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시는 지난 10여년간 인천 북부지역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관련 법안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관련 법안은 4일 국회법사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설치여부가 판가름 나게 된다. 그 동안 인천시 출신 국회의원들이 수차례 북부지원 유치를 위한 법안을 제출했나 번번히 통과되지 못해 북부지원 유치는 장기 미해결 지역 현안으로 남아 있었다. 시는 2008년 인천지법의 부지 확보 요청을 받아 2010년 1월 서구 당하동 191번지 일대를 부지로 확보한 이래 북부지원 유치를 위해 시민 서명운동 및 건의문 전달 등 꾸준한 유치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해 5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천지법 서북부지원 유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법원 신청사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초당적 협력 요청을 하는 등 북부지원 유치를 위한 총력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번 법안은 2016년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됐으며 인천 서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법 편의 증진을 위해 북부지원 설치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시 관계자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유치는 그 동안 인천시와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법조계가 요구해 왔던 숙원 사업으로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북부지원이 신설되면 그동안 재판을 받기 위해 인천시 남부에 위치한 인천지방법원까지 다녀야했던 서구, 계양구, 강화군에 거주하는 서북부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입법 발의된 인천지방법원 서북부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서북부지원 유치 범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시는 인천지법 서북부지원의 유치 당위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국회의 조속 처리를 요구하는 민간 주도의 범시민운동을 전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지법 서북부지원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최원식 민주당 의원 등 10명의 명의로 공동 발의됐다. 법원이 설치될 경우 법률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검찰의 지청도 설치되기 때문에 인천지법 서북부지원이 신설되면 검찰청의 지청도 신설되게 된다. 인천지법 현 청사는 협소하고 동남부지역에 치우쳐 있어 북부권 주민들의 법원 이용에 불편이 따르면서 서북부지원의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부평, 계양, 서구, 강화지역의 서북부지역의 인구는 146만명으로 인천시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에 이른다. 인천지법 서북부지원의 설치 예정지는 서구 당하동 191 일원으로 현재 법원부지 실시계획이 승인된 상태로 토지보상과 지장물보상 등의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법원행정처와 인천지법은 관련 법안 통과 시 건축물 착공 등 즉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범시민운동은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주관으로 인천변호사회와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상공회의소, 시민사회단체 등이 적극 참여할 주도할 예정이다. 시민협의회는 오는 25일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시민협의회 발대식 및 유치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시민협의회는 8월말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한 뒤 9월께 서명한 명단을 국회와 대법원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시민협의회는 6∼7월 인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설명회(1회)와 권역별 시민설명회(2회)를 개최하는 등 대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서북부지원 유치 시 서북지지역의 법률서비스 개선과 검단신도시 택지 조기분양, 지역상권 활성화(30년간 운영 시 4110억원 생산유발효과) 및 일자리 창출(4825명) 등을 기대하고 있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 4명이 임명됐다. 민중기(사법연수원 14기) 특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조금 전 17일자로 대통령실로부터 특별검사보 4명의 임명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검보로 지명된 4명은 부장판사 출신인 문홍주(연수원 31기) 변호사와 검찰 출신인 김형근(29기)·박상진(29기)·오정희(30기) 변호사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문 특검보는 광주 인성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로 일하다 2008년 창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수원지법 안산지원, 서울중앙지법, 대전지법, 수원가정법원을 거치며 15년간 법원에 몸담았다. 김 특검보는 선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연수원을 수료한 뒤 200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2002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부산지검 특수부장, 인천지검 특수부장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부천지청장 등을 거친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박 특검보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창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창원지검 특수부장, 인천지검 강력부장, 대검 검찰연구관, 울산지검 차장검사, 고양지청장 등을 거치며 약 20년간 검찰에 몸담았다. 오 특검보는 순천여고와 고려대 법학과 출신으로 부천지청 검사로 임관해 광주지검 여성아동부장,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장, 통영지청장 등을 거치는 여성 관련 사건의 수사 경험이 많다. 