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이 오는 2025년 3월 개원한다. 인천시는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지법 북부지원·인천지검 북부지청은 서구 당하동 191 일원(검단신도시 1지구)에 약 4만6000㎡(지원·지청 각 2만3000㎡)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며 인천시 서구, 계양구, 강화군을 관할하게 된다. 인구는 91만 명(2019년 12월 기준)에 이르며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개발사업으로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법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인천 서구·계양구·강화군 주민들은 인천지방법원 청사가 인천지역 남쪽인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해 법원을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다가 지난 2008년 지역주민의 요구, 사법수용능력의 한계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한 인천지방법원, 검찰청의 부지 확보 요청으로 북부지원 설치를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이어 2010년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1지구 내에 부지를 확보하고, 18대 국회에서부터 관련 법률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해당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던 끝에 지난 2016년 7월 신동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5일에는 국회 본회의 의결로 북부지원 설치가 확정됐다. 인천 서구와 계양구, 강화군 90만 주민들의 사법 편의가 한층 증진되고, 기존 사법서비스 수요가 포화에 이른 인천지법도 인천시민들에게 더 나은 사법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28일 검단복지회관에서 인천지방법원·검찰청 서북부지원·지청 설치를 위한 시민협의회를 구성해 출범했다. 인천시는 전국 18개 법원 중 관할 법원 인구수 2위, 사건수 3위이며 서북부인구가 146만명으로 지난 2005년 대비 70만명이 증가하는 등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법률서비스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의 접근성, 재판대기일의 장기화 등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지난 2008년부터 서북부 지역에 인천지방법원 지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인천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 발의했으나 18대 국회 종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또 다시 계류상태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서북부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법 서비스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 인천지방법원 및 검찰청 서북부지원·지청 설치를 위한 시민협의회를 발족하고 시민홍보 및 100만인 서명운동 등 시민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시민협의회에는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을 중심으로 상공회의소, 인천경실련, 통리장연합회,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주민자치연합회, 장앤단체총연합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인천지역 각급 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인천시는 지난 2010년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서북부지원 부지확보 요청을 받고 검단1지구내 서구 당하동 191 일원에 법원부지 7000평, 검찰청부지 7000평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이 부지는 토지보상 99%, 지장물보상 70%가 완료되고 부지주변 도로가 완료된 상태로 법안통과 시 즉시 착공이 가능하다. kapsoo@fnnews.com

압수수색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는 피의자만 참여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5월 서울 구로구에 있는 주거지에 대마 0.62g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수사기관이 그의 딸 B씨의 필로폰 투약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각됐다.사건의 쟁점은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였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해야 하고,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 이웃 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1·2심은 적법한 절차로 증거가 채택됐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은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1·2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정신장애가 있는 B씨만 참여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B씨는 압수수색 당시 형사소송법이 정한 주거주 등으로서 참여능력이 없거나 부족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압수수색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는 피의자만 참여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5월 서울 구로구에 있는 주거지에 대마 0.62g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수사기관이 그의 딸 B씨의 필로폰 투약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당시 B씨만 참여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안방 금고에 보관돼있던 대마가 발견됐다. 사건의 쟁점은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였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해야 하고,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 이웃 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1·2심은 적법한 절차로 증거가 채택됐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금고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자신의 물건을 둔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딸에게 진술 번복을 회유하고, 본인도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마를 보관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은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1·2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정신장애가 있는 B씨만 참여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B씨는 정신병적 증세로 인해 여러차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상태였다. 2017년 3월 '전체지능 57, 사회성숙연령 11세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2019년 6월에는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지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진단도 받았다. 대법원은 "B씨는 압수수색 당시 형사소송법이 정한 주거주 등으로서 참여능력이 없거나 부족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수사기관으로서도 B씨의 정신과 치료 내역이나 현행범 체포 당시의 사정 등을 파악하고 있었던 만큼 B씨의 참여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당시 B씨만 참여시켰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웃 등을 참여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은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명품 시계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공공 국제범죄수사부는 지난달 13일 양현석 YG 총괄 프로듀서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관세)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양현석은 2014년 9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총 8억2806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가 사건을 넘겨받았으며, 내달 15일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YG엔터는 "10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2017년 당시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는 성실히 조사받았고, 공인으로서 사소한 문제에도 휘말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협찬 시계들을 모두 조사 기관에 자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 대표 진술이 수시로 변경됐고, 검찰이 참고인들의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협찬 물품을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했다고 단정 짓고 기소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 매체는 양현석이 지난 2013년 YG 소속 작곡가를 통해 스위스 고급 시계 브랜드 A사 아시아 대표 B씨를 알게 됐고, 친분을 유지하던 중 B씨에게 시계를 건네받았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B씨는 양 총괄이 싱가포르에 방문할 시 호텔과 식사 등 각종 여행경비도 대신 내줬으며, 검찰은 양현석이 싱가포르 방문에 앞서 B씨에게 영어로 "예전에 요청한 시계를 준비해달라"(I really wanna get the watch I have been asking about)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현석이 B씨에게 건네받은 해골 무늬 시계 가격은 7억 1151만원, 추가로 받은 검정색 시계는 1억 1655만원이다. 