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 오는 24일 행정과 형사재판부가 새롭게 설치돼 총 5개의 재판부가 구성된다. 인천시는 오는 24일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 행정과 형사재판부가 새롭게 설치돼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한층 강화된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원외재판부는 2019년 3월 개원한 이래 민사와 가사 재판부만 운영됐으나 이번 증설로 행정과 형사사건까지 관할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인천원외재판부 추가 설치로 인해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에 앞서 실질적인 고등법원의 사법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또 법조 기반 확충을 통한 다양한 인재 영입과 법조 관련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인천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설치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20일 최종 공포됨에 따라 오는 2028년 3월 1일 개원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는 이번에 행정 및 형사재판부 추가 설치를 거쳐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과 함께 원외재판부가 아닌 독립적인 사법기관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재판부 추가 설치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 만나 최근 인천시민단체 등이 요구해 온 서울고법 원외 재판부의 인천 설치 약속을 받아냈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안 처장에게 "300만 대도시 인천의 인구와 경제규모가 계속 커짐에 따라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며 원외 재판부의 인천 설치 당위성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안 처장이 '올해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 내년 초에는 설치하겠다'는 답을 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인 원외 재판부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고법이 설치된 지역 이외에 둘 수 있다.  그간 인천 시민은 합의부 배당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받기위해 50㎞나 떨어진 서울고법까지 가는 등 불편을 겪었다.   지난 2014년부터 지역 정치권을 비롯한 변호사단체와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인천시까지 원외 재판부 유치 활동에 나서왔다.  홍 의원은 "인천에 원외 재판부 설치를 추진한 이래 처음으로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이고 확실한 약속을 받아냈다"며 "구체적인 예산과 인력 문제는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민사 재판부 2개와 형사 재판부 1개 등 재판부 3개가 배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인천시와 시민사회단체 거번넌스로 구성된 시민사회 소통네트워크는 23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에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촉구서’를 접수했다. 인천 시민사회 소통네크는 “인천은 인구가 300만명을 넘었고, 그에 수반해 법적 분쟁, 특히 합의부 관할 사건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고등법원이 없어 한해에 2000여건에 달하는 사건의 이해당사자 수천명이 서울고등법원까지 재판을 다니느라고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6개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인천시와 울산시 뿐이고, 인천에는 고등법원은커녕 원외재판부마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구와 경제규모가 작으면서도 고등법원 또는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10여곳의 타 도시와 비교할 때 사법서비스와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이기에 그 해소가 조속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천 시민사회 소통네크는 “서울고법에 집중된 항소심 사건을 인천으로 분산해 재판 지연을 막고, 시민들에게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인구수, 면적, 소송건수 등을 고려한 법률 민원 분산으로 형평성 있는 사법서비스 실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의견을 지속 개진해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015년 박병대 법원행정처 처장에게 인천, 부천, 김포 시민 10만명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와 설치 건의서를 전달하고,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인천시의회도 지난해 7월 ‘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공동결의문’을 통해, 원정 재판으로 인한 인천시민의 불편 해소와 사법 서비스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인천시민사회단체가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유치 활동에 나선다. 인천시는 인천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22일 김인욱 인천지방법원장과 면담을 갖고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민 대표로 유필우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 김근영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방광설 새마을회 회장, 이정희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이 참석했다.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는 고법이 담당해야 할 항소심 사건을 고법 청사가 아닌 지방법원에 별도의 재판부를 설치해 재판하는 것으로 일종의 고법 분사무소 개념이다. 현재 원외재판부는 춘천, 창원, 청주, 전주, 제주에 설치돼 있고, 광역시 중에서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뿐이다. 인천지법 관할지역인 인천 경기 부천, 김포에서 매년 2000건 이상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지만 서울고법까지 왕복 3시간 거리를 가야하는 불편 때문에 항소심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는 시민들의 사법접근권 및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의견을 지속 개진해왔다. 인천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원외재판부가 인천에 설치되면 인천뿐 아니라 김포, 부천 등 시민 430만명이 서울고법을 오가야 하는 불편과 비용이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에 인천시민 10만명이 서명하는 등 원외재판부 유치 운동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방변호사회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고등법원의 원외재판부를 인천 유치 서명운동을 벌여 받은 10만명의 서명부를 3일 인천시에 전달한다.  인천지방변호사회 등 인천지역 10여개 단체는 지난 7~8월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인천 설치를 위한 시민운동을 벌여 10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들 단체들은 서명부를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전달하고 원외재판부 유치 작업에 인천시가 나서 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인천에는 고법이 없어 형사·민사 단독사건을 제외한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인천지법은 인천시와 경기도 부천ㆍ김포시를 사법행정 관할지역으로 두고 있다. 이 지역 인구는 약 420만명으로, 고법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는 지역 5개(창원ㆍ청주ㆍ전주ㆍ제주ㆍ춘천)의 인구를 모두 합한 350만명보다 70만명이나 더 많다.  인천지법에서 발생하는 항소 사건은 연간 약 2000건으로 다른 지법보다 최대 6배 이상 많다.  인천시는 시민들로부터 받은 서명부를 대법원과 법무부, 법원행정처 등에 전달하고 유치활동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지난 달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건의문을 채택하고 대법원과 법무부 등에 전달한 바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간조 때 육지와 연결되는 인천의 무인도에 걸어 들어갔다가 물이 차오르면서 숨진 40대 여성의 유가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과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옹진군 선재도 목섬 물때 알려주는 안내표지판 없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2부(신종오 부장판사)는 A씨(사망 당시 40세)의 유가족이 인천시 옹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옹진군에 2600여 만원과 이자를 A씨 유가족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월 19일 오후 3시 30분께 인천시 옹진군 선재도에서 목섬 방향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당시 A씨는 서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선재도에 온 뒤 바닷물이 차오르는 목섬 방향으로 걸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목섬은 간조 때에는 바다가 갈라지듯이 모랫길이 드러나 이른바 '모세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인기를 끌면서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곳이다. 