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 밖의 세상이 두렵다. 숨 막히는 경쟁과 비교, 학원 뺑뺑이로 마음껏 놀지 못한다. 스마트폰 안에선 SNS로 친구와 비밀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다. 동영상도 무한정 볼 수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 신경과학자 페이 베게티는 "스트레스가 과식을 촉발하는 것처럼 높은 스트레스 상황은 스마트폰 사용량을 증가시킨다('스마트폰 끄기의 기술')"고 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이 불확실성과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우리 뇌는 주의력이 떨어지는 정신적 피로 상태, 이른바 '브레인 포그(brain fog)'에 빠진다. 뇌는 스마트폰과 연결되지 않은 활동을 덮어쓰기 하듯 제거해 버려 의존성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2024년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 수는 총 525만명. 이들의 99%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방송통신위원회 2023년 조사, 10대 스마트폰 이용률 99.6%). 세계 최고의 보급률을 자랑했던 우리 사회는 스마트폰의 역습에 무방비 상태다. 우리 청소년 40%, 200만명 이상이 스마트폰 과의존·중독 위험에 놓여 있다. 6~9세 아동은 30%, 3~9세 영유아는 25%가 과의존 위험군일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한국정보화진흥원).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틱톡, 스냅챗과 같이 짧은 길이의 SNS 숏폼에 빠진 아이들은 뇌 속까지 '소비 당한다'. 음란물이나 마약, 자살 등과 같은 극단 자극적 콘텐츠를 클릭하면 SNS 알고리즘은 이를 지속적·증폭적으로 공급한다. 이렇게 우울과 자해, 도박과 딥페이크까지 아이들이 속수무책 희생양이 된다.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학생은 536명(8월 기준)으로 2년 전의 10배, 가해학생은 260명으로 5배 급증했다(교육부). 같은 기간 도박으로 입건된 청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은 3년 전보다 5배 늘었다(경찰청). 초중고 학생 214명이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중학생 1만명 중 465명꼴로 자살을 시도했다(국회 입법조사처). 서구 사회는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해했다는 이유로 메타, 틱톡, 유튜브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나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SNS 사용 자체를 법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법으로 금지한다. 뉴욕주는 18세 미만에 중독성 콘텐츠·맞춤형 광고 제공 금지 등의 청소년 인터넷중독 퇴치법을 시행한다. 네덜란드와 뉴질랜드는 올봄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했다. 프랑스와 호주는 청소년의 스마트폰·SNS 사용 제한과 최소연령 규제 법을 추진 중이다. 영국은 16세 미만에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자유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청소년을 SNS 중독에서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이른 것이다. 가정과 학교마다 스마트폰과 전쟁 중인 우린 어떤가. 'SNS를 소비하는 당신들 책임 아닌가.' 배 째라는 투로 소비자에게 모든 책임·의무를 전가한다. 정부는 사실상 방관한다. 교내 스마트폰 사용도 학교 재량에 맡기는데, 꼴이 우습다. 학생은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고, 인권위는 '자유침해'라며 사용 제한을 완화하라고 권고한다. 학교는 '실정도 모르는 탁상머리 헛소리'라며 교권보장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는다. 엉망진창 제각각이다. 국가는 청소년 보호의 가치가 더 중요한 상황에 이르렀다.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전면금지와 청소년 SNS 제한을 법제화하는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내는 해외 빅테크를 상대로 강력한 청소년 보호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국회가 최근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일별 이용 제한(조정훈 의원),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윤건영) 등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포함해 실효성 있는 법 제개정과 보호대책을 찾아야 한다. 프랑스는 대통령이, 호주와 영국은 총리가, 미국은 주지사와 의회가 SNS 사용 제한 입법과 정책을 지지하고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세계 최고의 SNS 중독 위험국가인 우린 왜 이토록 침묵하고 있는가. 정상균 논설위원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마존의 한 부족이 인터넷 보급 후 음란물, 게임 중독 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아마존 마루보족은 ‘스타링크’ 덕에 지난해 9월부터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의 지구 저궤도 통신망 사업으로, 저궤도에 위성 1만2000여대를 띄워 전 세계에 인터넷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지리적으로 고립된 채 살며 자신들만의 삶의 방식을 지켜왔다. 하지만 인터넷이 보급된 후 큰 변화를 맞게 됐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화상 채팅을 하는가 하면, 긴급 상황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발생했다. 