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추진해온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앞으로 민·관이 협력해 시민운동으로 추진한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해 민·관이 협력해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시민사회의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양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문법원으로 국내에는 아직 설치돼 있지 않아 외국의 재판과 중재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설치 당위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22년 인천연구원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국내에 해사전문법원이 없음에 따라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이 연간 2000억~5000억원 규모로 추산된 바 있다. 국내에 해사전문법원 설립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으나 설치지역과 관할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해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해 여러 지역이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이다. 시는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해 일찍이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2017년부터 해사법원 인천 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지방변호사회 특별위원회 운영, 정책토론회 개최 등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시민들의 염원과 시민사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4일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지방변호사회 등 100여개 항만·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촉구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인천시민 100만명의 염원을 담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법률개정 활동도 함께 펼쳐 해사법원을 인천에 유치하도록 온 힘을 다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전국을 관할 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발의돼 있으나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인천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수도권에 해사전문법원 주요 수요자인 선주의 64.2%, 국제물류 중개업의 79.9%을 비롯해 주요 로펌이 소재해 있고 해외 해사법원의 접근성,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인천시가 해사전문법원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항만과 인천국제공항, 해양경찰청 본청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해사전문법원 설치지역은 무엇보다 수요자인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우선돼야 한다. 모든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인천시가 최적지인 만큼 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해사전문법원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해사전문법원 설치 최적지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16일 인천연구원에 따르면 인천연구원이 2022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보고서에서 인천시를 최적지로 꼽았다. 한국은 해운 강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해사 분쟁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된 법원이 없어 외국의 재판과 중재에 의존하는 상태다. 해사법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지 오래됐으나 설치지역이나 관할권을 둘러싼 이견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이 연구 보고서는 국내외 해양·해사 관련 기관의 경우 인천지역 내 국제기구인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있는 반면 국내 기관은 전무해 지역 편중 및 수도권 역차별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해사전문법원의 국내 수요층인 선주의 경우 64.2%, 국제물류 중개업은 79.9%가 수도권에 본사가 위치해 있다. 연구 보고서는 해사분쟁 발생 시 사건을 담당하는 국내 주요 로펌과 해외 해사법원 수요자의 접근성, 해외 주요 해사법원의 입지 등을 고려할 때 국제공항과 항만 두 인프라를 동시에 보유한 인천시가 가장 합리적인 지역으로 결론 내렸다. 또 해사전문법원의 사건 처리 범위가 기존 민사사건에 더해 어업권 등으로 확장될 경우 해양경찰청 본청이 위치한 지역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효율적이라 판단했다. 한국의 대중국 교역 규모와 향후 항공 사건까지 확장성을 고려하면 인천이 해사전문법원 설치의 최적지라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해사법원 인천 설립을 위해 민·관·학·정·언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과 국내외 해사 관련 기구 유치 및 협력, 인천고등법원 유치 동반 추진 및 전문인력 양성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강동준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설치지역에 대한 논의는 무엇보다 실수요자인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우선돼야 하고 분쟁 해결에 있어 신속성과 현장성, 향후 확장성 등을 고려한다면 국제 공항·항만을 모두 갖춘 인천이 해사전문법원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지역 내 중·고등학생들에게 편향되지 않은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역사교과서를 새로 쓰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안보환경 조성에 주력해 왔으며 이 사업의 일환으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다시 쓰는 작업을 실시하겠다고 20일 밝혔다.허 의장은 중·고등학생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떠올릴 때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나 독립운동가로서보다는 독재자로 먼저 인식하는 등 우리 역사 교육이 편향돼 있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이를 바로잡는 작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중·고등학교 교과서로 승인을 받아 지역 학교에서 기존 19종 국정 교과서와 함께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이 북한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환경을 고려해 굳건한 안보환경 조성을 비롯 '2025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초·중·고교 및 대학생 청년정책 확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인천시의회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시의회 전체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11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개회일에 대한민국과 서해5도 수호 안보 결의대회를 열어 '안보 1번지 인천'을 넘어 세계평화 도시 인천으로 도약을 결의하도록 했다. 인천시의회는 과거 민족 비극의 전쟁 상흔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을 이뤄냈지만 앞으로 더욱 더 굳건한 안보 환경을 조성해 세계평화도시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앞장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 지난 '제291회 정례회' 때는 인천시의회 APEC 정상회의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인천이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이 밖에 지역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 등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의정아카데미 운영(46회, 총 1176명 참여), 대학생 인턴십 제도 도입,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해외 명문대학 대학생들의 원도심 청소년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은 허 의장과 일문일답. ―제9대 인천시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지난 1년 6개월이 지났다. 