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르면 7~8월께 선출되는 차기 당대표에 요구되는 리더십 중 하나로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에 '이렇게 하면 선거에서 진다'는 얘기를 직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종 선거에서 표를 먹고 사는 정당 특성상 최대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민심과 괴리돼 잘못된 국정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과감히 소신발언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황 비대위원장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집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당대표는 '단 한 번의 선거라도 지면 나는 옷을 벗는다'는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장 올해부터 각종 보궐선거를 비롯해 2026년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굵직한 선거일정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현행 국민의힘 당헌상 '차기 대선(2027년 3월) 후보경선에 출마하려면 1년6개월 전(2025년 9월)까지 모든 선출직 당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차기 당대표는 지방선거 전에 그만둬야 한다. 다만 황우여 비대위에서 이 규정이 유연하게 개정될 가능성은 있다. 또 황 비대위원장은 최근 개최 시기를 놓고 논란이 이는 전당대회 시기와 관련, "민주당이 8월에 하니 그것보다 늦을 순 없다. 그렇다고 8월 말은 아니다"라며 "(전대 시기를) 미리 얘기하면 약속을 못 지켰다, 사심이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해 늦어도 7월 중 개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비대위의 핵심 역할에 대해선 △유일한 정통 보수정당으로서 보수 정체성 재정비 △고강도 당 쇄신 틀 마련 △내부 통합·화합 추진 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대 범야권이 주도하고 있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선(先)검경 수사-후(後)특검 판단'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경찰과 경찰이 (수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은가.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그 대신 너무 지연되지 않도록 (수사를) 성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황 비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어떻게 봤나. ▲언론을 보니 (평가가) 나쁘게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 자주 소통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적절했다고 본다. 특히 국정방향은 우리가 굳건히 지켜야 된다. 국민 여론에 의해 다소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기조는 잘 지켜져야 한다. (대통령께서) 이번에 국민들께 잘 호소하신 것 같다. 언론과의 소통을 강조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도 늘 그 점을 중요시해왔다. ―채 상병 특검에 대한 견해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에 따르겠다고 하시는 (대통령) 말씀이고, 그야말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다. 다만 지금 우리 검찰과 경찰은 신뢰해야 한다. 어느 정도는 국정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미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할 때는 특검 해야 된다고 본다. 그 점에서는 우리 당도 입장을 같이하는 것이다. 그날도 그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안하겠다 거부하겠다고 보지 마시고 검찰과 경찰이 지금 하고 있지 않은가. 조금만 기다려달라. 다만 너무 지연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4·10 총선 참패에 대한 민심은 어떻게 보나. ▲전반적으로 이번 총선 패배는 복합적이지만, 4.5% 정도 졌다고 한다. 그동안 180석은 하나의 철옹성이자 장벽으로 생각했다. 그 이상에서 승패가 갈리지 않기 때문에 180석 이내에서 (여야가) 협치하는 구도인 것이다. 그런데 180석이 깨지면 그냥 무력화돼 버린다. 다음 선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법독재가 시작되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하지만 9대 1이 되더라도 (거대야당은 참정권을 행사한) 10%를 존중해야 한다. 국회의사당 지붕이 동그랗듯 정반합에 변증법적인 국면을 도출해내는 것이 정치다. 4년 뒤에는 심판으로 연결되기에 민주당이 유념하고 잘하리라고 본다. ―본인이 왜 비대위원장으로 발탁됐다고 보나. ▲'한비자'에 노마지지(老馬之智)라는 말이 있다. 우리 동양에서는 절대로 노인의 지혜를 무시하지 않는다. 우리 후배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 불안해할 때, 늙은 사람을 불러다 놓으면 화를 입더라도 더 낫다. 한창 활동해야 하는 사람들이 흠이 되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의미에서 (경륜 있는 노마가) 나서는 것이 좋다. 나는 더 이상 뭘 바랄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 소신껏, 사심 없이 할 것이다. 선당후사라고 하는데, 정당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당대회 시기는. ▲6월 말로 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6월 말로 하려면 역산했을 때 5월 20일에는 모든 것이 확정돼야 한다. 그런데 5월 20일이 되려면 후보들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여러 가지 모든 정치적 계산이 끝나야 된다. 또 당헌당규 수정하느냐 문제를 확정하고 선대위를 꾸리는 것까지 하면 어떻게 한 주 만에 하는가. 민주당이 8월에 한다길래, 그것보단 늦을 수 없다고 했다. 8월 말이냐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비대위에 맡겨달라. 원내대표 선출도 일주일이 늦어졌다. (전당대회 시기를) 미리 얘기하면 약속을 못 지켰다, 사심이 있다고 해석이 될 수 있다. 후보들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하는 것이 낫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쇄신과 개혁도 해야 한다. 나는 단 하루를 하더라도 할 건 한다. 당무에는 제한이 없다. 민생도, 당 개혁도 포함하고 (총선)백서도 만들어야 한다. 비대위는 선관위가 아니다. 