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상은 의미가 있지만 초대 수상자가 된다는 것은 더욱 의미가 크다. 지난달 26일은 제1회 변리사의 날로 변리사들에게는 각별한 의미를 지닌 날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이날을 기념해 뛰어난 활약을 펼쳐온 변리사들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이 주어졌는데 이덕재 카이특허법인 변리사(사진)가 초대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2일 서울 강남구 카이특허법인에서 만난 이 변리사는 1993년 변리사시험 합격 후 이듬해부터 지금까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변리사로 활동해왔다. 이 변리사는 장관상 수상과 관련해 "2004년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제1기 조정위원 위촉 이후 20년 넘게 활동하며, 국내 인터넷주소 분쟁 해결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점을 좋게 봐주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2000년대 초기에는 유명기업들의 도메인을 선점해서 이를 돈벌이에 활용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조정위원회가 20년 넘게 운영되면서 분쟁 조정 신청은 많이 줄었다. 위원회 멤버들이 워낙 이쪽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어 효율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변리사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아시아도메인네임분쟁조정위원회(ADNDRC) 패널리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seltos-kia.com' 'cjcj-app.com' 'guccishop.com' 등 다수의 복잡한 국제 도메인 분쟁에 대한 명확하고 공정한 조정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제 지식재산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다. 30여년간 변리사로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일까. 그는 세계적인 히트 상품 불닭볶음면의 상표등록을 성공시킨 것을 꼽았다. 이 변리사는 "'불닭볶음면'이 정작 국내에서는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됐는데 심판단계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인정받아 등록할 수 있게 됐다"며 "그 후 해외에서도 순조롭게 상표등록을 받아 침해품을 단속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뻤다"고 말했다. 또 "CASS 맥주가 중국에서 선점당했는데, 심판을 통해서 말소시키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까지 받아낸 것도 기억에 남는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BTS 캐릭터와 오징어게임 침해품들을 공식 굿즈처럼 포장판매해서 소비자들을 속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변리사는 "이런 사건은 침해품 판매 플랫폼의 위조품에 대한 정책을 분석하고 가장 빠르게 삭제 요청할 수 있는 경로확보가 중요하다"며 "단순히 침해품을 플랫폼에 '신고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해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덕재 변리사는 공학 전공자들이 대다수인 업계에서 드물게 법학 전공자다. 이 변리사는 문과 전공자도 변리사로서 충분히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 변리사는 "본인도 법학 전공자이다 보니 변리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선배의 권유로 준비를 시작했다"며 "흔히 변리사는 공학 등 이과 출신들만 할 수 있다고 여기는데 막상 변리사가 되고 보니 문과 출신도 충분히 변리사로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상표권이나 디자인 분야의 경우에는 문과 전공자도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만큼 이들이 변리사에 많이 도전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2024 모의 ICT 분쟁조정 경연대회’를 오는 8월 12일 개최하며 다음달 16일까지 참가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모의 ICT 분쟁조정 경연대회’는 법원을 통한 소송절차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예비 법조인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전자문서·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광고 등 총 4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모의조정 - 경쟁을 넘어(Mock Trial - beyond competition)’이며 예비 법조인 간의 경쟁을 넘어 함께 협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가자들은 4개 경연 분야 중 1개 분야의 조정결정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1차 예선(서면)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사건 주제, 증거 자료, 사실조사보고서 등 KISA에서 제공한 기초 자료를 근거로 조정결정서를 작성한다. 예선은 1~6인 이내로 팀을 구성해 참여 가능하며 예선 참가자들 중 우수한 조정결정서를 제출한 본선 6개 팀으로 선정될 경우 4~6인으로 팀을 짜 본선에 참여할 수 있다. 본선 참가팀은 4개 경연 분야 중 1개를 선택하여 자유 주제로 시나리오를 구성한다. 최종적으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은 500만원 상당의 상금 및 상장을 받게 되며 6개 팀은 총 1100만 원 상당의 상금 및 상장을 받는다. 수상팀은 8월 23일에 개최되는 ‘제1회 전국법학전문대학원 조정 콘퍼런스’에 모인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들 앞에서 상금 및 상장을 받는다. 