모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내년 3월 24일까지다. 이로써 한미반도체는 지난 2022년 500억원과 지난해 300억원, 올해 1600억원 등 최근 3년 동안 2400억원 규모로 자기주식 취득 계약을 체결했다. 자기주식 취득을 비롯한 주주가치 제고는 이 회사 곽동신 부회장이 주도한다. 한미반도체 관계자는 "자기주식 취득 외에 최근 3년 동안 자사주 192만6120주(장부가액 기준 약 400억원)를 소각하는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는 앞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성장과 함께 회사 미래 가치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반도체는 AI 반도체 생산에 필수로 쓰이는 TC본더 분야에서 전 세계 시장 1위 자리를 이어간다. 이 회사는 TC본더 주문량이 늘면서 인천 본사 공장 증설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현재 연간 264대 수준인 TC본더 생산량을 내년 중 420대 규모로 늘릴 방침이다. 임플란트 등 치과용 솔루션에 주력하는 디오 역시 주주가치 제고와 중장기적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자사주를 취득하기로 했다. 디오는 최근 이사회를 통해 100억원(약 52만주) 규모로 자사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계약기간은 내년 3월 12일까지다. 디오는 이번 자사주 취득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일환으로 추진했다. 이번 계획에는 수익성 개선과 함께 재무 건전성 확보, 주주 가치 증대 등 다양한 경영 혁신 전략을 포함한다. 디오는 이러한 계획 일환으로 자사주 90만주(약 270억원)를 소각하기도 했다. 자사주 소각은 발행 주식 수를 줄여 주식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디오 관계자는 "이번 자사주 취득 결정은 주주가치 제고와 함께 회사 주가 흐름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자사주 취득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활용 방안 계획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죽염 종가' 인산가 역시 자사주 매입에 나선 사례다. 인산가는 자사주 약 69만2000주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 1500% 이상으로 취득 예정 금액은 10억원 수준이다. 인산가는 과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나 단주 처리에 따른 자사주 매입은 있었다. 하지만 주주가치 제고와 주가 안정을 목적으로 한 자사주 취득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입 기간은 오는 11월 7일까지로 주식시장을 통한 직접 매입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반도체 장비기업 저스템은 창업자가 직접 자사주 매입에 나선 경우다. 임영진 저스템 대표는 최근 자사주 약 10만3000주를 장내매수 방식으로 취득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0억원 규모다. 임 대표가 자사주를 취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매입을 통해 임 대표 보유 주식은 1.42% 늘어났다. 저스템 관계자는 "임 대표가 직접 자사주 매입에 나서 주주가치 제고가 회사 중요 경영 아젠다임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주주와의 신뢰를 강화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외 자본시장 변동성이 확대하는 가운데, 중견·중소 상장사들 사이에서 사업 구조와 내용에 비해 회사 가치가 저평가됐다고 보는 경우가 늘어난다"며 "중장기적으로 주가 흐름을 안정화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최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사례가 증가한다"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4-10-11 08:01:13[파이낸셜뉴스] 제22대 총선에서 낙선했던 국민의힘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이번 선거 참패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 선거에만 매몰돼 중도층의 마음을 못 얻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상현 당선자가 주최한 세미나로, 당선자에 이어 낙선자들과 참패 원인을 분석하는 자리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상수 인천 서구갑 전 후보와 이승환 서울 중랑을 전 후보, 함운경 서울 마포을 전 후보와 박진호 김포갑 전 후보, 류제화 세종갑 전 후보 등이 자리했다. 먼저 이들은 선거 패착 원인으로 이·조심판론(이재명·조국 대표 심판)과 중도층 및 청년, 수도권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박상수 전 후보는 "지역구 내 여러 투표소 중 30·40세대가 주로 거주하며 아이를 기르는 지역에서 참패했다"며 "선거 기간 우리 당 뉴스에서는 30·40 세대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뉴스가 하나도 없었고, 수도권에서 뛰는 입장에서 너무 갑갑했다. 30·40 세대를 데려오지 못하면 국민의힘에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승환 전 후보는 "선거 기간 '이·조심판론'과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만 매몰돼 수도권과 중도층 마음을 전혀 얻지 못했다"고 "국민들 눈에 우리는 무능한 조폭 같았고, 민주당은 유능한 양아치 같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은 혁신과 규제개혁, 30·40 세대 자산축적 문제 등 미래 아젠다를 과감하게 던질 필요가 있다"며 "정권을 가진 소수당으로써 강하게 밀어붙일 개혁과제를 발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함운경 전 후보는 "집권당이 '운동권 심판', '이조심판' 등 심판으로 선거를 하는 곳이 어딨나"라며 "의대증원 2천명을 선거기간에 불쑥 내놓은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 문재인 정부 공공의대의 재탕이었고, 사실 좌파,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인천 동·미추홀을에서 당선된 윤상현 의원은 세미나 모두발언에서 "이번 총선은 예견된 참패"라며 "작년부터 수도권 위기를 말했지만 너무나 준비가 안 됐다. 