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시가 저출생 육아지원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며 서울과 경기이사 수요를 흡수할지 주목받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시는 아이를 낳는 인천시민에게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에 이어 신혼(예비)부부에게 하루 1000원꼴인 임대료의 주택을 빌려주는 저출생 정책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른바 '천원주택'은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2가지로 나뉜다. 매입임대는 인천도시공사를 통해 보유·매입한 기존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월 3만원(하루 임대료 1000원)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전세임대는 지원자들이 살고 싶은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직접 전세 계약해 신혼부부에게 빌려준다. 전세임대 역시 신혼부부는 월 3만원만 부담토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인천시의 저출생 정책에 따라 서울과 경기에서 전입 오는 인구가 늘어날 지 주목된다. 인천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비해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3㎡당 4059만원, 전세가는 1937만원이다. 반면 인천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376만원, 전세가는 844만원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면 인천에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인천 지역에서 최근 공급한 대단지 아파트도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 롯데건설이 총 3053가구의 대단지로 조성하는 인천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의 1차분 1089가구가 계약 완료를 앞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통계청 설문 조사를 보면 인천으로 이사하는 이유로 주택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다"며 "인천시의 저출생 대책도 주거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인천으로 전입 수요 증가에 일조를 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저출생 해법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지난 22대 총선과 달리 이번 6·3 조기대선에서는 관련 논의가 실종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호는 여전하지만, 실효성 관점에선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원마련 계획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행안보다 재정지원에 집중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저출생 정책과 관련해 향후 더 강화해야 할 분야'로 일·가정 양립(28.5%)이 꼽혔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 경력단절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이다. 대선 후보들도 저출생을 최대 위기로 지목하면서 주요 10대 공약에 관련 정책을 포함시켰다. 다만 직접적 재정지원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주요 저출생 해결 공약으로는 '아동수당 확대'와 '우리아이자립펀드'의 단계적 도입이 꼽힌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 총선부터 제시한 정책으로 국가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산형성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0세부터 18세까지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매달 10만원씩 국가가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면 부모 등 보호자도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유사한 방식의 '우리아이 첫걸음 계좌'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0~17세 모든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을 지원, 약 5000만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원확보·기업참여 등 세부안 필요 문제는 재원마련 방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민주당이 아동수당 확대 공약을 이행하려면 연평균 5조78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국민의힘의 자산형성 공약은 연평균 7조1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저출산 예산이 48조2000억원임을 고려할 때 두 공약 모두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일·가정 양립의 핵심인 돌봄 지원과 관련해서는 양당 모두 의지를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지자체 협력형 초등 돌봄 △초등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원 확대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아이돌봄과 관련해 △민간 서비스 확대 △민관 통합앱 구축 △본인부담금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제시했다. 다만 일·가정 양립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의무규정은 빠져 있다. 국민의힘은 평소 근무시간의 절반을 근무해 육아휴직 기간을 보낼 경우 휴직 기간을 2배 연장하는 '시간 반반 육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기업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양당 모두 중소기업 육아 동료수당 활성화, 가족친화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정책 등 기업 인센티브나 페널티 방안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금성 지급을 늘리는 방식보다는 돌봄 서비스 확대, 휴직 활성화, 노동시간 단축 등 근본적인 근로환경 개선이 저출생 해결에 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업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인식 탓에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제도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며 "그럼에도 실제로 얼마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지, 복직 이후 어떤 대우를 받는지가 저출생 해결에 중요한 만큼 기업 공시 등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아이플러스 1억드림' '1000원 주택'과 같은 파격적인 육아·주거 지원정책을 내세운 인천시가 인구와 출생아 증가율 전국 1위를 차지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주민등록인구는 302만7854명으로 전월보다 4205명 늘어 전국 17개 시도 중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렇게 인천은 경제규모에서 부산을 제치고 '제2의 수도' 지위까지 꿰찼다. 전남 영광군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71명으로 6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0.75명의 배가 넘는다. 인구 증가율과 출산율 1위를 한 두 지자체는 공통점이 있다. 적극적인 결혼·출산 장려와 지역 맞춤형 보육·주거 대책이다. 