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시, 지역 주민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인천항만공사(IPA)는 해양수산부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 지난 2월 신청한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IPA는 내년 상반기까지 예타 조사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2024년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 IPA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원도심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 시민의 숙원사업인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중구 북성동 1가 내항 1·8부두 일원 42만9000㎡에 해양문화관광, 복합도심, 광장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인천 인중로 지하화 등의 추진을 위한 국비 약 580억원과 시비 71억원을 포함해 2028년까지 총사업비 5563억원이 투입된다. IPA는 재개발 지역 내 충분한 공공시설 설치, 경관성과 개방성 확보,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통해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협의체 등을 통해 지역 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 수렴할 계획이다.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2007년 국회 시민청원으로 시작됐으며 2015년, 2016년 해양수산부의 사업시행자 공모 유찰, 201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참여 철회 등 사업시행 주체의 부재로 장기간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IPA는 지역사회의 오랜 요구를 적극 검토해 2020년 9월 공공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제안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지난해 8월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해양수산부와 실시 협상을 진행해 지난 3월 사업시행자 지위를 획득했다. 윤상영 IPA 항만뉴딜사업실장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인천이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인천 시민숙원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5-03 14:54:1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써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항만공사는 오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콘래드 서울호텔에서 해양수산부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IPA는 지난해 8월 제반 절차를 거쳐 동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같은 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업계획을 보완하는 등 해양수산부와 실시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양 기관이 합의한 실시협약을 도출했다. 실시협약서에는 원도심 활력 제고 등 사업계획 수립 방향, 재정지원 등 인천항 내항 재개발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다만 사업계획은 지역사회 의견 및 사업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고려해 앞으로 총사업비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보완,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실시협약 체결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일로 IPA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얻고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등 재개발 사업을 위한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정부와 인천시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시민숙원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친수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줌과 동시에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3-02 15:07:27【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인천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와 인천시가 발표한 내항재개발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해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항만공사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시설비율 50% 이상 확보, 사업지 주변 통행 혼잡 방지를 위한 인중로 지하화 추진, 친수시설 확대를 위한 조망데크 2개소 설치, 원도심과 입체적 연결을 위한 공원형 보행육교 도입, 시민을 위한 공원·녹지 면적 확장 등의 내용을 사업제안서에 담았다. 항만공사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국책연구기관의 사업제안서 타당성 검토, 제3자 제안 공모 등 제반 절차를 거쳤으며 제3자 제안 공모 기간 내 추가 사업제안이 부재함에 따라 최초 제안자인 항만공사의 사업 제안서를 평가해 최종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앞으로 정부와 항만공사는 사업계획 보완 및 사업 시행 조건 협의 등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사업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항만공사는 1·8부두 재개발사업의 홍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올해 하반기 인천항 내항 8부두에 ‘열린 홍보관(가칭)’을 개관해 지역사회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제물포 개항 이후 국가경제발전을 견인한 인천항 내항 1·8부두의 재개발을 통해 친수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줌과 동시에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8-09 13:12:0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한 시민, 전문가, 항만이용자, 인천시 등의 논의의 장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인천항만공사는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항만이용자, 인천시의원, 관계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추진협의회’가 출범해 23일 인천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첫 회의가 개최된다고 22일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1·8부두 재개발 추진협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위원 34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운영규정 제정, 인천항만공사 사업제안서 설명 등을 진행한다. 앞으로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갖고 의견 수렴 창구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은 2015년, 2016년 해양수산부의 사업시행자 공모 유찰, 201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참여 철회 등 사업시행주체의 부재로 장기간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인천항만공사는 사업시행에 대한 지역사회의 오랜 요구를 적극 검토해 지난해 9월 공공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제안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해양수산부가 ‘항만재개발 및 주변 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하 KMI)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개발목표, 도입기능, 재무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15일 해양수산부로부터 타당성이 있다고 통보받아 사업추진이 활력을 띌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시행될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제3자 공모와 평가를 통한 협상대상자 지정 등을 