다만 만조가 되면 육지와 분리되는 무인도가 되는데 사고 당시에는 조수간만 차이로 인한 사고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목섬 주변에 물때를 알려주는 안내 표지도 설치되지 않았고 진입 금지를 알리는 경고 방송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옹진군은 재판 과정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고인이 갑자기 물이 차올라 익사한 게 아니라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 걸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인근에 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했어도 고인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고인의 친모인 원고는 딸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도 "지자체 10%가량 손해배상 책임" 그러나 1심과 항소심 법원은 "옹진군은 안전 관련물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10%가량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목섬 인근은 경관과 자연현상을 체험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장소로 물때를 모르는 외부인이 접근했다가 갑자기 물이 차올라 사망하거나 고립되는 등 사고가 계속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인에게 조현병이 있었다고 해도 안전시설 설치 등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옹진군의 잘못이 인정된다"면서 "원고가 고인을 적절히 보호·감독하지 않은 잘못은 피해자 측 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데 반영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모욕성 글을 작성한 차명진(66) 전 국회의원에게 항소심 민사 법원도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 당시 그는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을 접한 세월호 유가족 137명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1인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11명은 소를 취하했다. 차 전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XXX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XXX 여부를 밝혀라"라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12월 "피고가 사용한 어휘는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게시물을 올린 지 1시간 만에 스스로 삭제하고 다음 날 사과문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원고 1인당 100만원을 위자료로 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차 전 의원은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 전 의원은 항소심 재판에서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은 사실을 전제로 한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비록 모욕적인 표현을 썼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차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차 전 의원이 (인터넷) 게시물에 사용한 단어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고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긴'이라는 부분은 자극적인 데다 반인륜적"이라며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표현도 있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도 있으며,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쓴 내용이 진실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당히 모욕적이고 악의적인 표현을 썼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차 전 의원은 민사 소송과 별도로 모욕 등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았으며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고등법원이 오는 2028년 3월 1일 인천지방법원 청사 내 설치돼 개원한다. 인천시는 지난 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20일 최종 공포됨에 따라 오는 2028년 3월 1일 개원이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인천고등법원은 서울, 수원, 광주, 대구, 대전 부산에 이어 7번째로 설립되고 앞으로 재판을 받으러 서울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인천고등법원은 학익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청사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각급 법원의 설치 업무를 주관하는 법원행정처는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청사와 동일 청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개원하면 인천지방법원 청사에 여유공간이 생겨 큰 예산 투입 없이 설치 가능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또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2019년 3월 개원돼 민사와 가사재판부가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2025년에는 행정과 형사재판부까지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에 앞서 실질적으로 고등법원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따른 정원 조정과 인력 및 사무공간 재배치 등 사전준비를 통해 2028년 3월 1일부터 원외재판부가 아닌 인천고등법원으로서 독자적인 사법체계를 갖추게 된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인천고등법원 개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필요한 행정절차와 기타 기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에 김정중(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판사가, 서울고법원장에는 윤준(16기) 광주고법원장이 임명됐다. 이번 인사는 오는 9월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마지막 고위 법관 인사로,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선정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전국 12개 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가 법원장 자리를 채웠다. 대법원은 법원장 25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법 부장판사, 고법 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장에는 최호식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27기), 서울회생법원장은 안병욱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26기)가 보임됐다. 서울남부지법원장은 황정수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28기), 서울북부지법원장은 박형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27기), 의정부지법원장에 임성철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26기), 춘천지법원장에 부상준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25기), 청주지법원장은 임병렬 청주지법 부장판사(15기), 대구지법원장은 한재봉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25기), 부산지법원장은 박형준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24기), 창원지법원장에는 이용균 창원지법 부장판사(29기), 광주지법원장에는 박병태 광주지법 부장판사(25기)가 수장이 됐다. 오는 3월 1일자로 개원하는 수원회생법원장에는 이건배 수원지법원장이, 부산회생법원장은 박형준 부산지법원장이 겸임하도록 했다. 다만 추천절차가 중간에 종료된 울산지법과 제주지법의 경우, 자문위원회 의견에 따라 대구지법원장 후보였던 서경희 대구가법원장(24기)을 울산지법원장으로, 작년에 추천제가 실시됐던 수원지법원장 후보였던 김수일 수원지법 부장판사(21기)를 제주지법원장에 보임했다. 서경희 법원장은 첫 여성 지법원장이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실시되지 않았던 대구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은 각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이와 함께 연수원 35기 4명, 36기 15명, 37기 8명이 새로 고등법원 판사에, 서울고등법원에 18명(인천원외재판부 2명 포함), 대전고등법원에 3명(청주원외재판부 1명 포함), 부산고등법원에 1명, 광주고등법원에 1명, 수원고등법원에 3명, 특허법원에 1명이 각 배치됐다. 6개 고법원장도 교체됐다. 서울고법원장은 윤준 광주고등법원장(16기)이 맡는다. 대전고법원장에 정형식 수원고법 부장판사, 대구고법원장에 정용달 대구고법 부장판사, 부산고법원장은 김홍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원장은 배기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원장은 이상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부임한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다시 재판부에 복귀하며, 후임에는 박영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보임한다. 