국가적 저출생과 지방소멸에 대응한 해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천은 출생아 수 증가율, 순이동률 모두 전국 1위의 기분 좋은 신기록 행진 중이다. 가장 큰 이유는 육아와 거주에 대한 파격적 지원, 이른바 '인천형 저출산 대책'에 있다. 아이플러스 1억드림은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인구유입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기존 국비·지방비 지원금 7200만원에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 28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1000원 주택'도 반향이 크다. 신혼부부라면 하루 1000원꼴인 월 3만원의 임차료만 내고 최대 6년간 임대주택에 살 수 있다. 소득이 적어 집 장만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겐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목돈을 모을 수 있는 단비 같은 대책이다. 인천시는 올해 500호로 시작했는데 신청 첫날 공급물량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라고 한다. 영광군이 6년 연속 합계출산율 1위 자리를 지킨 비결도 맞춤형 지원에 있다. 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42개의 대책을 시행 중인데, 우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500만원을 준다. 출산하면 양육 지원금을 첫째 5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은 최대 3500만원을 지급한다. 2024년 이후 출생아부터는 18세까지 매월 20만원의 출생기본수당도 제공한다. 청년 신규 채용 기업과 근로 청년에게 1인당 최대 2160만원을 3년간 지원하는 100억원 청년발전기금의 역할도 크다. 인구 정책은 결혼·출산·보육·일자리·주거 정책과 같은 고리에 연결돼 있다. 하나라도 끊기면 순환하지 않는다.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청년들이 무엇을 절실히 희망하는지 살피는 것에서 시작한다. 아이를 기르기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양육 대책도 같다. 내가 일하고 납세하는 도시에서 행복하게 출산·보육할 수 있다는 신뢰를 주어야 한다. 그것이 출생률과 인구 유입으로 연결될 것이다. 9년 만에 반등한 합계출산율 추세를 이어가려면 인천·영광의 맞춤형 대책에서 실마리를 찾아볼 만하다.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일자리와 거주, 보육 부담을 실질적인 재정 지원으로 덜어주는 것만 한 게 없다. 중앙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더해 지자체가 맞춤형으로 조화를 이뤄내야 인구 정책은 성공한다.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전국 대도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해 작년 주민등록인구 30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최근 302만7000명을 넘어섰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의 주민등록인구(지난 2월 기준)는 302만7854명으로 전월 대비 4205명이 증가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증가폭으로 최근 1년간 월별 증가 규모로도 최대치다. 0~4세 영유아 인구가 537명 증가하고 30~49세 경제활동 및 자녀 양육기 연령층이 1282명 증가했다. 이는 지역 내 신도시 개발 등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인천시의 파격적인 출생정책과 시민체감형 정책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지난 2월 인천의 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2만4704명이 늘어나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한 도시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저출생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인천의 인구 증가는 주목할 만한 성과다. 작년 인천시의 출생아 수는 1만5242명으로 전년 대비 11.6% 증가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2014년 이후 10년 만의 최대 증가폭으로 최근 인천시 인구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인천시는 출생·육아 지원 확대와 주거·교통 지원 정책이 출생률 증가뿐 아니라 경제활동 및 자녀 양육기 연령층의 정착을 유도한 결과로 분석했다. 특히 인천시가 추진한 인천형 저출생 정책인 '아이(i) 플러스 1억드림', 천원주택, 출산부부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아이(i) 플러스 차비드림' 정책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의 인구 증가는 인천형 출생정책을 비롯한 시민행복 체감정책의 성과이자 지속적인 혁신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전국 대도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해 작년 주민등록인구 30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최근 302만7000명을 넘어섰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의 주민등록인구(지난 2월 기준)는 302만7854명으로 전월 대비 4205명이 증가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증가폭으로 최근 1년간 월별 증가 규모로도 최대치다. 0~4세 영유아 인구가 537명 증가하고 30~49세 경제활동 및 자녀 양육기 연령층이 1282명 증가했다. 이는 지역 내 신도시 개발 등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인천시의 파격적인 출생정책과 시민체감형 정책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지난 2월 인천의 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2만4704명이 늘어나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한 도시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저출생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인천의 인구 증가는 주목할 만한 성과다. 작년 인천시의 출생아 수는 1만5242명으로 전년 대비 11.6% 증가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2014년 이후 10년 만의 최대 증가폭으로 최근 인천시 인구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내 인구이동통계 자료를 보면 인천시는 2021년 이후 순이동률이 단 한 번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없으며 2025년에도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인천으로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의미한다. 인천시는 출생·육아 지원 확대와 주거·교통 지원 정책이 출생률 증가뿐 아니라 경제활동 및 자녀 양육기 연령층의 정착을 유도한 결과로 분석했다. 특히 인천시가 추진한 인천형 저출생 정책인 '아이(i) 플러스 1억드림', 천원주택, 출산부부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아이(i) 플러스 차비드림' 정책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의 인구 증가는 인천형 출생정책을 비롯한 시민행복 체감정책의 성과이자 지속적인 혁신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가 처음 실시해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일명 천원주택이 예비 입주자 접수 첫날 600여명의 신청자들이 몰렸다. 인천시는 6일 인천시청 본관 중앙홀에서 저출생 및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 지원 사업인 '아이(i) 플러스 집드림'의 천원주택 예비 입주자 접수를 시작했다. 신혼부부들의 높은 관심을 받은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월 3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안정과 육아 지원을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정책이다. 