예선 문제는 이달 2일부터 각 4개의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예선 참가를 원하는 학생들은 팀을 구성하여 신청서를 내달 16일까지, 예선 심사를 위한 조정결정서는 7월 1일까지 경연대회 사무국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KISA 이상중 원장은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으로 복잡하고 새로운 유형이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직접적·실질적으로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분쟁조정 제도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KISA는 예비법조인들이 분쟁조정 제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국민들의 삶 가까이에서 함께할 수 있는 ‘ICT 조정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대한변리사회는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2023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실무교육’을 서울 서초동 대한변리사회관에서 다음달 1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상표권과 연계된 도메인이름 분쟁사건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변리사 대상으로, 국가도메인(ccTLD) 및 일반도메인(gTLD) 등 도메인 구성 체계에서부터 권리침해사례와 이를 대응하는 방법 등을 다룰 예정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도메인 구성 체계 △도메인등록대행자 현황 및 역할 △도메인이름 권리침해 유형 △국내 및 ICANN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정책 및 절차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방법 △분쟁조정결정 사례 △법원 판례 등이 있다. 교육 등록은 이달 30일 오후 4시까지이며 교육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ISA 박정섭 디지털인프라단장은 “상표권·지적재산권 관련 전문 분야를 다루는 변리사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기업의 상표권 중 하나인 도메인이름 분쟁사건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2023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세미나’를 오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면서 .kr, .com 등의 최상위 도메인뿐만 아니라 .ai, .co 등 새로운 도메인 이름의 등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을 선점하는 사이버스쿼팅 등 관련 분쟁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KISA는 도메인이름이 부당하게 등록 및 사용될 경우 발생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다.  해당 세미나는 국내 분쟁조정 전문가들이 참여해 △도메인이름 등록 현황 및 분쟁조정 제도 및 절차 △UDRP·국가도메인 분쟁사건 심리 쟁점 및 이슈 △국내 도메인이름 분쟁 법원 판결 동향 등의 내용에 대한 발표도 진행될 예정이다. KISA 박정섭 디지털인프라단장은 “이번 세미나는 2002년부터 약 20여년간 국내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의 모범사례로 운영돼 온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제도에 대해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 사전 등록은 오는 22일까지며 상세 프로그램 등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KISA 측은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킹을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에 과징금·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13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주식회사 발란에 총 5억 1259만원의 과징금과 1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온라인 명품 쇼핑몰을 운영하는 발란은 신원미상의 해커의 공격으로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약 162만건의 고객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또 소셜로그인 기능 오류로 이용자 식별정보가 중복됨에 따라 다른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조사 결과, 발란은 사용하지 않는 관리자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인터넷주소(IP)를 제한하지 않는 등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에 해커가 미사용 관리자 계정을 도용하여 해킹을 시도,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아울러 발란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과 유출 시점을 누락해 통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침해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보호법 29조), △침해피해 발생 시 대상이 된 개인정보 항목 및 시점 등을 포함한 정보를 24시간 안에 피해자들에게 통지(보호법 39조의4)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쇼핑몰 창업 초기에는 이용자 수 확보, 투자 유치 등 규모 확장에 집중하기 쉽지만,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관심을 갖고 보안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보호조치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발란 해킹 