또 이균용 대전고법원장(16기), 정종관 수원고법원장(16기) 등 9명이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고법 재판부로 복귀했다. 올해 5대 사법정책연구원장에는 박형남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4기)가 보임됐다. 현직 법관이 사법정책연구원장에 보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광태 서울고법원장(15기)는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수원지법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으로 전보된다. 원로법관은 1심에서 소액사건 등을 담당하게 되는데, 법조 경력이 높은 원숙한 법관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1심 소액재판을 담당함으로써 사법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9일 기자회견에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시민 16만명 서명부를 공개하고 대법원에 원외재판부 설치를 건의했다. 안병용 시장은 이날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에서 고등법원 또는 원외재판부가 유일하게 없는 의정부의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는 경기북부 시민 모두의 염원”이라며 “경기북부 시민이 원정 재판으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없도록 꼭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의정부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병용 시장은 또한 “의정부시는 경기도,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함께 10일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의정부 유치 범시민 서명부와 유치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9일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희망도시 의정부시장 안병용입니다. 먼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비상사태로 어렵고 긴 고통의 시간을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의 걱정과 어려움이 얼마나 크실지 헤아리기조차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와 시를 믿고 감염병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계신 시민 여러분과 최일선에서 기나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전국 각지의 공무원과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신속한 방역조치로 지역감염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Refresh 의정부 뉴딜사업 추진으로, 방역과 지역경제 회복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어느 때보다 하나 된 마음으로 코로나 극복을 위해 단결하는 시민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한 의정부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시민과 함께 역경을 헤쳐 나가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우리 의정부가 더욱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의정부 유치를 원하는 46만 의정부시민 그리고, 경기북부 350만 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전달하고자 함입니다. 첫째,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철원지역 주민들은 편리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시를 비롯한 350만에 이르는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 지역 주민들은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재판 판결에 이어 항소심인 2심 재판 수행을 위해서 서울 서초동에 소재한 서울고등법원까지 2시간이 넘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사법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법원에의 접근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판청구권과 같은 중대한 권리임에도 우리 시민들은 이를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울산지법에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이제 의정부가 유일하게 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재판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에 항소하는 건수는 1심 합의부 사건의 약 36퍼센트에 이르며, 이는 전국 지방법원 소재지 중 인천광역시에 이어 2위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아직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아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의 시민들은 낙후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의정부 설치라는 당연하고도 지엄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법평등권 보장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유치되어야 합니다.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으로 사회-경제-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경기남부보다 낙후되어 있고, 특히 지난해 3월, 수원고등법원이 개원함에 따라 사법서비스 분야에서도 경기남부와 격차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의정부지법의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는 필수 불가결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고,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경기북부권 시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권리 구제를 위한 사법평등권 보장은 물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인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셋째, 16만명에 달하는 시민이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서명에 동의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경기북부의 열악한 사법 서비스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해 12월 경기도, 그리고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2월 유치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지속적으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7월부터 범시민 10만명 서명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코로나 19의 매서운 여파에도 불구하고 범시민 서명 운동은 경기북부권 주민의 간절한 염원을 반영한 듯 목표인원을 훌쩍 넘은 16만여명의 시민들이 동참해 주셨고, 의정부 시민을 비롯한 경기북부 10개 시·군 지역주민의 협조와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가 한 데 어우러져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인데도 흔쾌히 자진해서 이웃, 친지, 친구, 동료들과 힘을 모아 주신 우리 의정부 시민 여러분과 서명에 동참해주신 경기북부권 시-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경기도,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범시민 서명을 계기로, 각계각층 시민의 역량을 모아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의정부 설치가 확정될 때까지 그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대법원을 설득해 나가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이며, 바로 내일 11월10일 법원행정처장에게 시민 뜻을 모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의정부 유치 범시민 서명부와 유치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경기북부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의정부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대법원 규칙을 조속히 개정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님께 부탁 드립니다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에서 고등법원 또는 원외재판부가 유일하게 없는 의정부의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는 경기북부 시민 모두의 염원임을 이 자리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시민들이 원정재판으로 인한 권리를 포기하는 등 불편함이 없도록 꼭 대법원 규칙을 개정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동시대 시민으로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질 높은 사법 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부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20년 11월9일 의정부시장 안병용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