수도권 감수성에 약한 지도부의 한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4-22 13:36:17<편집자주> 제22대 총선이 한 달 남짓 남은 가운데 여야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판세는 안갯속이다. 국민의힘은 비교적 조용한 공천을 고리로 '정권안정론'을 앞세워 지지세 확산에 나서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신조어를 낳을 만큼 공천 논란이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이다. 여기에 제3지대는 거대 양당제 폐해의 틈바구니를 벌리면서 각자 세 확산에 나서고 있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총선 정국 초반인 4일 여야의 각당 공천 상황을 비롯해 부동층 잡기 위한 총선 전략, 제3지대의 출현 등 주요 변수를 토대로 박상병 정치평론가,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와 긴급 지상대담을 갖고 향후 총선 전망 등을 살펴봤다. ―이번 22대 총선 판세와 각 당의 의석 수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이 평론가=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선전하고, 강원·충청권의 바람과 함께 낙동강 벨트 탈환이 전망되고 있어 160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민주당은 130석을 가져갈 것이다. 민주당은 설 이후 여론조사 결과에서 한 번도 상승세를 보이지 못했으며, 내홍이 너무 오래 지속돼 부동층으로부터 외면받을 가능성이 크다. 제3지대의 경우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양당 심판 구도를 형성해 내지 못해 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이 각 2석씩을 가져가며 약진할 것이다. 녹색정의당은 1석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채 교수= 국민의힘이 142석을 차지하며 원내 제1당이 될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141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돼, 여소야대구도를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대표의 공천 논란과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이 참여하는 위성정당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 더불어민주연합을 찍지 않고 대거 이동하며 10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대 양당의 적대적 진영 대결 구도가 유권자의 당파적 표심으로 연결돼 제3지대의 효과는 작아져,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각 3석씩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녹색정의당은 2석에 그칠 것이다. ▲신 교수= 국민의힘이 170석을 가져가며 과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00~110석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미래와 민주연합은 합쳐질 것이 거의 분명한데, 민주연합이 10명 이상 의원을 영입할 경우 새로운미래와 합해 15석 이상을 가져갈 것이다. 다만 조국혁신당이 얼마나 많은 야당 이탈표를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7석 이상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며, 녹색정의당은 2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신당은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TK지역 정당 지지율 0%를 기록하는 등 대안적 보수라는 이미지를 갖기 힘든 상황으로, 개혁신당은 최대 1석을 얻을 것으로 사료된다. ▲박 평론가= 민주연합의 당선인을 모두 포함할 경우, 민주당이 과반 의석으로 제1당이 될 것으로 본다.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율에서는 앞서고 있지만 정권심판론을 뛰어 넘기는 어렵다. 또한 총선 정국을 이끌 국민의힘의 동력이 없는 상태로, 국민의힘은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다. 공천 이후 본선 대결로 총선 정국이 본격화되면 민주당 지지층이 더욱 결집할 것이다. ―여야 총선 대진표가 속속 정리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최대 격전지는 어디라고 보고 있는가. ▲채 교수=수도권 지역이 최대 격전지가 될 것이다. 1·2위가 근소한 차이로 결정되는 박빙 선거가 예상되며, 제3지대 정당이 거대 양당 중 어느 쪽 후보의 표를 가져갈 것인가에 따라 순위가 결정될 것이다. 서울의 경우, 86 운동권 출신인 함운경 민주화운동동지회장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맞붙는 마포을의 여론이 운동권 청산론과 정권심판론을 놓고 충돌하는 만큼, 이를 판단하는 여론이 수도권 민심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평론가=한강 벨트인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이 주목된다. 