민 특검은 앞서 특검보 추천과 관련해 단기간 수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수사 능력과 소통·화합 능력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정준영 신임 서울회생법원장(57·사법연수원 20기·사진)이 "도전하다 실패한 기업과 채무자에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새 출발을 응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회생법원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10일 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제5대 원장 취임식을 갖고 이 같은 소감을 전했다. 정 원장은 현 시국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지금 전 세계와 우리 사회는 큰 도전을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결국 더욱 혁신하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혁신을 위한 도전을 하던 기업이 실패할 경우 채무의 굴레에 갇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또 다른 스티브 잡스를 기대할 수 없다"며 "우리 사회가 혁신을 필요로 한다면, 실패한 기업을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혁신기업에 재기의 기회를 주는 간이회생제도나 도전하다 실패한 채무자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는 개인회생·개인파산제도는 너무나 중요한 제도"라고 했다. 정 원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국회 파견법관,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등을 역임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정 원장에 대해 "도산법 분야에서 자타 공인 국내 최고의 전문가"라며 "서울회생법원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준영 신임 서울회생법원장(57·사법연수원 20기· 사진)이 "도전하다 실패한 기업과 채무자에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새 출발을 응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회생법원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10일 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제5대 원장 취임식을 갖고 이 같은 소감을 전했다. 정 원장은 현 시국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지금 전 세계와 우리 사회는 큰 도전을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결국 더욱 혁신하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혁신을 위한 도전을 하던 기업이 실패할 경우 채무의 굴레에 갇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또 다른 스티브 잡스를 기대할 수 없다"며 "우리 사회가 혁신을 필요로 한다면, 실패한 기업을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혁신 기업에 재기의 기회를 주는 간이회생제도나 도전하다 실패한 채무자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는 개인회생·개인파산제도는 너무나 중요한 제도"라고 했다. 정 원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국회 파견법관,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등을 역임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정 원장에 대해 "도산법 분야에서 자타 공인 국내 최고의 전문가"라며 "서울회생법원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대법원 <전보>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최누림 박정우 권기만 송승용 정도성 강완수 김상현 남세진 오성우 최종진 류승우 전기흥 박옥희 윤원묵 정혜원 곽경평 예지희 차승환 장성진 조희찬 권태관 류창성 박정호 백대현 안동철 엄기표 엄상문 오연수 이규영 이정엽 이정재 이준규 이진관 이효진 장준현 정영훈 정재욱 진현지 이영선 남인수 박상언 방창현 임혜원 이현복 임대호 이지현 최석문 서창석 최보원 변지영 송중호 이선희 전서영 제갈창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박근정 안복열 이민영 이수민 김동건 유재광 강동원 김수영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이상덕 이정원 호성호 공현진 양순주 진현섭 정은영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김윤선 이영남 강현구 박소영 최미복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최미복 김상우 김세용 김양훈 김형작 선의종 안승호 이종민 임범석 정현석 노태헌 당우종 맹현무 이상훈 조중래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동현 김정곤 박정길 박찬석 송승우 양지정 우관제 이영광 김순열 이정희 김예영 김정민 김창현 김춘수 박연주 박희근 장찬 조규설 김주석 김재향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서영효 이문세 이상아 전연숙 정덕수 정찬우 조승우 원정숙 이종엽 허선아 나상훈 오병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박지원 반정우 이내주 이준철 정성균 허준서 최정인 김형석 이석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남준우 안종화 이동희 정수경 김선용 김석수 윤남현 김한성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 박찬우 김양섭 김영아 허정훈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부장판사 김희영 하석찬 심재광 김국식 △인천지법 부장판사 손원락 박성민 이경은 이수웅 김정헌 윤이진 이창경 최상수 유아람 이연경 박상인 김기풍 이창섭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 심재완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홍예연 류준구 △수원지법 부장판사 박건창 이종기(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임효량 권현영 이정권 이헌숙 신교식 김승주 오상용 김광진 박상구 박신영 송병훈 오흥록 이성율 정윤섭 김준혁 노서영 한정훈 강희경 김형훈 김영하(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성만 이은빈 김희석 박상수 이재석 최우진 박남천 고연금 장석준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수영 △수원회생법원 부장판사 이숙미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이탁순 도영오 김지영 박현경 이광영 이재희 이준범 조윤정 강효인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장 장진영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 박상준 안재훈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염우영 이수정 박우종 설민수 여경은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장 황순현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김도형 오현석 윤종섭 김현정 이누리 정진우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 현의선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장윤미 