비대위는 비상대권을 부여받은 당 최고위원회의를 대체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내가 만약 그걸 안 따르면 당헌 위반이 된다. 나는 뚜벅뚜벅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 ―비대위가 추진하는 개혁의 방향은. ▲먼저 보수 정체성의 재정비를 하겠다. 우리는 유일한 정통 보수정당이다. 우리가 외연을 넓힌다는 말을 하는데, 우리 것을 버리고 (다른 당 또는 세력으로) 옮겨가서 그쪽에 합세하거나 영입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것을 굳건히 하고, 이것을 통해 (중도나 반대파를) 설득해 나가는 것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거리에 버려진다는 말이 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이 우리를 버릴 거고, 새로운 당을 만들 것이다. 보수가 뭐냐에 대해선 각자 개념이 다를 수 있다. 종교를 개혁할 때도 다시 신교를 정리하고, 사도신경(使徒信經·교회 공동체에서 기본적으로 믿어야 할 교의를 요약 정리한 것)을 만든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순교의 목숨을 바치겠냐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당도 이 가치를 치키기 위해 다시 한번 (보수 정체성을) 정리해봐야 한다. 당헌당규에 들어가 있지만 시대에 맞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는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의 성격은. ▲우리 당의 대표나 후보를 뽑느냐 하는 문제에서 우리 당원에 못지않게 국민의 영역이 있다. 우리를 지지하는 교육자, 공무원, 소상공인, 경제인 중에서도 입당을 꺼리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 정당론에서는 이런 분들을 당우(黨友)라고 한다. 이 영역의 의견은 무시하면 안 된다. 역선택 방식으로 한 다음 당우 영역에 들어가는 분들은 반영하는 것이 옳지 않으냐는 의견이 있어 제가 당대표 때 (전대 룰을) 7대 3으로 타협해서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 당비도 내고 행사도 참여하는 기존 당원들이 불만이 생긴다. 비대위로서는 어느 것이 맞고 그르다는 것보다는 당의 입장을 잘 정리해야 하는 여러 단계가 있다. 결국 당헌당규 개정의 문제다. 이번에 할 수 있겠냐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지, 일주일 만에 한다고 하면 비대위원장이 한 것으로 돼 버리기에 굉장히 위험하다. 우리가 지체 없이 성실하게, 신중하게 해서 당대표가 선출되어야 한다. 당대표는 우리 당과 국민의 지지를 받아가며, 우리 당원만이 뽑았더라도 국민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차기 당대표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은. ▲정당은 선거를 치르는 기구다. '국민의 뜻이 이거다'라고 해서 정부와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리는 역할도 있지만, 그 평가는 선거에서 나타난다. (국민은) '정당이 잘했으면 선거에서 이긴다'는 책임을 인수한 기구라고 보기 때문에 당대표는 다음 선거에서 성공할 수 있는, 노련하고 의지가 분명한 분이 사심 없이 와서 해줬으면 한다. 지방선거든 대선이든 다음 4년은 선거의 해다. 이번에 뽑히신 당대표는 정말 책임이 무거운 분이고, 그 선거 결과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는 분이다. 하나라도 지면 옷을 벗는다는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대통령께서는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선거에서 진다'는 얘기를 당대표가 해야 한다. 원내대표에게도 '국회 운영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선거에서 진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책임이다.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에게 기대하는 부분은. ▲추 원내대표는 훌륭한 분이다.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민생이고 경제인데,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다. 많은 의견을 수렴해야 하겠지만, 자기 자신이 벌써 준비가 돼 있는 분이다. 대야협상에서도 훌륭한 분이다. 오랜 공무원 생활을 주로 대야 관계와 상관있는 기획재정부와 총리실에 있었다. 기본적 노하우가 다 있으실 것이다. 예산을 갖고 야당과의 접촉이 많기 때문이다. 이번 원내대표 임무는 당의 결속과 화합, 대야 협상과 협치를 잘 이끌어내야 한다. 두 가지 지점에서 아주 잘해주시리라 믿는다. ―중도층과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선 당이 어떻게 해야 하나. ▲수도권 선거는 전국 선거가 이기면 이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을 무시하면 안 된다. 수도권에 대한 대책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전국(민심)에 대한 대책이고, 국민에 대한 대책이라고 보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념적으로 보수 가치를 분명히 하고, 우리의 노선을 (반대파에게) 설득해야 한다. 또 시대가 바뀌니 국민의 생각이나 수요가 다르다. 그것을 자꾸 받아들여야 한다. 정책은 우리가 앞서서 제시해야 한다. 국제정서나 시대변화, 시대정신 등을 잘 담아서 현명하고 납득이 되는 해답을 제시할 때 중도층은 물론 민주당 지지자들도 우리를 지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 황우여 위원장 약력 △77세 △인천 △15·16·17·18·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초대 원내대표 △새누리당 초대 당 대표 △제56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황앤씨로펌 대표변호사 정리=theknight@fnnews.com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2024-05-12 18:19:17[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 치러진 21대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효 소송 2건이 9일 대법원에서 모두 원고패소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보수민주의 항해’ 오경영 사무처장 등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됐다. 선거인인 오 사무처장 등은 사전투표결과 조작, 투표지 위조, 비정규 투표용지 사용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다.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도태우 변호사 등이 대구 중구·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구 중구·남구 지역구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사퇴로 국회의원 자리가 비면서 2022년 3월 9일 선거가 치러졌고, 무소속 임병헌 후보가 당선됐다. 