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3급 1명, 4급 3명,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등 총 92명의 승진 인사를 포함해 511명 규모의 2021년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를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인사 사항으로는 △평생학습관장 김옥제(승진) △교직원수련원장 최현옥 △화도진도서관장 강신호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신명희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총무부장 백윤영 △감사관 감사총괄서기관 김성권(승진) △시의회사무처교육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이재길(승진) △교육과학정보원 총무부장 임관숙(승진) 등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인천교육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교육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 및 현장 중심의 적임자를 배치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6-23 11:25:15인천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 488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25일 단행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6급 이하 384명을 전보 하고 115명을 상위 직급으로 승진 임용했다. 시교육청은 기관장.부서장과 전보희망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업무 전문성과 역량을 고려한 인력을 배치했다. 동일 부서 2년 이상 근무자 또는 도서지역 만기 근무자의 순환전보를 원칙으로 개인의 능력과 인사고충을 최대한 반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정기인사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사진진작을 위한 배려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8-06-25 13:53:06【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지난 11일 4급 승진인사에 이어 23일 5급 이하 291명에 대한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인사에서 지난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대규모 인사에 따라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승진, 교체파견, 시와 군·구간 인사교류 등 인사요인 외에 전보인사를 최소화했다. 이번 인사는 시와 군·구간의 견해 차이와 기술직 통합명부 운영상의 형평성 문제, 구조적 문제점, 시와 군·구간의 인사교류를 가로막는 걸림돌 등으로 작용해 왔던 기술직 통합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폐지한 후 처음 단행된 인사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시와 군·구 총 92명에 대한 대규모 인사교류가 실시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마련한 '민선6기 인사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효과적인 인사운영을 통해 역동적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 시스템을 정착화 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15-02-23 07:55:58[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나오면서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공군법무관으로 복무했으며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복을 입었다. 이후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서울동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내는 등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줄곧 담당했다. 지난해 2월 정기 법관인사로 선거·부패를 담당하는 형사합의33부를 맡게 됐고, 올해도 이동 없이 같은 재판부를 담당하고 있다. 부패 전담 재판부로 오면서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과 박영수 전 특검의 '대장동 50억 클럽' 재판 등 굵직한 사건도 맡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정치 일정 등을 이유로 한 이 대표 측의 불출석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공판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 대표가 올해 초 피습사태 이후 건강상 이유로 당분간 출석이 어렵다고 밝히자 "이 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며 피고인이 없어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가 4·10 총선을 앞두고 재판 불출석을 요청했을 때는 "원칙대로 하는 게 맞는다"며 불출석을 허가하지 않았다. 총선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놓고는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재판 기일을 빼달라는 이 대표 요청 역시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조정하면 분명히 특혜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에게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는 올해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하는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25 15:40:10[파이낸셜뉴스]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16강 진출을 지휘했던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다. 허 전 감독은 "이번 주 안에 정식으로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겠다"라며 "축구인들의 이야기를 대변하고, 축구인들이 통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보자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4선에 도전할 걸로 예상되는 정몽규 회장이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는 가운데 허 전 감독이 축구협회장 도전 의사를 밝힌 첫 번째 인사가 됐다. 선거는 내년 1월 8일 열린다. 1955년 1월 13일에 태어난 허 전 감독은 70번째 생일 닷새 전에 선거를 치른다. 후보자의 연령 기준을 70세 미만으로 정한 협회 규정상 문제가 없다. 