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소래지역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사업과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등 총 12개 사업을 올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인천시는 지난 30일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 12개를 선정했다고 3월 31일 밝혔다. 시는 대상사업 선정에 앞서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정책 사업, 민원 빈발 사업 등에 대한 부서별 자체 갈등진단을 실시하고 갈등관리전문가와 법률자문가로 구성된 갈등관리추진위원회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이날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는 부서별 자체 진단 결과 및 갈등관리추진위원회 자문 내용을 토대로 갈등진단 대상 사업 심의해 지난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 중 도시형 수소생산 클러스터 조성,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제물포역, 굴포천역, 동암역), 서부권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지역 개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제도 개선 조례 개정, 캠프마켓 공원조성 사업,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8개 사업을 올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에 재포함시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검단물류센터 건립), 소래지역 국가도시공원 지정,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이전 추진,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등 4개 사업을 신규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추가했다. 시는 앞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갈등을 풀어가기 위해 갈등관리전문가를 1:1로 지원하고 갈등 영향 분석, 갈등 조정, 숙의 경청회, 주민 설명회 등 다양한 형태로 맞춤형 갈등관리 및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유지원 시 시민소통담당관은 “선제적 갈등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으로 갈등관리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일상의 보훈'과 재외동포의 권익향상을 위해 국민에게 약속한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5일 각각 공식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시점에 윤 대통령이 공약한 첫 정부조직 개편인 셈이다.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돼 이날 개정 정부조직법 시행에 따라 각 부처가 출범하면서 마무리 수순을 밟았다. 윤 대통령 역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 송도 재외동포청 청사에서 개최된 재외동포청 출범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저는 전 세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전담기구인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다"며 "그 약속을 이제 지킬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재외동포 권익향상 기대감 고조 윤 대통령의 공약으로 시작된 재외동포청은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외교부 외청으로서 법적 근거와 지위를 확보했다. 이후 4월 재외동포청 직제 등 법령을 정비해 기능과 조직 등을 확정하고, 5월 재외동포기본법 공포로 재외동포정책을 보다 실효적으로 강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재외동포청은 대한민국과 재외동포 사회를 촘촘히 연결하고, 함께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강인한 도전정신으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해외에 자리 잡으신 동포 여러분은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외 네트워크"라며 "750만 한인 네트워크가 서로 촘촘하게 연결돼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게 되면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훈부 "합리적 보훈보상체계 정립" 이날 부(部)로 승격된 국가보훈부는 지난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해 1985년 처(處)로 승격됐다. 이후 38년간 기관의 위상이 장관급과 차관급을 오가다 62년 만에 숙원사업을 이루게 됐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보훈위원회에서는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제5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제5차 계획은 '국민이 하나 되는 보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3대 전략과 5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자체 참전수당 격차 등을 개선해 합리적 보훈보상체계를 정립할 방침이다. 보훈위는 이날 서울현충원 이관 및 재창조 프로젝트도 의결했다. 약 70년 만에 이뤄진 서울현충원 이관으로 국가보훈부는 전국 12개 국립묘지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 초대 수장인 박민식 장관은 이날 국가보훈부의 청사진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용산에 미국 워싱턴DC를 상징하는 내셔널몰과 같은 호국보훈공원을 조성하고, 6·25전쟁 최대의 격전지였던 낙동강 방어선에는 호국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현충원은 미국 알링턴국립묘지와 같이 국민이 즐겨 찾는 자유 대한민국의 상징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외에도 △고령·생계 곤란 참전 배우자를 위한 생계지원금 신설 △재해부상군경 7급에 대한 부양가족수당 신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도입으로 상이등급 신체검사 단축 △국가보훈부 위탁병원 올해 100개 추가 △보훈병원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을 준(準)보훈병원으로 지정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은 날로 약화하고 이념·세대 간 갈등이 높은 때일수록 보훈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보훈이 과거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신적 근간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견인하는 핵심 가치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尹대통령 "대국민 약속 지키게 돼 매우 기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일상의 보훈'과 재외동포의 권익향상을 위해 국민에게 약속한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5일 각각 공식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시점에 윤 대통령이 공약한 첫 정부조직 개편인 셈이다.