모집 공고 이후 하루 200건 이상의 문의가 이어지는 등 신혼부부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접수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지만 오전 9시부터 접수자들이 몰려들어 접수 시작 때 500여명이 운집했다. 이날 마감시간인 오후 5시까지 604명이 접수를 마쳤다. 천원주택 신청 대상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혼인가구이며 신생아를 둔 가구가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3순위 등으로 정해진다. 동일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가점 항목을 통해 최종 입주 순위가 결정된다. 특히 올해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일부 완화되거나 일부 변경돼 신청 전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심 있는 신혼부부들은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및 인천도시공사 누리집,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 입주자 모집은 6일부터 14일까지 인천시청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6월 5일 입주자 선정 발표 후 주택 배정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6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신청서 접수를 위해 인천시청을 찾은 결혼 6년차인 B씨는 "정부에서 지원해 임대료가 싸서 좋다. 저소득층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는 23일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 A씨는 "주거가 6년간 안정되기 때문에 그동안 저축하면서 돈을 모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시는 천원주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현장 투어도 진행했다. 사전 모집을 통해 선정된 예비 신혼부부 5커플이 유정복 시장과 함께 미추홀구 도화동의 천원주택을 둘러봤다. 유정복 시장은 "이 사업이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신혼부부들이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양육하며 안정적인 삶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지난해 전남지역 합계출산율이 1.03명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가임 기간(15~49세)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국가나 지역의 출산율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다. 지난해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전남도와 세종시가 각각 1.03명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고, 이어 경북 0.90명, 강원 0.89명, 충남·충북 각 0.88명 순이었다.  특히 전남의 합계출산율은 전년(0.97명)보다 0.06명 증가한 1.03명으로, 영광(1.71명, 전국 1위), 강진(1.6명, 전국 2위), 장성(1.34명, 전국 4위), 함평(1.3명, 전국 7위), 고흥(1.28명, 전국 8위) 등 5개 군이 합계출산율 전국 상위 10개 시·군·구에 포함됐다. 또 나주, 광양, 곡성, 보성, 화순, 장흥, 해남, 무안, 완도, 진도 등 10개 시·군이 합계출산율 1.0명을 돌파했다.  아울러 지난해 전남지역 출생아 수는 8226명으로 전년(7828명)보다 398명(5.1%) 늘어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반등했다. 전년 대비 출산율 증가 상위 시·도는 인천(11.6%), 대구(7.5%), 서울(5.3%), 전남(5.1%), 세종(5.0%)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전국 출생아 수는 23만8343명으로 전년(23만28명)보다 8315명(3.6%)이 증가했고, 합계출산율도 전년(0.72명)보다 0.03명이 증가한 0.75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지난해 전남지역 합계출산율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출생아 수도 9년 만에 반등한 것은 전남도가 임신에서 출산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출생정책을 추진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실제 전남도는 임신 전 가임력 검사를 정부 지원 외에도 추가 지원해 검사 항목을 보강하고, 모든 난임 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에 대한 세심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또 출산 가정의 출산·양육비용 경감을 위해 지난해부터 설계한 출생기본수당과 다자녀가정에 대한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소득기준 제한 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촘촘히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 운영해 전국 최저가로 쾌적하고 안락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출생률을 높이고,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출생정책으로 39개 사업에 615억원을 투입한다"면서 "임신·출산·양육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으로 저출생 추세 반등 흐름을 이어가 2030년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저출생 및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인천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2025년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하고 천원주택 공급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천원주택은 하루 임대료가 1000원(월 3만원)인 저렴한 주택으로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주거 안정과 육아 지원을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이다. 기존 임대료와의 차액분은 인천시에서 지원한다. 공급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방 2개 이상인 주택이다. 천원주택은 월 임대료 3만원으로 6년간 거주 가능하고 이후 희망자에 한해 추가로 4년(자녀가 있는 경우 8년) 간 시중 임대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거주 가능하다. 입주 신청은 3월 6∼14일 접수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은 총 500호이고 예비 입주자 모집 인원은 500호의 두 배인 1000명을 선발한다. 신청 대상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혼인 가구이며 입주 우선순위는 신생아를 둔 가구가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3순위로 정해진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가점 항목을 통해 순위가 결정된다. 