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시는 지난 10여년간 인천 북부지역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관련 법안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관련 법안은 4일 국회법사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설치여부가 판가름 나게 된다. 그 동안 인천시 출신 국회의원들이 수차례 북부지원 유치를 위한 법안을 제출했나 번번히 통과되지 못해 북부지원 유치는 장기 미해결 지역 현안으로 남아 있었다. 시는 2008년 인천지법의 부지 확보 요청을 받아 2010년 1월 서구 당하동 191번지 일대를 부지로 확보한 이래 북부지원 유치를 위해 시민 서명운동 및 건의문 전달 등 꾸준한 유치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해 5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천지법 서북부지원 유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법원 신청사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초당적 협력 요청을 하는 등 북부지원 유치를 위한 총력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번 법안은 2016년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됐으며 인천 서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법 편의 증진을 위해 북부지원 설치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시 관계자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유치는 그 동안 인천시와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법조계가 요구해 왔던 숙원 사업으로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북부지원이 신설되면 그동안 재판을 받기 위해 인천시 남부에 위치한 인천지방법원까지 다녀야했던 서구, 계양구, 강화군에 거주하는 서북부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최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가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자들로부터도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스마트 위드업’,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 ‘넥스트 콤플렉스’ 등 각종 개발 호재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 인천 서구는 전체 아파트 거래량 중에서 외지인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거주지별 아파트 거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 서구에서 총 아파트 거래량 3만9,310건이 거래됐다. 이 가운데, 외지인의 매입 건수는 약 34.3%(1만3,474건)로 나타됐다. 이는 인천에 위치한 총 9개구군(옹진군 제외) 중 두번째로 높은 수치다. 아파트 분양권도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 중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AA4블록에 위치한 ‘유승한내들 에듀파크’ 전용면적 84㎡ 분양권은 지난달 6억3,650만원(20층)에 거래됐다. 분양가(3억9,690만원) 대비 약 2억4,000만원이 오른 금액이다. 업계에서는 검단신도시의 입주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래가치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검단신도시는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선 등의 교통 호재를 필두로, 크고 작은 개발 호재가 줄을 잇고 있다. 검단신도시에는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선(2024년 개통), ‘검단~경명로간 도로(2023년 예정)’, ‘검단~드림로간 도로(2024년 예정)’ 등 광역 교통망 확충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서북부로의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 지난해부터 김포에서 검단신도시를 거쳐 강남과 하남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도 논의되고 있어 추가 수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검단신도시에는 중심상업지역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 넥스트 콤플렉스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곳은 쇼핑몰, 멀티플렉스, 키즈 및 스포츠 테마파크, 문화시설, 대형서점 등 다양한 상업·문화시설이 도입되는 신개념 복합문화공간이다. 이외에도 인천지법 북부지원·인천지검 북부지청이 약 4만6,000㎡(지원·지청 각 2만3,000㎡)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검단신도시에서 들려오는 여러 호재 소식에 인천 서구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중”이라며 “현재 분양권에 2억원이 넘는 프리미엄이 형성 중이며, 신규 분양에도 많은 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금성백조는 오는 20일 검단신도시 AB3-2블록에 선보이는 ‘검단신도시 예미지 퍼스트포레’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10개 동, 전용면적 76~102㎡, 총 1,172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76㎡ 214가구, ▲84㎡A 510가구, ▲84㎡B 75가구, ▲102㎡A 224가구, ▲102㎡B 149가구로 구성됐다. 단지는 검단신도시 관문에 위치해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바로 앞에는 메인대로가 위치해 차량을 통한 이동이 수월하며, 2023년 개통 예정인 검단-경명로간 도로를 통해 올림픽대로와 외곽순환도로의 접근이 편리해질 예정이다. 인근 선황댕이산∙계양산∙경인 아라뱃길 수변공원 등에서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고, 반경 500m 이내에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들어설 예정으로 자녀를 둔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단지는 40년간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파트 명가로 인정 받아온 금성백조의 노하우와 혁신 설계가 적용된다. 전가구 남향 위주 배치와 넓은 주동거리로 일조와 채광이 탁월하며, 4~5베이(BAY) 설계로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조경면적 법정기준치인 15% 대비 30% 이상 높은 조경률(45.22%, 약 2만9,813㎡)로 조성된다. 지상에는 차가 없는 100% 지하화 주차장으로 설계되며, 단지 중심부에는 힐링·패밀리·쿨링·쉐어링포레스트 등 4개의 테마형 숲과 산책로가 마련될 예정이다. 