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한 20대 남성이 은행원의 눈썰미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인 20대 A씨를 지난달 13일 긴급체포하고 8000만원짜리 수표를 압수해 피해 금액을 보전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2시 10분께 동작구 기업은행 보라매지점을 찾아 8000만원짜리 수표 1장을 내밀며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데 현금화가 필요하다. 100만원권 수표 80장으로 교환해달라"고 했다. 담당 은행원은 수표 금액이 고액이고 인출책의 태도가 수상한 점에 비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얻은 불법수익을 현금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은행원은 A씨에게 "지금 보유 수량이 부족하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동시에 지점 책임자에게 상황을 공유했다. 이에 지점 책임자는 보이스피싱 담당부서인 금융소비자지원부에 접수하고 기업은행 본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지점 팀장은 112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원은 A씨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기지를 발휘하여 자연스레 대화를 이어나가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끌었다. 곧이어 112 순찰차가 도착해 경찰관이 A씨를 긴급체포했고, 8000만원 수표도 압수했다. 김승혁 동작경찰서장은 은행원 B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식당 업주에게 '정부 방역 지원금'을 받을 카드와 신분증 사진을 보내달라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500여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2일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지난해 9월 8일께 피해자의 정보로 편취한 금전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 가운데 한 명이 지난해 8월 25일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손님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관이 식당에 방문해 소독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주는 방역 지원금이 있으니 당신의 신분증과 지원금을 입금 받을 체크카드 사진을 촬영해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 넘어간 피해자는 신분증 사진, 피해자 명의 계좌와 연동된 신용카드의 사진과 인증번호 등을 전송했다. 이들 일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해 "당신의 명의로 계좌가 조회되지 않아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며 "대신 입금 받을 가족의 신분증 사진과 신용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이로써 피해자 가족들의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 피해자 가족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인증번호 등을 전송받았다. 이들 일당은 해당 정보를 이용해 애플리케이션 계좌 이체를 통해 피해자 계좌에서 조직원 명의의 계좌로 562만원을 전달했다. A씨는 피해금을 이체받은 조직원 계좌의 체크카드를 넘겨받고 다음날 오전 1시57분께 경기 용인에서 10차례에 걸쳐 피해금 가운데 296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써 A씨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63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극심해 단순가담자의 경우에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편취금을 인출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했는 바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불리한 양형 이유로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국내 사회초년생의 돈을 가로채 중국으로 송금한 외국인 인출책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사기 공범 혐의로 현금 인출책인 중국 국적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카드 수거와 환전 등을 하며 A씨를 도운 20대 아이티 난민과 중국인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7월 검사를 사칭하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법에 속은 사회초년생 2명으로부터 현금 1억2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확인됐다. 계좌 확인을 위해 체크카드를 지하철 무인 보관함에 넣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 한명은 신용 증명을 위해 최대한 대출받아야 한다는 말에 속아 1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뒤 체크카드에 입금해 무인 보관함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티 난민은 무인 보관함에 보관된 체크카드를 수거해 A씨에게 전달했고, 현금을 인출한 A씨는 환전책을 통해 위안화로 환전한 뒤 중국은행으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출책 A씨가 현금 인출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 폐쇄회로(CC)TV를 면밀히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이후 A씨가 카드 수거책으로부터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다시 그 현금을 환전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특정해 2명을 추가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등의 수사기관을 사칭해 대출금 등이 예금된 체크카드를 보관하게 하거나 이체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구로경찰서(이영철 서장)는 지난 10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은행원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장을 수상한 자는 KB국민은행 직원, 우리은행 직원, IBK기업은행 직원, 경서농협 직원 등 총 4명이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의심 고객을 포착해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은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IBK기업은행 구로중앙점 직원은 이미 보이스피싱 피해로 일부 금액을 송금한 고객이 추가로 2200만원을 인출하려는 것을 의심해 즉시 상대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경찰에 신고해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KB국민은행 오류동지점 직원은 고객이 3000만원의 예금을 해지하려는 것에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우리은행 개봉동지점 직원은 고객이 1000만원 수표를 현금화하려는 것에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또 경서농협 개봉지점 직원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의심되는 자를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한 뒤 경찰 출동 시까지 피의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끌어 피해자가 송금한 1000만 원을 인출하려던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기여했다. 이영철 구로경찰서장은 "전화금융사기는 서민경제를 크게 위협하는 범죄인데 은행원분들의 적극적인 대처로 피해를 예방하고 범인까지 검거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허위 SNS 계정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접근해 친밀한 관계를 쌓은 뒤 급전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범죄 조직에서 인출책을 맡아 피해자의 돈을 인출·전달한 혐의를 받는 나이지리아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편취금 600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내렸다. A씨는 '로맨스 스캠' 혹은 '비즈니스 스캠' 범죄조직인 '스캠 네트워크'(SCAM NETWORK)에서 조직원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돈을 인출해 전달하는 인출책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로맨스 스캠은 허위 SNS 계정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친밀한 관계를 쌓은 뒤 돈을 가로채는 범행 방식이다. 재판부는 "이런 공모가 이뤄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형사책임을 진다"며 "이런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각자가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로맨스 스캠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발생 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A씨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허위 SNS 계정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접근해 친밀한 관계를 쌓은 뒤 급전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범죄 조직에서 인출책을 맡아 피해자의 돈을 인출·전달한 혐의를 받는 나이지리아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편취금 600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내렸다. A씨는 '로맨스 스캠' 혹은 '비즈니스 스캠' 범죄조직인 '스캠 네트워크'(SCAM NETWORK)에서 조직원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돈을 인출해 전달하는 인출책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로맨스 스캠은 허위 SNS 계정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친밀한 관계를 쌓은 뒤 돈을 가로채는 범행 방식이다. 