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해법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지난 22대 총선과 달리 이번 6·3 조기대선에서는 관련 논의가 실종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호는 여전하지만, 실효성 관점에선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원마련 계획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행안보다 재정지원에 집중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저출생 정책과 관련해 향후 더 강화해야 할 분야'로 일·가정 양립(28.5%)이 꼽혔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 경력단절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이다. 대선 후보들도 저출생을 최대 위기로 지목하면서 주요 10대 공약에 관련 정책을 포함시켰다. 다만 직접적 재정지원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주요 저출생 해결 공약으로는 '아동수당 확대'와 '우리아이자립펀드'의 단계적 도입이 꼽힌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 총선부터 제시한 정책으로 국가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산형성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0세부터 18세까지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매달 10만원씩 국가가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면 부모 등 보호자도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유사한 방식의 '우리아이 첫걸음 계좌'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0~17세 모든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을 지원, 약 5000만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원확보·기업참여 등 세부안 필요 문제는 재원마련 방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민주당이 아동수당 확대 공약을 이행하려면 연평균 5조78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국민의힘의 자산형성 공약은 연평균 7조1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저출산 예산이 48조2000억원임을 고려할 때 두 공약 모두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일·가정 양립의 핵심인 돌봄 지원과 관련해서는 양당 모두 의지를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지자체 협력형 초등 돌봄 △초등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원 확대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아이돌봄과 관련해 △민간 서비스 확대 △민관 통합앱 구축 △본인부담금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제시했다. 다만 일·가정 양립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의무규정은 빠져 있다. 국민의힘은 평소 근무시간의 절반을 근무해 육아휴직 기간을 보낼 경우 휴직 기간을 2배 연장하는 '시간 반반 육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기업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양당 모두 중소기업 육아 동료수당 활성화, 가족친화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정책 등 기업 인센티브나 페널티 방안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금성 지급을 늘리는 방식보다는 돌봄 서비스 확대, 휴직 활성화, 노동시간 단축 등 근본적인 근로환경 개선이 저출생 해결에 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업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인식 탓에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제도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며 "그럼에도 실제로 얼마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지, 복직 이후 어떤 대우를 받는지가 저출생 해결에 중요한 만큼 기업 공시 등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5-27 18:09:4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김동연이 가장 잘 할 수 있다"며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감으로 출마한다"며 "정권교체만으로는 안된다.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대로 정권교체만 하면 나라가 더 나아지고, 국민의 마음을 한데 모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길겠냐"며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정권교체 이상의 교체에 대해 "그 길은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에 있다"며 "'내 삶의 선진국'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김동연은 할 수 있다.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17년 탄핵 후 첫 경제부총리, 저에겐 경제위기 때마다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며 "30년 넘게 쌓은 국제무대에서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있다. 제가 잘 할 수 있고 제가 꼭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한민국의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대선 공약으로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결선투표제,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등으로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기획재정부와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개편, 로펌취업 제한 등 공직사회와 법조계의 '전관 카르텔' 혁파,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특권 폐지, 정치바우처 도입 등 '거대 양당'의 기득권으로 가득 찬 정치판도 바꾸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대기업은 일자리, 노동자는 유연화, 정부는 규제개혁을 주고받는 △기회경제 빅딜, 10개 대기업 도시를 만드는 △지역균형 빅딜, 기후산업에 400조 투자하는 △기후경제 빅딜, 간병국가책임제로 간병살인을 막는 △돌봄경제 빅딜, 감세중단과 국가채무비율 조정으로 200조 재정을 마련하는 △세금-재정 빅딜 등 '5대 빅딜'로 "불평등 경제를 극복하고 기회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직하고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다. 