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이 오는 2025년 3월 개원한다. 인천시는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지법 북부지원·인천지검 북부지청은 서구 당하동 191 일원(검단신도시 1지구)에 약 4만6000㎡(지원·지청 각 2만3000㎡)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며 인천시 서구, 계양구, 강화군을 관할하게 된다. 인구는 91만 명(2019년 12월 기준)에 이르며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개발사업으로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법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인천 서구·계양구·강화군 주민들은 인천지방법원 청사가 인천지역 남쪽인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해 법원을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다가 지난 2008년 지역주민의 요구, 사법수용능력의 한계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한 인천지방법원, 검찰청의 부지 확보 요청으로 북부지원 설치를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이어 2010년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1지구 내에 부지를 확보하고, 18대 국회에서부터 관련 법률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해당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던 끝에 지난 2016년 7월 신동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5일에는 국회 본회의 의결로 북부지원 설치가 확정됐다. 인천 서구와 계양구, 강화군 90만 주민들의 사법 편의가 한층 증진되고, 기존 사법서비스 수요가 포화에 이른 인천지법도 인천시민들에게 더 나은 사법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28일 검단복지회관에서 인천지방법원·검찰청 서북부지원·지청 설치를 위한 시민협의회를 구성해 출범했다. 인천시는 전국 18개 법원 중 관할 법원 인구수 2위, 사건수 3위이며 서북부인구가 146만명으로 지난 2005년 대비 70만명이 증가하는 등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법률서비스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의 접근성, 재판대기일의 장기화 등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지난 2008년부터 서북부 지역에 인천지방법원 지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인천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 발의했으나 18대 국회 종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또 다시 계류상태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서북부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법 서비스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 인천지방법원 및 검찰청 서북부지원·지청 설치를 위한 시민협의회를 발족하고 시민홍보 및 100만인 서명운동 등 시민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시민협의회에는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을 중심으로 상공회의소, 인천경실련, 통리장연합회,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주민자치연합회, 장앤단체총연합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인천지역 각급 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인천시는 지난 2010년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서북부지원 부지확보 요청을 받고 검단1지구내 서구 당하동 191 일원에 법원부지 7000평, 검찰청부지 7000평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이 부지는 토지보상 99%, 지장물보상 70%가 완료되고 부지주변 도로가 완료된 상태로 법안통과 시 즉시 착공이 가능하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전문기업 에스씨엠생명과학이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22일 에스씨엠생명과학의 최대주주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오는 9월 30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임시주주총회의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은 9월 4일이며 장소는 추후 공고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주주총회는 지난 14일 인천지방법원의 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에 따라 열린다. 앞서 에스씨엠생명과학의 최대주주이자 등기이사인 송기령 이사는 회사측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회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송기령 이사와의 경영권 분쟁 상황을 인정했다. 인천지방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최대주주의 임시주총 소집청구권 행사는 정당한 주주의 권리 행사이며 회사가 현재의 직무대행 체제를 벗어나 대표이사 및 이사진이 선임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최대주주가 신청한 주주총회 의안도 모두 받아들여졌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2명을 선임하는 이사선임 안건과 정관변경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정관변경 안건은 신주발행의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사내이사 후보는 김성우 비큐엘헬스케어(주) 대표와 송기령 최대주주다. 김성우 대표는 컬럼비아대학교 신경생물학 박사 학위 취득 후 하버드의과대학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며 미세 유체기술 분자 진단법, 파킨슨 질병 연구, 암세포, 생체세포 및 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질병 치료에 관한 연구 업적을 쌓았다. 김 후보자는 면역, 분자, 생화학 진단 등 유전자 진단 분야의 전문성과 함께 사업능력도 인정을 받아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초고속 분자진단 글로벌 기업 나노바이오시스와 미코바이오메드 대표이사직을 역임한 바 있다. 