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돼 이날 개정 정부조직법 시행에 따라 각 부처가 출범하면서 마무리 수순을 밟았다. 윤 대통령 역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 송도 재외동포청 청사에서 개최된 재외동포청 출범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저는 전 세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전담 기구인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다"며 "그 약속을 이제 지킬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재외동포 권익향상 기대감 고조  윤 대통령의 공약으로 시작된 재외동포청은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외교부 외청으로서의 법적 근거와 지위를 확보했다. 이후 4월 재외동포청 직제 등 법령을 정비해 기능과 조직 등을 확정하고, 5월 재외동포기본법의 공포로 재외동포정책을 보다 실효적으로 강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재외동포청은 대한민국과 재외동포 사회를 촘촘히 연결하고, 함께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강인한 도전 정신으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해외에 자리잡으신 동포 여러분은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외 네트워크"라며 "750만 한인 네트워크가 서로 촘촘하게 연결돼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게 되면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관계 주요 인사 외에도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에 소재한 동포단체 인사를 포함해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프라미스 작전을 통해 귀국한 수단 한글학교 교사, 고려인과 사할린동포 등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아시아, 북미,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중동,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 각지에서 600여명의 재외동포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참석해 재외동포청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보훈부 "합리적 보훈보상체계 정립" 강조 이날 부(部)로 승격된 국가보훈부는 지난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해 1985년 처(處)로 승격됐다. 이후 38년간 기관 위상이 장관급과 차관급을 오가다 62년 만에 숙원 사업을 이루게 됐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보훈위원회에서는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제5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제5차 계획은 '국민이 하나 되는 보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3대 전략과 5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자체 참전수당 격차 등을 개선해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를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보훈위는 이날 서울현충원 이관 및 재창조 프로젝트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관리하던 서울현충원을 앞으로는 국가보훈부가 담당한다. 약 70년 만에 이뤄진 서울현충원 이관으로 국가보훈부는 전국 12개 국립묘지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 초대 수장인 박민식 장관은 이날 국가보훈부의 청사진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용산에 미국 워싱턴DC를 상징하는 내셔널 몰과 같은 호국보훈공원을 조성하고, 6·25전쟁 최대의 격전지였던 낙동강 방어선에는 호국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현충원은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와 같이 국민이 즐겨 찾는 자유 대한민국의 상징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외에도 △고령·생계 곤란 참전 배우자를 위한 생계지원금 신설 △재해부상군경 7급에 대한 부양가족수당 신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도입으로 상이등급 신체검사 단축 △국가보훈부 위탁병원 올해 100개 추가 △보훈병원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을 준(準)보훈병원으로 지정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은 날로 약화하고 이념·세대 간 갈등이 높은 때일수록 보훈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보훈이 과거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신적 근간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견인하는 핵심 가치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이종윤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소래습지를 국내 최초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일부 토지주와 경기도 시흥시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2024년 말 국토교통부에 소래습지생태공원 등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2028년까지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시흥 갯골생태공원을 연결하는 광역공원을 조성해 수도권 2600만명이 즐겨 찾는 해양 명소 및 힐링 명소로 조성한다. 