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28일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요청한 제21대 총선 투표함 등 증거보전 신청을 수용했다. 인천지법은 결정문에서 “공직선거법 제228조에 의하면 후보자는 개표완료 후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의 후보자였던 신청인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은 민 의원이 보전 요청한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 관할 투표지와 투표함 △통합선거인 명부 및 선거인명부와 전산자료 복사본, 거소·선상투표 신고인명부 및 전산자료 복사본 △사전투표록 및 본투표 투표록 △개표록·집계록 △투표지 상자와 관리인·참관인의 서명이 기록된 봉인지 일체 △부재자 신고인 명부 △부재자투표 회송용 봉투 △관외사전투표지 전달과정 자료 일체 △우체국이 보유한 부재자 및 관외 사전투표지 전달 과정 자료 일체 △사전투표 당일부터 현재까지의 투표함 보관 과정 전체 CCTV 녹화영상 △개표과정 CCTV 녹화영상 △CCTV전원기록 관련 서류 및 로그 기록 등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인천지법은 민 의원이 요청한 △연수구을 선거구 관할 전산시스템 내외부 IP현황 △개표 시 사용된 개표기 일체 △전자투표기와 개표기, 기록지보관함, 투표집계저장디스켓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인천지법은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에 대해 증거보전을 하는 이상 앞으로 신청인이 제기할 선거쟁송 과정에서 이루어질 재검표를 통해 증거보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나머지 부분은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인천지법의 빠른 결정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다만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선관위 서버와 시스템전산관리 파일은 투명한 관리뿐 아니라 보안이 취약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제외된 것에 대해 유감이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증거보전 요청에서 제외된 항목들에 대해서는 포함될 수 있도록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한편 민 의원의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증거보전을 위한 검증기일은 오는 29일 오후 2시로 결정됐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인천시는 지난 10여년간 인천 북부지역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관련 법안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관련 법안은 4일 국회법사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설치여부가 판가름 나게 된다. 그 동안 인천시 출신 국회의원들이 수차례 북부지원 유치를 위한 법안을 제출했나 번번히 통과되지 못해 북부지원 유치는 장기 미해결 지역 현안으로 남아 있었다. 시는 2008년 인천지법의 부지 확보 요청을 받아 2010년 1월 서구 당하동 191번지 일대를 부지로 확보한 이래 북부지원 유치를 위해 시민 서명운동 및 건의문 전달 등 꾸준한 유치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해 5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천지법 서북부지원 유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법원 신청사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초당적 협력 요청을 하는 등 북부지원 유치를 위한 총력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번 법안은 2016년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됐으며 인천 서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법 편의 증진을 위해 북부지원 설치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시 관계자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유치는 그 동안 인천시와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법조계가 요구해 왔던 숙원 사업으로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북부지원이 신설되면 그동안 재판을 받기 위해 인천시 남부에 위치한 인천지방법원까지 다녀야했던 서구, 계양구, 강화군에 거주하는 서북부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자유한국당 홍일표(62·인천 남구갑)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6일 홍일표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1900여만원 추징할 것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의해 투명하게 마련해야 하지만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홍 의원은 판사 출신의 3선 의원으로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홍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회계 직원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혐의 내용은 모두 부인했다. 홍 의원은 관련 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인천교통공사는 월미모노레일 민간투자사업자인 ㈜가람스페이스와 인천모노레일㈜가 제기한 ‘협약유효확인소송’에서 교통공사의 실시협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인정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인천교통공사가 협약내용 및 계획공정 불이행을 사유로 지난해 3월 17일 ‘월미관광특구 모노레일 도입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해지했다. 이에 ㈜가람스페이스와 인천모노레일㈜은 교통공사의 협약 해지는 부당하고 부적법해 효력이 없다며 인천지법에 협약유효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인천지법은 “공사의 협약 해지는 인정받을 만한 사유가 있고 해지절차 역시 적법하게 진행되어 무효로 볼 수 없다”며 사업자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해 소송상대방의 항소 등 후속되는 법적 분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딸을 감금·폭행하고 밥을 굶기는 등 장기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와 동거녀에게 각각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습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와 동거녀 B씨(35)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의 친구 C씨(34)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방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육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대와 방임 행위를 했다"며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고스란히 드러낸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려 추후 이런 아동학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법원의 책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비공개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C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 등 3명에게 적용된 죄명은 상습특수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특수상해·공동감금,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상습아동유기방임 등 모두 5가지다. 이들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4개월간 서울시 강북구의 한 모텔과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 등지에서 A씨의 딸 D양(12)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 폭행해 늑골을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kapsoo@fnnews.com