실천하지도 못할 공약으로 장밋빛 거짓말하지 않겠다"며 "포퓰리즘 정책은 하지 않겠다. 무책임하게 감세를 남발하는 정책을 펴지 않겠다. 국민 앞에서도, 국제적으로도,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개별질문에서 김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좋은 결과 기대한다'는 격려 말씀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출마선언을 하는 날이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게 도리라 생각해 공항에 오기 전 전화 드렸다"며 "문 전 대통령께서는 경선 과정에서 경쟁하더라도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고, 그 중심에 (김 지사가) 섰으면 좋겠다면서 격려해주셨다"고 말했다. 이밖에 지금 한덕수 대행의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두고, "너무 늦게 했다. 대한민국의 트럼프 관세정책에 대한 정책은 과연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짧은 형식적인 통화로 이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특명전권대사를 통해서, 경제특명전권대사는 여와 야, 정부가 함께 참여해서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결국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 경제의 자해행위가 될 것"이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엄혹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대권에 도전하더라도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선을 치른다. 대통령 탄핵으로 보궐선거(조기 대선)가 치러질 경우 광역단체장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기준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되기 때문에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일단 지사직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 지사는 첫 번째 일정으로 트럼프발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2박4일간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4-09 10:43:31[파이낸셜뉴스] 경로당에서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절감할 경우, 남은 금액을 반납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은 3일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기존의 경로당 운영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절감하더라도 그 잔액을 반환해야 했으며, 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었다"며 "이러한 제한이 경로당 운영에 불편함을 초래해 왔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어르신들이 절감한 보조금을 부식비 등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지난 7월 2일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경로당 지원금의 사용을 더욱 유연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의 남은 부분을 부식비 구입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경로당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되었으나, 유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통해 법안을 다시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로당 운영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하고, 운영비에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추가해 경로당에 보조금 운용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했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난달 정부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데 이어 경로당 보조금 사용의 폭을 넓히게 되었다"며 "경로당 부식비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법안 통과에 대해 "제21대 국회부터 경로당 보조금 사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드디어 본회의 통과라는 성과를 이루었다"며 "비록 원안대로 모든 내용이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어르신들과의 소중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운영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로당과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입법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2-03 09:41:24【 울산=최수상 기자】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균형 발전의 토대가 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또다시 연기되면서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전 계획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울산시와 전국 시·도에 따르면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과 소속기관 300여 곳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일정이 내년 10월 이후로 또다시 미뤄졌다. 정부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 경쟁이 과열되자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부터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며 2차 이전을 위한 밑그림 발표를 한차례 연기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 용역은 지난 11월 완료 예정이었지만 이마저도 또다시 결과 발표를 연기한 것이다. 이번 연구용역 연기와 관련해 국토부 측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지역 간 입장 차가 워낙 커 갈등 전반을 분석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수 십 개씩 공공기관 유치 목표를 내세우며 유치전을 벌여온 각 시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재단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20여 곳을 유치 대상으로 삼은 울산지역에서는 유치전 장기화에 따른 무산을 우려했다. 유치전 과열을 핑계로 현 정부가 계획 자체를 포기하려 한다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다. 