소래습지생태공원은 폐 염전과 습지 생물 다양성 관리 및 문화경관 거점으로, 시흥갯골생태공원은 갯골 및 습지 테마 체험 거점으로, 람사르습지는 생물서식지 보존 핵심 거점으로 조성된다. 국가도시공원은 도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공원이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남동구 논현동 소래습지생태공원(151만㎡)을 비롯 송도 람사르습지(361만㎡), 시흥 갯골생태공원(150만㎡)을 포함하는 665만㎡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소래습지 생태공원 진출입로 좌·우측에 위치한 사유지인 소래 A(야적장)·B공원(레미콘 공장) 토지주들의 반발과 시흥갯골생태공원의 관리권을 갖고 있는 시흥시·경기도의 반대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래 A·B공원 토지주들은 지난해 인천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공시지가가 40%나 떨어졌다며 대토(대체 토지)나 사업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소래 A·B공원 토지주들의 시장 면담, 소통협의체 구성, 중점 갈등관리 대상사업 선정 등을 통해 토지주들을 지속적으로 소통·설득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시흥시는 공원이 광역화되면 그동안 구축한 지역 대표 브랜드 상실, 광역화에 따른 흡수 및 주도권 약화 등이 우려된다며 공원 광역화 사업에 반대 입장이다. 인천시는 시 자산인 소래습지 생태공원과 람사르습지만으로도 국가도시정원 지정 요건인 300만㎡를 충족하지만 소래습지와 갯골생태공원이 원래부터 하나의 공간이라는 이유 때문에 시흥시까지 포함해 광역 공원화하려는 것이다. 또 여기에 인천시∼경기도 연계로 광역공원화가 바람직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도 한몫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시흥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설득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시흥시가 끝까지 반대할 경우 국가도시공원 지정 신청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인천시 단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우선 관할 지역으로만 국가도시공원을 우선 지정하고 차후 시흥시까지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사업 추진에 대한 내부 방침을 조만간 확정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중 전국 규모의 국가도시공원 포럼을 개최하고 7월에는 소래습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등을 수립하는 용역을 진행한다. 8월에는 사업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을 담은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한다. kapsoo@fnnews.com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소래습지를 국내 최초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일부 토지주와 경기도 시흥시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2024년 말 국토교통부에 소래습지생태공원 등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2028년까지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시흥 갯골생태공원을 연결하는 광역공원을 조성해 수도권 2600만명이 즐겨 찾는 해양 명소 및 힐링 명소로 조성한다. 소래습지생태공원은 폐 염전과 습지 생물 다양성 관리 및 문화경관 거점으로, 시흥갯골생태공원은 갯골 및 습지 테마 체험 거점으로, 람사르습지는 생물서식지 보존 핵심 거점으로 조성된다. 국가도시공원은 도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공원이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남동구 논현동 소래습지생태공원(151만㎡)을 비롯 송도 람사르습지(361만㎡), 시흥 갯골생태공원(150만㎡)을 포함하는 665만㎡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소래습지 생태공원 진출입로 좌·우측에 위치한 사유지인 소래 A(야적장)·B공원(레미콘 공장) 토지주들의 반발과 시흥갯골생태공원의 관리권을 갖고 있는 시흥시·경기도의 반대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래 A·B공원 토지주들은 지난해 인천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공시지가가 40%나 떨어졌다며 대토(대체 토지)나 사업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소래 A·B공원 토지주들의 시장 면담, 소통협의체 구성, 중점 갈등관리 대상사업 선정 등을 통해 토지주들을 지속적으로 소통·설득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시흥시는 공원이 광역화되면 그동안 구축한 지역 대표 브랜드 상실, 광역화에 따른 흡수 및 주도권 약화 등이 우려된다며 공원 광역화 사업에 반대 입장이다. 인천시는 시 자산인 소래습지 생태공원과 람사르습지만으로도 국가도시정원 지정 요건인 300만㎡를 충족하지만 소래습지와 갯골생태공원이 원래부터 하나의 공간이라는 이유 때문에 시흥시까지 포함해 광역 공원화하려는 것이다. 또 여기에 인천시∼경기도 연계로 광역공원화가 바람직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도 한몫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시흥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설득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시흥시가 끝까지 반대할 경우 국가도시공원 지정 신청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인천시 단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우선 관할 지역으로만 국가도시공원을 우선 지정하고 차후 시흥시까지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사업 추진에 대한 내부 방침을 조만간 확정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중 전국 규모의 국가도시공원 포럼을 개최하고 7월에는 소래습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등을 수립하는 용역을 진행한다. 8월에는 사업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을 담은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한다. 