입주민 자녀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해 주출입구와 부출입구에 드롭오프존과 맘스스테이션을 설치할 예정이다. 피트니스센터, GX룸, 골프연습장, 시니어존, 어린이집, 키즈룸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도 조성될 예정이다. 가구 내부에는 드레스룸, 알파룸, 현관창고, 주방팬트리 등(각 가구별 상이)을 넣어 수납 활용도를 높였고, 일부 타입(84㎡B, 102㎡B)에는 3면 발코니 구조를 도입해 실사용 면적을 극대화했다. 금번 금성백조가 공급하는 ‘검단신도시 예미지 퍼스트포레’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새 아파트지만, 거주 의무 기간이 없다. 국토교통부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되는 단지의 분양가가 인근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은 3년의 거주 의무 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100% 이상인 경우에는 거주 의무 기간이 없다. ‘검단신도시 예미지 퍼스트포레’의 모델하우스는 인천 서구 원당동 일원에 위치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사이버로만 운영한다. 모델하우스 관람은 향후 계약자에 한하여 예약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입주는 2023년 10월 예정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주변에 공원이나 산, 숲, 공원 등이 있는 이른바 ‘공세권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감염병 확산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단지 인근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해진 까닭이다. 여기에 풍부한 녹지로 공기 정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30분간 숲길 2㎞를 걷는 것만으로 긴장·우울·분노·피로 등 부정적 감정이 7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 이른바 ‘코로나 블루(Corona Blue)’를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공세권 아파트’는 작년 청약 시장에서 흥행을 주도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서울 강동구 ‘고덕아르테스 미소지움’은 단지 옆에 명일근린공원이 위치해 있다. 또 은평구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DMC SK뷰 아이파크포레’ 역시 인근에 봉산도시자연공원이 위치해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주거 패러다임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정서적 안정감과 건강증진에 보탬이 되는 숲, 녹지공간 등이 중요 가치로 부각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각 건설사에서도 숲이나 공원이 가까운 주거환경을 장점으로 내세워 분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일대에서 공원과 가까울 뿐 아니라 높은 조경률을 자랑하는 신규 단지가 있어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금성백조는 지난 9일 ‘검단신도시 예미지 퍼스트포레’의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 분양을 시작했다. 검단신도시 AB3-2블록에 선보이는 ‘검단신도시 예미지 퍼스트포레’는 지하 2층~지상 25층, 10개 동, 전용면적 76~102㎡, 총 1,172가구 규모다. 단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자연친화적 주거환경이다. 인근에 선황댕이산, 계양산, 경인 아라뱃길 수변공원 등이 있다. 또 일부 가구에서는 선황댕이산 조망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단지는 조경면적 법정기준치인 15% 대비 30% 이상 높은 조경률(45.22%, 약 2만9,813㎡)로 조성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한다. 생활인프라 이용도 편리하다. 먼저 검단신도시에는 1단계 사업의 랜드마크인 넥스트 콤플렉스가 들어선다. 이곳에는 멀티플렉스, 문화센터, 대형서점, 컨벤션, 키즈 및 스포츠 테마파크 등이 예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검단신도시 예미지 퍼스트포레’는 검단신도시에서 막바지로 분양하는 단지인 만큼 입주시 이미 조성된 다양한 인프라를 바로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풍부한 배후수요도 기대된다. 단지 인근에는 지역 특화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스마트 위드업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곳에는 스마트 팩토리, 드론, 4차 산업혁명 관련 부품 소재 기업 등 인천시 정책사업과 연계한 기업이 유치돼 도시의 자립성 및 산업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 도보권에 인천지법 북부지원·인천지검 북부지청이 약 4만6,000㎡(지원·지청 각 2만3,000㎡)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다. 높은 상품성도 장점이다. 전 가구 남향위주 배치와 넓은 주동거리로 일조와 채광이 탁월하며, 4~5베이(BAY) 설계로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대형 드레스룸, 알파룸, 현관창고 등을 넣어 수납공간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지상에 차가 없는 단지로 조성되며, 주차공간도 1.44대 가량으로 넉넉하게 확보했다. 증가하는 전기차 수요에 맞게 약 18대의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설치되며,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해 주출입구 뿐만 아니라 부출입구에도 드롭오프존과 맘스스테이션을 설치할 예정이다. 단지 내 어린이집, 에듀센터(작은 도서관), 어린이놀이터 등 어린이를 위한 특화 커뮤니티시설도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금성백조는 40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성공 분양을 이어오고 있다. 2020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48위를 기록한 금성백조는 ‘전국 살기좋은 아파트 종합대상’ 대통령상 2회, 국무총리상 1회를 각각 수상하는 등 품질뿐 아니라 프리미엄 아파트의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금성백조가 공급하는 ‘검단신도시 예미지 퍼스트포레’의 모델하우스는 인천 서구 원당동  일원에 위치했다. 모델하우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사이버 모델하우스로만 운영한다. 