하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도 변호사 등은 불법 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법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투표가 비밀선거원칙 등을 위반했다 △관내사전투표함의 특수봉인지에 투표참관인의 서명이 대필됐다 △사전투표의 통계 수치상 조작이 의심된다 △위조된 투표지 존재 등의 소송 청구 이유를 전부 배척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09 11:32:414월 10일 총선 이후 정부외교는 어떠할까. 집권 여당의 패배 이후 총리와 비서실장의 사의 속에 국가안보실은 제외되었다. 대북 대외정책 분야는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윤석열 정부가 나름 자신하는 영역이다. 기조가 변하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 바뀌지 않았으니 정부의 향후 외교기조는 그대로일 듯하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정부외교는 전략적이든 전술적이든 변화의 조짐이 있어 보인다. 지난 4월 2일 정부는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곳과 개인 2명, 또 북러 간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을 독자적으로 제재했다. 러시아는 "비우호적 조처"로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그러나 양측 공방은 요란했어도 제재대상들이 한국에 오지 않는 이상 제재는 무의미하다. 장호진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4월 27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한러 관계는 복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러북 군사협력 상황에도 양국 관계는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려의 균형을 통해 서로 레버리지가 있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4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인천 중구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방문, 중국 어선 불법조업과 관련해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셰셰" 발언과 차별화를 통해 국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었다. 중국에 상호존중을 견지하는 강경 입장이 선거 후에도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그러나 선거 직후 전혀 결이 다른 대중(對中)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오펑 랴오닝성 당서기가 4월 22~2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해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이해찬 전 총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을 각각 면담했다. 코로나19 이후 첫 지방 당서기의 방한이라 그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으나 정치적 위상을 고려할 때 만났던 한국 측 인사들의 격은 과공비례(過恭非禮)였다. 한중 정상회담을 위한 전 단계로서 한일중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일 수 있으나 그간 정부가 얘기해온 상호존중의 한중 관계와는 궤가 달라도 한참 다르다. 왜일까. 지난 4월 11~13일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의 방북이 있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궁금증이 들었다. 이제 중북 관계는 완전히 정상국가 관계가 되었는가? 카운터파트인 최용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자오의 방북일정을 같이했지만 지난 2018년 3월부터 1년3개월 동안 다섯 번이나 북중 정상회담을 열었던 당시 양국의 열정은 없었다. 드러난 일정만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오러지를 마지막 날 만나기는 했어도 식사 한 끼 대접했다는 뉴스는 없었다.언제든지 친척처럼 왕래하는 관계라 했는데, 중북 수교 75주년에 중국 권력 넘버3 정도라면 북한식 파격적 장면을 연출했을 법도 한데, 이제 서프라이즈는 없는 지극히 정상적 관계로 변했는가? 북중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런 관계가 아닌데도 그런 관계로 기정사실화한 것은 아닐까? 그럼 이제 정부의 대중 정책은 변하고 있는가? 한국에 미국과의 동맹 강화는 신냉전적 전 지구적 지전략적 전환기 흐름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보수정권으로서 미국과 단단히 손잡고 싶은 현 정부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된다. 미국 주도 대러 제재와 대중 압박에 어느 정도 동참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중러와의 손을 놓거나 주먹을 쥐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북중러 3각 구도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자충수를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의 대중·대러 정책에 전략적이든 전술적이든 최근 행보는 정부의 의도하에 이뤄지고 있다고 믿고 싶다. 이념, 신념과 무관하게 국익을 위한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뒤늦었지만 자각한 결과라 믿고 싶다.황재호 한국외국어대 국제학부 교수
2024-04-29 20:12:52[파이낸셜뉴스]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다시 3000건을 넘었다.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만이다. 아파트값도 수도권 전역이 보합·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반등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총선 결과 보다 금리·공급부족·전세가 상승 등 다른 변수가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169건을 기록했다. 신고기한은 이달 말로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000건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9월(3400건) 이후 처음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계속 줄면서 같은 해 12월에는 1824건까지 추락했다. 올해 들어 1월 2568건, 2월 2502건 등 2000건대를 유지하다 다시 3000건을 넘어선 것이다. 경기 아파트 거래건수도 다시 9000건대에 육박하고 있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이날 현재 매매거래는 8593건으로 지난 2월(7591건) 수치를 이미 넘었다. 