마포을은 국민의힘의 운동권 청산 구도에 가장 걸맞은 대결이 됐고, 용산은 민주당이 총력전을 펼칠 지역구로 예상된다. 중·성동갑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공천 파동으로 격전지로 부상했다. 마용성을 비롯한 한강 벨트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에게 경제 투표를 통해 지지를 보낸 곳이다. 이 벨트의 공성전 결과가 양당의 서울 득표율, 나아가 전체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박 평론가=명룡대전이 이뤄 인천 계양을이 최대 이슈가 될 선거구라고 본다. 차기 대선 주자 간의 대결이며, 동시에 이 대표에 대한 민심을 알 수 있는 선거이다. 서울 종로 다음으로 상징적 의미가 큰 중·성동구갑도 눈에 띈다. 양당 모두 전략 지역구로 꼽았으며 여성 후보 간 맞대결로 관심을 끌 것이다. ▲신 교수=경기도가 중요할 것이다. 지난 총선을 보면 253개 지역구에서 여야가 각각 획득한 득표율의 차이는 약 8%에 불과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12% 이상의 득표율 차이가 났다. 실제 의석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난 이유도 경기도에서 참패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얼마나 선전하느냐가 총선 승리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모두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각 당의 총선 뇌관 또는 최대 변수는 무엇이라고 보나. ▲이 평론가=총선 30~40여일 전의 리스크는 세대, 지역, 젠더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정책이나 발언이다. 이미 양 진영의 코어 지지층은 결집해 있는 상태로, 결정을 늦게 하는 유권자, 즉 부동층이 어느 쪽에 투표할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시기다. 지난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부터 20대 대선, 8회 지방선거 등 이어지는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한 이유는 '날 뽑아야 하는 이유'가 아닌 '상대를 뽑지 말아야 하는 이유'만 유권자에게 호소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또다시 네거티브 공세에 주력하는 것은 패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신 교수=공천 리스크가 가장 크다. 공천 파동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다. 20대 총선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40%였고,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율을 두 배 넘게 추월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패배한 이유는 친박과 친이 간의 공천 갈등과 김무성 대표의 옥쇄 파동이었다. ▲박 평론가=국민의힘의 최대 변수는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다. 현재 윤 정부의 지지율은 계속 답보 상태다. 이를 40%대 중반까지는 올려야 한다. 민주당의 경우 공천에서 탈락한 비명계 인사들의 후속 행보가 주목된다. 집단 탈당 시 후폭풍이 뇌관이다. 공천 파동으로 사실상 분당 상태로 가게 된다면 결정타가 될 것이다.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제3지대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1대와 달리 다당제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나. ▲이 평론가=유권자들은 이미 역대 선거에서 양당 심판론을 들고나온 정당들이 선거 끝난 후 분당과 합당을 거듭하며 존재도 없이 사라진 기억을 갖고 있다. 다당제의 함의는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들이 타협과 협상으로 조율하며 의회 민주주의를 이끌어 가는 데 있지만, 현재의 정당들은 차별화된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책이나 강령이 보이지 않는다. 당선이 목적인 정당들로는 다당제의 의미를 구현할 수 없다. ▲채 교수=거대 양당제 구도로 끝난 21대 국회와 같이 다당제 국회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거대 양당의 진영 대결 구도가 유권자의 당파적 표심으로 연결돼 양당 체제를 구축하는 효과가 작동되며 제3지대의 약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비슷한 정책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제3지대가 생긴 만큼 각 인물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다. 이번 선거에서 공약, 정책 등 유권자들에게 정당 지지에 가장 주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이 무엇일지. ▲박 평론가=유권자들에게 작용하는 투표심리의 첫 번째는 구도(프레임)이다. 22대 총선은 윤 정권 심판 프레임이 기본 방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분열될 경우 이재명 심판론이 상당한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 프레임 선거가 약해진다면 결국 인물 대결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신 교수=가장 중요한 것은 구도다.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으로 본다. 지역별 공약인 정책이 오히려 인물 부분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인물이나 공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할 것이다. ▲이 평론가=정당 지지의 가장 큰 요인은 인물이다. 