시의회의 성과는. ▲인천시의회는 지난 3월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 채택과 함께 결의대회를 개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시가 재외동포청을 유치하는데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시의회의 고유 업무인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을 각각 심의했으며 각종 조례안 및 예·결산안 등 총 64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집행부 감시·견제를 위한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조치 1428건(22년 행감 746건, 23년 행감 682건), 시정질문 231건 및 5분 자유발언 101건 등으로 의회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다. 인천의 10개 군·구청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의 시급한 현안을 파악하고 예산 및 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했다. ―인천시의회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은 잘 진행되나.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되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했지만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 하에서 시민의 다양한 요구 반영 및 주체적·능동적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확립,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 강화, 활발한 의정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각종 제약과 규제 정비 등이 가미된 새로운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한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TF팀을 구성해 약 5개월간 실무회의 및 토론회(13회), 정례회의(3회)를 통해 자치조직권 및 예산 편성과 운영의 독립성 강화 등 총 8개 분야의 내용이 담긴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와 국회에 전달했다. 앞으로 제정될 지방의회법에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미흡한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 자치예산권 등을 명문화해 '강시장, 약의회 구조'가 초래한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인천시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방안은. ▲인천시의회는 인천시와 서로 협력해 나가겠지만 추진 정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 필요 시 수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인천시의회는 정책연구 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청년이음연구회 등 17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해 정책연구용역 12건을 발주하고 책자를 발간하는 등 적극적인 의원 연구 활동을 펼쳤다. 41회의 현장 시찰과 26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 특히 '도시계획 신속통합기획 연구회'는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80개)과 도시개발사업(25개)을 살펴보고 연구용역을 통해 도시 및 주겨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통합심의 운영방안, 주민제안 절차 및 기준, 지원조직체계 구성 등을 모색했다.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영종-강화 연륙교 연결 연구회'도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강화남단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힘을 쏟았다. 내년에도 24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시민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연구하고 공부하며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인천시의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인천은 광역도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유일한 도시다. 인천시의회는 이같은 현안을 해결하고자 지난 6월·8월 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6월·11월에 대통령실과 국회, 법무부장관 등에게 전달하고 시의회 차원의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또 한국에 해사전문법원의 설치도 시급하다. 한국에는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국내에서 발생한 해사 사건도 외국법원에서 외국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해사법원도 국제공항과 항만이 함께 있는 인천이 가장 적합하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에 고등법원과 해사법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 행정체제 개편을 대비, 지난 3월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개정해 영종도 주민 및 이를 이용하는 시민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줬다. 또 중구나 동구, 미추홀구 등 원도심 지역에는 청라 호수공원, 서울의 청계천, 송도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친수공간이 없다. 동구 지역은 수문통 물길 복원이 필요하다. 내년 6월말까지 활동기한이 연장된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를 통해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 원도심 활성화 방안 등 당면과제를 점검하고 제물포르네상스, 내항 1·8부두 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해 나가겠다. kapsoo@fnnews.com

【인천=한갑수 기자】 “지역 내 중·고등학생들에게 편향되지 않은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역사교과서를 새로 쓰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안보환경 조성에 주력해 왔으며 이 사업의 일환으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다시 쓰는 작업을 실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허 의장은 중·고등학생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떠올릴 때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나 독립운동가로서보다는 독재자로 먼저 인식하는 등 우리 역사 교육이 편향돼 있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이를 바로잡는 작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중·고등학교 교과서로 승인을 받아 지역 학교에서 기존 19종 국정 교과서와 함께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이 북한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환경을 고려해 굳건한 안보환경 조성을 비롯 ‘2025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초·중·고교 및 대학생 청년정책 확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인천시의회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시의회 전체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11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개회일에 대한민국과 서해5도 수호 안보 결의대회를 열어 ‘안보 1번지 인천’을 넘어 세계평화 도시 인천으로 도약을 결의하도록 했다. 