사외이사 후보는 안진호 변호사와 김기병 엑소시그널 전무이사다. 안진호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법무법인 세종과 케이엘파트너스, 엘에이비파트너스에서 10년 이상 기업지배구조 분야 전문가로 활동했다. 김기병 후보자는 글로벌 바이오 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 한국노바티스를 거친 제약 · 바이오 사업 전략기획 전문가로 에스씨엠생명과학의 신규 비즈니스 전략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한편 최대주주 측은 김성우 후보자를 중심으로 바이오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구축하고 새로운 이사진 합류로 빠른 경영정상화에 돌입할 계획이다. 최대주주 측은 “에스씨엠생명과학은 2020년 독자적인 줄기세포 치료역량을 인정받아 코스닥 특례상장에 성공했지만 현재까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주주님들께 보여드리지 못했다”며 “상장 이후 지속된 적자구조를 전환할 수 있도록 신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각 분야 전문인력 중심의 이사진을 구축해 빠르게 경영정상화를 이루어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성우 후보자를 중심으로 비상경영 TFT를 설립하고 적자구조 개선, 투자유치 등 모든 부분을 재검토해 오직 회사와 주주, 그리고 직원이 중심이 되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생활형숙박시설 사태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분양 계약자들의 집단소송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서다. 시행사들은 승소 가능성이 없는데도 일부 로펌들이 '기획소송'에 나서고 있다며 집단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시공사들은 대규모 분양대금 미납으로 공사비도 제대로 못 받고, 책임준공으로 부실을 떠 안아야 될 상황에 처하는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 20일 업계와 한국레지던스연합회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생숙 관련 집단소송이 최소 50여건, 관련 소송 인원만 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울 강서구 '마곡롯데캐슬 르웨스트', 중구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 경기 안산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 인테라스' 등 올해와 내년 입주 19곳 상당수 단지에서 집단소송이 진행중이다. 시행사들은 집단소송이 일부 변호사(로펌)들의 기획소송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 시행사는 계약자들에게 최근 '집단소송 실체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안내문에서 "집단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법무법인 J사는 전국 현장을 돌며 소송을 부추키고 있다"며 "계약 체결시 위탁 운영사업자 선정·고지 등 생숙임을 밝혔고, 패소가 자명한데도 수임료를 챙기기 위해 소송을 부추켰다"고 주장했다. G-펠리스 시행사 관계자는 "일부 소송인은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 등에 각종 민원을 넣으며 정상적인 준공까지 방해하고 있다"며 "집단소송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다른 시행사들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관련 단체에 기획소송에 대한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법무법인 J사는 현재 다수의 생숙 관련 집단소송을 주도하고 있다. J사 관계자는 "소송을 계획한 적도 없고, 갈 곳 없는 소송인들이 찾아와 사건을 맡게 됐다"며 "기획소송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계약자들의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의 한 레지던스 분양 계약자가 시행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계약서에 레지던스가 비주택 상품인 점을 명시하고, 일반 주거용 건축물과 차이점을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주 또는 주거 용도로 임대하는 게 가능하다고 홍보했더라도 다소의 과장을 넘어서 허위 사실 고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관련 집단소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레지던스연합회 관계자는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분양 계약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소송)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건설사들도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집단소송에 대출까지 막히면서 분양대금 납입 지연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10대 대형 건설사들도 다수 생숙 준공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 되는 분위기다. 실제 대형 건설사인 A사는 생숙 관련 PF 신용보강 금액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준공 계약에 따라 부실을 떠 안아야 된다. 대한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관련 단체들도 긴급 모임을 갖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 상태다. 최원철 한양대 교수는 "생숙 대란이 현실화 되고 있다"며 "실수요자에 한해 주거용 사용을 허락하고, 이에 맞게 세금을 거두는 방안 등을 정부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생활형숙박시설 사태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분양 계약자들의 집단소송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서다. 