선거운영위원회는 12월 12일까지 구성될 예정이다. 12월 25일부터 사흘간 후보자 등록 기간이며, 2025년 1월 8일 선거 이후 1월 22일 정기총회부터 새 회장의 임기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의 세 번째 임기는 내년 1월 21일까지다. 정 회장이 4선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내달 2일까지 협회에 후보자 등록 의사를 알려야 한다. 정 회장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아직 연임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허 전 감독은 대표팀을 이끌고 2010 남아공 월드컵에 출전, 사상 첫 '원정 대회 16강 진출'을 달성했다. 1980년대 초반 PSV 에인트호번(네덜란드)에서 활약하며 유럽 무대를 경험한 허 전 감독은 1990년 들어 지도자로 변신해 전남 드래곤즈·인천 유나이티드 등 K리그 팀을 지도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이사장으로 대전하나시티즌을 이끌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11-19 10:29:09[파이낸셜뉴스] 대한항공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취항 30주년을 맞아 항공권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대한항공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지난 30년간의 발자취를 기념하고 고객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탑승객 대상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인천행 대한항공 KE024편 30번째 탑승수속 승객에게 샌프란시스코~인천 왕복 이코노미 항공권 1매를 증정했다. 항공권 당첨의 주인공인 이하영씨는 "오늘 아내가 대한항공 비행기에 처음 탑승하는데 이런 생각 지도 못한 행운을 만나게 돼 무척 기쁘다"며 "잊지 못할 선물을 안겨준 대한항공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항공권 외에도 KE024편 탑승객 전원에게 취항 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선물을 전달했다. 미국 뉴욕의 비영리 문화예술 단체 뉴욕한인예술인협회(KANA)가 디자인한 에코백과, 샌프란시스코의 명물이자 세계 3대 명품 초콜릿 중 하나로 꼽히는 기라델리 초콜릿을 선물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튿날인 30일(현지시간)에는 그랜드 하얏트 샌프란시스코 그랜드볼룸에서 이경현 대한항공 미주지역본부 여객팀장, 정윤석 대한항공 미서부지점장을 비롯한 현지 주요 인사 및 대리점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해 노선 취항 30주년을 기념하는 만찬 행사를 개최한다. 이진호 대한항공 미주지역본부장은 "지난 30년간 한국과 샌프란시스코를 오가는 모든 순간에 대한항공과 함께해 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대한항공은 대한민국 대표 국적사이자 세계 항공업계를 선도하는 항공사로서의 소명과 자부심으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데 일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1994년 10월 29일, 서울~샌프란시스코행 정기 여객편을 처음 띄웠다. 해당 노선은 취항 첫해부터 주 7회 이상 매일 운항하며 한국과 미서부 지역 간 물적·인적 교류의 교두보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인근 실리콘밸리로의 객화 접근성을 높여 우리나라 정보기술(IT), 반도체 등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지난해 총 탑승객 수 17만6000여명으로, 미서부 노선에서 로스앤젤레스(LA)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승객을 실어 날랐다. 현재 샌프란시스코 노선에는 대형 기종인 보잉 777을 투입해 승객들에게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10-30 09:28:13지방발 최초 장거리 직항노선인 '부산~발리' 노선이 30일 첫 취항을 시작으로 주 4회 운항에 들어간다. 부산~발리 노선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공항 최초로 개설되는 5000㎞ 이상의 장거리 직항 노선이다. 이번 발리 직항노선 개설로 그간 인천공항이나 외국공항에서 환승해야 했던 항공 이동 불편이 획기적으로 해소되고, 인도네시아발 국내(인바운드) 관광객 유치에도 이바지해 지역경제도 함께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는 인도네시아(발리, 자카르타) 노선 개설을 위해 올해 초 양국 간 항공회담 개최 전 '부산 지정 운수권 증대'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한국공항공사, 지역 항공사와 '원팀'으로 협업해 지방발 최초로 장거리 노선 개설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우리나라 운수권 23개는 모두 인천공항이 사용하고 있다. 시는 양국 간 항공회담에 부산 지정 운수권이 증대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노선 항공 수요와 지역민의 항공 이용 불편 등을 집중적으로 건의, 마침내 올 2월 항공회담에서 지방공항발 자카르타(7회), 발리(7회) 신규 운수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어 시는 부산 지정 운수권을 배분받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지속 설득하고 부산발 2개 노선 운수권 배분 후에는 에어부산이 발 빠르게 취항 준비절차를 진행해 지방발 첫 정기편 취항으로 이어지게 됐다. 시는 이번에 개설되는 부산~발리 노선의 성공적인 운항을 시작으로 향후 남부권 글로벌 관문공항의 위상에 걸맞은 제2, 3의 장거리 노선 개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운수권이 이미 확보된 헬싱키, 바르샤바 등 부산 지정 노선과 함께 미주 지역 직항노선 개설을 위해 국적사 및 외국 주요 항공사와의 노선 개설 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한편 부산~발리 노선 취항을 축하하는 기념행사가 30일 오후 4시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일반대합실에서 열린다. 에어부산이 주최하는 이날 기념행사는 박형준 시장, 김재운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이진철 부산지방항공청장 등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부산발 최초 장거리 노선 취항을 축하할 계획이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4-10-29 18:35:31[파이낸셜뉴스] 지방발 최초 장거리 직항노선인 ‘부산~발리’ 노선이 30일 첫 취항을 시작으로 주 4회 운항에 들어간다. 부산~발리 노선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공항 최초로 개설되는 5000km 이상의 장거리 직항 노선이다. 