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역 전세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 말 임시로 문을 열었던 인천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정식 개소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가 13일 정식 개소했다. 국토부와 인천시는 인천지역 전세 피해 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난 1월 31일 인천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했으며 예산 마련 등 준비절차를 거쳐 이번에 정식 개소하게 됐다. 센터에는 임시 개소 이후 지난 8일까지 총 374명이 방문해 612건의 피해사례 등을 상담했다. 이번에 정식 개소한 센터는 임시 센터와 같은 건물 내 같은 층인 인천 부평구 십정동 305-131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문 및 전화상담이 가능하다. 센터에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인천시·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 기관과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하고 있으며 법률상담,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구조 안내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와 인천시는 이번에 센터가 정식으로 개소함으로써 상담 등 피해임차인에 대한 지원이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앞으로 다시는 전세사기로 고통 받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전세 피해 임차인을 지원하는 '인천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월31일 임시 개소한데 이어 예산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이번에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센터는 인천 부평구 십정동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에 위치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문 및 전화상담이 가능하다. 센터에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인천시·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기관과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한다. 법률 상담,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구조 안내 등을 제공한다. 임기 개소 후 지난 8일까지 374명이 방문, 612건의 피해사례 등을 상담한 바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천지역 전세 피해자의 신청·심사·선정·임시 거처 공급 등 긴급 지원체계를 지원센터로 일원화한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와 LH, iH, HUG는 ‘전세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지난 1월 31일부터 임시 개소해 운영 중인 인천지역 전세 피해 지원센터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 긴급주거지원 신청.심사 및 선정, 임시 거처 공급 등 피해자 긴급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긴급 주거지원은 전세 사기 등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한 주거지가 필요한 경우 임시 거처를 지원하는 제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심사를 거쳐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시에 통지하고,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중에서 임시거처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인천 지역 내 공급할 수 있는 긴급지원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226호, 인천도시공사 16호로 총 242호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긴급주거지원 주택을 확보할 예정이다. 긴급주거지원 주택의 임대거주 기간은 6개월로,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퍼센트 수준의 임대료와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된다. 시와 LH 등은 지난 6일부터 각각 직원 2명씩을 지원센터에 파견해 업무지원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4개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긴밀한 상호 협조로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유정복 시장은 “전세 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신속하게 주거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시도 피해상황을 꼼꼼히 챙기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1월 31일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해 인천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상담업무를 시작한다. 30일 국토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부와 인천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정식 개소 한 달여에 앞서 1월 31일부터 상담업무를 우선 실시한다. 임시 개소한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305의 131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 인천주거복지센터 내 설치됐다. 인천은 다른 지역보다 전세 피해 규모가 크지만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하고 있어 피해 임차인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화곡동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인천시는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피해지역 내 임차인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인 HUG, 법률구조공단, LH 등이 참여하는 협력모델 형태의 지역 피해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와 인천시는 앞으로 피해자 접근성이 용이한 인천에서 정부 및 지자체 행정지원을 연계한 피해 유형별 실효성 있는 맞춤형 피해 지원이 가능토록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상담, 법률구조 안내 및 신청 등을 제공한다. 한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건수는 전국 5443건(2022년 12월말 기준) 중 인천이 가장 많은 1556건(전국 대비 29%)을 차지하고 있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임대차 계약 전 단계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이섭 인천시 주택정책과장은 “인천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서 상담을 제공해 전세 피해임차인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부산·울산·경남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가 한 달여 만에 241명이나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부·울·경에서만 2251명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이 발표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8~30회 전체회의 심의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총 2174건을 심의해 1627건을 최종 가결했다. 3차례 회의는 지난달 24일, 지난 8일, 22일 개최됐다. 그 가운데 190건은 보증보험, 최우선변제금 등에 따라 피해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분류돼 부결됐다. 또 이의신청 기간, 접수된 총 131건 가운데 74건은 요건 충족으로 확인됐으며 57건은 기각됐다. 이번 30회 회의까지 가결된 누적 피해사례는 총 1만 7060건으로,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1.9%(서울 25.8%, 경기 21.7%, 인천 14.4%)의 비중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뒤를 이어 대전이 13.5%(2296건), 부산 11.1%(1892건), 대구 2.06%(352건)로 대도시에 피해가 집중되는 모습이다. 경남은 1.34%(229건)로 17개 시도 중 8번째, 울산은 0.76%(130건)로 16번째로 많았다. 지난달 발표된 위원회 제26·27회 심의 결과에 비해 약 한 달 새 부산은 221건, 경남은 17건, 울산은 3건 더 증가했다. 