남은 신고기간을 감안해 볼 때 9000건을 소폭 상회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경기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8월 9957건을 기록한 이후 같은 해 12월에는 5657건까지 하락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도 전 지역이 보합이나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3월 25일 이후 3주 연속 상승세다. 인천 아파트값은 이번주 0.02% 오르며 플러스로 전환됐다.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도 이번주 보합세로 전환됐다. 한편 총선이 야당 압승으로 끝나면서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변수다. 규제완화 정책에 제동이 걸리는 등 정책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 있으나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는 "세제감면 등 파격적인 정책들은 국회 통과가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지금도 현 정부의 핵심 규제완화 정책이 국회서 막혀 있는 상태"라며 "총선 이후 정책환경 변화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분석했다. 총선 이후 우상향을 전망하는 분석도 적지 않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입주물량도 부족하고, 전세가격은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PF 옥석 가리기를 감안하면 공급부족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연지안 기자
2024-04-12 10:16:14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범야권이 압승하면서 의대 증원정책 방향의 궤도가 수정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대 증원 조정 목소리 높아져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09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담겼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 전반에 대한 수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강력한 추진 의사를 보였던 의대 증원 2000명 정책도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들 대다수가 의대 증원에 찬성했지만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고 전 의료계가 정책 추진에 반발하면서 혼란이 커졌고,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증원 폭을 조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각축전을 벌인 끝에 당선된 국민의힘의 안철수 성남분당갑 후보, 나경원 서울동작을 후보, 윤상현 인천 동·미추홀을 후보는 모두 의대 증원 2000명 정책에 대해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또 이들은 당의 중진으로 선거 전부터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 피해는 국민들이 볼 것이라면서 중재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의대 증원 자체는 필요하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양극단으로 치달으며 갈등 봉합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의대 증원의 인원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것인데,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가 너무 갈등으로만 치닫고 있다"며 "의료계의 반발이 심해 의료 현장의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이 커진다면 우선 1000명을 늘리고 나머지 부족분을 보완해서 의대정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안철수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해 국민들의 분노에 화답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자들의 경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입장문을 통해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므로 민생 현안 중 첫번째인 의료대란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살리기를 더 이상 정략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진료 정상화 해법을 내고 사회적 대화체를 구성하라"고 강조했다. ■정책 강행 가능성도 큰 상황총선에서 범여권이 참패하면서 의대 증원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이 선회할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정책 시행은 여야가 합의할 사항이 아니고, 여소야대 정국이라는 것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 또 의대 증원의 경우 각 대학별로 배분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여소야대 정국이라고 해서 추진방향이 급격히 수정될 가능성은 낮다. 이날 사직 전공의인 류옥하다씨는 "이번 의대 증원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보수의 근간을 무너뜨렸고, 견고한 여당 지지층이던 14만 의사와 전공의, 의대생, 우파 지식인을 외면한 것이 지금 선거의 결과"라며 "정부는 이제 더 눈치 보지 않고 의대 증원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개혁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닐지라도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면 추진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 한편 총선 결과가 나온 이날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중수본 부본부장) 주재로 열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일상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전 11시에 정기적으로 열리던 브리핑도 이날은 열리지 않았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4-11 18:19:35【파이낸셜뉴스 전국 종합】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 입성을 시도했던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의 최측근들이 모두 낙마했다. 