이번 발리 직항노선 개설로 그간 인천공항이나 외국공항에서 환승해야 했던 항공 이동 불편이 획기적으로 해소되고, 인도네시아발 국내(인바운드) 관광객 유치에도 이바지해 지역경제도 함께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는 인도네시아(발리, 자카르타) 노선 개설을 위해 올해 초 양국 간 항공회담 개최 전 '부산 지정 운수권 증대'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한국공항공사, 지역 항공사와 '원팀'으로 협업해 지방발 최초로 장거리 노선 개설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우리나라 운수권 23개는 모두 인천공항이 사용하고 있다. 시는 양국 간 항공회담에 부산 지정 운수권이 증대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노선 항공 수요와 지역민의 항공 이용 불편 등을 집중적으로 건의, 마침내 올 2월 항공회담에서 지방공항발 자카르타(7회), 발리(7회) 신규 운수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어, 시는 부산 지정 운수권을 배분받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지속 설득하고 부산발 2개 노선 운수권 배분 후에는 에어부산이 발 빠르게 취항 준비절차를 진행해 지방발 첫 정기편 취항으로 이어지게 됐다. 시는 이번에 개설되는 부산~발리 노선의 성공적인 운항을 시작으로 향후 남부권 글로벌 관문공항의 위상에 걸맞은 제2, 3의 장거리 노선 개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운수권이 이미 확보된 헬싱키, 바르샤바 등 부산 지정 노선과 함께 미주 지역 직항노선 개설을 위해 국적사 및 외국 주요 항공사와의 노선 개설 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한편, 부산~발리 노선 취항을 축하하는 기념행사가 30일 오후 4시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일반대합실에서 열린다. 에어부산이 주최하는 이날 기념행사는 박형준 시장, 김재운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이진철 부산지방항공청장 등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부산발 최초 장거리 노선 취항을 축하할 계획이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4-10-29 08:44:59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소로 자리 잡는 가운데, 대형 로펌들도 공익 활동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특히 법무법인 광장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광장은 지난 2007년 발족한 공익활동위원회를 주축으로 각종 사회공헌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위원회는 △기획팀 △난민소송팀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팀 △열린문청소년재단 법률지원팀 △유니세프 법률지원팀 △이주노동자 법률지원팀 △장애인 법률지원팀 △학교 법률교육 및 법률지원팀 △청소년멘터 사업팀 등 9개 팀으로 구성됐다. ■난민 소송 무료 변론…적극적인 법률지원 광장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국제난민지원 활동단체인 사단법인 피난처와 자매결연을, 2017년 9월에는 난민인권센터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매년 3건 이상의 난민 소송을 수행하는 등 법률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난민 지위 인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는 반면, 정부가 난민으로 인정하는 비율은 매우 낮아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광장은 2019년과 2020년 난민 불인정을 받은 이집트 출신 난민신청자를 대리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아울러 난민신청자 또는 인도적체류허가자 지위에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신청 시 주소를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기에 처한 사건을 무료로 변론해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나이지리아인으로서 비아프라 독립운동을 한 난민 사건, 터키 소수민족(크루드족) 난민 사건, 우간다 동성애 여성 난민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며 위기에 처한 난민들을 구제하는 데 노력했다. 난민인권센터가 '난민에 대한 체류지침'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한 것을 법무부장관이 거부 처분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 확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인천공항 출입국 과정에서 난민인정심사에도 회부하지 않는 사건들에 대해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심사회부 제도의 취지를 적극 소명해 행정소송 3건을 연달아 승소했다. ■탈북민 법률상담부터 탈북학생 멘토링까지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팀은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의 권리보호와 법률 지원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팀 소속 변호사들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하늘꿈학교를 방문해 민사·형사·행정 등 분야별로 법률교육 및 무료 법률상담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 다른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에 매달 학교운영비를 후원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함께하는재단 탈북민취업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 광장 변호사와 탈북학생이 각각 '프렌 형(兄)'과 '프렌 제(弟)'로 '광장 프렌즈'를 결성하는 '친구 되기 프로젝트'를 통해 탈북민 대학생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다.지난 2018년 시작된 '광장 프렌즈'는 지난 8월 5기가 출범한 바 있다. 