관세법 241조에 따르면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양현석의 첫 재판은 11월 15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료 여경에게 “나 좀 재워줘” 등의 문자를 보내거나 직접 발언했다가 성희롱으로 파면된 전직 해양경찰관이 기관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그는 “친한 사이에 신세 한탄”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전직 해양경찰관 A씨가 모 지방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기혼 남성이고 (동료 여경인) B씨는 미혼 여성”이라며 “그동안 여러 차례 이혼 상담을 했다고 해도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나, 나 좀 재워줘‘ 등의 발언은 피해자 입장에서 A씨가 성적 대상으로 자신을 생각한다고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한 성희롱 발언은 내용이 매우 악의적이었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도 극심했을 것”이라며 “근거 없는 악의적 비방으로 피해자 평판을 심각하게 손상했고 비위 정도가 심한 경우여서 강력한 징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해양경찰관으로 근무하던 2022년 2월~6월 사이 같은 부서에서 일한 여경 B씨에게 “누나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냐”, “아내랑 싸워서 집에 들어가기 싫다”, “아내가 화나 잘 곳이 없다”, “나 좀 재워줘” 등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직접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다른 동료들에게 B씨에 대한 비방을 하기도 했다.  징계위는 회부된 A씨에 대해 중징계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은 파면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억울하다며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기각되자, 올해 1월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에서 “친한 사이였던 B씨에게 아내와 싸운 사실을 말하면서 신세 한탄을 했을 뿐”이라며 “그동안 B씨에게 여러 차례 이혼 위기에 관해 말한 적이 있어 해당 발언을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한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고 파면 징계도 과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딸이 성폭행을 당한 증거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딸의 전 직장에 침입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훔친 모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1), B씨(31), C씨(3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13일 오전 3시33분께 경기 화성 소재의 한 자동차 튜닝업체에 침입해 컴퓨터 본체 2대, 노트북 1대,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와 C씨는 A씨의 딸로, 이들은 B씨가 업체 주인 D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D씨를 고소한 뒤, 증거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B씨의 전 직장인 자동차 튜닝업체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딸에게 가한 성폭력 범행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D씨를 수사한 경찰서에서 D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고, A씨 등이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B씨가 성폭행을 당해 촬영 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영상물을 저장하고 있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성폭행 범행의 증거물 확보라는 목적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본체 2대, 노트북,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 A씨는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 B씨는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B·C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주고 사례금을 받아 챙긴 이른바 '유흥탐정'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2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여성 의뢰인 2000여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주고 1억4000만원의 의뢰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매매 업소 운영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와 함께 여성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5만원을 내면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올려 의뢰인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끼리 손님의 출입기록과 인적사항을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의뢰인들의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판사는 "의뢰비 입금계좌 내역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정보통신망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인천 미추홀구 학익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공사를 마무리 짓고 이달 입주한다. 23일 한국토지신탁에 따르면 학익1구역 재개발은 한국토지신탁이 사업대행자로 지정고시받아 사업을 진행해온 곳으로, 지난 9월 11일 공동주택 준공인가를 받고 이달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학익1구역 재개발은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220번지 일대 267가구를 1581가구의 대단지 가구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학익JC, 문학IC를 통한 제2경인고속도로로의 접근이 편리하며, 인근의 수인분당선 학익역은 2026년 개통예정이다. 인천지방법원, CGV인천학익점, 롯데백화점, 인하대학교 등 교육·문화·행정·교통을 두루 갖춘 요충지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학익1구역 재개발은 1581가구의 대규모 현장으로,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시장 경색 등의 비우호적인 상황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준공까지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학익1구역 재개발은 지난 2021년 11월 일반분양 완판에 성공한 바 있다. 이후 조합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분양시기를 조율했다. 특히, 시공사와의 원활한 공사비 협상을 통해 준공을 이끌어냈으며, 2024년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시에는 150% 이상의 비례율을 획득하며 사업성 개선에도 성공했다.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 미추홀구 학익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공사를 마무리 짓고 이달 입주한다. 23일 한국토지신탁에 따르면 학익1구역 재개발은 한국토지신탁이 사업대행자로 지정고시받아 사업을 진행해온 곳으로, 지난 9월 11일 공동주택 준공인가를 받고 이달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학익1구역 재개발은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220번지 일대 267가구를 1581가구의 대단지 가구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학익JC, 문학IC를 통한 제2경인고속도로로의 접근이 편리하며, 인근의 수인분당선 학익역은 2026년 개통예정이다. 인천지방법원, CGV인천학익점, 롯데백화점, 인하대학교 등 교육·문화·행정·교통을 두루 갖춘 요충지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학익1구역 재개발은 1581가구의 대규모 현장으로,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시장 경색 등의 비우호적인 상황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준공까지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학익1구역 재개발은 지난 2021년 11월 일반분양 완판에 성공한 바 있다. 이후 조합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분양시기를 조율했다. 특히, 시공사와의 원활한 공사비 협상을 통해 준공을 이끌어냈으며, 2024년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시에는 150% 이상의 비례율을 획득하며 사업성 개선에도 성공했다. 사업속도도 빨랐다. 2017년 10월 한국토지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지정고시 받은 후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기반으로 2018년 사업시행인가, 2019년 관리처분인가, 2021년 이주 및 철거완료 등 4년 만에 각종 인·허가 절차를 마쳤다. 이로써 학익1구역 재개발은 신속한 사업추진과 전문적인 사업관리를 통한 조합원 수익증대라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도입취지에 걸맞은 또 하나의 성공사례로 남게 됐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