김수정 정윤택 강세빈 전호재 △춘천지법 부장판사 송종환 이근영 김현곤 허이훈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기진석 이배근 신성철 윤동연 △춘천지법 원주지원 부장판사 유기웅 이승호 김태형 △춘천지법 속초지원장 김종헌 △대전지법 부장판사 김정훈 김정곤 정진원 황기선 김창형 배성중 이순형 김순한 강주리 김성식 정재익 이진영 강진우 성인혜 이현정 박은진 김두희 윤명화 김진웅 허윤범 장진영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백경현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 권경원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부장판사 김은영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장 오명희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부장판사 안민영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명재권 임재훈 △청주지법 부장판사 최병률 이주현 조의연 이현우 신윤주 지윤섭 정희철 권노을 한상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부장판사 곽태현 △청주지법 영동지원장 손주희 △대구지법 부장판사 이재환 손현찬 김성수 이영철 주경태 강경호 정한근 노종찬 강정연 박용근 이종민 진정화 이창원 임태연 유성현 우경아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박소연 김미호 조아라 △대구지법 서부지원장 채정선 △대구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신안재 신정민(申貞旼) 김재은 박혜정 송효섭 김옥희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장 이정목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장 이상오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김두홍 박광선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장 김선영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 한동석 김미진 방진형 안희경 조실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장 권민재 △부산지법 부장판사 김현순 변성환 이상윤 박민수 김지철 오영두 박종현 현경훈 인형준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임수정 홍영진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 박설아 조형우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김병주 장병준 이성 강주혜 김효연 류희현 신서원 오승준 조희성 강태호 정왕현 △부산지법 서부지원장 정문성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나원식 박준민 권경선 △울산지법 부장판사 박동규 김상호 김용한 어재원 장미옥 이현경 송재윤 양승우 배온실 신혜원 이광열 민희진 박정홍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기춘 오대석 이혜린 하정훈 이승재 강병훈 김태은 이봉수 김병국 손광진 이경선 이희경 한나라 우상범 권수아 신수빈 최선재 김재현 오주영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김대원 이혜미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김민정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장인혜 정재우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이새롬 △창원지원 밀양지원 부장판사 최수영 △창원지법 거창지원장 차동경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종석 박종환 배은창 임솔 조우연 홍기찬 김태균 박현수 정진화 홍은기 조용희 안지연 김일수 김성겸 김송현 유형웅 정윤현 △광주가정법원 부장판사 정금영 최미영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정현기 최형준 임성민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장 이정우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장 임정엽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범선윤 김수연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장 김성흠 △전주지법 부장판사 장윤식 김동진 조미옥 강혁성 이유진 김유정 김신영 이성민 이건희 황지애 김지영 박성경 박현이 임현준 정현우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 백상빈 이민영 △전주지법 정읍지원장 정영하 △전주지법 정읍지원 부장판사 지충현 윤준석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김정웅 △제주지법 부장판사 이길범 전성준 황지원 신동웅 강영기 이인경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연수원 교수 박재형 강건 조혜수 박병규 강동원 류일건 이서윤 최파라 송명철 정기종 김승현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용우 김한철 차진석 장재원 김태준 이지혜 안금선 정성민 신성훈 강산아 김유미 김정기 백우현 전경세 정유미 정윤주 김봉준 김이슬 윤성헌 곽동준 서경민 손인희 윤성진 허준기 유지상 백두선 성기석 김시원 정성종 김정성 원운재 구지인 박상한 전재현 이정아 신동일 홍승모 함철환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법(인천) 여한울 장민주 박종원 신재호 강경민 △서울고법(춘천) 김동호 △대전고법 신철민 김현영 이종인 △대전고법(청주) 이창현 △대구고법 김서현 현재언 정신영 임현수 박소영 박민선 양철순 전유상 △부산고법(울산) 김태형 조정용 민한기 △부산고법(창원) 박건희 최호열 서진원 이종찬 △광주고법 정재우 하지인 김민아 홍사빈 조수민 △광주고법(전주) 조호연 김진호 이민정 김수민 △수원고법 신태광 장선종 최지원 강명중 여동근 박중휘 차선영 고석범 △특허법원 권원명 임현화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김소망 김용환 김혜성 임택준 강성진 이예림 임세준 유지혜 윤한나 이경주 이민지 김현정 손승우 이소진 이승연 지은희 최승훈 김현호 박계현 안민주 강희구 김혜령 오선아 옥제영 윤영수 윤이환 이재규 정명진 정서현 박찬범 이근철 이유빈 조영민 채영림 김노아 권형관 김연수 김의담 김정윤 김혜림 박노을 박봄빛누리 박혜영(헌법재판소) 오민지 유영상 이상수 이형우 정선희 정순열 최지연 황지영 김태현 김동석 김리사 김의기 김지연 김지영 남지연 문기선 박수미 박준규 성지원 신미진 신지원 염혜수 오준석 이원범 이희승 임정빈 정승화 정요진 조정민 차은주 허서윤 김유성 김동일 정연주 황일준 황진영 김윤진 박효송 송승환 김연준 김은오 류지미 여재영 우민제 이지훈 정선희 박형민 유혜주 이연용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승민 조민혁 이은주 이혜선 유인한 한승진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영완 방민우 이현우 강상우 윤서진 조은엽 김병일 백송이 신세아 이슬아 이지은 박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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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영월지원 판사 구성훈 신일성 △대전지법 판사 한지윤 강수민 이두호 전보람 △청주지법 판사 박세라 △청주지법 영동지원 판사 강창호 △대구지법 판사 김형호 박경모 