시 관계자는 “일정 상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 사업 대상 지역에 기 조성된 공원이 많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등 사업을 단계별로 진행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덕적도 서쪽 해상에 조성되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둘러싼 갈등 해결을 모색한다. 인천시는 해상풍력발전단지 갈등 중재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2주간 총 12회에 걸쳐 지역 어민들의 의견을 듣는 숙의경청회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덕적도 인근에 조성되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은 덴마크의 국영 공기업이 오는 2026년까지 800㎿급 해상풍력 발전시설 2곳을 건립해 총 1.6GW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이다. 이 해상풍력발전단지가 건립되면 최대 130만 가구에 청정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으며 연간 약 400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어민들은 어획량 감소, 소음 피해,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전자파로 인해 바다 생태계 파괴 등을 우려해 발전단지 건립에 반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지역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시는 설명회에 참가하기 어려운 섬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직접 해당 지역에 찾아가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경청과 숙의를 진행해 주민들의 의사형성 과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숙의경청회는 일회적·일방적 설명으로 추진되는 기존의 사업설명회와 달리 숙의와 경청에 초점을 두고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정보공유 과정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소통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3월 31일까지 진행되는 1차 숙의경청회에서 해상풍력과 관련된 각종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숙의를 통해 사업에 대한 주민과 어업인들의 우려와 요구를 수렴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중앙부처 및 사업자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결과를 2차 숙의경청회에서 주민, 어업인들과 공유하게 된다. 지역 어업인들은 지난 16일 연안부두와 소래포구에서 열린 숙의경청회에서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들어서면 어획량 감소, 소음 피해,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전자파로 인해 바다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등의 다양한 우려를 쏟아냈다. 특히 어업인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진행된 풍황계측기 점·사용허가로 인해 많은 어장을 뺏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또 예상 피해현황 조사와 그에 따른 보상 계획에 대해 묻고 앞으로 시가 사업자와의 소통창구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17일 자월도에서 진행된 숙의경청회장에서 참석자들은 주민들간의 갈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며 시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과의 소통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주민참여 제도와 지역상생 방안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숙의하는 시간을 가졌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2차 숙의경청회에서 재확인하기로 했다. 이종우 시 시민정책담당관은 “사업의 일방적 설명과 설득이 아닌 정확한 정보를 제공, 시민과 함께 숙의하고 경청해 신뢰를 쌓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난 8일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 10개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 중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주차장 조성사업, 인천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제도 개선 조례 개정,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지역 개발 등 5건(가나다순)을 올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에 재포함시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도시형 수소생산 클러스터 조성 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서부권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인천 갯벌 유네스코 2단계 등재작업,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등을 신규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추가했다. 시는 앞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갈등을 풀어가기 위해 갈등관리전문가를 1:1로 지원하고, 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 주민경청회, 공론화 등 다양한 형태로 맞춤형 갈등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해 지난해 중점갈등관리 대상 11개 사업 중 절반 이상인 6개 공공갈등 사업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소통해 갈등이 완화됐거나 사업부서에서 관리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대상사업에서 제외했다. 