부족 구성원들 간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했으며, 하루 종일 인터넷을 사용하느라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부족 지도자 에녹 마루보는 “모든 사람이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가족과도 대화하지 않는다”며 “사람들이 휴대폰에만 붙어 있고, 사냥이나 농작물 재배도 안 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 부족 구성원들은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이나 폭력적인 게임 등을 접하고 공유했으며, 중독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성인뿐 아니라 미성년자들도 비정상적인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에녹은 “음란물이 가장 우려된다”며 “젊은 남성들이 그룹 채팅에서 노골적인 동영상을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들이 혹시라도 따라할까 걱정된다”며 “일부 사람들이 공격적·성적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결국 부족 장로들은 구성원들의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아침에는 두 시간, 저녁에는 다섯 시간만 사용 가능하며 일요일에는 하루 종일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보급에 따른 여러 이점을 고려해 인터넷을 완전히 끊진 않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에녹은 “장로들도 ‘인터넷을 없애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며 “인터넷은 우리에게 해로움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소년 10명 중 1명은 마약류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펜타닐 패치를 구매했다고 답한 응답자 중 94.9%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여성가족부는 전국 초(4∼6학년)·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만7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청소년 매체 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되는데, 올해 처음으로 환각성 약물 사용과 온라인 도박성 게임 이용 경험 등의 문항이 추가됐다. 펜타닐 패치 사용경험 청소년 94.9% "병원서 처방받아" 조사 결과 청소년의 마약류 진통제(펜타닐 패치) 사용 경험은 10.4%, 환각성 물질인 식욕억제제(나비약) 복용 경험은 0.9%인 것으로 집계됐다. 펜타닐 패치를 사용한 경우 94.9%가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구입했다고 응답했으며, '다른 사람(성인)에게 얻어서' 구매한 비율은 9.6%로 나타났다. 펜타닐은 암 환자나 수술 환자 등 고통이 극심한 환자에게 투약하는 마약성 진통제로 헤로인의 50배, 모르핀의 80배 이상 중독성과 환각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는 펜타닐에 취한 젊은이들이 좀비처럼 걸어 다니는 영상이 퍼지기도 해 '좀비 마약'으로 불리기도 한다. 펜타닐은 기본적으로 만 18세 미만의 비암성 통증에 처방하지 않아야 하며, 마약류 진통제의 투여 경험이 없는 환자에게 최초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내년 조사에서는 마약류 진통제의 처방량, 사용처, 타인에게 넘겨줬는지 여부 등까지 더 자세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도박성 게임 해봤다" 4.6% 응답 한편 최근 1년간 돈을 걸고 하는 온라인 도박성 게임 이용 경험에 대해 중·고등학생 중 4.6%가 카드·화투 게임을, 2.8%가 온라인 도박게임을 이용한 적 있다고 답했다. 1.6%는 인터넷 스포츠 베팅을, 0.9%는 인터넷 복권 구입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중·고등학생이 소액대출서비스(대리입금)를 이용한 비율은 3.4%로 나타났으며, 이용 횟수는 1∼2회가 49.8%로 가장 많았고, 22.2%가 10회 이상 이용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음주 경험은 13.7%로 지난 2020년(11.6%)보다 증가했고, 흡연 경험은 4.2%로 2020년(4.6%)보다 소폭 줄었다. 술과 담배를 직접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경우 주요 구매 장소인 편의점, 가게, 슈퍼마켓에서 '성인 인증을 위해 본인 여부나 나이를 확인받아 본 경험 비율'은 술 18.5%, 담배는 16.2%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37.4→47.5%로 급증 전체 청소년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47.5%로 2020년 37.4%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의 이용률은 지난 2018년 19.6%에서 2020년 33.8%로 증가했고, 이번 조사에서는 40.0%까지 늘었다. '성인용 영상물'에는 음란물 등 불법 영상물뿐 아니라 폭력물과 같은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 영상물도 포함된다. 최근 1년간 이용한 매체로는 인터넷 개인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96.7%)가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메타버스 이용률이 70.6%로 중학생(37.3%), 고등학생(15.2%)에 비해 높았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중 청소년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멀티방·룸카페(13.8%)였으나, 이용 규정을 알고 있는 비율은 11.1%에 그쳤다. 이 밖에 청소년들은 일반 숙박업소(3.1%), 비디오·DVD방(1.7%), 무인 숙박업소(1.4%), 유흥·단란주점(0.5%), 나이트클럽(0.3%)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박난숙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최근 매체 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청소년들은 더 어린 시기부터 더 많은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내고 있고, 마약이나 도박 등 다양한 유해 요인에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 육아 멘토 오은영 박사와 그녀의 만능 조교를 자청한 도경완 전 아나운서가 만났다. 오는 8일 방송되는 MBC ‘다큐플렉스’에서는 의사생활 30년 경력을 토대로 대한민국 부모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주제를 직접 선정, 오은영 박사가 기획·제작에 적극 참여한 ‘오은영 리포트’ 3부작 중 2부 ‘사춘기, 내 아이의 성(性)과 만나다’가 방송된다. 1부 영유아의 성에 이어 2부에선 ‘청소년의 성(性)’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다. 