남겨두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시민의 숙원인 해당 사업에 대해 앞으로 정부와 협의해 행정절차를 패스트 트랙방식으로 진행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의 제반 절차를 거쳐 2023년 하반기 내항 재개발의 본격적인 첫 삽을 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홍경선 인천항만공사 경영부문 부사장은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은 곧 3자 공모가 진행될 예정으로 인천항만공사가 정부로부터 협상대상자로 지정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내항을 시민들이 찾아오고, 즐기고, 삶을 영위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2-22 14:29:01[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인천시·인천항만공사(IPA)·인천도시공사(iH)로 구성된 인천시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5906억원을 투입해 인천시 중구 북성동 및 항동 일원에 42만9000㎡ 규모의 해양 문화 도심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정부는 개발·회계·금융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상단을 구성해 인천시 컨소시엄과 협상을 통해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사업 시행 조건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2025년 말 본사업 착공을 목표로 사업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통해 인천 지역의 숙원인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협상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추진협의회와 항만물류 업계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지역의 다양한 의견이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8-21 11:37:0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장기 지연되고 있는 인천 내항 1·8 부두 재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 시행자 선정에 첫발을 내디뎠다. 해양수산부는 인천시, 인천도시공사(iH), 인천항만공사(IPA)가 참여하는 ‘인천시 컨소시엄'이 인천항 내항 1·8 부두 재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내항 1·8 부두 재개발사업은 인천시가 추진하는 제물포르네상스 선도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5906억원을 투입해 인천시 중구 북성동 및 항동 일대에 해양문화 도심공간을 조성(42만9000㎡ 규모)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내항 1·8 부두 재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공공역할 강화를 위해 지난해 9월 인천도시공사, 인천항만공사와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공동 사업제안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사업제안서 타당성 검토, 제3자 제안공모,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인천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인천시는 앞으로 사업계획 보완 및 사업 시행 조건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포함한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2025년 말 착공을 목표로 모든 유관 기관과 공동 협력할 계획이다. 김준성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국내 최초로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공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앞으로 사업의 대표 공동사업시행자로서 투자유치 및 시민 소통까지 주도적으로 추진해 제물포르네상스를 대표할 해양문화공간을 조속히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8-21 11:19:2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항만공사(IPA)는 중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정부 정책의 적극적인 이행을 위해 상반기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운영사업, 골든하버 투자유치 등 인천항 주요 핵심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중소기업 기술마켓 등 정부정책 적극 이행을 위한 관련 부서 중심의 ‘핀셋형 개편’으로 이뤄졌다. 장기간 답보상태였던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이 인천시·인천도시공사와 공동사업시행으로 본격 추진됨에 따라 인력재배치를 통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담당 부서(재생사업실) 인력을 증원(2명)했다. 또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운영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골든하버 투자유치 사업이 본궤도에 오름에 따라 추가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에서 중점추진 중인 중소기업 기술마켓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발굴·육성·판로지원 전담조직을 건설본부 산하 연구개발TF에 배치했으며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신설된 항만안전점검요원을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재난안전실로 이동시켰다. 또 경영목표 달성과 ESG경영, 사업 중요도 등을 반영해 ESG경영실(경영본부), 마케팅실(운영본부), 재생사업실(건설본부)의 직제순서를 격상시켜 조직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 소규모 단위 맞춤형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7-01 08:18:4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국내 최초의 OTT 콘텐츠 시상식인 ‘2024 제3회 청룡 시리즈 어워즈’와 연계한 수상자들의 핸드프린팅 행사를 인천항 상상플랫폼에서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핸드프린팅은 지난해 7월에 열린 청룡 시리즈 어워즈 드라마 부문 수상자인 송혜교, 하정우, 수지, 임지연, 박지훈, 신예은과 예능 부문 수상자인 유재석, 주현영, 덱스, 김아영, MC 박경림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이들 수상자들은 일반 관객이 미리 제출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관객과 현장 소통했다. 상상플랫폼은 인천 38개 유니크베뉴(마이스 개최 도시의 독특한 매력을 나타낼 수 있는 차별화된 장소) 중 한 곳으로 인천내항 1·8부두 자리에 위치해 있다. 부둣가의 곡물창고를 리모델링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인천시는 상상플랫폼 일대를 민선8기 핵심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한 문화관광, 복합업무, 산업경제 특화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2024 제3회 청룡시리즈 어워즈’는 오는 7월 19일 파라다이스시티 크로마홀에서 개최되고 KBS 2TV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대한민국 콘텐츠를 이끌어가는 스타들이 참석하는 핸드프린팅 행사를 인천항 부두에 자리잡은 이곳 상상플랫폼에서 개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6-25 14:24:21【 인천=한갑수 기자】 "지역 내 중·고등학생들에게 편향되지 않은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역사교과서를 새로 쓰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안보환경 조성에 주력해 왔으며 이 사업의 일환으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다시 쓰는 작업을 실시하겠다고 20일 밝혔다.