이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시절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복지 이슈를 받아들인 이후 진전된 진보적 아젠다가 나오지 않는 형국이다. 결국 인물에 눈길이 갈 수 밖에 없다. ▲채 교수=선거와 삶의 연관성, 삶의 질 개선에 대한 관계에 대한 설득력이 승패의 관건이 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지방 소멸 대책, 청년 대책, 여성 정책 등 2030 청년들의 기성정치에 대한 불만을 볼 때 586 운동권 청산론,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론, 호봉제 철폐·직무급제 도입, 여성지원병제,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감면 등이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과거를 보고 투표할 것인가(회고투표) 아니면 미래를 보고 투표할 것인가(전망투표)가 쟁점이 될 것이다. 정리=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3-04 18:34:10[파이낸셜뉴스] <편집자주> 제22대 총선이 한 달 남짓 남은 가운데 여야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판세는 안갯속이다. 국민의힘은 비교적 조용한 공천을 고리로 '정권안정론'을 앞세워 지지세 확산에 나서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신조어를 낳을 만큼 공천 논란이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이다. 여기에 제3지대는 거대 양당제 폐해의 틈바구니를 벌리면서 각자 세 확산에 나서고 있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총선 정국 초반인 4일 여야의 각당 공천 상황을 비롯해 부동층 잡기 위한 총선 전략, 제3지대의 출현 등 주요 변수를 토대로 박상병 정치평론가,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와 긴급 지상대담을 갖고 향후 총선 전망 등을 살펴봤다. ―이번 22대 총선 판세와 각 당의 의석 수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이 평론가=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선전하고, 강원·충청권의 바람과 함께 낙동강 벨트 탈환이 전망되고 있어 160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민주당은 130석을 가져갈 것이다. 민주당은 설 이후 여론조사 결과에서 한 번도 상승세를 보이지 못했으며, 내홍이 너무 오래 지속돼 부동층으로부터 외면받을 가능성이 크다. 제3지대의 경우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양당 심판 구도를 형성해 내지 못해 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이 각 2석씩을 가져가며 약진할 것이다. 녹색정의당은 1석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채 교수= 국민의힘이 142석을 차지하며 원내 제1당이 될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141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돼, 여소야대구도를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대표의 공천 논란과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이 참여하는 위성정당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 더불어민주연합을 찍지 않고 대거 이동하며 10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대 양당의 적대적 진영 대결 구도가 유권자의 당파적 표심으로 연결돼 제3지대의 효과는 작아져,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각 3석씩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녹색정의당은 2석에 그칠 것이다. ▲신 교수= 국민의힘이 170석을 가져가며 과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00~110석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미래와 민주연합은 합쳐질 것이 거의 분명한데, 민주연합이 10명 이상 의원을 영입할 경우 새로운미래와 합해 15석 이상을 가져갈 것이다. 다만 조국혁신당이 얼마나 많은 야당 이탈표를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7석 이상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며, 녹색정의당은 2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신당은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TK지역 정당 지지율 0%를 기록하는 등 대안적 보수라는 이미지를 갖기 힘든 상황으로, 개혁신당은 최대 1석을 얻을 것으로 사료된다. ▲박 평론가= 민주연합의 당선인을 모두 포함할 경우, 민주당이 과반 의석으로 제1당이 될 것으로 본다.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율에서는 앞서고 있지만 정권심판론을 뛰어 넘기는 어렵다. 또한 총선 정국을 이끌 국민의힘의 동력이 없는 상태로, 국민의힘은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다. 공천 이후 본선 대결로 총선 정국이 본격화되면 민주당 지지층이 더욱 결집할 것이다. ―여야 총선 대진표가 속속 정리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최대 격전지는 어디라고 보고 있는가. ▲채 교수=수도권 지역이 최대 격전지가 될 것이다. 1·2위가 근소한 차이로 결정되는 박빙 선거가 예상되며, 제3지대 정당이 거대 양당 중 어느 쪽 후보의 표를 가져갈 것인가에 따라 순위가 결정될 것이다. 서울의 경우, 86 운동권 출신인 함운경 민주화운동동지회장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맞붙는 마포을의 여론이 운동권 청산론과 정권심판론을 놓고 충돌하는 만큼, 이를 판단하는 여론이 수도권 민심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평론가=한강 벨트인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이 주목된다. 