경남도, 강원도 등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을 두고 기존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간 도내 갈등이 장기화되고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최소한 이전 대상 기관을 발표하거나 지역별 배정 로드맵 등은 공개해야 행정력 낭비나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도 우려된다. 2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내년쯤 서울 경기지역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반대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현재 공공기관 총 339곳 중 46%에 해당하는 157곳이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 서울이 122개로 전체의 36%를 차지했고 경기가 27개(8%), 인천 8개(2%) 순이다. 두 차례 잇따른 발표 연기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도 지방정부는 공개적인 불만을 표출하는 대신 조속한 진행을 당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향후에도 추진이 지지부진하거나 발표 연기 등이 예상될 경우 대통령이 참석하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공식 의제로 삼아 강력히 항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계획이 수립됐고 2014~2017년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2019년까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53개가 이전되며 1차 이전은 마무리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이방 지방 이전은 국정 과제이다. 앞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2023년 하반기 이전이 시작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ulsan@fnnews.com
2024-12-02 18:25:56[파이낸셜뉴스] 10·16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텃밭을 사수하면서 체면치레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이번 재보선은 미니선거로 큰 관심을 끌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판세에 여야 대표들이 이례적으로 막판 화력을 집중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성공한 것으로 한 결과로 해석된다. 17일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곡성군의 기초자치단체장 4명을 선출하는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이 부산 금정·인천 강화, 민주당이 전남 영광·곡성에서 승리를 거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통적인 텃밭을 지키기 위해 접전으로 분류되는 지역을 여러차례 방문하면서 표 단속에 집중했다.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한 대표는 부산 금정에 6번, 이 대표는 전남 영광에 4번 방문했다. 당초 부산 금정은 국민의힘 신승이 예상됐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면서 판세가 급변했다. 때문에 한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텃밭에서 패배 가능성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몰렸다. 만약 총선 참패와 취임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에서 한 대표가 다시금 패한다면 리더십에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특히 당정관계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한 대표의 최근 행보에 불만을 가졌던 친윤계에는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할 빌미를 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텃밭 수성에 성공하면서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됐다. 인천 강화에서의 승리 또한 한 대표의 리더십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뒷받침 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호남 텃밭인 전남 영광·곡성에서 지역 맹주임을 입증했다. 무엇보다 영광에서의 승리는 진보 진영에서 민주당의 대안으로 아직은 조국혁신당이 힘이 부족하다는 점을 방증했다. 본격적인 재보선 분위기가 무르익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영광에 거처를 구해 한달 살이를 하면서 분위기 몰이에 나섰다. 진보당 역시 경쟁에 가세하면서 재보선 판세는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으나, 최종적으로 민주당이 승리를 거뒀다. 이 대표는 전남 재보선 선거를 모두 승리로 이끌면서 각종 사법 리스크로 혹시나 흔들릴 수 있는 당내 입지를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이번 재보선을 통해 호남 확장을 꾀했던 조국현식당은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지역구 의원이 없는 조구혁신당은 호남에서 승리할 경우 야권 내 대안 정당이라는 존재감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10-16 23:01:55[파이낸셜뉴스]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곡성군의 기초자치단체장 4명과 서울시 교육감 1명을 뽑는 재보궐 선거 본투표가 16일 시작됐다. 투표는 이날 오후 8시까지 전국 투표소 2404곳에서 진행된다. 사전투표를 포함한 최종 투표 결과는 이르면 자정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11~12일 실시된 사전 투표율은 8.98%를 기록했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 선거가 없는 미니 선거이지만, 지난 4월 총선 이후 열리는 첫 선거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표심 변화를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보선의 최대 격전지는 부산 금정구와 전남 영광군이 꼽힌다. 선거 결과에 따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당의 세력 확장 발판을 모색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때문에 여야 지도부는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전날까지 지원 유세에 총력을 투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10-16 08:57:4710·16 재보궐 선거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번 재보선이 기초단체장 일부를 뽑는 '미니 선거'이지만, 결과에 따라 각 당의 운영 기조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한 대표와 이 대표 체제에서 치러지는 첫 선거라는 점에서도 남다른 의미가 존재한다. 