다만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갈등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심화될 경우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에 재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종우 시 시민정책담당관은 “선제적 갈등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으로 갈등관리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지난 3월 기획회의를 거쳐 각 학회 및 연구원의 추천을 받아 총 26인의 전문가로 심사위원단을 선정하고 특별부문 주제를 결정하면서 '2021 대한민국 국토대전'의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여성심사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3년 이상 심사위원의 비율을 20% 수준으로 낮추는 등 심사위원의 쇄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간소화된 서류를 대상으로 1차 심사를 거쳐 수상대상 작품의 약 2배수 정도를 현장심사(일반 및 특별부문) 또는 발표심사(경관행정부문) 대상 작품으로 선정하고, 해당 작품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현장심사 결과에 따른 부문 내 우수작품 평가를 마친 후 국민대상 투표결과와 합산해 최종 총괄심사를 거쳐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및 기관장상을 결정했습니다. 공모 작품 수는 일반부문 74개 작품, 특별부문 8개 작품, 경관행정부문 7개 작품 등 총 89개 작품이 응모했습니다. 작품의 수준은 해를 거듭할수록 향상되어 대통령상이나 국무총리상 선정 시 부문별 최우수작들끼리 치열하게 경합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상에 '하동군 화개천변 경관보전 및 개선사업' 선정 대통령상을 받은 '하동군 화개천변 경관보전 및 개선사업'은 경관분야의 해묵은 과제인 개발이익과 공익보전의 갈등을 성공적으로 풀어낸 우수한 사례입니다. 하동군은 지리산 자락의 수려한 산수경관과 녹차, 벚꽃길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개발압력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이미 일부 지역은 숙박 및 상업시설물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서 자연경관과 부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경관관리가 시급한 현안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2년에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등 제도적인 노력을 일찍부터 시작했고, 특히 개별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시 용적률, 색채, 옥외광고물 등 종합적인 경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건축주가 취할 수 있는 개인적 개발이익보다 공동의 경관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인 대화와 설명을 통해서 설득하였다는 점을 심사위원단은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동군의 대통령상 수상은 공동의 경관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자치단체 관계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화 도시재생 종합선물 세트 '인천 제물포 구락포' 인천, 군산, 부산 등 우리나라 대표적인 개항도시에는 다양한 근대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최근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이 여러 도시에서 전개되고 있으나 단편적이고 단위장소 위주의 관광 명소화 사업으로 국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무총리상을 받은 '인천 제물포 구락부'는 개항장의 근대문화유산을 도시재생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새로운 담론을 제기하는 우수한 사례입니다. 개항기 외국 관료들의 외교 전초기지였던 역사적 건축물인 '제물포 구락부'의 진정한 가치를 공간의 기능적, 시간적, 내용적 재설계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함께 체험하고, 공부하며, 참여하는 열린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민자치위원회, 상인회, 지역 예술단체 등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와 폭넓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시킴으로써 문화적 도시재생의 종합선물세트를 제공하는 모범사례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상 9개 작품의 의미와 시사점 문화경관부문 장관상을 수상하게 된 '남양주 다산신도시(천년위민도시)'는 중앙 공기업이 포기한 사업을 지방공기업이 이어받아 분산형 빗물관리시스템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문화도시를 조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로와 광장 부문의 장관상은 대구 수성구의 '걷고 싶은 프롬나드 조성'에 돌아갔습니다. 대구 수성못 유원지 개발과 연계해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했습니다. 주거·상업·업무단지 부문의 장관상은 '서울 여의도 파크원'이 차지했습니다. 특히 개성 있는 입면디자인, 세련된 조형미, 그리고 주변의 기능과 다양하게 연계된 도시공간을 조성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공공·문화건축물 부문의 장관상은 '남해대교 남해각 전망공원'이 수상했습니다. 남해각은 남해대교 준공 시 이 일대를 관망할 수 있는 유일한 건물로서 근대화의 상징적인 자산입니다.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공공건축물 재생에 시사하는 바가 큰 모범사례입니다. 공공디자인 부문의 장관상은 '한국도로공사 성남 톨링 존(Tolling Zone) 디자인 개선사업'이 차지했습니다. 사회기반시설부문의 장관상에는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선정됐습니다. 미래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해 서울에서 개성과 평양을 최단 거리로 연결했다는 상징성과 함께 수려한 북한산 전경이 잘 보이도록 경로를 설계했습니다. 특별부문 장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의 '용봉이 나르샤'라는 작품이 차지했습니다. 재개발구역이 해제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개발을 희망하는 주민들을 설득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도시재생 기업을 설립하는 등 주민참여 도시재생의 좋은 본보기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경관행정(협업부문)의 장관상은 인천광역시의 '풍경가도(風景佳島) 168의 가치를 찾다'라는 작품에 돌아갔습니다. 