인천시의회는 과거 민족 비극의 전쟁 상흔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을 이뤄냈지만 앞으로 더욱 더 굳건한 안보 환경을 조성해 세계평화도시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앞장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 지난 ‘제291회 정례회’ 때는 인천시의회 APEC 정상회의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인천이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지역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 등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의정아카데미 운영(46회, 총 1176명 참여), 대학생 인턴십 제도 도입,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해외 명문대학 대학생들의 원도심 청소년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은 허 의장과 일문일답.  ―제9대 인천시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지난 1년 6개월이 지났다. 시의회의 성과는. ▲인천시의회는 지난 3월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 채택과 함께 결의대회를 개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시가 재외동포청을 유치하는데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시의회의 고유 업무인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을 각각 심의했으며 각종 조례안 및 예·결산안 등 총 64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집행부 감시·견제를 위한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조치 1428건(22년 행감 746건, 23년 행감 682건), 시정질문 231건 및 5분 자유발언 101건 등으로 의회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다. 인천의 10개 군·구청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의 시급한 현안을 파악하고 예산 및 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했다. ―인천시의회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은 잘 진행되나.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되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했지만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 하에서 시민의 다양한 요구 반영 및 주체적·능동적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확립,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 강화, 활발한 의정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각종 제약과 규제 정비 등이 가미된 새로운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한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TF팀을 구성해 약 5개월간 실무회의 및 토론회(13회), 정례회의(3회)를 통해 자치조직권 및 예산 편성과 운영의 독립성 강화 등 총 8개 분야의 내용이 담긴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와 국회에 전달했다. 앞으로 제정될 지방의회법에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미흡한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 자치예산권 등을 명문화해 ‘강시장, 약의회 구조’가 초래한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인천시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방안은. ▲인천시의회는 인천시와 서로 협력해 나가겠지만 추진 정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 필요 시 수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인천시의회는 정책연구 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청년이음연구회 등 17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해 정책연구용역 12건을 발주하고 책자를 발간하는 등 적극적인 의원 연구 활동을 펼쳤다. 41회의 현장 시찰과 26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 특히 ‘도시계획 신속통합기획 연구회’는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80개)과 도시개발사업(25개)을 살펴보고 연구용역을 통해 도시 및 주겨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통합심의 운영방안, 주민제안 절차 및 기준, 지원조직체계 구성 등을 모색했다.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영종-강화 연륙교 연결 연구회’도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강화남단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힘을 쏟았다. 내년에도 24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시민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연구하고 공부하며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인천시의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인천은 광역도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유일한 도시다. 인천시의회는 이같은 현안을 해결하고자 지난 6월·8월 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6월·11월에 대통령실과 국회, 법무부장관 등에게 전달하고 시의회 차원의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또 한국에 해사전문법원의 설치도 시급하다. 한국에는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국내에서 발생한 해사 사건도 외국법원에서 외국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해사법원도 국제공항과 항만이 함께 있는 인천이 가장 적합하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에 고등법원과 해사법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 행정체제 개편을 대비, 지난 3월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개정해 영종도 주민 및 이를 이용하는 시민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줬다. 또 중구나 동구, 미추홀구 등 원도심 지역에는 청라 호수공원, 서울의 청계천, 송도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친수공간이 없다. 동구 지역은 수문통 물길 복원이 필요하다. 내년 6월말까지 활동기한이 연장된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를 통해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 원도심 활성화 방안 등 당면과제를 점검하고 제물포르네상스, 내항 1·8부두 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해 나가겠다 .kapsoo@fnnews.com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회를 방문해 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의 인천유치 성공을 기원하는 '범시민 100만 서명부'를 전달하고 인천 유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8일과 10일 국회를 방문해 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의 인천유치 성공을 기원하는 '범시민 100만 서명부'와 건의문을 김태호 외교통일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전달하고 3개 사업에 대한 인천 유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유 시장은 지난 8월 말 범시민 유치추진위원회로부터 300만 인천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받았다. 인천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 유치 사업에 대한 '범시민 100만 서명운동'은 인천시와 각 사업별 유치추진위원회가 공동협업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대대적으로 전개했고 최종 111만160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시는 시민 서명부를 국회뿐만 아니라 외교부, 법원행정처 등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 등에도 순차적으로 전달해 인천 유치 사업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을 위한 공모 신청(12월 예정)을 위해 국제행사의 충분한 경험을 살린 인천만의 강점으로 차별화된 공모 신청을 준비 중이다. 또 현재 국회에 수년째 계류 중인 인천고등법원 및 해사전문법원 유치 관련 법률 개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조속히 입법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및 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을 지속해서 설득하고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유치 열기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민들이 열망하는 3개 사업의 인천 유치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kapsoo@fnnews.com

