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열린 게임 전시회 지스타(G-STAR)에서 여성 인터넷 방송인을 불법촬영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중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6일 오후 1시30분께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여성 인터넷 방송인 B씨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B씨가 벡스코 내부에서 외부로 나갈 때까지 따라다니며 불법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범행은 지나가던 시민이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의 신원을 확인한 뒤 그가 학생인 점을 고려해 부모에게 인계하고 임의 동행하도록 했다. 한편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기존 인터넷방송을 합쳐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9년 9월 설립된 A사는 인터넷방송 플랫폼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했다. A사는 B사와 C사의 주주들이 출자해 설립된 법인으로, 해당 플랫폼은 기존에 B사와 C사가 운영하던 인터넷방송을 통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A사는 2020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가산세를 포함해 법인세 30억7300여만원을 경정·고지했다. 처분에 불복한 A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창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은 아니다"며 "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존 인터넷방송을 합쳐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9년 9월 설립된 A사는 인터넷방송 플랫폼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했다. A사는 B사와 C사의 주주들이 출자해 설립된 법인으로, 해당 플랫폼은 기존에 B사와 C사가 운영하던 인터넷방송을 통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A사는 2020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A사가 B·C사로부터 플랫폼을 양수받아 서비스를 개시했으므로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가산세를 포함해 법인세 30억7300여만원을 경정·고지했다. 처분에 불복한 A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B·C사 플랫폼과 방송 송출방식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인 '창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의 플랫폼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창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은 아니다"며 "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B·C사로부터 기존 플랫폼, 회원정보, 서버 및 관련 정보 등을 인수해 이를 토대로 같은 종류의 인터넷방송 사업을 운영했다"며 "이는 조세제한특례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A사가 B·C사의 회원정보, 저작영상물 서버 및 관련 정보 등을 인수·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해당 계약으로 B·C사가 인터넷방송 플랫폼 서비스를 중단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인들과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방송인(BJ)이 검찰에 넘겨진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35)를 이날 오전 8시 구속 송치한다. 박씨는 지난해 지인 등과 자택에서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 겸 BJ 김모씨(33)의 마약 혐의 수사 중 김씨가 박씨에게 마약을 공급하고 함께 투약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김씨는 지난달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 12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박씨를 구속수사해 왔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조직폭력배 출신 유명 인터넷방송인(BJ) 겸 유튜버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여성 BJ가 사건과 관련된 BJ들의 마약·성매매 실태 등을 폭로해 화제다. 아프리카TV에서 주로 활동하는 BJ 감동란(본명 김소은)은 지난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을 통해 “아프리카TV 마약 사태가 또 터졌는데 어차피 유통책, 판매책들만 감방 들어가고 나머지 약만 한 애들은 처음 걸려 초범이라 거의 벌금 아니면 집행유예 정도로 풀려난다”고 지적했다. 감동란은 “아프리카TV 자체도 이미지를 양지화하고 싶다고 이름까지 바꿔가며 발버둥을 치면서 도박은 애교로 치고 성매매 알선이나 성매매, 마약과 같은 중범죄에 대해 굉장히 관대한 걸 보면 정말 모순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형을 살거나 논란거리가 일더라도 문제없이 복귀해서 매달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수입을 올리며 잘만 살아간다”고 꼬집었다. 감동란은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아프리카TV 콘텐츠 포맷 중 하나인 ‘엑셀 방송’을 지적했다. 엑셀 방송은 주로 남성 BJ가 진행하는 방송에 여러 명의 여성 BJ들이 출연해 ‘별풍선’을 받으려고 경쟁하는 방송이다. 그는 “엑셀화가 진행되며 개인 방송이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 BJ들은 돈을 벌기 위해 소위 있는 놈들끼리 뭉치고, 그들에게 기생하려고 한다”며 “그들만의 무리에 껴서 돈을 벌려면 마약도, 성관계도 같이 해야 한다. 안 하면 무리에 끼워주지도, 별풍선을 쏴주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별풍선이 줄면 열심히 방송하지 않는다고 한물갔다고 욕을 먹는다. 그리고 큰손 눈에 한 번 거슬리면 무리에게 좌표 찍혀 한순간에 퇴출당한다”며 “현재 방송판에서 돈을 벌려면 엑셀밖에 답이 없고, 엑셀에서 별풍선을 많이 받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내놓아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감동란은 이런 엑셀 방송의 환경을 ‘동물의 왕국’으로 묘사했다. 