시행사들은 승소 가능성이 없는데도 일부 로펌들이 '기획소송'에 나서고 있다며 집단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시공사들은 대규모 분양대금 미납으로 공사비도 제대로 못 받고, 책임준공으로 부실을 떠 안아야 될 상황에 처하는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 20일 업계와 한국레지던스연합회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생숙 관련 집단소송이 최소 50여건, 관련 소송 인원만 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울 강서구 '마곡롯데캐슬 르웨스트', 중구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 경기 안산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 인테라스' 등 올해와 내년 입주 19곳 상당수 단지에서 집단소송이 진행중이다. 시행사들은 집단소송이 일부 변호사(로펌)들의 기획소송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 시행사는 계약자들에게 최근 '집단소송 실체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안내문에서 "집단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법무법인 J사는 전국 현장을 돌며 소송을 부추키고 있다"며 "계약 체결시 위탁 운영사업자 선정·고지 등 생숙임을 밝혔고, 패소가 자명한데도 수임료를 챙기기 위해 소송을 부추켰다"고 주장했다. G-펠리스 시행사 관계자는 "일부 소송인은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 등에 각종 민원을 넣으며 정상적인 준공까지 방해하고 있다"며 "집단소송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다른 시행사들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관련 단체에 기획소송에 대한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법무법인 J사는 현재 다수의 생숙 관련 집단소송을 주도하고 있다. J사 관계자는 "소송을 계획한 적도 없고, 갈 곳 없는 소송인들이 찾아와 사건을 맡게 됐다"며 "기획소송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계약자들의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의 한 레지던스 분양 계약자가 시행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계약서에 레지던스가 비주택 상품인 점을 명시하고, 일반 주거용 건축물과 차이점을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주 또는 주거 용도로 임대하는 게 가능하다고 홍보했더라도 다소의 과장을 넘어서 허위 사실 고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건설사들도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집단소송에 대출까지 막히면서 분양대금 납입 지연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10대 대형 건설사들도 다수 생숙 준공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 되는 분위기다. 실제 대형 건설사인 A사는 생숙 관련 PF 신용보강 금액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준공 계약에 따라 부실을 떠 안아야 된다. 대한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관련 단체들도 긴급 모임을 갖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 상태다. 최원철 한양대 교수는 "생숙 대란이 현실화 되고 있다"며 "실수요자에 한해 주거용 사용을 허락하고, 이에 맞게 세금을 거두는 방안 등을 정부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인천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 6일 한국부동산원 인천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에 따르면 4월29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14주 연속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단지 내 상가 역시 후광효과를 보이며 시장에 변화가 일고 있다. 실제 최근 단지 내 상가 분양 성적을 살펴보면 1,048세대 대단지 입주민을 품은 인천 검단신도시의 '검단 제일풍경채 4차 단지 내 상가'가 단기간 완판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주안’ 단지 내 상가 역시 최근 선임대 정책에 힘입어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초반 부진을 극복하며 대부분의 상가가 입점되어 상가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이에 오는 9월 입주를 앞둔 ‘학익 SK VIEW’ 단지 내 상가 역시 뜨거운 관심 속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대규모 독점 배후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데다가, 상권 활성화에 최적인 입지, 그리고 수요층을 안팎으로 끌어들일 특화설계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상가는 총 11호실이 분양·임대 진행중에 있다. 총 1,581세대에 달하는 대단지 고정수요와 풍부한 배후세대에 비해 상가 호실은 11개에 불과해 희소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가 인근에 남인천 중·고와 인주중, 학익고, 인천병무지청,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등의 핵심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비수기 없는 상권을 누릴 수 있으며, 다양한 고객층을 흡수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 단지 내 상업시설로서 상품 구성과 설계 역시 눈길을 끈다. 전호실에 양방향 출입구 설계 및 대로변 전면 배치가 적용되어 접근성과 가시성이 뛰어나며, 이는 입주민 이동과 고객유입에 유리하게 작용된다. 이 외에도 주변 용현·학익 주거타운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배후수요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학익 SK VIEW 단지 내 상업시설의 시공은 SK에코플랜트(주)가 맡았으며, 홍보관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정당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에만 걸고, 이를 위반하면 철거할 수 있다'라는 울산시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울산시는 대법원을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시민 안전을 위해 정당 현수막 게시대를 계속해 이용하는 방안을 지역 정당과 함께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울산시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지난 25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울산시의회가 지난해 9월 제정·공포한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말한다. 