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오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되는 행정체제 개편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오는 7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신설한다. 인천시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인천시의회에 상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은 지난 1월 제정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된다. 인천시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되고,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돼 인천시 행정체제가 2군(郡)·8구(區)에서 2군·9구로 확대된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7월 조직 개편을 실시해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설치하고, 중구·동구·서구에서도 각각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설치하면 본격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행정체제 개편을 진행 중인 행정체제혁신과(3개팀)를 추진단 2개과 8개팀으로 확대한다. 해당 구도 현재 테스크포스팀(TF팀) 1개팀에서 1개과 단위로 조직 편제를 확대 개편한다. 행정체제 개편 준비 작업은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시는 1단계로 2026년 1월까지 대부분의 준비 작업을 마무리 하고 일부 직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2단계는 2026년 4월까지로 직원을 60%까지 배치하고, 3단계는 2026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 이전까지 모든 작업을 마치고 직원 배치도 완료하기로 했다. 선거가 끝나면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 당선자와 협의해 행정체제 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추진단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하고 오는 17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한편 시는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서구의 명칭 변경도 추진한다. 중구·동구가 이번 행정체제 개편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마지막 남은 방위식 명칭인 서구의 명칭을 변경해 인천에서 방위식 자치구 명칭을 없애기로 했다. 남동구(南洞區)는 방위식 개념(東)이 아니라 고유 명칭이다. 유용수 행정국장은 “시와 구에 추진단 등 정식 담당 기구가 생기면 행정, 재정, 기반시설(인프라) 등의 분야별로 본격적으로 협의해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5-14 16:12:22【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중구와 동구를 통합해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분리하고 서구를 검단구와 서구로 분리해 2군·9구로 개편하는 행정 체제 개편을 본격화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지역 의견수렴과 지방의회 의결 절차가 모두 끝남에 따라 이날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은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 대응,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 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개편 하는 것이다. 현재 2군·8구의 행정 체제가 2군·9구 체제로 바뀌게 된다. 시는 지난해 10월 중·동·서구 3개 구와 행정체제 개편 협력 강화 업무 협약을 체결해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뜻을 모았고 자치구, 시 관계부서와 태스크포스(TF)를 신속히 출범해 실무 논의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더해 시민, 지방의회 의원,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소통협의체까지 출범하면서 추진체계를 신속히 갖췄다. 이를 발판 삼아 시는 시민의 의견수렴에 공을 들여왔다. 시는 주민간 갈등이 클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해 주민의견을 묻지만 이번에는 주민들이 대부분 찬성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필요가 없었다. 시가 지난 4월 실시한 행정체제 개편 주민 설문·여론조사에서 중·동·서구 주민 4513명 중 84.2%가 행정 체제 개편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5월 중구·동구·서구의회와 이날 인천시의회 등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서도 모두 찬성으로 의결됐다. 지방자치법 상 행정 체제 개편은 지방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로 정하게 돼 있는 만큼 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날 행정안전부에 행정 체제 개편을 공식 건의했다. 시는 신속한 법률제정을 위해 정부 건의 이후에도 국회·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법률제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 4월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고려해 제21대 국회 회기 중 법률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은 물론 올해 하반기부터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법률제정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법률 제정 이후에는 (가칭)구 설치준비단을 구성·운영해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실무 절차 등을 차근차근 준비해 새로운 행정체제가 원활히 출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앞으로 정부와 잘 협의해 행정체제 개편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6-01 14:31:0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 유정복 시장이 행정체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전담 조직을 만들어 이를 추진하고 있다. 