지역별 피해 비중은 큰 변동 없이 현재까지 대도심권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은 현재까지 피해사례 가운데 총 1만452건에 '주거' '금융' 및 '법적 지원'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그 가운데 기존 전세대출 피해 보전이 2569건(3178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복지지원·저소득 신용대출 등 생계비도 2491건(19억3000만원) 지원됐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사례로 가결된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된다. 이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전국 지사를 통해 지원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완성해 시민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취임 3년차인 올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성과를 보여주겠다고 지난 20일 강조했다. 유 시장은 시정운영의 기본적인 방향을 기존 균형·창조·소통에서 역할·책임·성과로 변화를 모색중이다. 또한 업무에 대한 시각도 인천 시민이 체감하고 현실적으로 해결한 것만을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바꿨다. 단순히 계획을 세우고 양해각서(MOU) 체결하는 것을 넘어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고 책임 있게 완수해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관리하는 조직관리 운영 체계를 만들 예정이다.유 시장은 "공직자로 지켜온 소신 중 하나가 진정성이다. 지난 2년간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만 생각하며 진정성 있게 일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정치현수막 철거, 재외동포청 유치,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개최, 세계보건기구 글로벌 바이오 메인 캠퍼스 유치,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인천대로 지하화 및 백령공항 건설 사업 확정, 수도권 매립지 4자 협의체 재가동 등 숙원 사업을 하나씩 풀어 나가고 있다. 유 시장은 올해를 세계 10대 도시로 여정을 위한 중요한 해로 보고 우선 인천을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만들기 위해 2025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유 시장은 인천 재창조 프로젝트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역별 미래상과 투자유치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연내 구체화한다. 중·동구 등 원도심과 인천 내항을 문화와 관광, 산업이 융화되는 새로운 미래형 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를 궤도에 안착시킬 계획이다. 다음은 유 시장과 일문일답. ―민선8기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만족스러운 성과와 아쉬운 부분을 꼽는다면. ▲대표적인 성과는 재외동포청 유치다. 지난 2022년 9월 재외동포청 설치 법안이 발의되기 전부터 인천시와 시민단체, 시민이 힘을 모아 해외 한인단체와 국회 등에 인천 유치 당위성을 알리고 지지를 이끌어냈다. 재외동포청 출범을 계기로 인천시는 '1000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 비전을 선포했고 글로벌 한인비즈니스 허브로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20년 숙원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주민 무료 통행도 시민을 위한 큰 성과다. 지난해 10월 영종대교 통행료가 인하됐고 영종도와 용유·북도면 인근 섬 주민은 인천대교·영종대교를 하루 1회 왕복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대교 통행료는 2025년 말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된다. 지난해 6월 정당 현수막 규제를 담은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여야 구분 없이 모든 정치 현수막을 철거했고 현재는 철거 대상 현수막이 눈에 띄게 줄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실패이다.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도시가 되려면 우선 서민경제 안정이 중요하다.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은. ▲지난 4월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주요 민생현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들어 해결책을 찾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 인천사랑상품권 운영 방안, 무량판구조 아파트 정밀 점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 중이다. 시는 침체된 경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경제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소득환경 개선을 통한 경제 선순환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인천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한 소비 붐을 조성하고 지역 상권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한다. 앞으로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자생력 강화, 지속 가능한 경제생태계 조성, 양질의 일자리 확충, 안정적 물가 관리 및 소비자권익 강화 등을 통해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겠다. ―정부가 상반기 지정하는 바이오특화단지 유치 전망과 준비 전략은. ▲인천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 업체가 집적화돼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을 보유한 도시이다. 바이오 허브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각종 인프라가 있고 인천국제공항과 항만도 있어 최적의 수출 및 글로벌 협력·비즈니스 여건을 갖췄다. 시는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바이오 소부장산업 거점 남동지역, 바이오 글로벌 협력 거점 영종 지역을 연결하는 바이오-트라이앵글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 중이다. K-바이오 랩허브,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 경험을 바탕으로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를 철저히 준비하겠다. 저 또한 바이오 특화단지의 유치 성공을 위해 정부 부처, 국회 등 정무적으로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인천 유치 당위성을 설명할 것이다. ―핵심 공약인 뉴홍콩시티,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상황은. ▲뉴홍콩시티는 강화, 영종, 송도, 청라 등을 중심으로 비전·전략의 실현 및 투자유치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통해 상반기에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에 따라 도출되는 실행 과제들을 빠르게 수립해 뉴홍콩시티가 구체적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 원도심 균형발전 프로젝트인 제물포르네상스는 상상플랫폼과 내항 1·8부두 우선 개방으로 이미 시작됐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원도심 활성화 선도사업을 즉시 착수하고 중·장기 사업의 행정절차를 최단기로 이행하고자 한다. 해외 사례에서도 20~30년이 소요되는 중·장기 프로젝트로 단기간 성과에 얽매이지 않겠지만 임기 중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등 핵심사업 착공으로 제물포르네상스를 지속 가능한 궤도에 안착시키겠다. ―재외동포청이 공식 출범했다. 재외동포를 위해 인천시가 추진하는 시책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재외동포 관련 조례를 제정해 재외동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우선 올해 재외동포 친화적 환경 조성과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겠다. 주요 한인 단체와 친선 결연, 국가별 재외동포 자문위원 위촉, 차세대 재외동포 정체성을 위한 모국 문화 체험 연수사업, 재외동포 기업인 초청 투자유치, 재외동포청 개청 1주년 기념 시민문화축제 등을 개최하겠다. 재외동포 웰컴센터와 한인비즈니스센터도 설치한다. 재외동포 웰컴센터는 인천을 방문 또는 거주하는 재외동포 등에게 통합정보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재외동포 웰컴센터를 인천과 재외동포가 소통·교류·성장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다. 한인비즈니스센터는 한상 비즈니스 상담, 투자 컨설팅 등 한인비즈니스와 관련 한상 자본의 모국 투자 촉진과 해외 진출을 원하는 국내 기업과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겠다. kapsoo@fnnews.com

