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연씨 별세·조윤서(여신금융협회 지원본부장) 윤진씨 모친상·서혜련씨(전 더불어민주연합 홍보국 팀장) 시모상·정원철씨(인천지방법원 전임회생위원·변호사) 장모상=16일 중앙대병원, 발인 18일 오전 10시. (02)860-3500 ▲노진흥씨 별세·노도영씨(기초과학연구원장) 부친상=16일 광주 VIP장례타운, 발인 18일 오전 8시30분. (062)521-4444
2025-02-16 18:57:27【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고등법원이 오는 2028년 3월 1일 인천지방법원 청사 내 설치돼 개원한다. 인천시는 지난 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20일 최종 공포됨에 따라 오는 2028년 3월 1일 개원이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인천고등법원은 서울, 수원, 광주, 대구, 대전 부산에 이어 7번째로 설립되고 앞으로 재판을 받으러 서울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인천고등법원은 학익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청사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각급 법원의 설치 업무를 주관하는 법원행정처는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청사와 동일 청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개원하면 인천지방법원 청사에 여유공간이 생겨 큰 예산 투입 없이 설치 가능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또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2019년 3월 개원돼 민사와 가사재판부가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2025년에는 행정과 형사재판부까지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에 앞서 실질적으로 고등법원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따른 정원 조정과 인력 및 사무공간 재배치 등 사전준비를 통해 2028년 3월 1일부터 원외재판부가 아닌 인천고등법원으로서 독자적인 사법체계를 갖추게 된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인천고등법원 개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필요한 행정절차와 기타 기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12-26 13:55:00[파이낸셜뉴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이 오는 2025년 3월 개원한다. 인천시는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지법 북부지원·인천지검 북부지청은 서구 당하동 191 일원(검단신도시 1지구)에 약 4만6000㎡(지원·지청 각 2만3000㎡)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며 인천시 서구, 계양구, 강화군을 관할하게 된다. 인구는 91만 명(2019년 12월 기준)에 이르며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개발사업으로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법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인천 서구·계양구·강화군 주민들은 인천지방법원 청사가 인천지역 남쪽인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해 법원을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다가 지난 2008년 지역주민의 요구, 사법수용능력의 한계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한 인천지방법원, 검찰청의 부지 확보 요청으로 북부지원 설치를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이어 2010년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1지구 내에 부지를 확보하고, 18대 국회에서부터 관련 법률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해당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던 끝에 지난 2016년 7월 신동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5일에는 국회 본회의 의결로 북부지원 설치가 확정됐다. 인천 서구와 계양구, 강화군 90만 주민들의 사법 편의가 한층 증진되고, 기존 사법서비스 수요가 포화에 이른 인천지법도 인천시민들에게 더 나은 사법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0-03-06 11:53:38【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28일 검단복지회관에서 인천지방법원·검찰청 서북부지원·지청 설치를 위한 시민협의회를 구성해 출범했다. 인천시는 전국 18개 법원 중 관할 법원 인구수 2위, 사건수 3위이며 서북부인구가 146만명으로 지난 2005년 대비 70만명이 증가하는 등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법률서비스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의 접근성, 재판대기일의 장기화 등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지난 2008년부터 서북부 지역에 인천지방법원 지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인천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 발의했으나 18대 국회 종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또 다시 계류상태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서북부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법 서비스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 인천지방법원 및 검찰청 서북부지원·지청 설치를 위한 시민협의회를 발족하고 시민홍보 및 100만인 서명운동 등 시민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시민협의회에는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을 중심으로 상공회의소, 인천경실련, 통리장연합회,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주민자치연합회, 장앤단체총연합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인천지역 각급 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인천시는 지난 2010년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서북부지원 부지확보 요청을 받고 검단1지구내 서구 당하동 191 일원에 법원부지 7000평, 검찰청부지 7000평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이 부지는 토지보상 99%, 지장물보상 70%가 완료되고 부지주변 도로가 완료된 상태로 법안통과 시 즉시 착공이 가능하다. kapsoo@fnnews.com