시가 추진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구와 동구를 통합·조정해 (가칭)제물포구와 (가칭)영종구로 나누고, 서구를 (가칭)서구와 (가칭)검단구로 개편해 생활권 차이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로 제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시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역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공론화 과정, 지방의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2026년 행정체제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해당 자치구, 연구원 및 관계 부서와 함께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소통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의회 의원, 지역주민,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민소통협의체를 출범하는 등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 시는 지난 22~24일 중·동·서구 주요 사회단체장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29~30일 동구와 서구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지방의회 의원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3월 31일, 4월 3~5일에는 중구 및 서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용수 시 행정국장은 “행정체제 개편은 인천시의 미래를 그리는 중요한 정책으로서 원도심을 살리고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3-30 13:50:3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역간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고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본격적인 지역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인천시는 중구·동구 통합·조정과 서구 분할을 골자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지역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중구와 동구를 통합 및 조정하고,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서구(57만명)는 서구와 검단구로의 분구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 왔다. 시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초래되는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 수요 대응을 위해 지역 맞춤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 미래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시민·전문가·지방의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대표 소통기구인 시민소통협의체를 개최한데 이어 중·동·서구 권역별, 대상별로 주요 사회단체와 주민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방의회 및 지역구 국회의원 설명회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사회단체장 설명회는 22∼24일까지 중·동·서구별로 진행되고, 주민설명회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6개 권역별로 진행된다 또 시는 무엇보다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지역 정치권과도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유용수 시 행정국장은 “현재의 인천시 행정체제가 개편되면 자치단체 역량 강화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3-12 12:21:1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와 인천 중구·동구·서구가 행정체제 개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인천시는 시청 접견실에서 중구, 동구, 서구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정헌 중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 강범석 서구청장이 참여해 시와 구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성공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시민 편의 증진과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내자는데 뜻을 모았다. 앞서 유 시장은 지난 8월 31일 인천시 행정체제를 생활권 및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해 현행 2군(郡)·8구(區)에서 2군·9구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천시와 3개 구는 긴밀한 협력을 위해 유관 부서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을 구성해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실무 논의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주민단체, 지방의회 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민협의체를 운영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행정체제 개편 세부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시민 공청회,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과 정치권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체제 개편이 될 수 있도록 주민, 정치권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10-06 14:00:3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추진 중인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이 본격 시작되기도 전에 자치구간 유치 경쟁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5월 인천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해 오는 7월 준공할 예정이다. 시는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용역에 사업 필요성과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키로 정책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용역 결과가 나온 뒤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문화예술회관 건립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구와 계양구는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사업 유치에 사력을 다하는 상태다. 각각 주민 결의대회와 서명운동, 가두행진 등을 잇달아 벌이며 지역 내 유치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현재 서구에는 인천서구문화회관과 청라복합문화센터(청라블루노바홀)가 있고 계양구에는 계양문화회관이 있다. 서구는 63만 대규모 인구가 거주하지만 그동안 남동구(인천문화예술회관)나 연수구(아트센터인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규모 문화회관으로부터 소외돼 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서구는 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오는 2026년 7월 분구가 예정되어 있고, 분구 시 서구 40만명, 검단구 34만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천 북부지역의 대다수를 차지할 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공연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서구는 인천 1·2호선 등 인천 내 편리한 교통망도 갖추고 있어 인접 계양구, 부평구 주민까지 편히 왕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점으로 들었다. 