【인천=한갑수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회를 방문해 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의 인천유치 성공을 기원하는 ‘범시민 100만 서명부’를 전달하고 인천 유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8일과 10일 국회를 방문해 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의 인천유치 성공을 기원하는 ‘범시민 100만 서명부’와 건의문을 김태호 외교통일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전달하고 3개 사업에 대한 인천 유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유 시장은 지난 8월 말 범시민 유치추진위원회로부터 300만 인천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받았다. 인천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 유치 사업에 대한‘범시민 100만 서명운동’은 인천시와 각 사업별 유치추진위원회가 공동협업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대대적으로 전개했고 최종 111만160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시는 시민 서명부를 국회뿐만 아니라 외교부, 법원행정처 등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 등에도 순차적으로 전달해 인천 유치 사업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을 위한 공모 신청(12월 예정)을 위해 국제행사의 충분한 경험을 살린 인천만의 강점으로 차별화된 공모 신청을 준비 중이다. 또 현재 국회에 수년째 계류 중인 인천고등법원 및 해사전문법원 유치 관련 법률 개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조속히 입법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및 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을 지속해서 설득하고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유치 열기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불과 3개월 만에 인천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110만 명의 시민들께서 동참해 주셨다는 것은 APEC 정상회의, 인천고등법원, 해사전문법원의 유치 사업에 대한 논리와 명분, 당위성을 충분히 보여줬다. 인천시민들이 열망하는 3개 사업의 인천 유치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kapsoo@fnnews.com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110만명의 시민이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와 인천고등법원 및 해사전문법원 유치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인천시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의 인천유치 성공을 기원하는 ‘범시민 100만 서명부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초일류도시 도약을 위해 2025 APEC 정상회의·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역점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각 사업별 유치 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범시민 100만명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서명운동 결과 최종 111만160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했으며 인천 시민들의 염원과 결의가 한데 모인 뜻을 기념하기 위해 이날 자리가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각 사업별 범시민 유치 추진위원회 위원들 및 일반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300만 인천시민들의 뜻을 담은 100만 서명운동 추진 결과를 국회와 외교부 등 관계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3개 사업의 인천 유치 확정을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해 전방위적 홍보를 추진하는 등 인천만의 강점을 살린 차별화된 공모 신청 준비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인천고등법원 및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해 국회 및 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을 방문해 관련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유치 열기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시민들의 소중한 뜻을 깊이 새기며 APEC 정상회의, 인천고등법원, 해사전문법원의 유치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최종 유치 확정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와 지역 시민사회단체, 정치계, 법조계 등은 민관 합동으로 10여년 해묵은 숙원사업인 인천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한 범시민운동을 펼친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민관 합동으로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와 '해사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를 설립해 지난 5월부터 인천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는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나 번번이 무산됐으며 새 지방정부가 구성될 때마다 주요 공약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의 숙원사업이다. 인천시는 인구가 300만명을 넘어섰고 이에 수반된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지만 고등법원이 없어 매년 2000여건에 달하는 사건의 이해당사자 수천 명이 서울고등법원까지 재판을 다니느라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또 항소심 사건 수 비교 예측 시 인천이 대구고등법원 사건 수보다 많고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 상태로 항소심 서비스를 받기까지 전국에서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전국 6대 광역시 중 인천과 울산에만 고등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다. 인천고등법원 설립 입법은 지난 2020년 6월 김교흥·신동근 의원이 인천고등법원 신설을 내용으로 한 '각급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지만 처리되지 않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안관주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다.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각계와 시민단체, 인천시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해사전문법원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한국은 세계 선박 건조량 세계 1위(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통계), 지배선대(선박의 국적을 기준으로 선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모든 선박의 규모) 규모 세계 4위, 무역 규모 세계 6위의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 해사분쟁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된 법원이 단 한곳도 없다. 그 동안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해사법률분쟁을 영국, 싱가포르 등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해 왔으며 이로 인해 연간 2000억∼5000억원의 소송비용이 해외로 유출됐다. 이에 비해 해운·조선산업의 경쟁국인 중국에는 10개 해사법원이 설치돼 있다. 국내에 해사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지 오래됐으나 설치지역이나 관할권을 둘러싼 이견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해사법원의 국내 수요층인 선주의 경우 64.2%, 국제물류 중개업은 79.9%가 수도권에 본사가 위치해 있다. 