최근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심각한 고민 중 하나는 ‘스마트 기기’다. 코로나 시대 원격 수업으로 인해 스마트기기 사용이 확대되면서 아이들의 음란물 접근이 쉬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초등학생의 음란물 경험 비율은 33.8%로 2년 전 19.6%에 비해 급격히 증가했다. 만약 자녀가 음란물을 봤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부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야동’에 중독된 거 같다는 아들의 고백에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라 고민이라는 현호(가명/중2) 엄마. 오은영 박사는 고심 끝에 직접 현호(가명)와의 대화를 요청했다. 음란물 시청과 자위행위가 잦아지면서 자신이 미래에 성범죄자가 될 것 같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현호(가명)에게 오은영 박사가 추천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성 호르몬 분비와 함께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음란물 시청만큼이나 부모들이 걱정하는 것은 단연 이성 교제다. 자칫 혈기왕성한 아이들의 이성 교제가 높은 수준의 스킨십으로 이어질까 염려스럽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아동복지 전문기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부모의 72%가 자녀의 이성 교제 시 스킨십에 반대했지만, 아이들의 69%는 스킨십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오은영 리포트’가 만난 초·중·고 아이들 역시 주변 또래 친구들이 학교 복도에서 손잡고 포옹하는 건 기본, 피임만 잘하면 성관계를 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한다고 털어놓았다. 자녀의 이성 교제를 알게 되었을 때, 부모는 아이와 어떤 대화를 나누어야 할까? ​■ 디지털 성범죄,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SNS, 디지털 기기는 자신들의 삶 자체 그것이다. 하지만 SNS 사용에 대한 보호 장치와 교육 자체가 전무하면서 그에 따른 문제도 커지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가 디지털 성범죄. ‘오은영 리포트’가 인터넷 카페, SNS를 통해 받은 사연에 따르면 같은 반 친구가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을 상대로 음담패설을 했다는 중학생, 타인으로부터 음란물 링크, 신체 사진 전송을 요구받았다는 초등학생도 있어 모두를 충격에 빠트렸다. 오은영 박사는 현 상황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심지어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가르치기도 어려울 거 같고, 모르는 척하기엔 너무나도 신경 쓰이는 사춘기 자녀의 성(性). 대한민국 부모들을 위한 오은영 박사의 두 번째 성교육, ‘청소년 성(性) 문화’에 대한 이야기는 10월 8일 저녁 8시 50분 MBC ‘다큐플렉스 - 오은영 리포트’ 2부에서 만나볼 수 있다.​ ​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펭수가 몸담고 있는 EBS에 내년도 프로그램 제작비로 283억원의 방통위 예산이 배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총 2610억원 규모의 방통위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2019년도의 2592억원보다 18억원 증액된 규모로 당초 정부안인 2599억원보다 11억원 증액됐다. 방통위는 전체 예산의 약 30%를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에 배정했다. 우선, 공영방송의 제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EBS의 프로그램 제작비로 283억원을 편성했다. 또 국외에 거주하는 동포 등을 대상으로 방송하는 KBS의 대외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제작비 78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방통위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중소방송이 콘텐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40억원을 투입해 지역·중소방송의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 제작비를 지원하고, 지역방송 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영세한 공동체라디오에 대해서도 우수 콘텐츠에 대한 제작비를 신규로 2억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 발굴에 힘쓰기로 했다. 또한 불법 음란물 유통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9억원을 투입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운영을 지원해 웹하드 서비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아울러, 스마트폰 앱을 통한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강화에 31억, 군장병들에 대한 인터넷 윤리교육에 51억, 스마트폰 중독 예방 13억, 인터넷 신뢰도 기반조성 6억1000만원 등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지난 4월 강원도 산불 발생 시 드러난 재난방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19억원을 편성해 주관방송사 KBS의 재난방송 시스템을 개선하고, 청각 장애인에 대한 수어방송을 지원하는 등 재난방송의 역량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16억4000만원을 들여 내년부터 영세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방송광고 제작, 송출 및 컨설팅까지 지원해주는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을 새롭게 실시한다. 