당시 시의회는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정치 현수막을 전용 게시대에 설치하고, 이를 위반하면 철거할 수 있다'라 규정을 신설했다. 이후 계도 기간을 거쳐 개정 조례가 본격 시행된 지난해 10월 중순 이후로는 울산지역 곳곳에 정당 전용 게시대가 설치됐고, 거리마다 난립했던 정당 현수막은 사라졌다. 울산의 조례 제정과 시행은 인천에 이어 전국 두 번째였고, 이후 광주·서울·부산·대구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조례 개정 시도가 이어졌다. 다만 조례 개정 과정에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조례를 개정한 울산·광주·서울·부산·대구시의회 등을 상대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 시도의회가 '정당 현수막에 대한 합리적 게시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정부에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건의한 결과, 올해 1월부터 '각 정당은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이 시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전용 게시대'나 '철거' 등을 명시한 울산 등 일부 지자체 조례안보다는 훨씬 완화된 수준의 규정이다. 결국 대법원도 "조례안이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없는 전용 게시대 설치 의무를 신설한 것은 법령 우위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률의 위임 근거도 없으므로 무효"라면서 "개정법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으로 정치 현수막을 규율하려는 취지라서, 법령 위임 없이 조례로 법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정한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개정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당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관리하는 울산시 사업도 난관이 예상된다. 하지만 울산시는 정당과 협의를 통해 정당 현수막 게시대 사용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만간 정당 현수막 청정지역 선포식도 가질 예정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조례 제정 이후 약 7억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 120곳에 전용 게시대를 설치했고, 올해 말까지 47곳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이날 시 관계자는 "최근까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134곳으로 확대하고 정당에서 적극적으로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이용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라고 말했다.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시책 정착과 시민들의 높은 호응도를 고려할 경우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게 울산시의 판단이다. 한편,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은 "지방자치와 자치입법권 차원에서 이번 판결은 아쉬운 점이 있다"라며 "현행 옥외광고물법을 고려해 시민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정당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에만 걸고, 이를 위반하면 철거할 수 있다'라는 울산시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시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지난 25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울산시의회가 지난해 9월 제정·공포한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말한다. 당시 시의회는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정치 현수막을 전용 게시대에 설치하고, 이를 위반하면 철거할 수 있다'라 규정을 신설했다.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개정 조례가 본격 시행된 지난해 10월 중순 이후로는 울산지역 곳곳에 정당 전용 게시대가 설치됐고, 거리마다 난립했던 정당 현수막은 사라졌다. 울산의 조례 제정과 시행은 인천에 이어 전국 두 번째였고, 이후 광주·서울·부산·대구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조례 개정 시도가 이어졌다. 다만 조례 개정 과정에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조례를 개정한 울산·광주·서울·부산·대구시의회 등을 상대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 시도의회가 '정당 현수막에 대한 합리적 게시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정부에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건의한 결과, 올해 1월부터 '각 정당은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이 시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전용 게시대'나 '철거' 등을 명시한 울산 등 일부 지자체 조례안보다는 훨씬 완화된 수준의 규정이다. 결국 대법원도 "조례안이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없는 전용 게시대 설치 의무를 신설한 것은 법령 우위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률의 위임 근거도 없으므로 무효"라면서 "개정법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으로 정치 현수막을 규율하려는 취지라서, 법령 위임 없이 조례로 법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정한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개정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당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관리하는 울산시 사업도 전면 백지화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조례 제정 이후 약 7억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 120곳에 전용 게시대를 설치했고, 올해 말까지 47곳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었다. 