서구는 지역 곳곳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달 23일부터 문화예술회관 유치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서명운동은 입지가 선정되는 날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구민 모두의 간절한 바람을 하나로 모아 인천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유치가 최종적으로 서구로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계양구는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의 계양구 건립을 촉구하는 주민 결의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달 24일 지역 주민 60% 이상인 16만여명이 서명한 서명부를 인천시에 전달했다. 또 지난달 25일 계산역 인근에서 주민 1000명이 참여해 결의대회 및 가두행진을 벌였다. 계양구는 앞으로도 주민 주도로 결의대회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계양구는 분구 이래 30년간 아무런 기반시설 없이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시설, 김포공항 등 각종 규제로 소외돼 왔다. 인구 10만명당 등록 공연장 수는 인천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문화 향유의 기회가 극히 적어 공연장 건립이 시급하다. 또 아라뱃길이 있는 계양 북부지역은 문화와 수변이 만나는 최적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 서구, 부평, 검단, 서울을 아우를 수 있는 중간에 있고 수도권 전철과 고속도로가 만나는 교통 요충지로서 좋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어 최적지라는 주장이다. 계양구는 공연장 건립 희망지인 계양아라온을 국제관광명소로 육성하고자 야외공연장, 잔디광장, 어린이물놀이터 등을 갖춘 계양문화광장(근린공원)을 2025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민종상 계양구 범구민 대책협의회장은 “서명운동에 계양구 전체 인구의 60%가 넘는 16만명의 구민들이 동참했다는 것은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유치에 대한 구민들의 염원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용역 과정에 후보지 선정까지 포함됐지만 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이어질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6-02 13:06:5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북부권역 숙원사업으로 경인아라뱃길로 단절된 인천 남북 지역을 지하로 잇는 중봉터널 건설사업이 적격성 조사에서 타당성을 확보해 사업 추진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지난해 7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적격성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으로 산출되는 경제성(B/C)이 1.2로 나타났다. 비용 대비 편익(B/C)이 1.0 이상이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봉터널 건설사업은 시의 핵심사업인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의 선도사업으로 서구 경서동 경서삼거리∼왕길동 검단2교차로를 연결하는 총 연장 4.57㎞, 왕복 4차로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경인아라뱃길과 수도권매립지 지하를 관통 하는 대심도터널로 건설되고 총사업비는 3551억원, 공사기간은 5년이 소요된다. 서구 경서동과 왕길동의 단절구간이 연결되면 송도와 검단을 잇는 인천시 간선도로망 남북2축 완성으로 미추홀구 원도심에서 서구 검단까지 약 13분이 단축되고 심각한 지·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봉수대로와 서곶로의 교통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또 검단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한 다수의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교통량에 대한 새로운 대안 경로를 제공해 화물수요 대응 및 물류비용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시는 오는 6월 적격성 조사가 최종 마무리 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민간투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최점수 시 도로과장은 “중봉터널은 지속적인 인구팽창 및 개발이 진행 중인 인천 북부권역 발전뿐 아니라 2026년 7월 시행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서구와 검단구를 직결하는 필수 노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5-29 08:46:32부산시가 민선 8기 역점 추진정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조직을 전면 재편, '경제부시장' 도입 14년 만에 '미래혁신부시장'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 취임 3년차를 맞아 '박형준표 시정철학' 구체적 실현을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15일 새로운 조직개편(안)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지난 3년간 시정 혁신과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미래 부산을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산의 꼴을 바꾸고 이민·외국인 지원정책, 다문화가정 지원 등 인구소멸과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데 조직·인력을 재배치했다. 부산시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2010년 출범한 '경제부시장' 체제를 '미래혁신부시장' 체제로 변경한다. 시대 변화에 발맞춰 시정을 혁신하고 성과 창출을 통해 시민이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며, 부산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재배치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특징은 업무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일반행정·민생·경제 분야는 행정부시장이, 시정혁신과 미래를 설계할 중장기 계획은 미래혁신부시장이 각각 맡는다. 부산의 꼴을 새롭게 바꿔 갈 미래디자인본부와 낙동강권역 미래 구상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인구감소 등 지방소멸 위기 대응, 기업지원 강화를 위한 조직도 새로 만든다. 문화매력도시를 위한 클래식부산 출범과 시 산하 공공기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도 신설한다. 