2013-06-28 13:33:46[파이낸셜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외부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전 직원 A씨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해당 범행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침해 및 산업기술 유출로 간주하며 실형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 강력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11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홍준서)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취한 문서에는 생명공학 분야의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며 “국가적·산업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22년 12월 13일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에서 A씨는 A4용지 300여 장 분량의 내부 문서를 옷 속에 숨기고 건물을 빠져나가려다 보안 직원에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회사는 A씨의 행위를 즉각 영업비밀 유출 시도로 판단, 경찰에 인계하고 형사고발 조치에 나섰다. 이어진 경찰 수사에서는 사전 계획된 조직적인 문서 유출 정황이 드러났다. A씨는 2022년 12월 초부터 약 열흘 동안 총 3700장 분량의 영업비밀 문서 175건을 외부로 유출했다. 여기에는 △표준작업지침서(SOP) △규제기관 대응문서 △IT SOP와 △국제 가이드라인 분석 자료가 포함됐다.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의 기술경쟁력 핵심으로 평가받는 자료들이다. 업계에서는 유출이 시도된 자료들이 CDMO 산업에서 글로벌 수준의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특히 IT SOP는 생산성과 품질 일관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공정 표준화 기술로, 바이오의약품 대량 생산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다국적 규제기관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문서는 각국의 기준을 비교해 제조공정에 어떻게 반영할지 전략적으로 설계한 고급 기술자료다. 이는 단순 대응 수준을 넘어 품질경영과 글로벌 허가 전략에 직결되는 자료로, 경쟁사에 유출될 경우 공정 복제 및 경쟁 우위 상실 위험까지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검찰은 지난 2024년 12월, A씨를 부정경쟁방지법·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2025년 6월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그간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서 주로 발생했던 기술 유출 범죄가 바이오 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특히 정부가 바이오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기관과 법원의 대응도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사의 기술과 고객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 보안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회사의 핵심 자산인 기술과 노하우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7-11 14:30:05[파이낸셜뉴스] 호텔신라를 바라보는 증권가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어려운 영업상황이 이어지고는 있으나 경쟁 강도 완화,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논의 등 실적 개선 기대감을 키울 만한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어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주요 증권사는 호텔신라의 목표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이날 NH투자증권은 호텔신라의 목표주가를 기존 4만8000원에서 5만9000원으로, 한화투자증권은 4만1000원에서 5만4000원으로 각각 올려 잡았다. 지난 10일에는 하나증권이 호텔신라의 목표가를 6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호텔신라는 극심한 실적 부진에 시달렸다. 면세업계의 부진이 길어진 데다가 내수 침체까지 더해지면서 적자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기준 호텔신라는 5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증권가가 눈높이를 올린 건 올해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실제로 호텔신라는 1분기 25억원의 영업적자를 내며, 직전 분기 대비 적자 폭을 크게 축소했다. 서현정 하나증권 연구원은 “턴어라운드(실적 반등) 모멘텀이 2~3분기에 집중돼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인바운드(외국인 관광객 유입)와 중국 경기 회복 모멘텀이 반등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목을 잡았던 면세 사업 역시 개선의 신호가 보인다는 분석이다. 주영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면세점 사업은 여전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개선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요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먼저, 일부 경쟁사들의 시내면세점 차업 축소에 따른 경쟁 강도가 줄어들고 있고, 면세점 영업손실의 주된 원인에 해당하는 인천공항 임대료 조정 신청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30일 인천지방법원은 호텔신라와 신세계 면세점이 제기한 임대료 40% 인하에 대한 조정 기일을 오는 신청한다. 앞서 태국, 싱가포르 등 주요 아시아 공항은 임대료 조정을 검토 혹은 인하했다. 주 연구원은 “해당 이슈들의 진행 여부 및 효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나, 추가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없는 만큼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달러가 약세로 돌아선 점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면세점은 달러를 기준으로 거래해 환율이 오르면 제품 가격이 올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구조다. 이진협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면세점을 괴롭혔던 달러의 강세가 주춤하다”며 “원과 위안의 상대적 강세는 면세품에 대한 내국인과 중국인의 구매력 증가를 가리킨다”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5-06-24 17:18:0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부산시 이전 방침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의 지자체 이관을 제안했다. 유정복 시장은 17일 인천시의회의 인천시 시정질문에서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처의 단순한 지방 이전보다는 기능이 이관돼야 한다며 해양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지역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의 지자체 이관을 주장했다. 