함께 저녁을 먹고 게임을 하는 등 형식적인 멘토링이 아닌, 자연스러운 활동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북한의 문제에 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관련 세미나 개최, 북한에 결핵백신 등을 지원하는 유진벨 재단을 위한 무료 법률자문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 권리 신장·제도 개선 '앞장' 광장은 사회적 소수자인 장애인의 권리신장과 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에 적극 나서고 있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일방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가 중단돼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장애인들을 대리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차별구제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는 2021년 8월 법원은 '감염병 관련 매뉴얼에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의 조정 결정을 내렸다. 2014년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대한민국의 심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장애인들의 현실을 알리고 UN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에 대한 30여개의 권고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했다. 2022년도에도 UN장애인권리협약 심의에 민간을 대표해 참석했다. 2012년 당시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광고에 자막 또는 수화방송이 없다는 점에서 청각장애인 등의 차별에 대한 문제를 제기, 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 TV 광고에 수화 통역 화면을 추가하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공익변호사들과 함께 장애물 없는 영화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해설서 '우리 모두 소중해' 감수하고, 장애인법연구회에서 발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 중 '장애여성, 장애아동' 부분을 집필했다. 또한 최근 장애인법연구회 등과 공동으로 '각급 법원 장애인 사법지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업무를 수행해 용역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주노동자 등 '법률 사각지대' 해소 노력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근로환경에 처해있음에도 법률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장은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무보수 변론 및 변호 등을 통한 법률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노동자들의 요청을 받아 고용주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 절차 및 재판절차까지 지원했다. 다수의 지급명령신청사건 및 정식재판 사건을 진행하고, 임의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이주노동자들을 대리해 강제집행까지 도움을 주고 있다. ■'IFLR 프로보노 특별상' 등 공로 인정 다양한 공익 활동을 전개한 노력을 인정받아 글로벌 금융·법률 전문지 IFLR이 주최한 'IFLR 아시아·태평양 시상식 2024'에서 프로보노 특별상을 수상했다. 프로보노란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 역량을 활용해 행하는 공익활동을 뜻한다. 특히 IFLR은 광장이 말리·앙골라 출신 난민을 대리해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관리국을 상대로 진행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공로를 높게 평가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난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획기적인 선례가 됐다는 평가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한국컴패션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 8년간 100건이 넘는 법률 자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 것이다. 컴패션은 전 세계 29개국의 가난한 어린이를 후원해 자립이 가능한 성인이 될 때까지 전인적으로 양육하는 국제 어린이 양육 기구다. 광장은 2015년부터 한국컴패션에 법률 자문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서 2018년에도 감사패를 수여받은 바 있다. 광장 공익활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원석 변호사는 "광장은 '한국의 모델 로펌'으로서 정도를 걷고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활동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법률가로서 전문성을 발휘해 봉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주위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01 18:13:19【인천=최아영 기자】[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정기국회 대비 1박 2일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오직 국민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명령에 따라 2024년 정기국회에 분골쇄신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인천 중구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2024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 폭주 2년 4개월 만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섰다"며 "민생은 파탄났고 경제는 파산 직전"이라고 짚었다. 이어 "민주주의는 40년 전으로 후퇴했고 언론자유는 잔인하게 짓밟혔다"며 "무능한 안보로 국가 기밀이 유출되고 대북 적대정책으로 한반도 평화와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윤 대통령이 앞장서서 친일 뉴라이트 인사들을 대거 기용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파괴하는 역사 쿠데타를 감행했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윤 대통령이 21번이나 거부하면서 국회의 입법권과 삼권분립이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료대란에도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험하다"며 "사상 유례가 없는 총체적 위기이자 혼란"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제22대 국회의 지상과제는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파탄에 놓인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 정권의 무도한 폭주를 멈춰 세우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자유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윤 정권의 친일 굴종외교와 역사 쿠데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정권의 거부권 남발에 정면으로 맞서 싸워 국회의 권위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수호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8-30 09:0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