김동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유경 강현재 김주형 △대구가정법원 판사 권슬기 심용아 강석규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 김찬영 나상아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안철범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 권가희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판사 안근홍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판사 문혁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 김지영 정현욱 △부산지법 판사 최지은 이진아 △부산회생법원 판사 김재원 조현우 김성준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신승아 이태호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사 곽새롬 김세이 이유섭 박주영 고은솔 △울산지법 판사 이현일 황미정 △울산가정법원 판사 정경수 권오상 △창원지법 판사 이병탁 손지연 김진경 △창원지법 마산지원 판사 손고은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 김정민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 이은숙 △창원지법 밀양지원 판사 김현 △광주지법 판사 고준홍 김수현 황은정 이서영 정현지 서승범 △광주가정법원 판사 윤혜원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전경민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김준영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안성민 △전주지법 판사 기희광 박성수 이명은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 김민수 △전주지법 정읍지원 판사 이진규 조소희 윤봉학 △전주지법 남원지원 판사 강대현 김두일 △제주지법 판사 김지영 <보임>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강민주 김미영 김태훈 김현우 김효희 문선진 문창남 박정아 박정현 박정훈 박혜영 송서윤 신경주 신영빈 양우현 여동현 이성수 이원석 이재준 이지웅 임지은 한충엽 황흥택 △서울동부지법 판사 김윤집 성현창 안태영 장유경 최은경 △서울남부지법 판사 김서현 김시정 신유정 신주영 최명훈 △서울북부지법 판사 김진아 양형석 이승재 △서울서부지법 판사 최예진 하정민 △의정부지법 판사 김태욱 문지현 이아람 이준혁 최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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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김주경(헌법재판소 파견) △인천지법 부장판사 김신유(국회 파견)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곽용헌(헌법재판소 파견) 김병훈(헌법재판소 파견) 박수현(헌법재판소 파견) △서울남부지법 판사 한현희(헌법재판소 파견) △서울북부지법 판사 조형목(헌법재판소 파견) △수원지법 판사 양백성(헌법재판소 파견) 최윤영(헌법재판소 파견)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허문희(헌법재판소 파견) <파견복귀> ◇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조형목(헌법재판소 파견) △제주지법 부장판사 박수현(헌법재판소 파견)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양백성(헌법재판소 파견) 최윤영(헌법재판소 파견) <퇴직> ◇원로법관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박보영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중남 박종택 이오영 이의진 정승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정혜은 최인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김정중 박정대 송각엽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이영풍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박관근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송경호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오태환 이원호 △수원지법 부장판사 김태흥 손철 송백현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이진혁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고상교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 권양희 △대전지법 부장판사 이성호 함석천 △청주지법 부장판사 도형석 조수연 △대구지법 부장판사 권순엽 김형한 손대식 이세훈 조장현 △대구지법 서부지원장 차경환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장 이윤호 △부산지법 부장판사 박영호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일주 이창민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문식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평호 △전주지법 부장판사 고춘순 박세황 이관용 △전주지법 정읍지원장 전일호 △전주지법 정읍지원 부장판사 최혜승 △제주지법 부장판사 홍은표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화랑 최호진 ◇고등법원 판사 △대전고법 판사 이무룡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김택형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형준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김환권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목혜원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 서동민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내년 1월 입주 예정인 검단신도시 AA16블록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1535세대)’ 단지 내 상가 2개호에 대해 공개 입찰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입찰 상가 2개호는 전용면적 46㎡·50㎡, 지상 2층 중 1층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로서 인천 1호선 신검단중앙역과 검단~드림로 간 도로 개통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인천지법 북부지원과 인천지검 북부지청 개청, 단지 주변 초·중·고교 개교가 예정되어 있어 유동인구 증가와 탄탄한 고정 배후수요가 기대된다. 입찰은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입찰자 중 최고가격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낙찰자 계약은 오는 28~29일 진행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iH 홈페이지 및 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분양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분양 사무실로 문의하면 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대단지를 갖춘 상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단지 내 입주민만으로도 탄탄한 고정 수요를 확보해 안정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상권 활성화 속도가 빠르고 임차인 확보도 유리해 공실에 대한 위험 부담이 낮다. 