전국 최초로 3부 신설 전국 법원 중 최초로 인천에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재판부가 생겼다. 인천지법은 지난 23일 범죄 피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보다 엄격한 학대 사건 처리를 위해 이를 전담하는 3개의 형사재판부를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서울가정법원과 부산가정법원에 아동학대 사건 전담 재판부가 신설된 적 있지만 일반 법원에 아동학대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들어선 것은 처음이다. 법원에서 아동 학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는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와 형사9단독(권순엽 판사), 형사3부(김도현 부장판사)다. 형사 14부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됐으며 사형이나 무기,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맡는다. 형사9단독은 합의부가 맡지 않는 그 외 사건을, 형사3부는 형사9단독의 항소심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한편 지난달 8일 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려 넘어뜨린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보육교사 A씨(33.여)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6일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전국 법원 중 최초로 인천에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재판부가 생겼다. 인천지법은 지난 23일 아동 피해자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학대 사건 처리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3개의 형사재판부를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서울가정법원과 부산가정법원에 아동학대 사건 전담 재판부가 신설된 적 있지만 일반 법원에 아동학대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생긴 것은 처음이다. 법원에서 아동 학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는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와 형사9단독(권순엽 판사), 형사3부(김도현 부장판사)다. 형사 14부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됐으며 사형이나 무기,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맡는다. 형사9단독은 합의부가 맡지 않는 그 외 사건을, 형사3부는 형사9단독의 항소심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한편 지난달 8일 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려 넘어뜨린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보육교사 A씨(33·여)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6일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대법원은 지난 11일 법원행정처 차장에 강형주 인천지법원장(55.13기·사진)을, 인천지법원장에는 김동오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7.14기)를 임명했다고 12일 밝혔다. 강 신임 차장은 전남 함평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서울 출신인 김 신임 인천지법원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으며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등을 거쳐 지난 4월부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맡아왔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에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55.14기)를 신규 보임하고 정형식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53.17기)를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함상훈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47.21기)를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각각 임명했다. 조상희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측근 8명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16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국빈 다판다 대표(62) 등 8명에 대한 재판이 오는 16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413호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송 대표 외 나머지 7명은 박승일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55), 이재영 ㈜아해 대표(62), 이강세 ㈜아해 전 대표(73), 변기춘 천해지 대표(42), 고창환 세모 대표(67), 김동환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48), 오경석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53)다. 인천지법은 횡령 및 배임 사건을 일반 사건으로 분류해 순번대로 배당, 부패사건 전담인 형사 12부(이재욱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게 됐다고 전했다. 이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인천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피고인 가운데 가장 먼저 기소된 송 대표는 당초 오는 10일 첫 재판이 잡혔으나 비슷한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이 잇따라 기소됨에 따라 공판기일이 늦춰졌다. 재판부는 혐의가 같은 이들 사건의 병합 여부를 첫 공판기일 때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들 8명에 대한 공판도 오는 10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이준석 선장(68)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과 마찬가지로 집중심리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적용되는 집중심리는 2주 간격으로 재판이 열리는 일반 사건과 달리 매주 한 차례 이상 공판을 진행해 신속한 심리를 펼치는 방식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한병의씨(인천지법 부장판사) 병석(한빛내과의원 원장) 병현(B.G.S 대표이사) 병숙씨(해운대 동물병원 원장) 부친상·지규철씨(부경대학교 법학대학장) 빙부상=2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31일 오전 8시. (02)3010-2230 ▲이행진(나래농수산 대표) 용혁(메리츠종금증권 홍보팀장) 진희 선희 광미씨 부친상·최진환(해피피시푸드 대표) 명대성씨(㈜황해메탈 대표) 빙부상=29일 서울 목동 홍익병원, 발인 31일 오전 7시. (02)2600-1441 ▲김광배씨(전 팅크웨어 경영기획본부장) 충배 홍배씨 부친상=29일 경남 마산의료원, 발인 31일 오전 7시. (055)247-1400 ▲최승호씨(전 MBC 시사교양국 부장) 부친상=28일 인천 부평 세림병원, 발인 30일 오전 7시. (032)508-1345 ▲이대현씨(충청투데이 제천 주재기자) 모친상=29일 제천서울병원, 발인 31일 오전 8시30분. (043)644-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