시는 해사분쟁 발생 시 사건을 담당하는 국내 주요 로펌과 해외 해사법원 수요자의 접근성, 해외 주요 해사법원의 입지 등을 고려할 때 국제공항과 항만 두 인프라를 동시에 보유한 인천시가 최적지라는 주장이다. 해사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를 수행한 강동준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사법원 설치지역은 무엇보다 실수요자인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우선돼야 하고 분쟁 해결에 있어 신속성과 현장성, 향후 확장성 등을 고려한다면 국제 공항·항만을 모두 갖춘 인천이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현재 해사법원 설치 관련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모두 6건으로 인천, 부산, 서울, 세종 등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시는 그동안 인천고등법원과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정책토론회, 거리 캠페인, 범시민 촉구대회, 100만명 서명운동, 국회의원 면담 및 설명 등을 진행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서명운동을 펼쳐 조기에 100만명 목표를 달성, 100만 서명부를 인천고등법원 및 해사전문법원 유치 관련 계류 중인 법률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상을 시 초일류도시기획관은 "100만 서명운동을 조기에 달성해 인천 시민의 열망을 대내외에 알리고 인천고등법원 및 해사전문법원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와 지역 시민사회단체, 정치계, 법조계 등은 민관 합동으로 10여년 해묵은 숙원사업인 인천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한 범시민운동을 펼친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민관 합동으로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와 ‘해사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를 설립해 지난 5월부터 인천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는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나 번번이 무산됐으며 새 지방정부가 구성될 때마다 주요 공약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의 숙원사업이다. 인천시는 인구가 300만명을 넘어섰고 이에 수반된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지만 고등법원이 없어 매년 2000여건에 달하는 사건의 이해당사자 수천 명이 서울고등법원까지 재판을 다니느라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또 항소심 사건 수 비교 예측 시 인천이 대구고등법원 사건 수보다 많고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 상태로 항소심 서비스를 받기까지 전국에서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전국 6대 광역시 중 인천과 울산에만 고등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다. 인천고등법원 설립 입법은 지난 2020년 6월 김교흥·신동근 의원이 인천고등법원 신설을 내용으로 한 ‘각급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지만 처리되지 않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안관주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다.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각계와 시민단체, 인천시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해사전문법원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한국은 세계 선박 건조량 세계 1위(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통계), 지배선대(선박의 국적을 기준으로 선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모든 선박의 규모) 규모 세계 4위, 무역 규모 세계 6위의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 해사분쟁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된 법원이 단 한곳도 없다. 그 동안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해사법률분쟁을 영국, 싱가포르 등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해 왔으며 이로 인해 연간 2000억∼5000억원의 소송비용이 해외로 유출됐다. 이에 비해 해운·조선산업의 경쟁국인 중국에는 10개 해사법원이 설치돼 있다. 국내에 해사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지 오래됐으나 설치지역이나 관할권을 둘러싼 이견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해사법원의 국내 수요층인 선주의 경우 64.2%, 국제물류 중개업은 79.9%가 수도권에 본사가 위치해 있다. 시는 해사분쟁 발생 시 사건을 담당하는 국내 주요 로펌과 해외 해사법원 수요자의 접근성, 해외 주요 해사법원의 입지 등을 고려할 때 국제공항과 항만 두 인프라를 동시에 보유한 인천시가 최적지라는 주장이다. 해사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를 수행한 강동준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사법원 설치지역은 무엇보다 실수요자인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우선돼야 하고 분쟁 해결에 있어 신속성과 현장성, 향후 확장성 등을 고려한다면 국제 공항·항만을 모두 갖춘 인천이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현재 해사법원 설치 관련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모두 6건으로 인천, 부산, 서울, 세종 등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시는 그동안 인천고등법원과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정책토론회, 거리 캠페인, 범시민 촉구대회, 100만명 서명운동, 국회의원 면담 및 설명 등을 진행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서명운동을 펼쳐 조기에 100만명 목표를 달성, 100만 서명부를 인천고등법원 및 해사전문법원 유치 관련 계류 중인 법률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상을 시 초일류도시기획관은 “100만 서명운동을 조기에 달성해 인천 시민의 열망을 대내외에 알리고 인천고등법원 및 해사전문법원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3대 역점사업인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인천고등법원,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인다. 인천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고등법원,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100만 서명부를 인천고등법원 및 해사전문법원 유치 관련 계류 중인 법률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를 위해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APEC 개최도시 공모 신청 시 외교부에 전달하는 등 인천의 적극적인 시민 유치 열기를 보여주는 전략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상을 시 초일류도시기획관은 "100만 서명운동을 조기에 달성해 인천 시민의 열망을 대내외에 알리고 3개 역점사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21개국 정상과 각료 등 약 6000여 명이 모이는 연례회의로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이후 20년 만인 오는 2025년 11월 1주간 국내에서 개최된다. 현재 인천을 비롯해 부산, 제주, 경북 경주 등이 유치 의사를 밝히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시는 인천의 인구수가 광역시 중 2위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민은 항소심을 위해서는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점, 항소심 사건 수 비교 예측 시 인천이 대구고등법원 사건 수보다 많은 점 등을 들어 인천고등법원 유치에도 나섰다. 전국 6대 광역시 중 인천과 울산만 고등법원이 없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해사전문법원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시는 국내에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해상분쟁 시 해외법원의 재판과 중재에 의존하고 있어 연간 5000억 원의 법률비용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점을 들어 해사전문법원 필요성을 내세웠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