실제 상가 분양시장에서는 전반적인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1천 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를 중심으로 완판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강남권 대장주 아파트로 불린 ‘래미안 원베일리’의 단지 내 상가는 최근 전 호실의 분양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 화성시에서는 봉담읍 내리지구에 공급된 ‘힐스테이트 봉담 프라이드시티’의 단지 내 상가도 조기 완판된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는 이 같은 집 앞 상권의 강세를 사회적 현상과 소비 패턴의 변화로 분석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기 침체와 소비위축이 계속되면서 멀리 나가는 일이 줄어든 반면, 배달이나 택배를 활용하고 가까운 집 앞에서 소비를 주로 하는 현상이 짙어지면서 집 앞 상권이 상대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단지 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는 특성상 입주민 고정 수요를 바탕으로 가족 단위 고객을 잘 유치하면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경기 부침에 따른 영향도 적은 편”이라며 “때문에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높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공실 리스크와 초기 투자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강점이 있어 안정적인 투자처로 불리며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고정 수요를 독점하는 입지를 갖춘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단지 내 상가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상가는 총 1,535세대 규모의 단지 내 상가로 입주민 고정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상가 인근에 인천지법 북부지원, 인천지검 북부지청 개청 등이 예정돼 배후수요를 추가로 확보한다. 여기에 내년 개통 예정인 신검단중앙역(인천지하철 1호선) 역세권 입지로 유동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는 총 13개 호실을 분양할 예정이며, 입찰은 오는 8월 19일(월), 계약은 8월 22일(목)부터 23일(금)까지 이틀간 진행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도시공사(이하 iH)는 검단신도시 AA16블록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1535세대) 단지 내 상가 총 13개호 공급 공고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상가는 iH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난 2022년 3월 분양한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내년 1월 입주 예정) 단지 내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지상1, 2층)로 내년 1월 준공 예정이다. 전용면적 30~64㎡ 총 13개 호실의 구성으로 다양한 업종 유치가 가능하고 공급 예정가격은 호실에 따라 최저 2억1293만원에서 최대 9억9403만원으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한다. 신검단중앙역(인천지하철 1호선, 내년 개통 예정)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인근지역 내에 인천지법 북부지원과 인천지검 북부지청 개청 등 다양한 개발호재가 예상된다. 입찰은 오는 19일 전자입찰시스템 ‘온비드’에서 최고가 낙찰제로 진행된다. 낙찰자 계약체결은 오는 22~23일 이틀간 진행 예정이고 분양대금 납부비율은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이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태평양은 서울고검장을 역임한 조상철(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고범석(29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조 변호사는 형사그룹에서 일반형사, 기업 컴플라이언스, 기업수사, 산업안전, 중대재해 등 업무를, 고 변호사는 소송중재그룹에서 민·형사 소송, 행정소송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조 변호사는 1997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을 시작으로 천안지청 및 서울북부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등 일선 검찰청에서 다양한 수사 경험을 쌓았다. 법무부에서는 검찰국 및 정책기획단 검사, 형사기획과장, 검찰과장,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정책·기획과 인사·조직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 받았다. 특히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으로 근무하며 산업안전, 중대재해에 대한 전문성을 쌓았다. 대전지검장과 서울서부지검장, 수원고검장을 역임했으며 서울고검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났다. 서울고검장 시절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형사사건 양형기준 정립에 기여하기도 했다. 고 변호사는 2003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2011년부터는 3년간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을 겸임하면서 풍부한 사법행정 경험을 쌓았다. 2015년에는 부장판사로 승진해 부산지법에서 영장 업무를 전담했으며 2017년부터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했다. 지난 2019년 법관 생활을 마친 고 변호사는 각종 민·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을 수행하며 대규모 펀드사기 사건과 같은 대형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아냈으며,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한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사건에서 전무후무한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송우철 태평양 송무지원단장은 "조상철, 고범석 변호사 영입을 통해 보다 견고한 송무 분야 맨파워를 갖추게 됐다"며 "기업 컴플라이언스부터 기업수사, 행정소송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 받은 이들의 경험이 태평양 송무그룹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