먼저 글로벌 허브도시 업무의 연관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 체제에서 행정부시장, 미래혁신부시장 체제로 변경한다. 경제부시장 체제는 2010년부터 정무부시장에서 경제부시장으로 바뀌어 지금까지 경제, 청년, 해양 분야 등의 업무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경제업무와 민생업무, 복지행정이 뗄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해 경제 분야를 행정부시장 전담으로 재배치했다. 행정부시장은 이외에도 시민안전, 청년, 문화관광, 여성, 사회복지 분야 등 민생·경제 분야를 총괄하게 된다. 기존 시 조직에서 경제업무를 전담했던 경제부시장은 미래혁신부시장으로 이름을 바꿔 부산이 남부권 핵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도시의 장기계획 분야인 도시공간 혁신, 교통 혁신, 신공항 건설, 트라이포트 구축과 같은 부산의 중장기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참고로 서울시는 행정1부시장(경제, 복지, 문화관광)과 행정2부시장(도시개발, 균형발전, 녹지분야)을 구분해 민생경제와 도시개발을 나눠 미래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인천시도 행정부시장(경제, 안전, 복지, 문화)과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도시개발, 균형발전)을구분해 민생경제, 행정과 도시개발을 나눠 추진하고 있다. 부산의 꼴을 혁신하기 위해 미래디자인본부를 신설, 글로벌 허브도시에 걸맞은 부산의 모습을 디자인해 나간다고 밝혔다. 미래디자인본부를 신설해 도시경관을 혁신하고 새로운 부산의 모습을 그려 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부 내에는 디자인정책총괄담당관, 도시공공디자인담당관, 디자인산업혁신담당관이 신설돼 디자인과 연계한 도시브랜드 구축, 공공 디자인에 대한 정책 자문, 나아가 부산 기업의 디자인 역량까지 육성하는 업무를 아우를 예정이다. 다음으로 낙동강 권역의 미래 구상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해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로 했다.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맥도 그린시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 등 낙동강 권역의 전체적인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낙동강미래기획단을 신설한다. 저출생, 초고령화, 청년인구 감소 등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사령탑(컨트롤타워)도 만들고 부산 지역기업의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인구감소 종합대책, 이민·외국인 정착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등 빈틈없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기획관 내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지방분권업무를 기획관으로 재배치해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여기에다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기업의 문제점,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될 원스톱기업지원단은 디지털경제실 내에 신설하게 된다. 문화매력도시 부산의 중요 콘텐츠가 될 '클래식부산'이 출범한다. '클래식부산'은 2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클래식 전용 부산콘서트홀(8월 준공)과 건설 중인 부산오페라하우스까지 같이 운영하며, 이를 통해 부산의 문화콘텐츠 수준을 한층 더 풍성하게 할 방침이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도 신설한다. 부산시 산하 21개 공공기관(지방공기업 5개, 출자출연기관 16개)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기획조정실 내 공공기관담당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인력 증원 없이 정책수요가 감소한 분야는 조직을 축소하고, 기능이 강화된 분야에는 인력을 재배치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였다. 박 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조직혁신을 통해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고 성과 창출을 극대화해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도약을 이뤄낼 것"이라며 "부산시의회 등과 협의 후 시의회 심의·의결(제321회 정례회)을 거쳐 7월 중 조직개편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조직개편(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24일 부산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5-14 18:40:04[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민선 8기 역점 추진 정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조직을 전면 재편, '경제부시장' 도입 14년 만에 '미래혁신부시장'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박형준시장 취임 3년차를 맞아 '박형준표 시정철학' 구체적 실현을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15일 새로운 조직개편(안)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지난 3년간 시정 혁신과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미래 부산을 설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부산의 꼴을 바꾸고 이민·외국인 지원 정책, 다문화가정 지원 등 인구소멸과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는데 조직·인력을 재배치했다. 부산시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2010년에 처음 출범한 '경제부시장' 체제를 '미래혁신부시장' 체제로 변경한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시정을 혁신하고 성과 창출을 통해 시민이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며, 부산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재배치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특징은 업무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일반행정·민생·경제 분야는 행정부시장이, 시정 혁신과 미래를 설계할 중장기 계획은 미래혁신부시장이 각각 맡는다. 부산의 꼴을 새롭게 바꿔 갈 미래디자인본부와 낙동강권역 미래 구상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인구감소 등 지방소멸 위기 대응, 기업지원 강화를 위한 조직도 새로 만든다. 문화 매력 도시를 위한 클래식부산 출범과 시 산하 공공기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도 신설한다. 먼저 글로벌 허브 도시 업무의 연관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 체제에서 행정부시장, 미래혁신부시장 체제로 변경한다. 