또한, 18억5000만원을 투입해 기존에 시행해 온 중소기업 대상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대비 약 17억원 증액된 2599억원을 2020년도 예산안으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재난방송 역량 강화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지역·중소방송 등 지원 확대 △건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 △시청자 권익보호 및 방송의 공적기능 등 강화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등 방송통신 서비스의 공공성 제고와 미디어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중점 편성했다. 우선 지난 4월 강원도 산불 발생시 드러난 재난방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관방송사의 재난방송 시스템을 개선하고 청각 장애인에 대한 수어방송을 지원하는 등 재난방송의 역량 강화에 20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방통위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97억원 △불법스팸 대응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등에 37억원 △통신분쟁조정 제도 신설에 따른 분쟁조정 시스템 구축,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결제 및 불편광고로 인한 피해방지 등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환경 조성에 32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특히 불법 음란물 유통에 따른 국민 피해 근절을 위해 웹하드 서비스 상시모니터링 등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운영 등에 관련 예산 약 29억원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지역·중소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존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40억원과 함께 내년부터는 재정이 열악한 공동체라디오 사업자에 대해 우수 콘텐츠 제작비 2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아울러 그동안 추진해오던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사업 18억5000만원에 더해 내년부터 지역 소상공인들이 방송광고를 제작, 송출하도록 지원하고 이 과정을 컨설팅까지 해주는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에 16억4000만원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추진해오던 성인, 학생 등에 대한 계층별 윤리교육을 내년부터는 군장병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등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 사업에 총 5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중독예방·인터넷 개인방송 점검 등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도 13억원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TV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용수신기 보급, 음성인식 기반 자막 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등에 120억원 △미디어 교육 확대, 지역 간 미디어 균형발전 등을 위해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에 200억원을 편성했다. 방송의 공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KBS 대외방송 지원 등에 154억원, EBS의 프로그램 및 방송 인프라 구축 지원에 296억원, 아리랑TV와 국악방송에 각각 354억원, 67억원을 배정했다. 방통위는 외국 정부와의 방송통신 분야 협력, 국제회의 참석 등 기존 국제교류에 더해 내년부터는 통상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에 3억원, 국내 방송사들의 국제 콘텐츠 마켓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MIPTV 주빈국 유치 9억6000만원, 해외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제작지원 5억원 등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에 총 31억원을 편성했다. 방통위를 포함한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은 이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아동음란물을 소지한 15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아동음란물 소지자는 20대 미혼 회사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은 전국 지방경찰청에 신설한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 단속활동을 전개한 결과, 아동음란물 소지자 총 156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일명 인터넷 '다크웹'에서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이용해 아동음란물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다. 다크웹은 익명성이 보장되고 IP주소 추적이 불가능해 주로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이들은 20대 미혼이 가장 많았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 초범이었다. 또 아동음란물 총 4만8634개를 소지했다가 적발된 사람도 있었다. 일부 재범자 중에는 심각한 아동음란물 중독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다.경찰은 이들이 이용한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A씨(22)도 구속했다.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가 운영한 사이트는 회원제로 운영됐으며,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사용됐다.경찰청은 향후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국세청(IRS), 연방검찰청, 영국 국가범죄청(NCA) 등과의 국제공조수사를 강화해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아동음란물 소지가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주력할 방침이다.