일명 '오세훈 키즈' '유정복 키즈'로 불리는 측근들의 국회 입성이 좌절되면서 두 시장의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총선 결과와 관련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견인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질책은 준엄했다"며 "초토화된 광야에 한 그루 한 그루 묘목을 심는 심정으로 잃어버린 신뢰와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전심진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48개 선거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7곳, 국민의힘은 11곳에서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오 시장 측근들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 밀려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오신환 국민의힘 후보는 여야 모두 접전지로 꼽은 서울 광진을에서 고민정 민주당 후보와 치열한 접전 끝에 패했다. 특히 이 선거구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오세훈 시장이 고민정 후보에 석패한 지역구여서 오 시장 입장에서는 복수전 성격이 컸다. '오세훈계' 오신환 국민의힘 후보는 광진구을에서 고민정 민주당 후보와 경쟁했지만 약 4%p(4015표) 차이로 석패하면서 아쉬움이 컸다. 서울시 대변인 출신으로 경기 하남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이창근 국힘 후보와 오 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현경병 서울 노원구갑 후보도 민주당 후보에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패배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4·10 총선에서 출사표를 던졌던 측근들이 모두 낙마하면서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 정무직 출신인 손범규, 이행숙 후보는 3선에 도전한 민주당 맹성규 후보와 이재명 대표 비서실 차장 출신인 모경종 후보와 각각 대결했지만 국회 진입에 실패했다. 날선 비판을 이어가는 지자체장들도 나오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총선 결과에 대해 "국민을 두려워 하지 않던 대통령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드는 길은 '경제와 민생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거부권 행사 등 비상식과 불공정은 대통령 스스로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한 "하루빨리 이재명, 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며 "거기에서부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협치와 국민통합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가 소속된 민주당은 경기도에서 60석 의석 중 53석을 차지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역대급 참패를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당정에서 책임질 사람들은 모두 신속히 정리하자"라고 쓴소리를 냈다. 홍 시장은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대지 위에 라일락 꽃은 피고"라면서 "폐허의 대지 위에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다시 뜬다"면서 "특히 DJ는 79석으로 정권교체를 한 일도 있다"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다행히 당을 이끌어 갈 중진들이 다수 당선돼 다행이다"면서 "흩어지지 말고 힘 모아 다시 일어 섭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정권 심판론이 모든 이슈를 압도했다"며 "좌파, 우파가 아니라 대파로 상징되는 민생과 경제 문제가 선거를 좌우했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원래 정권 중간에 열리는 총선은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하기 마련인데,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민심의 확산을 여당이 막지 못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장충식 김장욱 기자
2024-04-11 18:17:49【 수원·의정부·인천=장충식 노진균 한갑수 기자】 4·10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254석 가운데 가장 많은 74석이 걸린 경기·인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65석을 확보하며 싹쓸이에 가까운 압승을 거두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경기·인천 전체 72석 가운데 민주당이 62석,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8석, 정의당이 1석, 무소속이 1석을 차지했었다. 이에 따라 이번 4·10 총선도 4년 전 총선과 비슷한 결과로 나타나며 수도권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인천에서 민주당 우세가 확실하게 굳어지는 모양새다. 4·10 총선에서 경기 전체 60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53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두었다. 성남 분당에서 안철수·김은혜 후보가 출구조사 예측을 뒤집고 승리하면서 국민의힘이 6석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출마한 화성을에서는 개혁신당이 1석을 얻었다. 당초 개표 전 실시된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는 60석 중 58석에서 민주당이 우세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접전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면서 예상보다 의석수가 늘어났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전체 59석 가운데 51석을 민주당이,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7석, 정의당은 1석을 차지했다. 우선 민주당은 기초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5석이 배정된 '경기도 정치 1번지' 수원에서 지난 20~21대에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싹쓸이 승리를 거뒀다. '반도체 벨트'로 묶이는 용인·화성·평택의 11개 선거구에서도 민주당이 10석을, 개혁신당이 1석을 얻었다. 특히 화성을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민주당 공영운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는 이변을 낳았다. 이와 더불어 성남분당갑에서 안철수 후보가 접전 끝에 민주당 이광재 후보에게 승리하고, 바로 옆 선거구인 성남분당을에서도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민주당 김병욱 후보에게 승리하며 출구조사를 뒤집었다. 