감동란은 “이곳은 사이버 포주, 사이버 X녀가 가득한 동물의 왕국”이라며 “포식자가 우글우글한 정글에서 초식동물로 살아가기 정말 힘들다”고 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BJ 김모(33)씨를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경찰이 관리하는 국내 폭력조직 춘천식구파 조직원으로, 본인이 조폭임을 밝히며 유튜버와 BJ로 활동했다. 현재 그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26만명에 이른다. 김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수천만원어치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가 또 다른 BJ 박모(35)씨에게 마약류를 공급하는 중간 유통책 역할을 했다고 보고 박씨가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사 직원, 아프리카TV BJ 등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투표소 안에서 인터넷방송을 한 40대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주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면허로 차량을 몰면서 인터넷 방송을 한 10대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중학생 A 군과 초등학생 B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 등은 전날 오후 10시께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서 무면허로 번갈아 가면서 20k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했다. 이튿날인 이날 오전 0시 20분쯤 시청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방송 영상에는 B 군이 A 군을 향해 "(시속) 100km야 밟지마, 엔진 터진다고 미친 XX야"라고 욕설하는 장면도 담겼다. 조사 결과 B 군은 아버지의 차 열쇠를 들고나온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A 군에게 연락해 함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겠다고 예고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5일 울산 동부경찰서는 인터넷 방송 도중 "여자친구를 살해한다"라고 밝힌 40대 남성 A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협박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인 24일 오전 9시 20분경 울산 동구에 있는 주민센터 앞에서 SNS 생방송을 하던 도중 "여자친구를 죽이러 왔다. 죽이고 감방을 가겠다"라며 살해 예고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방송을 보고 있던 대전지역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A씨를 처음 만났을 때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귀가 조처했다. 그러나, 얼마 안 가 A씨가 다시 방송을 켜자 사태가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오후 3시 20분경 자택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여자친구와 이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회수를 높이려고 했다. 협박 의도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허위로 살인예고글을 작성할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 또는 협박죄로 혐의가 성립돼 처벌받는다. 협박죄로 적용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될 경우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전남 여수시 중·고등학생은 오는 3월부터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을 무료로 들을 수 있게 된다.  27일 여수시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지역 중·고등생 1100명을 대상으로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권 구입비를 지원하고 인터넷 방송 콘텐츠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번 지원은 우수 인재들의 타 지역 유출을 막고, 지역 학생들의 학력 증진과 더불어 지역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월 강남구와 '인터넷 수능방송 공동이용협약'을 체결하고 홈페이지 도메인 개설 등 홈페이지 구축을 마쳤다.  협약에 따라 강남구는 강의 콘텐츠 제공 등 기술 지원을 하고, 여수시는 이달 말까지 학교별 학생 수를 기준으로 수강인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이로써 여수시 중·고등학생은 우수한 특목고와 현직교사, EBS와 대치동 유명 강사진의 1360개 강좌를 수준별로 선택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게 됐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수도권과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중·고교생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무료 수강 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면서 "특색 있는 우수인재 육성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김희철이 인터넷 방송 중 거친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사과했다. 김희철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제 생각의 옳고 그름을 떠나 거친 욕설과 저속한 표현들을 남발하고, 내로남불 모습 보여드린 점 사과드린다"라며 "또 한 번 제가 만든 논란으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팬 여러분들께 가장 죄송하다. 이번 일을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어떠한 논란에도 엮이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폭력과 특정 사이트에 대해 욕한 건 아무리 돌이켜봐도 전 잘못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희철은 지난 9일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의 한 방송에 출연해 "학교폭력을 하는 XX는 쓰레기다. 너희 그렇게 살지 마라"면서 "혹시 (방송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누구 때린 사람 있으면 XX다. 그게 뭐가 행복하냐"며 손가락 욕을 했다. 당시 술을 마시며 방송을 이어간 김희철은 특정 커뮤니티 사이트를 언급하며 "예전에 조용히 기부했는데 아무도 모르더라"며 "아무도 모르는 것은 괜찮지만 OOOO 이 XXX들이"라고 욕설해 논란이 됐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