따라서 각 당의 대표들은 이번 재보선 승리를 위해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평가된다. 여야 당 대표들은 10·16 재보선을 하루 앞둔 15일에도 각 지역민들의 투표를 독려하고 나섰다. 큰 틀에서 여당은 집권 여당에 대한 지지를, 야당은 정권 심판을 호소하는 판세로 흘러 갔다. 가장 급한 곳은 국민의힘이다.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 하락, 각종 의혹들로 부산 금정에서도 부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면서다. 이에 한 대표도 본 투표 전날 부산 금정으로 다시 향했다. 이번 재보선에서 '보수 텃밭'인 부산 금정을 야당에 내준다면 한 대표의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 당정갈등 국면에서 자신과 지도부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부총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부산 금정, 인천 강화 중) 한 곳이라도 잃게 되면 한동훈 리더십에 대한 당 안팎의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고, 두 곳 모두를 선방하면 비교적 안정적 지도체제를 구축하면서 그다음 스텝으로 갈 발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권은 이번 재보선을 통해 이 대표와 조 대표가 각각 PK(부산·경남)와 호남 지역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입장에서 격전지인 부산 금정에서 지더라도 리더십 타격이 깊진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3파전 양상으로 흘러가는 전남 영광에선 이변이 생길 가능성도 존재한다. 각종 의혹에 대한 재판으로 현장 유세에 참여하지 못한 이 대표는 "이번 보궐선거가 가지는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못 했다 심판해야 우리의 대리인들이 자신의 몫을 한다"고 전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부산에서 만약 국민의힘에 진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보단 보수지지 기반이 윤석열 대통령에 등을 돌렸다고 해서 민주당을 확실히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 영광에서 선전 중인 조국혁신당은 이번 재보선을 통해 1군데라도 당선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만약 전남 재보선에서 한 곳이라도 승리를 거둔다면 추후 있을 지방선거 또는 총선에서도 당 세력을 확장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은솔 기자
2024-10-15 18:19:42[파이낸셜뉴스] 10·16 재보궐 선거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번 재보선이 기초단체장 일부를 뽑는 '미니 선거'이지만, 결과에 따라 각 당의 운영 기조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한 대표와 이 대표 체제에서 치러지는 첫 선거라는 점에서도 남다른 의미가 존재한다. 따라서 각 당의 대표들은 이번 재보선 승리를 위해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평가된다. 여야 당 대표들은 10·16 재보선을 하루 앞둔 15일에도 각 지역민들의 투표를 독려하고 나섰다. 큰 틀에서 여당은 집권 여당에 대한 지지를, 야당은 정권 심판을 호소하는 판세로 흘러 갔다. 가장 급한 곳은 국민의힘이다.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 하락, 각종 의혹들로 부산 금정에서도 부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면서다. 이에 한 대표도 본 투표 전날 부산 금정으로 다시 향했다. 이번 재보선에서 '보수 텃밭'인 부산 금정을 야당에 내준다면 한 대표의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 당정갈등 국면에서 자신과 지도부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부총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부산 금정, 인천 강화 중) 한 곳이라도 잃게 되면 한동훈 리더십에 대한 당 안팎의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고, 두 곳 모두를 선방하면 비교적 안정적 지도체제를 구축하면서 그다음 스텝으로 갈 발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인천 강화, 부산 금정 중 하나라도 넘겨주면 친윤-친한 갈등이 고조될 것"이라며 "친윤계는 '한동훈 책임론'을, 친한계는 김건희 여사를 탓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권은 이번 재보선을 통해 이 대표와 조 대표가 각각 PK(부산·경남)와 호남 지역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입장에서 격전지인 부산 금정에서 지더라도 리더십 타격이 깊진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3파전 양상으로 흘러가는 전남 영광에선 이변이 생길 가능성도 존재한다. 각종 의혹에 대한 재판으로 현장 유세에 참여하지 못한 이 대표는 "이번 보궐선거가 가지는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못 했다 심판해야 우리의 대리인들이 자신의 몫을 한다"고 전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만약 호남에서 조국혁신당 후보가 이길 경우엔 '이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생각보다 많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산에서도 만약 국민의힘에 진다고 해도 이 대표의 리더십보단 보수지지 기반이 윤석열 대통령에 등을 돌렸다고 해서 민주당을 확실히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 영광에서 선전 중인 조국혁신당은 이번 재보선을 통해 1군데라도 당선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만약 전남 재보선에서 한 곳이라도 승리를 거둔다면 추후 있을 지방선거 또는 총선에서도 당 세력을 확장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 평론가는 "조국혁신당 후보가 전남 영광에서 당선되면 조 대표에게는 '내후년 지방선거 때 호남에선 한 번 해볼 만하겠다'는 기회와 신호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은솔 기자