KB국민은행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을 위해 6개 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 전담 영업점을 운영하고 신규 주택자금대출 이자 2%p를 감면한다. KB국민은행은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법을 공유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막는 데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1일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한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은 △피해 구제 프로그램 △피해 예방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피해 구제 프로그램의 경우 KB국민은행의 기부금을 활용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 집행권원 확보 비용 및 경·공매 대행 수수료의 본인 부담분을 지원한다.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지원내용 확인과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KB국민은행은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금융 상담을 위해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등 총 6개 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 전담 영업점을 운영한다. 현재 시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신규 주택자금대출 금리 2%p 감면과 전세자금대출 연체 이자 면제 및 연체 정보 등록 유예도 계속 진행한다. 피해 예방 프로그램도 있다. 국민은행은 인기 작가 '키크니'의 웹툰을 활용한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23일 '키크니' 인스타그램 계정에 '전세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 키크니가 피해 방지를 위해 그립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등재한 후 오는 13일까지 전세사기 피해 사연을 공모 받는다. 공모된 실제 피해 사연을 바탕으로 제작한 웹툰을 활용해 전세사기에 특히 취약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피해 예방법도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KB금융공익재단과 연계해 사회초년생에게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운영하고, 영상 및 리플릿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정보를 전국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은 국민은행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HUG와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상생금융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 취약계층과 소외 이웃을 위한 나눔과 상생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을 위해 6개 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 전담 영업점을 운영하고 신규 주택자금대출 이자 2%p를 감면한다. KB국민은행은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법을 공유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막는 데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1일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한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은 △피해 구제 프로그램 △피해 예방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피해 구제 프로그램의 경우 KB국민은행의 기부금을 활용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 집행권원 확보 비용 및 경·공매 대행 수수료의 본인 부담분을 지원한다.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지원내용 확인과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KB국민은행은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금융 상담을 위해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등 총 6개 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 전담 영업점을 운영한다. 현재 시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신규 주택자금대출 금리 2%p 감면과 전세자금대출 연체 이자 면제 및 연체 정보 등록 유예도 계속 진행한다.  피해 예방 프로그램도 있다. 국민은행은 인기 작가 ‘키크니’의 웹툰을 활용한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23일 ‘키크니’ 인스타그램 계정에 ‘전세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 키크니가 피해 방지를 위해 그립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등재한 후 오는 13일까지 전세사기 피해 사연을 공모 받는다. 공모된 실제 피해 사연을 바탕으로 제작한 웹툰을 활용해 전세사기에 특히 취약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피해 예방법도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KB금융공익재단과 연계해 사회초년생에게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운영하고, 영상 및 리플릿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정보를 전국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은 국민은행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HUG와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상생금융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분들에게 주거 안정을 신속히 지원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 취약계층과 소외 이웃을 위한 나눔과 상생금융을 지속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월1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이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또 소송 비용과 경·공매 대행 등 법적 조치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월1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가 지원 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운영한다고 1월31일 밝혔다.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 기초·법률 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 지원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 대책 신청을 위해 각 지원 대책 기관에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2월1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이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또 소송 비용과 경·공매 대행 등 법적 조치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월1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가 지원 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운영한다고 1월31일 밝혔다.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 기초·법률 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 지원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 대책 신청을 위해 각 지원 대책 기관에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경·공매 유예는 법원과 세무서, 우선매수권 양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다.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와 법률 상담을 제공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특화지점으로 안내받아 전문 금융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법적 조치 지원도 확대된다.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 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 등)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경·공매 절차 법률 전문가 수수료는 70% 지원에서 100% 전액 지원으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지원 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차질 없이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