특히 올해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지난해보다 완화되거나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어 신청 전에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입주 신청은 인천시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및 인천도시공사 누리집,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천원주택 사업은 정책발표 초기부터 시민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으며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협력해 지난해 12월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모집 조건과 신청 절차 확정, 공급할 천원주택을 확보해 이번에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유정복 시장은 “천원주택 사업은 많은 시민들이 기다려온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기에 시행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올해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목표 아래 임신·출산 지원, 아동 돌봄 강화, 저출생률 극복 정책 확대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시는 저출생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이(i) 플러스 1억드림’,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아이(i) 플러스 차비드림’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출생률 반등의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2024년 10월까지의 출생아 수는 1만247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2% 증가해 전국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인천 출생아는 전국 신생아 증가분의 31%를 차지했다. 시는 올해 우선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시술비 지원 횟수를 기존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하고 44세 기준 차등 지원에서 벗어나 나이와 관계없이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한다. 난임 시술 중단 시에도 비용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산모를 위한 ‘맘편한 산후조리비’ 사업을 새롭게 도입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장애인 산모에게 150만원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시는 아동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을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완화하고 양성기관도 확대했다. 영아와 이른 아침·저녁 시간 활동 돌보미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해 돌봄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초등학생에 대한 틈새돌봄 서비스도 새로 선보인다. 다함께 돌봄센터를 통해 ‘야간·주말돌봄’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아동이 아픈 경우 센터 내 휴식공간을 조성해 ‘아픈 아이 병상돌봄’을 제공한다. 지난해 7월 처음 시행한 ‘방학중 중식 지원’도 지속 추진하고 선제적 발달 검사와 상담,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인천형 출생 정책인 ‘아이(i) 플러스 1억드림’ 정책의 수혜 대상도 확대한다. ‘천사지원금’ 수혜 대상은 기존 2023년생에서 2024년생까지 확대하고 ‘아이 꿈 수당’ 역시 2016년생에서 2017년생까지 늘어난다. ‘임산부 교통비’도 지속 지원한다. 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인천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가족친화 직장교육, 인증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가족친화 문화를 확산하고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우대 및 입찰심사 가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을 위한 출산·육아 지원 사업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과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을 2월부터 시행한다. 시는 청년층의 만남과 결혼을 지원하는 ‘아이(i) 플러스 만남드림’ 정책도 시행한다.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지역 내 기업체에 재직 중인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회당 100명씩 연 5회 진행한다. 연애코칭, 1:1대화, 레크리에이션 등 참가자 간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매칭이 성사된 커플에게 데이트 쿠폰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저출생 문제가 특정 시민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 만큼 다양한 시민의 삶을 전반적으로 살펴 현장 밀착형 저출생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해 서울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는 무주택가구는 2년간 월 30만원씩 최대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 거주 무주택가구에서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인 3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주거나 가족을 이유로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2023년에만 약 20만명 발생했다는 점에서 착안해 이번 지원사업을 기획했다. 이는 저출생 극복의 핵심으로 꼽히는 '주거부담 완화'와 '일생활균형'을 양대 축으로 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의 핵심사업이다. 임대주택 공급 같은 기존 주거 지원정책이 주택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번 대책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방점을 찍었다. 임대주택은 공급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반면, 이번 정책은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바로 체감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시는 5월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서울 소재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 임차주택이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2년의 지원기간 동안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시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주거비는 6개월 단위로 4회차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선지출·사후지급 방식으로, 가구별로 먼저 지출한 전세대출 이자나 월세 납부 내역에 대해 개인별 계좌로 사후 지급받는다. 올해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5월부터 7월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희망 가구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검증을 거쳐 10월경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선정된 가구는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납부내역이나 월세 이체 내역 등을 증명한 뒤 12월에 주거비를 받는다. 다태아나 추가 출산 시에는 혜택이 더 커진다. 시는 기본 2년 지원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해 다자녀 양육가구에 대해 보다 지속적이고 확실한 지원으로 가구 특성별 맞춤 주거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기존 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대출지원 등의 금융지원과 달리 출산에 따른 즉각적인 주거비 지원이 가능하다"며 "출산가구가 주거비 걱정 없이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