마포을은 국민의힘의 운동권 청산 구도에 가장 걸맞은 대결이 됐고, 용산은 민주당이 총력전을 펼칠 지역구로 예상된다. 중·성동갑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공천 파동으로 격전지로 부상했다. 마용성을 비롯한 한강 벨트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에게 경제 투표를 통해 지지를 보낸 곳이다. 이 벨트의 공성전 결과가 양당의 서울 득표율, 나아가 전체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박 평론가=명룡대전이 이뤄 인천 계양을이 최대 이슈가 될 선거구라고 본다. 차기 대선 주자 간의 대결이며, 동시에 이 대표에 대한 민심을 알 수 있는 선거이다. 서울 종로 다음으로 상징적 의미가 큰 중·성동구갑도 눈에 띈다. 양당 모두 전략 지역구로 꼽았으며 여성 후보 간 맞대결로 관심을 끌 것이다. ▲신 교수=경기도가 중요할 것이다. 지난 총선을 보면 253개 지역구에서 여야가 각각 획득한 득표율의 차이는 약 8%에 불과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12% 이상의 득표율 차이가 났다. 실제 의석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난 이유도 경기도에서 참패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얼마나 선전하느냐가 총선 승리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모두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각 당의 총선 뇌관 또는 최대 변수는 무엇이라고 보나. ▲이 평론가=총선 30~40여일 전의 리스크는 세대, 지역, 젠더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정책이나 발언이다. 이미 양 진영의 코어 지지층은 결집해 있는 상태로, 결정을 늦게 하는 유권자, 즉 부동층이 어느 쪽에 투표할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시기다. 지난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부터 20대 대선, 8회 지방선거 등 이어지는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한 이유는 '날 뽑아야 하는 이유'가 아닌 '상대를 뽑지 말아야 하는 이유'만 유권자에게 호소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또다시 네거티브 공세에 주력하는 것은 패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신 교수=공천 리스크가 가장 크다. 공천 파동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다. 20대 총선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40%였고,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율을 두 배 넘게 추월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패배한 이유는 친박과 친이 간의 공천 갈등과 김무성 대표의 옥쇄 파동이었다. ▲박 평론가=국민의힘의 최대 변수는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다. 현재 윤 정부의 지지율은 계속 답보 상태다. 이를 40%대 중반까지는 올려야 한다. 민주당의 경우 공천에서 탈락한 비명계 인사들의 후속 행보가 주목된다. 집단 탈당 시 후폭풍이 뇌관이다. 공천 파동으로 사실상 분당 상태로 가게 된다면 결정타가 될 것이다.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제3지대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1대와 달리 다당제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나. ▲이 평론가=유권자들은 이미 역대 선거에서 양당 심판론을 들고나온 정당들이 선거 끝난 후 분당과 합당을 거듭하며 존재도 없이 사라진 기억을 갖고 있다. 다당제의 함의는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들이 타협과 협상으로 조율하며 의회 민주주의를 이끌어 가는 데 있지만, 현재의 정당들은 차별화된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책이나 강령이 보이지 않는다. 당선이 목적인 정당들로는 다당제의 의미를 구현할 수 없다. ▲채 교수=거대 양당제 구도로 끝난 21대 국회와 같이 다당제 국회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거대 양당의 진영 대결 구도가 유권자의 당파적 표심으로 연결돼 양당 체제를 구축하는 효과가 작동되며 제3지대의 약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비슷한 정책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제3지대가 생긴 만큼 각 인물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다. 이번 선거에서 공약, 정책 등 유권자들에게 정당 지지에 가장 주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이 무엇일지. ▲박 평론가=유권자들에게 작용하는 투표심리의 첫 번째는 구도(프레임)이다. 22대 총선은 윤 정권 심판 프레임이 기본 방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분열될 경우 이재명 심판론이 상당한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 프레임 선거가 약해진다면 결국 인물 대결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신 교수=가장 중요한 것은 구도다.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으로 본다. 