유 시장은 “항만 오염과 해양 정책이 지역의 산업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관련 기능은 어떤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항만 도시들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단순히 이전에 반대하는 차원과는 별개로 수도권 항만도시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실증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해사 법원 본원 유치, 해양 전문 인력 양성 기반 해양대학교 설립, 국제수로기구 인프라 센터 유치 등 미래 해양산업을 선도할 인프라 구축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 시는 항만 자치권 확보와 미래 해양산업 육성 연계 방안에 대해 항만 개발 사업에 지방 정부의 주도적 참여를 확대하고 대안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준설토 매립 사업에 대한 지방 정부 소유권 확보를 위한 항만법 개정 추진, 항만 배후단지 투자 유치와 관리를 위한 인천시의 직접 참여,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간 공동 항만 개발 사업 체계 구축, 인천 해안 재개발 전담 조직 설립을 통한 사업 관리 등을 통해 자립적인 항만 운영권을 보유하고 미래 해양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항만 도시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는 해운항만, 물류, 해양바이오, 조선 기자재, 해양 레저, 건강 등 신산업을 핵심 산업군으로 선정해 인천항을 해양수산부가 추천하는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유 시장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8개 해양 관련 핵심 기관이 이미 부산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수부까지 이전하게 되면 해양도시로서 인천의 정책 접근성과 자율성이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어 수도권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6-17 16:22:0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시내버스 노사가 지난 11일 임금협상에 최종 합의해 파업으로 인한 시내버스 운행 중단 우려가 사라지게 됐다. 인천시는 시내버스 노사가 지난 11일 열린 제3차 특별조정회의에서 임금협상에 최종 합의함으로써 2009년 준공영제 시행 이후 17년간 무분규 노사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12일 밝혔다. 노사는 지난 1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8차례에 걸쳐 자율교섭을 진행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3차례의 조정회의와 여러 차례의 비공식 회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며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노사는 이번 협상에서 기존 통상임금 논란의 중심에 있던 상여금을 폐지하고 이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했다. 이로 인해 임금은 총액기준으로 평균 9.3% 인상됐다. 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판결에 따라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시내버스 임금체계를 변경함으로써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이번 합의로 시민들께서는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우려 없이 평상시와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6-12 08:32:16[파이낸셜뉴스] 간조 때 육지와 연결되는 인천의 무인도에 걸어 들어갔다가 물이 차오르면서 숨진 40대 여성의 유가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과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옹진군 선재도 목섬 물때 알려주는 안내표지판 없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2부(신종오 부장판사)는 A씨(사망 당시 40세)의 유가족이 인천시 옹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옹진군에 2600여 만원과 이자를 A씨 유가족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월 19일 오후 3시 30분께 인천시 옹진군 선재도에서 목섬 방향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당시 A씨는 서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선재도에 온 뒤 바닷물이 차오르는 목섬 방향으로 걸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목섬은 간조 때에는 바다가 갈라지듯이 모랫길이 드러나 이른바 '모세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인기를 끌면서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곳이다. 다만 만조가 되면 육지와 분리되는 무인도가 되는데 사고 당시에는 조수간만 차이로 인한 사고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목섬 주변에 물때를 알려주는 안내 표지도 설치되지 않았고 진입 금지를 알리는 경고 방송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옹진군은 재판 과정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고인이 갑자기 물이 차올라 익사한 게 아니라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 걸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인근에 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했어도 고인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고인의 친모인 원고는 딸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도 "지자체 10%가량 손해배상 책임" 그러나 1심과 항소심 법원은 "옹진군은 안전 관련물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10%가량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목섬 인근은 경관과 자연현상을 체험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장소로 물때를 모르는 외부인이 접근했다가 갑자기 물이 차올라 사망하거나 고립되는 등 사고가 계속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인에게 조현병이 있었다고 해도 안전시설 설치 등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옹진군의 잘못이 인정된다"면서 "원고가 고인을 적절히 보호·감독하지 않은 잘못은 피해자 측 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데 반영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6-02 08:32:39[파이낸셜뉴스] 보수 성향 단체 신남성연대의 핵심 관계자인 30대 남성 A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지난 25일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마약류를 투약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A씨(35)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A씨에 대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천 중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신남성연대 간부로 활동 중이다. 신남성연대는 반여성주의를 표방하는 보수 성향 단체로 서부지방법원 폭동 당시 배인규 대표가 현장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옥중에서 감사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내란 행위에 대한 긍정적 여론 조성을 위해 네이버 뉴스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배 대표 등 신남성연대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27 08: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