민주당이 압승함에 따라 최다선 의원들도 나왔으며, 조정식(시흥을) 후보와 추미애(하남갑) 후보가 나란히 6선에 성공했다. 추 당선인은 사상 첫 여성국회의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포시를 포함한 경기북부지역 17개 선거구에서는 민주당이 15곳을 석권하며 강세를 보였다. 민주당은 포천가평, 동두천양주연천을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모두 승리하면서 2020년 치러진 제21대 총선과 같은 성적을 냈다. 고양갑에서 5선에 도전했던 녹색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경우 득표율이 3위에 그치며 고배를 마셨다. 서울시 편입이 논의됐던 김포시에서는 김주영, 박상혁 후보가 국민의힘 박진호·홍철호 후보와 '리턴매치'에서 모두 승리하기도 했다. 다만, 보수 성향이 짙은 것으로 평가받는 포천가평과 동두천양주연천을은 국민의힘 김용태·김성원 후보가 승리를 따내며 여당 2석을 차지했다. 인천 전체 선거구 14곳 중 12곳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했다. 선거구가 1곳 늘어나는 등 선거구가 조정됐지만 지역 민심은 4년 전 총선과 바뀌지 않았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는 전체 14석 가운데 민주당이 11석,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이 1석, 무소속이 1석을 차지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단순히 의석수에서만 4년 전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승리한 선거구와 후보자도 예전 그대로다. 중구강화옹진에서는 배준영과 조택상 후보가, 동구미추홀에서는 윤상현과 남영희 후보가 리턴매치로 맞붙었다. 무엇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출마한 계양을에서는 원희룡 후보와의 승부가 최대 관심지역이 됐지만, 결국 이 대표의 승리로 끝이 났다. jjang@fnnews.com
2024-04-11 18:00:12【전국 종합】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 입성을 시도했던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의 최측근들이 모두 낙마했다. 일명 '오세훈 키즈' '유정복 키즈'로 불리는 측근들의 국회 입성이 좌절되면서 두 시장의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총선 결과와 관련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견인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질책은 준엄했다"며 "초토화된 광야에 한 그루 한 그루 묘목을 심는 심정으로 잃어버린 신뢰와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전심진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48개 선거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7곳, 국민의힘은 11곳에서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오 시장 측근들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 밀려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오신환 국민의힘 후보는 여야 모두 접전지로 꼽은 서울 광진을에서 고민정 민주당 후보와 치열한 접전 끝에 패했다. 특히 이 선거구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오세훈 시장이 고민정 후보에 석패한 지역구여서 오 시장 입장에서는 복수전 성격이 컸다. '오세훈계' 오신환 국민의힘 후보는 광진구을에서 고민정 민주당 후보와 경쟁했지만 약 4%p(4015표) 차이로 석패하면서 아쉬움이 컸다. 서울시 대변인 출신으로 경기 하남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이창근 국힘 후보와 오 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현경병 서울 노원구갑 후보도 민주당 후보에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패배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4·10 총선에서 출사표를 던졌던 측근들이 모두 낙마하면서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 정무직 출신인 손범규, 이행숙 후보는 3선에 도전한 민주당 맹성규 후보와 이재명 대표 비서실 차장 출신인 모경종 후보와 각각 대결했지만 국회 진입에 실패했다. 날선 비판을 이어가는 지자체장들도 나오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총선 결과에 대해 "국민을 두려워 하지 않던 대통령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드는 길은 '경제와 민생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거부권 행사 등 비상식과 불공정은 대통령 스스로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한 "하루빨리 이재명, 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며 "거기에서부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협치와 국민통합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가 소속된 민주당은 경기도에서 60석 의석 중 53석을 차지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역대급 참패를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당정에서 책임질 사람들은 모두 신속히 정리하자"라고 쓴소리를 냈다. 홍 시장은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대지 위에 라일락 꽃은 피고"라면서 "폐허의 대지 위에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다시 뜬다"면서 "특히 DJ는 79석으로 정권교체를 한 일도 있다"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다행히 당을 이끌어 갈 중진들이 다수 당선돼 다행이다"면서 "흩어지지 말고 힘 모아 다시 일어 섭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정권 심판론이 모든 이슈를 압도했다”며 “좌파, 우파가 아니라 대파로 상징되는 민생과 경제 문제가 선거를 좌우했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원래 정권 중간에 열리는 총선은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하기 마련인데,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민심의 확산을 여당이 막지 못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장충식 김장욱 기자