입주는 2023년 10월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도시공사는 14일 검단신도시 1단계 사업부지 내 ‘검단신도시 101 역세권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제안서 접수 결과 롯데건설 컨소시엄, 호반건설 컨소시엄 등 2개의 컨소시엄사가 민간사업자 공모의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단신도시 101 역세권 개발사업’은 검단 1단계 특화구역인 넥스트 콤플렉스에 해당하는 상업용지 C1, C9와, 주상복합용지 RC1(390세대) 등 대지면적 4만9540㎡에 달하는 101 역세권에 문화·상업·업무·주거시설을 포함한 차세대 신개념의 복합문화공간을 개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민간사업자는 복합상업시설을 1단계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건축하고, 6종의 개발필수시설(멀티플렉스영화관, 대형서점, 문화센터, 컨벤션, 키즈테마파크, 스포츠테마파크 등)을 연면적 5만5000㎡ 이상 계획해야 한다. 또 해당부지가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선의 역세권임을 고려해 지하철 출입구 2개소를 복합상업시설과 연계 개설하고, 연접한 4개 획지(C9-①, C9-②, C1, RC1) 간 유·무형적 연계방안을 제시, 검단신도시 1단계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설정·계획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앞으로 도시공사가 출자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며 관계기관 승인에 따라 사업 참여가 가능해 사업 안정성이 뒷받침될 수 있다. 또 사업부지 인근에 인천지법 북부지원 및 인천지검 북부지청 설치가 확정됐고, 검단신도시 및 주변지역 배후인구가 약 40만명 이상으로 안정적인 수요 확보가 예상됨에 따라 내년 최초 주민입주가 예정된 1단계 지역의 조속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공모사업 평가 시 인천지역건설사의 참여비율을 50% 이상으로 장려한 만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달 말 사업제안서 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1단계 부지의 조속한 활성화를 위해 토지계약 체결 후 2년 내 착공, 착공 후 4년 내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롯데건설 컨소시엄에는 롯데건설㈜, 금호건설㈜, SDAMC㈜,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대신증권이 참여하고, 호반건설 컨소시엄에는 ㈜호반건설, 도담에스테이트㈜, KB국민은행이 참여하고 있다.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관계기관 승인을 받아 사업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이 오는 2025년 3월 개원한다. 인천시는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지법 북부지원·인천지검 북부지청은 서구 당하동 191 일원(검단신도시 1지구)에 약 4만6000㎡(지원·지청 각 2만3000㎡)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며 인천시 서구, 계양구, 강화군을 관할하게 된다. 인구는 91만 명(2019년 12월 기준)에 이르며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개발사업으로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법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인천 서구·계양구·강화군 주민들은 인천지방법원 청사가 인천지역 남쪽인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해 법원을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다가 지난 2008년 지역주민의 요구, 사법수용능력의 한계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한 인천지방법원, 검찰청의 부지 확보 요청으로 북부지원 설치를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이어 2010년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1지구 내에 부지를 확보하고, 18대 국회에서부터 관련 법률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해당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던 끝에 지난 2016년 7월 신동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5일에는 국회 본회의 의결로 북부지원 설치가 확정됐다. 인천 서구와 계양구, 강화군 90만 주민들의 사법 편의가 한층 증진되고, 기존 사법서비스 수요가 포화에 이른 인천지법도 인천시민들에게 더 나은 사법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입법 발의된 인천지방법원 서북부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서북부지원 유치 범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시는 인천지법 서북부지원의 유치 당위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국회의 조속 처리를 요구하는 민간 주도의 범시민운동을 전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지법 서북부지원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최원식 민주당 의원 등 10명의 명의로 공동 발의됐다. 법원이 설치될 경우 법률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검찰의 지청도 설치되기 때문에 인천지법 서북부지원이 신설되면 검찰청의 지청도 신설되게 된다. 인천지법 현 청사는 협소하고 동남부지역에 치우쳐 있어 북부권 주민들의 법원 이용에 불편이 따르면서 서북부지원의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부평, 계양, 서구, 강화지역의 서북부지역의 인구는 146만명으로 인천시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에 이른다. 인천지법 서북부지원의 설치 예정지는 서구 당하동 191 일원으로 현재 법원부지 실시계획이 승인된 상태로 토지보상과 지장물보상 등의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법원행정처와 인천지법은 관련 법안 통과 시 건축물 착공 등 즉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범시민운동은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주관으로 인천변호사회와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상공회의소, 시민사회단체 등이 적극 참여할 주도할 예정이다. 시민협의회는 오는 25일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시민협의회 발대식 및 유치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시민협의회는 8월말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한 뒤 9월께 서명한 명단을 국회와 대법원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시민협의회는 6∼7월 인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설명회(1회)와 권역별 시민설명회(2회)를 개최하는 등 대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서북부지원 유치 시 서북지지역의 법률서비스 개선과 검단신도시 택지 조기분양, 지역상권 활성화(30년간 운영 시 4110억원 생산유발효과) 및 일자리 창출(4825명) 등을 기대하고 있다. kapsoo@fnnews.com