허 의장은 중·고등학생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떠올릴 때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나 독립운동가로서보다는 독재자로 먼저 인식하는 등 우리 역사 교육이 편향돼 있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이를 바로잡는 작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중·고등학교 교과서로 승인을 받아 지역 학교에서 기존 19종 국정 교과서와 함께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이 북한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환경을 고려해 굳건한 안보환경 조성을 비롯 '2025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초·중·고교 및 대학생 청년정책 확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인천시의회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시의회 전체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11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개회일에 대한민국과 서해5도 수호 안보 결의대회를 열어 '안보 1번지 인천'을 넘어 세계평화 도시 인천으로 도약을 결의하도록 했다. 인천시의회는 과거 민족 비극의 전쟁 상흔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을 이뤄냈지만 앞으로 더욱 더 굳건한 안보 환경을 조성해 세계평화도시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앞장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 지난 '제291회 정례회' 때는 인천시의회 APEC 정상회의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인천이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이 밖에 지역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 등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의정아카데미 운영(46회, 총 1176명 참여), 대학생 인턴십 제도 도입,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해외 명문대학 대학생들의 원도심 청소년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은 허 의장과 일문일답. ―제9대 인천시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지난 1년 6개월이 지났다. 시의회의 성과는. ▲인천시의회는 지난 3월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 채택과 함께 결의대회를 개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시가 재외동포청을 유치하는데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시의회의 고유 업무인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을 각각 심의했으며 각종 조례안 및 예·결산안 등 총 64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집행부 감시·견제를 위한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조치 1428건(22년 행감 746건, 23년 행감 682건), 시정질문 231건 및 5분 자유발언 101건 등으로 의회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다. 인천의 10개 군·구청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의 시급한 현안을 파악하고 예산 및 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했다. ―인천시의회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은 잘 진행되나.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되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했지만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 하에서 시민의 다양한 요구 반영 및 주체적·능동적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확립,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 강화, 활발한 의정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각종 제약과 규제 정비 등이 가미된 새로운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한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TF팀을 구성해 약 5개월간 실무회의 및 토론회(13회), 정례회의(3회)를 통해 자치조직권 및 예산 편성과 운영의 독립성 강화 등 총 8개 분야의 내용이 담긴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와 국회에 전달했다. 앞으로 제정될 지방의회법에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미흡한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 자치예산권 등을 명문화해 '강시장, 약의회 구조'가 초래한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인천시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방안은. ▲인천시의회는 인천시와 서로 협력해 나가겠지만 추진 정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 필요 시 수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인천시의회는 정책연구 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청년이음연구회 등 17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해 정책연구용역 12건을 발주하고 책자를 발간하는 등 적극적인 의원 연구 활동을 펼쳤다. 41회의 현장 시찰과 26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 특히 '도시계획 신속통합기획 연구회'는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80개)과 도시개발사업(25개)을 살펴보고 연구용역을 통해 도시 및 주겨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통합심의 운영방안, 주민제안 절차 및 기준, 지원조직체계 구성 등을 모색했다.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영종-강화 연륙교 연결 연구회'도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강화남단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힘을 쏟았다. 내년에도 24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시민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연구하고 공부하며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인천시의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인천은 광역도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유일한 도시다. 인천시의회는 이같은 현안을 해결하고자 지난 6월·8월 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6월·11월에 대통령실과 국회, 법무부장관 등에게 전달하고 시의회 차원의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또 한국에 해사전문법원의 설치도 시급하다. 한국에는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국내에서 발생한 해사 사건도 외국법원에서 외국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해사법원도 국제공항과 항만이 함께 있는 인천이 가장 적합하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에 고등법원과 해사법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 행정체제 개편을 대비, 지난 3월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개정해 영종도 주민 및 이를 이용하는 시민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줬다. 또 중구나 동구, 미추홀구 등 원도심 지역에는 청라 호수공원, 서울의 청계천, 송도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친수공간이 없다. 동구 지역은 수문통 물길 복원이 필요하다. 내년 6월말까지 활동기한이 연장된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를 통해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 원도심 활성화 방안 등 당면과제를 점검하고 제물포르네상스, 내항 1·8부두 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해 나가겠다. kapsoo@fnnews.com