울산시의회 관계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소상공인들의 가게 앞을 가렸던 정당 현수막이 사라지자 시민들이 환영했고, 각 정당도 호응도가 높았다"라며 "정치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는 규정이 없어 조례를 개정한 것인데, 그 취지가 대법원 판결로 무색해져 안타깝다"라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은 "지방자치와 자치입법권 차원에서 이번 판결은 아쉬운 점이 있다"라며 "현행 옥외광고물법을 고려해 시민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혜 전 의원과 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고석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새 둥지를 틀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일 전주혜(사법연수원 21기) 전 의원과 오인서(연수원 23기) 전 수원고검장, 고석(연수원 23기) 전 고등군사법원장, 그리고 지난달 합류한 박병삼(연수원 27기) KT 전 부사장에 대한 환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주혜 전 의원은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은광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형사지방법원과 대전지법,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부장판사 시절에는 사법연수원 교수와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장으로 근무했다. 법복을 벗은 후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을 지냈다. 2020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지내고, 법률자문위원장, 중앙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원내대변인 등으로 활약했다. 현재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인서 전 고검장은 서울 동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전주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논산지청장과 통영지청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대구고검과 수원고검 검사장을 역임했다. 광주지검 공안부장검사와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대검 공안부장 등을 거쳐 ‘공안통’으로 꼽힌다. 변호사 개업 후에는 법무법인 화인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고석 변호사는 육군사관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육군본부 검찰관으로 시작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국제법과장, 국방부 검찰부장, 육군 법무병과장 등을 거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냈다. 변호사 개업 후에는 법무법인 화우와 세종에서 활동했다. 박병삼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에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으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끝으로 2013년 법복을 벗었다. 법관 퇴임 후 곧바로 KT에 상무로 합류해 법무실장(준법지원인), 윤리경영실장(부사장) 등 요직을 맡았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입법부와 국방, 검찰, 기업 분야 등에서 큰 업적을 이룬 훌륭한 분들을 모시게 돼 영광이다”며 “그동안 쌓은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힘을 보태주신다면 머지않아 우리 대륙아주가 메이저 로펌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혜 변호사는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대륙아주와 함께 하게 돼 기쁘다. 국회와 법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입법 자문과 송무 분야 등에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오인서 변호사는 “여러 선·후배 동료 변호사들과 일하게 되어 영광이다. 대륙아주와 함께 발전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고석 변호사는 “정직과 성실이라는 삶의 모토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대륙아주의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삼 변호사는 “법원에서의 15년, KT에서 11년의 경험을 토대로 대륙아주가 메이저 로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교원투어 여행이지가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해외여행과 교육 콘텐츠를 결합한 패키지 라인업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대표 상품으로는 역사 탐방 패키지인 '고구려 유적 탐방 6일'이 있다. 오는 7월 27일, 단 1회 출발하는 상품으로 예약과 동시에 출발이 확정된다. 국적기인 대한항공을 이용하며 인천~대련 노선으로 입국해 옌지~인천 노선으로 출국한다. 여행 기간 여순감옥과 여순 관동지방법원 등을 찾아 안중근 의사의 발자취를 되새겨보고, 윤동주 시인의 고향 명동촌도 방문한다. 또 광개토대왕릉비와 장군총 등 고구려 역사를 탐방하고, 북파 코스를 통해 백두산 천지에도 오른다. 지난해 큰 인기를 모았던 아이비리그 탐방 패키지는 업그레이드된 구성의 '아이비리그에서 꿈과 희망을 12일'로 출시했다. 에어프레미아의 인천~뉴욕 노선을 이용하며, 아이비리그 대학(하버드·예일·펜실베이니아·프린스턴·컬럼비아) 캠퍼스 투어를 경험한다. 아울러 백악관과 국회의사당, 링컨기념관, 스미스소니언 국립자연사박물관, 자유의 여신상,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센트럴파크, 나이아가라 폭포 등 주요 랜드마크를 둘러본다. 교원투어 관계자는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자녀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역사 탐방, 아이비리그 투어 패키지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한 교육 여행 패키지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