스캠 네트워크는 마치 보이스피싱 조직처럼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SNS 계정 등을 이용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의 돈을 받아낼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가로챈 돈을 인출해 전달하는 '인출책'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또 조직원끼리 약칭, 별명으로 불러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들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런 공모가 이뤄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형사책임을 진다"며 "이런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각자가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로맨스 스캠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발생 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A씨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10대 중학생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납치해 현금 수천만원을 빼앗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4일 특수강도 혐의로 해당 사건 피의자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혐의가 중대한 외국인 남성 3명은 구속됐고 10대 한국인 여성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앞서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이었던 A양을 지난 2일 오후 11시1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납치해 현금 약 2700만원을 빼앗았다. A양은 1시간 가량 지난 뒤 영등포구 모처에서 일당으로부터 풀려난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은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서 빼돌린 피해자들의 돈을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보이스피싱 범행도 별건 수사 중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된 20대 취업준비생들이 은행 직원의 기지로 발각됐다. 16일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제주시 소재 연북로지점(지점장 허규)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 창구 인출 시도가 확인돼 계좌 지급 정지가 내려졌다. 당시 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통장 잔액 380만원 전부를 인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A씨는 통장을 소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은행 측은 스마트뱅킹 창구를 통해 출금 권한을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농협 홍현정 계장은 비밀번호가 헷갈려 A씨가 누군가에게 보낸 “은행 앞에 있다”는 메시지를 보게 됐다. 이를 수상히 여긴 홍 계장은 A씨의 거래 내역을 조회해보니 1시간 전쯤 1000만원이 입금됐고, 다른 은행 자동현금인출기에서 6차례에 걸쳐 600만원이 빠져나간 상태였다. 홍 계장은 돈의 사용처를 캐물으며, 은행 금융사기팀에 연락해 해당 계좌의 출금을 정지했다. A씨는 자신이 취업준비생이며, 계좌 대여와 현금 인출을 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A씨가 어떤 범행에 연루됐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법으로 봤을 때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추정된다. 공교롭게도 해당 은행에서는 나흘 뒤인 3월29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600만원을 인출하려던 또 다른 20대 취업준비생이 발각됐다. 홍 계장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 이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허규 지점장은 “일부 취업준비생들이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 이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다”며 “통장을 대여해주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비슷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외송금대행이나 구매대행 및 계좌대여 등을 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나 SNS는 보이스피싱에 가담시키는 것으로 받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 이 수법에 넘어가 송금 대행을 하거나 계좌를 대여할 경우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되거나, 대여한 계좌가 범죄수익 자금세탁을 위한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최근 송금대행 등을 명목으로 이용자를 보이스피싱에 가담시키는 경우가 많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본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해외로 송금 대행해 주는 부업을 제안하거나,전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구매대행·환전 등의 단순 업무만으로 고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거나, 계좌를 대여해 주면 돈을 준다고 제안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음을 의심해야 한다. 본인에게는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도 이를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이와 같이,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은 고령층 뿐만 아니라 돈이 필요한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을 노리고 있어,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지난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7978억원에 이르고, 2016년과 비교해 2018년 피해 금액은 275% 이상 증가했다. 피해 건수도 2016년 1만7040건에서 2017년 2만4259건 2018년 3만4132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상반기 6개월 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3056억원으로, '18년 4,040억원 대비 75.6%에 달하는 등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통3사(SKT, KT, LGU+)와 협력해 12월 18일부터 이동통신 전체가입자 대상으로 '해외송금대행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주의'문자를 발송하고, 알뜰통신사업자 37개사는 11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계명'을 통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며 상세 피해사례 및 포스터 등도 함께 배포했다. 해외송금대행이나 구매대행 및 계좌대여 등을 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나 SNS는 받는 즉시 삭제 및 수신거부로 등록하는 것이 안전하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들의 현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 국적의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말레이시아 국적 A씨(34)와 B씨(28)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은 피해자들이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넣은 현금을 챙겨 두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14일 경기 고양시 마두역에서 600만원을, 3월19일 서울시 강남구 선정릉역에서 500만원을 찾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에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별도로 3월19일 서울시 서초구 고속터미널역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물품보관함에 보관한 현금 1180만원을 꺼내 미리 가져온 가방에 숨겨둔 혐의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에게 지시를 내린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을 사칭하면서 '금융사기단 목록에 당신 이름이 올라가 있어 계좌가 동결되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범죄에 연관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지정된 장소에 돈을 맡기면 송금책 역할을 한 A씨와 B씨 등이 돈을 찾아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해 분업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인출·전달책 역할을 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실제로 얻은 이익이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