민원 수요는 충분한데 재판을 받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오가야 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잇따르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법원 설치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원 설치 법안의 통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등이 연대 정책을 펴는가 하면 기존 법원의 부지 이전을 계기로 승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편승한 정치권의 지방법원과 지법 산하 지원을 신설하는 법안이 잇따라 제출되는 등 법원 설치 논란에 가세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중에는 조세 관련 재판을 전담으로 하는 '서울조세법원' 신설 법안도 제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지자체, 법원 설치 문제 재점화 1일 지자체와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일부 지자체의 해묵은 현안인 법원 설치 문제가 재점화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이미 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수년째 표류 중인 상태다. 경기 수원시의 경우 지난달 23일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기고법 설치 수원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기로 했다. 경기고법.고검 설치 법안은 지난 2007년 발의된 이후 6년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다. 운동본부는 경기중앙변호사, 수원 경실련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초대 대표로 이상용 변호사(사시 17회)를 추대했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그동안 경기지역은 고법이나 원외재판부가 없기 때문에 1200만명 도민들이 고등법원 관할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경기고법 설치를 주장해왔다. 지난 2007년 지방법원 승격 법안이 제출된 대전지법 천안지원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천안 청수지구 행정타운 내 법원·검찰청 부지 2만3140㎡ 매입을 계기로 지법 승격 요구가 재점화되고 있다. 천안지원 이전은 2017년께 완료될 예정이지만 천안시 인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어 업무량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정치권, 법원 설치 요구 법안 쇄도 지자체들의 법원 설치 운동에 편승한 정치권의 지법 산하 지원 설치를 요구하는 법안도 잇따라 제출되고 있다. 올 들어서만 지방법원 산하 지원의 신설 법안이 10여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조세 행정소송만 전담으로 하는 '서울조세법원' 신설 법안도 제출돼 관심을 끌고 있다. 백재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달 22일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백 의원은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세 소송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인천지법 북부지원 신설을 골자로 한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최원식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 2월 제출됐으며 나주, 장성 등 전남 서남권 4개 시·군을 관할하는 광주지법 서부지원 신설 법안도 지난달 제출됐다. 지방법원 산하 지원을 지법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명호 경북도의원은 최근 열린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과 결코 적지 않은 인구임에도 경북에 별도의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도청이 이전하는 신도시에 안동지원을 지법으로 승격·개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서울고법에 부장판사 3명이 증원되고 서울과 경기도 등 전국 지방법원에도 부장판사가 모두 13명 늘어났다. 대법원은 오는 22일자로 단행되는 인사에서 판사 120명이 증원됨에 따라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규칙은 즉시 시행된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우선 고법 부장판사 3명을 서울고법에 배치하고 지법 부장판사 13명은 서울중앙지법(2명), 서울가정법원(1명), 서울행정법원(1명), 서울남부지법(1명), 서울북부지법(2명), 의정부지법 고양지원(1명), 수원지법(1명), 수원지법 안양지원(1명), 청주지법(1명), 창원지법(1명), 광주지법 순천지법(1명) 등에 배치했다. 또 7명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고법 및 특허법원 판사 6명은 서울고법에서 일하도록 했다. 지법 및 가정법원, 행정법원 판사 91명은 서울중앙지법에 가장 많은 11명을 두고 수원지법 안양지원 10명, 서울남부지법 8명, 서울동부지법 및 인천지법 각 6명, 서울가정법원·부산지법 가정지원·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각 5명, 서울북부지법·수원지법·수원지법 성남지원 각 4명을 배치했다. 의정부지법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각 3명, 서울행정법원·서울서부지법·대구지법 서부지원 각 2명, 인천지법 부천지원·수원지법 여주지원·춘천지법·춘천지법 원주지원·대구지법·청주지법·대구지법 포항지원 및 김천지원, 가정지원에는 각 1명을 배치했다. 이에 따라 고법 및 특허법원장은 6명, 지법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장은 20명, 고법·특허법원 부장판사 및 재판연구관은 117명, 지원장은 42명으로 조정됐다. 아울러 지법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부장판사는 403명, 재판연구관 94명, 고법 및 특허법원 판사 261명, 지법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판사는 1901명으로 각각 조정돼 모두 2844명으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판사 120명이 증원되고 지난해 3월1일자로 설치된 수원지법 안양지원 등 각급 법원별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불균형해 이를 적절히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