2024-10-15 15:52:2310·16 재보궐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민생안정론'을 앞세워 정치적 텃밭인 인천 강화와 부산 금정을 등 사수에 올인하고 있다. 둘 중 한 곳이라도 내줄 시 당정 리더십에 타격은 물론 거대 야당의 대여 공세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권심판론'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 텃밭 공략에 주력하면서 '2차 심판론'을 더욱 키우는 모양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지도부는 마지막 주말대회전에 총력전을 전개하면서 집안표 단속과 중도층 껴안기에 사력을 다했다. 여야 모두 사전투표 기간인 11~12일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 등을 찾아 막판 유세전을 펼쳤다. 여당은 내부적으로 '텃밭 사수'에 일단 긍정적인 판단을 내리면서도 야권이 단일화에 성공한 부산 금정의 경우,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위기론도 조심스럽게 일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부산 금정 재보선과 관련해 "마냥 쉬운 승리가 예상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진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인천 강화와 부산 금정은 당초 '보수 본류'로 분류돼 왔지만 만약 한 곳이라도 야권에 내주게 된다면 현 여당 지도부 및 정권 책임론이 대두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잇따라 부산 금정구를 찾아 윤일현 후보 유세에 힘을 보탰다. 최근 부각된 당정갈등 및 '명태균·김대남 논란' 등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재보선에서 참패할 경우 당 리더십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여권 전체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한 대표는 부산 금정유세에서 '부산 금정 보선 혈세낭비' 실언으로 민주당 징계가 추진중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실언을 부각시키며 한 표를 호소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패륜적인 언행이 금정에 발붙일 틈이 없다는 것을 투표로 보여달라"며 "정부·여당에 대해 부족하다고 여기는 분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더욱더 우리 당에 힘을 불어넣어 달라"고 지지를 당부했다. 민주당은 '정권심판론'을 거듭 부각시키면서 여당 안방인 인천 강화와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당 내부에선 인천 강화와 부산 금정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이재명 대표 체제의 결속력이 더욱 강화되는 동시에 9월 정기국회에서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전남 영광, 부산 금정, 인천 강화군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막판 '릴레이 유세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 대표는 최대 격전지로 분류되는 부산 금정구에서 김경지 후보를 지원하면서 "(정부·여당이) 아직도 자신이 왜 총선에서 심판받았는지 모르면 이번 기회에 2차 심판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보선 전략 및 판세를 묻는 질문에 "당원들과 시민들께서 마지막 힘을 내주셔서 전화해주시고 호소해주시고 투표해주시면 네 곳 모두 승리할 수 있다"며 "자치단체장 보선이지만 총선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껏 투표장에 나와서 표로 심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4일 부산 금정을 찾아 김경지 민주당 후보에 대한 추가 지원사격에 나선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김해솔 기자
2024-10-13 18:57:21[파이낸셜뉴스] 10·16 재보궐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민생안정론'을 앞세워 정치적 텃밭인 인천 강화와 부산 금정을 등 사수에 올인하고 있다. 둘 중 한 곳이라도 내줄 시 당정 리더십에 타격은 물론 거대 야당의 대여 공세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권심판론'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 텃밭 공략에 주력하면서 '2차 심판론'을 더욱 키우는 모양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지도부는 마지막 주말대회전에 총력전을 전개하면서 집안표 단속과 중도층 껴안기에 사력을 다했다. 여야 모두 사전투표 기간인 11~12일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 등을 찾아 막판 유세전을 펼쳤다. 여당은 내부적으로 '텃밭 사수'에 일단 긍정적인 판단을 내리면서도 야권이 단일화에 성공한 부산 금정의 경우,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위기론도 조심스럽게 일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부산 금정 재보선과 관련해 "마냥 쉬운 승리가 예상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진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인천 강화와 부산 금정은 당초 '보수 본류'로 분류돼 왔지만 만약 한 곳이라도 야권에 내주게 된다면 현 여당 지도부 및 정권 책임론이 대두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잇따라 부산 금정구를 찾아 윤일현 후보 유세에 힘을 보탰다. 최근 부각된 당정갈등 및 '명태균·김태남 논란' 등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재보선에서 참패할 경우 당 리더십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여권 전체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한 대표는 부산 금정유세에서 '부산 금정 보선 혈세낭비' 실언으로 민주당 징계가 추진중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실언을 부각시키며 한 표를 호소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패륜적인 언행이 금정에 발붙일 틈이 없다는 것을 투표로 보여달라"며 "정부·여당에 대해 부족하다고 여기는 분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더욱더 우리 당에 힘을 불어넣어 달라"고 지지를 당부했다. 민주당은 '정권심판론'을 거듭 부각시키면서 여당 안방인 인천 강화와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당 내부에선 인천 강화와 부산 금정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이재명 대표 체제의 결속력이 더욱 강화되는 동시에 9월 정기국회에서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전남 영광, 부산 금정, 인천 강화군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막판 '릴레이 유세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 대표는 최대 격전지로 분류되는 부산 금정구에서 김경지 후보를 지원하면서 "(정부·여당이) 아직도 자신이 왜 총선에서 심판받았는지 모르면 이번 기회에 2차 심판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보선 전략 및 판세를 묻는 질문에 "당원들과 시민들께서 마지막 힘을 내주셔서 전화해주시고 호소해주시고 투표해주시면 네 곳 모두 승리할 수 있다"며 "자치단체장 보선이지만 총선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껏 투표장에 나와서 표로 심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4일 부산 금정을 찾아 김경지 민주당 후보에 대한 추가 지원사격에 나선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김해솔 기자
2024-10-13 15:4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