2024-04-11 15:27:53[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범야권이 압승하면서 의대 증원 정책 방향의 궤도가 수정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대증원 조정 목소리 높아져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09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담겼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 전반에 대한 수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강력한 추진 의사를 보였던 의대 증원 2000명 정책도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들 대다수가 의대증원에 찬성했지만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고 전 의료계가 정책 추진에 반발하면서 혼란이 커졌고,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증원 폭을 조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각축전을 벌인 끝에 당선된 국민의힘의 안철수 성남분당갑 후보, 나경원 서울동작을 후보, 윤상현 인천 동·미추홀을 후보는 모두 의대 증원 2000명 정책에 대해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또 이들은 당의 중진으로 선거 전부터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 피해는 국민들이 볼 것이라면서 중재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의대 증원 자체는 필요하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양극단으로 치달으며 갈등 봉합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의대 증원의 인원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것인데,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가 너무 갈등으로만 치닫고 있다"며 "의료계의 반발이 심해 의료 현장의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이 커진다면 우선 1000명을 늘리고 나머지 부족분을 보완해서 의대정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안철수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해 국민들의 분노에 화답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자들의 경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입장문을 통해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므로 민생현안 중 첫 번째인 의료대란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살리기를 더 이상 정략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진료정상화 해법을 내고 사회적 대화체를 구성하라"고 강조했다. 정책 강행 가능성도 큰 상황 총선에서 범여권이 참패하면서 의대 증원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이 선회할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정책 시행은 여야가 합의할 사항이 아니고, 여소야대 정국이라는 것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 또 의대 증원의 경우 각 대학별로 배분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여소야대 정국이라고 해서 추진방향이 급격히 수정될 가능성은 낮다. 이날 사직 전공의인 류옥하다씨는 "이번 의대 증원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보수의 근간을 무너뜨렸고, 견고한 여당 지지층이던 14만 의사와 전공공의, 의대생, 우파 지식인을 외면한 것이 지금 선거의 결과"라며 "정부는 이제 더 눈치보지 않고 의대 증원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개혁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정치적 득실을 따질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닐지라도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면 추진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 한편 총선 결과가 나온 이날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중수본 부본부장) 주재로 열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점검하는 일상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전 11시에 정기적으로 열리던 브리핑도 이날은 열리지 않았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4-11 14:59:1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전체 선거구 14곳 중 12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다. 선거구가 1곳 늘어나는 등 선거구가 조정됐지만 지역 민심은 4년 전 총선과 바뀌지 않았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선거 결과는 단순히 의석수에서만 4년 전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승리한 선거구와 후보자도 예전 그대로다. 중구강화옹진에서는 배준영과 조택상 후보가, 동구미추홀에서는 윤상현과 남영희 후보가 리턴매치로 맞붙었다. 선거구가 새로 늘어난 서구병은 민주당이 차지했으며 용산 대통령실 출신 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직계 후보들이 모두 떨어졌다. 정부와 인천시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감을 나타냈다. 선거 초반에는 계양을에 출마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하는 정치인’의 바람을 일으키며 인천 선거판을 이끄는 형국이었다. ‘정권 심판’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팽팽한 양상을 보였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정도면 해볼 만하다”는 소리까지 나왔다. 그러나 선거 막바지로 가면서 정권 심판론이 점차 힘을 얻어 격차가 벌어지게 됐다. 지역 전체 당선자 14명 중 9명이 재선 이상이고 나머지 5명이 국회에 처음 입성하는 정치 신인이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12석을 차지해 지역에서 다시 한 번 힘이 실리게 되면서 인천시에 민주당 후보들의 공약인 인천이음카드 캐시백 확대 지원과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따른 대체매립지 확보 등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교흥 서구갑 당선자는 “주민 여러분의 지엄한 명령에 따라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4-11 10:3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