인천광역시 관내의 유인도 및 무인도 총 168개소에 대한 도서지역 경관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관행정(사업부문)의 장관상은 서울특별시의 '서울 경관기록화 사업'이 수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1995년부터 총 6차에 걸쳐 진행되었던 장기간의 사업이자 지자체 최초의 경관기록 사업으로서의 의미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중앙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도시시스템전공 교수 류중석 심사위원장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공공갈등을 관리·해결하기 위해 50명 이내 시민이 참여해 깊이 생각하고 의논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숙의시민단을 구성·운영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천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를 오는 9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시에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자체매립지 조성, 지하도상가, 아암물류2단지 내 화물자동차 주차장 설치, 소각장 설치, 남촌산단 조성 등의 문제로 민·관, 민·민간 갈등이 팽배해 있다. 시는 체계적인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2021년 갈등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중점관리사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 갈등관리 및 단계별·유형별로 해결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공갈등 발생 시 갈등조정전문가가 참여하는 갈등관리중점사업, 갈등현안 당사자 중심의 갈등조정협의회, 제3자의 일반시민이 참여ㆍ숙의하는 숙의시민단 등 단계별ㆍ유형별로 갈등을 관리·해결하는 체계적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시가 지난해 자원순환도시 이행을 위해 첫 운영한 310여명의 숙의시민단은 대규모로 일반 시민의견이 전달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 작은 규모의 공론화 필요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시는 크고 작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숙의시민단을 구성·운영한다. 이달 중 500명으로 구성된 숙의시민단 인력풀을 구성하고 갈등의 사안에 따라 당사자를 제외한 50명 이내로 숙의시민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500명 인력풀은 랜덤으로 구성키로 했다. 시는 공공갈등이 많지만 의제로 어느 갈등을 대상으로 선정할지 고민하고 있으며 공공갈등을 사례별로 1,2,3등급으로 등급을 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 진행할 중점갈등관리대상도 확정한다. 어떤 사안에 대해 논의할 지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된다. 숙의시민단의 숙의결과는 시장에게 권고되지만 이해관계인을 구속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은 “숙의시민단은 중소 규모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로 갈등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한 숙의기구”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여성과 남성 간 갈등 해소와 양성평등을 위해 유리천장을 어떻게 깰 것인지를 주제로 올 7월 심포지엄을 열어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성 평등 지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영휘 인하대 의대 간호학과 교수(사진)가 지난해 11월 사단법인 전문직여성 한국연맹(BPW) 27대 회장에 취임했다.BPW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1급 자문단체로 여성의 사회적 차별 철폐와 권리 신장을 위해 1930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창설됐다. 현재 100여개 회원국이 가입돼 있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단체다. BPW 한국연맹은 1968년 1월 부산클럽이 최초로 창립되면서 한국에 뿌리를 내렸다. 서울클럽, 북부산클럽, 대구클럽이 각각 창립돼 1969년 9월 BPW 세계연맹에 정회원으로 가입됐다.이 회장은 "세계경제포럼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세계 성 격차 지수(GGI)'에서 한국은 7단계나 상승했음에도 여전히 153개국 중 108위에 머물렀다"면서 "부문별로 보면 경제활동 참여·기회가 127위로, 이 부문의 하위 항목인 고위임원과 관리직 비율이 142위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성 격차 지수에서 임금 평등성도 119위에 그쳤다며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부족하다"며 "추정 소득도 남성은 5만2100달러이지만 여성은 2만4800달러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올해 BPW 한국연맹의 중점사업은 여성임원 비율 증가다. 유엔이 제창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교육의 질 향상, 성 평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 회장은 "폭넓고 수준 높은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기회를 바탕으로 여성이 쉽게 취업할 수 있고 남성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면서 "기업 내 여성임원 비중을 높이는 데 어떤 장애요인이 작용하고 있는지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BPW 한국연맹은 올해 7월 여성주간에는 실질적인 전략 수립과 해결책 마련을 위해 ㈔커리어컨설턴트협회와 함께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양성평등이 남성과 여성이 무엇이든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출산 등 신체적 특징에 대해 남성이 이해하고 서로가 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세상 살아가는 일을 100이라고 했을 때 남성들이 이전엔 100을 했다"면서 "하지만 이제 여성이 50 정도 보태어 나누는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선배 전문직 여성들이 각자의 능력으로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해 직장여성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계발과 진로지도 강연 사업에 힘을 쏟아왔다"며 "이제는 조직력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단결력을 발휘해 우리나라의 성 평등 지수를 경제적 위상만큼 올려놓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 회장은 노인간호학회 회장, 대한간호협회 인천시 간호사회 부회장, 대통령 직속 국가치매관리자문위원을 역임했다. 현재는 ㈔간호정우회 감사, 인천복지재단 이사, 인천시 일자리창출위원회 위원 등을 맡으면서 양성평등에 힘쓰고 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