경제부시장 체제는 2010년부터 정무부시장에서 경제부시장으로 바뀌어 지금까지 경제, 청년, 해양 분야 등의 업무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경제업무와 민생업무, 복지행정이 뗄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해 경제 분야를 행정부시장 전담으로 재배치했다. 행정부시장은 이외에도 시민안전, 청년, 문화관광, 여성, 사회복지 분야 등 민생·경제 분야를 총괄하게 된다. 기존 시 조직에서 경제업무를 전담했던 경제부시장은 미래혁신부시장으로 이름을 바꿔 부산이 남부권 핵심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도시의 장기계획 분야인 도시공간 혁신, 교통 혁신, 신공항 건설, 트라이포트 구축과 같은 부산의 중장기 계획을 구체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참고로 서울시는 행정1부시장(경제,복지,문화관광)과 행정2부시장(도시개발,균형발전,녹지분야)을 구분해 민생경제와 도시개발을 나눠 미래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인천시도 행정부시장(경제,안전,복지,문화)과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도시개발,균형발전)을구분해 민생경제, 행정과 도시개발을 나눠 추진하고 있다. 부산의 꼴을 혁신하기 위해 미래디자인본부를 신설, 글로벌 허브도시에 걸맞은 부산의 모습을 디자인해 나간다고 밝혔다. 미래디자인본부를 신설해 도시경관을 혁신하고 새로운 부산의 모습을 그려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부 내에는 디자인정책총괄담당관, 도시공공디자인담당관, 디자인산업혁신담당관이 신설돼 디자인과 연계한 도시브랜드 구축, 공공 디자인에 대한 정책 자문, 나아가 부산기업의 디자인 역량까지 육성하는 업무를 아우를 예정이다. 다음으로 낙동강 권역의 미래 구상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해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로 했다.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맥도 그린시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 등 낙동강 권역의 전체적인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낙동강미래기획단을 신설한다. 저출생, 초고령화, 청년인구 감소 등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사령탑(컨트롤 타워)도 만들고, 부산 지역기업의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인구감소 종합대책, 이민·외국인 정착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등 빈틈없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기획관 내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지방분권업무를 기획관으로 재배치해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여기에다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기업의 문제점,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될 원스톱기업지원단은 디지털경제실 내에 신설하게 된다. 문화매력도시 부산의 중요 콘텐츠가 될 '클래식부산'이 출범한다. '클래식부산'은 2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클래식전용 부산콘서트홀(8월 준공)과 건설 중인 부산오페라하우스까지 같이 운영하며, 이를 통해 부산의 문화콘텐츠의 수준을 한층 더 풍성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도 신설한다. 부산시 산하 21개 공공기관(지방공기업 5개, 출자출연기관 16개)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기획조정실내 공공기관담당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인력의 증원없이 정책수요가 감소한 분야는 조직을 축소하고 기능이 강화된 분야에는 인력을 재배치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였다. 박 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조직혁신을 통해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고 성과 창출을 극대화해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도약을 이뤄낼 것"이라며 "부산시의회 등과 협의 후 시의회 심의·의결(제321회 정례회)을 거쳐 7월 중 조직개편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조직개편(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24일 부산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5-14 10:38:31[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사회적 공론화와 지역 의견수렴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13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됐지만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제기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오는 2026년 7월 예정인 인천시 제물포구 등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행정체계를 논의할 미래위 위원회 구성은 지방행정 전문가 위주의 구성 방식을 탈피하고, 인구구조 변화, 미래 행정환경 예측, 지역균형발전, IT 기술 발전 등 폭넓은 관점에서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인구·미래·지역개발·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을 위촉했다.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현실성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은 4명의 위원을 포함했다. 민간위원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에서는 차관·차관보·지방재정경제실장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미래위에서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 기본방향 설정 ▲ 핵심과제 발굴, ▲ 지역별 의견수렴 ▲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관할구역 변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지역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행정체제 설계, 생활인구 개념 도입, 광역-기초 계층구조의 타당성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래위에서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면 행안부는 자체 검토를 거친 뒤,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통해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은 무수히 많은 제도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논의인 만큼, 이번 위원회의 출범이 행정체제 개편의 역사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5-13 07:4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