아동음란물 소지를 엄중 처벌하는 해외 주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라는 국민인식이 부족하고 처분도 경미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아동음란물 소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아동음란물 유통과 소지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와 착취, 아동인신매매 등 아동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 의견도 있다.경찰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아동음란물 범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이번 단속을 계기로 아동음란물의 유포나 소지는 단순한 호기심 또는 성적취향 등의 사유로 변명이 되지 않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아동음란물을 소지한 15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아동음란물 소지자는 20대 미혼 회사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전국 지방경찰청에 신설한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 단속활동을 전개한 결과, 아동음란물 소지자 총 156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일명 인터넷 ‘다크웹’에서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이용해 아동음란물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다. 다크웹은 익명성이 보장되고 IP주소 추적이 불가능해 주로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이들은 20대 미혼이 가장 많았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 초범이었다. 또 아동음란물 총 4만8634개를 소지했다가 적발된 사람도 있었다. 일부 재범자 중에는 심각한 아동음란물 중독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이용한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A씨(22)도 구속했다.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가 운영한 사이트는 회원제로 운영됐으며,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사용됐다. 경찰청은 향후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국세청(IRS), 연방검찰청, 영국 국가범죄청(NCA) 등과의 국제공조수사를 강화해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아동음란물 소지가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아동음란물 소지를 엄중 처벌하는 해외 주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라는 국민인식이 부족하고 처분도 경미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아동음란물 소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아동음란물 유통과 소지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와 착취, 아동인신매매 등 아동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 의견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아동음란물 범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이번 단속을 계기로 아동음란물의 유포나 소지는 단순한 호기심 또는 성적취향 등의 사유로 변명이 되지 않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성화로 마약류를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지난해 수사 당국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밀수입 차단에 주력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외국민 마약사범 대폭 증가..중국 최다 4일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배성범)가 발간한 '2016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1만4214명에 달했다. 전년(1만1916명) 대비 19.3% 늘어난 것이다. 마약류 범죄란 마약과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법규를 위반한 사건을 말한다. 필로폰 등 주요 마약류 압수량은 약 390만명이 동시 투약이 가능한 117kg으로, 2015년(82.4kg) 대비 41.8% 증가했다. 밀수·밀매 등 공급사범은 4036명으로 2015년 대비 24.7% 늘었다. 대마사범은 1435명으로 전년 대비 26%, 대마초 압수량은 75.5kg으로 214.6% 급증했다. 국내 마약류 제조 적발사례는 지난해 총 2건(1건은 미수, 총 제조량 필로폰 200g)으로, 유통 마약류 대부분이 해외로부터 밀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마약류사범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30여개 국가 957명이 단속돼 2015년 대비 49.5%나 늘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 태국, 미국 순이었다. 검찰은 근로자와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인터넷·SNS로 외국의 공급책과 연락, 국제 우편·특송화물 등으로 국내 밀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의정부지검은 미국 군사우편물을 이용해 필로폰 4.1kg을 밀반입한 주한미군 2명을 최근 적발했고 인천지검은 대만으로부터 국제우편을 통해 필로폰 2kg을 밀수입한 대만인 등 국제마약조직원 5명 적발, 3명을 구속했다. ■인터넷 모니터링·추적수사 강화 마약 밀반입 경로도 종전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다변화되는 추세다.