2023-12-20 18:08:28【인천=한갑수 기자】 “지역 내 중·고등학생들에게 편향되지 않은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역사교과서를 새로 쓰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안보환경 조성에 주력해 왔으며 이 사업의 일환으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다시 쓰는 작업을 실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허 의장은 중·고등학생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떠올릴 때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나 독립운동가로서보다는 독재자로 먼저 인식하는 등 우리 역사 교육이 편향돼 있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이를 바로잡는 작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중·고등학교 교과서로 승인을 받아 지역 학교에서 기존 19종 국정 교과서와 함께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이 북한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환경을 고려해 굳건한 안보환경 조성을 비롯 ‘2025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초·중·고교 및 대학생 청년정책 확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인천시의회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시의회 전체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11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개회일에 대한민국과 서해5도 수호 안보 결의대회를 열어 ‘안보 1번지 인천’을 넘어 세계평화 도시 인천으로 도약을 결의하도록 했다. 인천시의회는 과거 민족 비극의 전쟁 상흔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을 이뤄냈지만 앞으로 더욱 더 굳건한 안보 환경을 조성해 세계평화도시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앞장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 지난 ‘제291회 정례회’ 때는 인천시의회 APEC 정상회의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인천이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지역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 등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의정아카데미 운영(46회, 총 1176명 참여), 대학생 인턴십 제도 도입,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해외 명문대학 대학생들의 원도심 청소년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은 허 의장과 일문일답. ―제9대 인천시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지난 1년 6개월이 지났다. 시의회의 성과는. ▲인천시의회는 지난 3월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 채택과 함께 결의대회를 개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시가 재외동포청을 유치하는데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시의회의 고유 업무인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을 각각 심의했으며 각종 조례안 및 예·결산안 등 총 64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집행부 감시·견제를 위한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조치 1428건(22년 행감 746건, 23년 행감 682건), 시정질문 231건 및 5분 자유발언 101건 등으로 의회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다. 인천의 10개 군·구청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의 시급한 현안을 파악하고 예산 및 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했다. ―인천시의회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은 잘 진행되나.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되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했지만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 하에서 시민의 다양한 요구 반영 및 주체적·능동적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확립,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 강화, 활발한 의정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각종 제약과 규제 정비 등이 가미된 새로운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한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TF팀을 구성해 약 5개월간 실무회의 및 토론회(13회), 정례회의(3회)를 통해 자치조직권 및 예산 편성과 운영의 독립성 강화 등 총 8개 분야의 내용이 담긴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와 국회에 전달했다. 앞으로 제정될 지방의회법에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미흡한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 자치예산권 등을 명문화해 ‘강시장, 약의회 구조’가 초래한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인천시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방안은. ▲인천시의회는 인천시와 서로 협력해 나가겠지만 추진 정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 필요 시 수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인천시의회는 정책연구 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청년이음연구회 등 17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해 정책연구용역 12건을 발주하고 책자를 발간하는 등 적극적인 의원 연구 활동을 펼쳤다. 41회의 현장 시찰과 26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 특히 ‘도시계획 신속통합기획 연구회’는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80개)과 도시개발사업(25개)을 살펴보고 연구용역을 통해 도시 및 주겨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통합심의 운영방안, 주민제안 절차 및 기준, 지원조직체계 구성 등을 모색했다.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영종-강화 연륙교 연결 연구회’도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강화남단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힘을 쏟았다. 내년에도 24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시민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연구하고 공부하며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인천시의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인천은 광역도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유일한 도시다. 인천시의회는 이같은 현안을 해결하고자 지난 6월·8월 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6월·11월에 대통령실과 국회, 법무부장관 등에게 전달하고 시의회 차원의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또 한국에 해사전문법원의 설치도 시급하다. 한국에는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국내에서 발생한 해사 사건도 외국법원에서 외국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해사법원도 국제공항과 항만이 함께 있는 인천이 가장 적합하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에 고등법원과 해사법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 행정체제 개편을 대비, 지난 3월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개정해 영종도 주민 및 이를 이용하는 시민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줬다. 또 중구나 동구, 미추홀구 등 원도심 지역에는 청라 호수공원, 서울의 청계천, 송도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친수공간이 없다. 동구 지역은 수문통 물길 복원이 필요하다. 내년 6월말까지 활동기한이 연장된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를 통해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 원도심 활성화 방안 등 당면과제를 점검하고 제물포르네상스, 내항 1·8부두 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해 나가겠다 .kapsoo@fnnews.com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12-20 10:0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