지역별 공약인 정책이 오히려 인물 부분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인물이나 공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할 것이다. ▲이 평론가=정당 지지의 가장 큰 요인은 인물이다. 이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시절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복지 이슈를 받아들인 이후 진전된 진보적 아젠다가 나오지 않는 형국이다. 결국 인물에 눈길이 갈 수 밖에 없다. ▲채 교수=선거와 삶의 연관성, 삶의 질 개선에 대한 관계에 대한 설득력이 승패의 관건이 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지방 소멸 대책, 청년 대책, 여성 정책 등 2030 청년들의 기성정치에 대한 불만을 볼 때 586 운동권 청산론,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론, 호봉제 철폐·직무급제 도입, 여성지원병제,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감면 등이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과거를 보고 투표할 것인가(회고투표) 아니면 미래를 보고 투표할 것인가(전망투표)가 쟁점이 될 것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3-04 17:07:11한국의 식량안보지수가 지난 10년간 정체·저하되면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위기 등에 따라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갈수록 식량위기에 취약해졌다는 말이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식량안보와 관련해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 기후위기 심화…생산기반 강화해야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세계 식량안보지수(GFSI, Global Food Security Index)는 전 세계 113개국 중 39위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2012년에는 105개국 중 21위였는데, 10년새 18계단이나 추락한 것이다. 종합점수는 77.8점에서 70.2점으로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 역시 20%에 그쳐 수입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aT는 올해 식량안보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춘진 aT 사장은 "밀, 콩, 가루쌀 등의 안정적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수요처를 발굴해 주요곡물의 생산기반을 강화할 것"이라며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량을 늘리고, 탄력적 공급을 통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aT는 작년 12월 말 대한민국 식량안보 심포지엄을 열고, 학계, 연구, 언론, 기업 등 전문가들과 식량위기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김 사장은 "국가적 아젠다로 논의해야 하는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식량,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기지를 조성해 유사시 우리나라 식량안보 파수꾼 역할을 하는 혁신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aT는 정부의 수급정책 집행과 관리 기관으로서 주요 농산물의 적정 물량을 확보하고 적시 방출을 통해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비축사업을 비롯해, 국산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 TRQ 농산물 도입과 판매, 해외원조용 국내 쌀 수매와 해외원조, 유통정보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 전국 14개 농산물 비축기지aT는 전국 14개 농산물 비축기지 운영하며 국민 먹거리 수급 안정에 앞장서고 있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5개 권역에 총 14개의 농산물 비축기지를 운영 중이다. 밀, 콩, 배추, 무, 마늘, 고추, 양파 등 정부 비축농산물을 수매해 보관하고, 가격상승 등 필요시 비축농산물을 시장에 방출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 등을 수행한다. 이천비축기지는 국내 최대규모의 정부 농산물 비축기지로 부지 면적 16만27㎡에 보관 면적이 1만9780㎡에 달한다. 총 2만 3253톤의 농산물을 보관할 수 있다. 현재 주요 보관 품목으로 콩, 밀, 감자, 참깨, 콩나물 콩 등 국민 먹거리와 밀접한 식량작물과 농산물이 주를 이룬다. aT는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 이천을 비롯해 김포, 평택, 인천 총 4개의 비축기지를 운영 중이다. aT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075억원을 투입해 4대 권역(충청권·호남권·대구경북권·부산경남권)의 비축기지 광역화·현대화 작업을 완료해 총 보관능력을 10만톤으로 늘려 국내 비축물자의 보관과 물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작년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61.4%는 식량안보와 관련해 현재와 같은 식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까 봐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불안감을 느낀 적 있다는 614명 중 82.9%는 가격이 너무 비싸질 것을 우려했다. 김춘진 사장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미래 지속 가능한 식량안보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1-23 18: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