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밀반입된 필로폰은 9.2kg으로 2015년 대비 65.3% 감소한 반면 캄보디아와 필리핀, 태국, 대만 등 동남아 국가로부터 밀반입된 필로폰은 6.4kg으로 전년 대비 50%나 증가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를 구입하는 비율은 2014년부터 2017년 간 약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이 어려운 '다크넷(일반 검색엔진으로는 검색이 불가능한 인터넷 공간으로, 마약·무기·음란물 등의 암시장으로 악용됨)'을 통한 마약류 거래는 2013년 210만건에서 2015년 240만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12월 구축한 마약류 관련 게시물을 자동으로 검색하는 '마약류범죄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의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하고 검색기법을 고도화해 지속적으로 불법사이트를 폐쇄 및 차단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활용해 추적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관세청과 협업해 주요 밀수수단으로 대두된 국제 우편·특송화물의 검색 적발률 및 정확도를 높이고 적발된 밀수 마약류는 '검찰·세관 합동수사반'을 활용해 신속히 수사함으로써 국내 유입 단계에서 사전차단키로 했다. 검찰은 마약류사범의 재범자 수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지속적으로 치료·재활 및 교육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사범 및 단순투약자 등은 재활교육(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마약류중독자는 치료(치료조건부 기소유예)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검사가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교육 출장강연'을 통해 약물의 위험성 등을 교육하고 마약수사관이 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조해 매달 재활교육을 지원하고 수감중인 마약류사범에 대한 재범방지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10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에 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총 2320억원의 2018년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9월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방통위 예산안은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 △안심하고 편안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미디어 산업 성장과 미래를 대비한 이용자 보호 강화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등 국정과제에 중점 편성됐다. 먼저 방통위는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을 위해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을 통한 미디어 복지 확대에 165억원 △소외계층 TV수신기 보급을 통한 방송접근권 보장에 110억원 △국내외 단말기 비교공시 및 시장모니터링 강화 등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을 위한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에 23억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송재난관리에 20억원 △국민이 주인이 되는 방송콘텐츠 제작을 위한 시청자방송참여 활성화 지원에 14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 안심하고 편안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전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강화에 101억원 △편안한 통신환경 구축을 위한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에 31억원 △스마트폰 앱결제 피해예방 등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에 25억원 △국민들의 안전 강화를 위한 위치정보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에 17억원 △불법위치정보 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에 5억원 △지능정보사회에 발맞춰 그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기반조성에 6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 외에도 미디어 산업 성장과 미래를 대비한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에 30억원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에 13억원 △방송통신 콘텐츠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에 12억원 등을 편성했다.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사이버폭력 예방 등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에 46억원 △스마트폰 중독예방 등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11억원 △몰카,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에 9억원이 평성됐다. 아울러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지원 등에 166억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285억원 △국악방송 및 아리랑국제방송에 377억원 △지역중소방송의 우수 방송콘텐츠 제작 활성화에 38억원 등을 편성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려운 국가재정여건 하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국가 재정기조에 부응했다"며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잡은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리고 보다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의 2018년 예산안 총액은 전년 대비 73억원, 약 3.1%로 감액됐다. 다만 올해 종료되는 사업(EBS 출자 80억원)을 고려하며 전년보다 7억원 증가된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된 것이다. 방통위의 2018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