사건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집단분쟁조정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9일 "피해 국민에 대한 구제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11월 4일 발생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와 유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조사검증위원회 검증 내용을 확인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조사검증위는 담당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위 직원 모두는 이번 유출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실천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집단분쟁 조정 사건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지난해 11월 발생했다. 페이스북 대상 집단분쟁조정 신청인 181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신청인 중 일부인 19명에게 전송되는 사고였다. 담당직원 실수로 개인정보위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에게 보내야 할 신청인 명단이 신청인 중 일부에게 잘못 보내진 것이다.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개인정보위는 외부전문가로 조사검증위를 구성, 사건을 검증했다. 조사검증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과거 유사사례에서 시정 권고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위가 유출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및 시정·개선계획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대장'에 기록하도록 조치했다. 업무망에 있는 자료를 인터넷망으로 이동할 경우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받도록 했다. 또 업무망 PC 내 개인정보 파일을 보관할 경우에는 자동암호화 조치하고, 개인정보 포함문서를 외부로 전송할 때는 필터링·차단 시스템을 거치도록 이달 말까지 개선할 예정이다. 매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에 부서별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 ◇본부장급 보임 △개인정보보호본부장 김주영 △디지털기반본부장 권현오 ◇단장급 보임 △혁신전략단장 황보성 △혁신경영단장 김도균 △개인정보정책단장 오용석 △개인정보조사단장 김미현 △이용자보호단장 정원기 △보안인증단장 김정희 △지역정보보호센터장 강필용 △디지털진흥단장 이상헌 △인터넷주소센터장 박정섭 ◇팀장급 보임 △인사팀장 봉기환 △예산협력팀장 나민기 △청사증축팀(TF)장 남환우 △탐지대응팀장 김은성 △개인정보인프라팀장 정갑진 △개인정보사고조사팀장 이준 △개인정보침해조사팀장 김성한 △118상담팀장 서형석 △데이터안전기반팀장 윤석웅 △스팸정책팀장 공재순 △보안산업기반팀장 오남호 △디지털서명인증팀장 이재성 △보안수준인증팀장 박창열 △클라우드인증팀장 이상무 △차세대암호융합팀장 김기문 △디지털정책기획팀장 임채태 △인터넷주소정책팀장 김정주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장 성윤기 △청렴감사팀장 서민석

◆ 한국인터넷진흥원 ◇본부장급 보임 △개인정보보호본부장 김주영 △디지털기반본부장 권현오 ◇단장급 보임 △혁신전략단장 황보성 △혁신경영단장 김도균 △개인정보정책단장 오용석 △개인정보조사단장 김미현 △이용자보호단장 정원기 △보안인증단장 김정희 △지역정보보호센터장 강필용 △디지털진흥단장 이상헌 △인터넷주소센터장 박정섭 ◇팀장급 보임 △인사팀장 봉기환 △예산협력팀장 나민기 △청사증축팀(TF)장 남환우 △탐지대응팀장 김은성 △개인정보인프라팀장 정갑진 △개인정보사고조사팀장 이준 △개인정보침해조사팀장 김성한 △118상담팀장 서형석 △데이터안전기반팀장 윤석웅 △스팸정책팀장 공재순 △보안산업기반팀장 오남호 △디지털서명인증팀장 이재성 △보안수준인증팀장 박창열 △클라우드인증팀장 이상무 △차세대암호융합팀장 김기문 △디지털정책기획팀장 임채태 △인터넷주소정책팀장 김정주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장 성윤기 △청렴감사팀장 서민석

[파이낸셜뉴스] 국민들이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인터넷 사기 피해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 2300만건의 계정 정보 유출여부를 확인하는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가 16일 개시된다.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예방 및 피해구제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매년 10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불법거래가 지속되고, 사이버 범죄로 2차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인터넷 사기피해 신고는 지난해 17만4000여건으로 2018년(11만2000건)보다 50%이상 증가했다. 이번 대책은 △개인정보 유출 예방 △사고 대응 △피해 예방 △피해구제의 단계별로 짜여졌다. 우선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처리하는 오픈마켓, 배달앱 등(온라인 플랫폼) 민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을 마련한다. 열화상카메라·웹캠 등 민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디지털기기 제조업자가 설계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분야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전송구간 암호화 등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안전조치 기준을 강화한다. 개인정보 유출·노출 사고에는 신속히 대응한다. 온·오프라인에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통지·신고 절차부터 일원화한다. 현재 신고 통지 기간이 온라인은 24시간, 오프라인은 5일내 하는 것으로 돼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하면 개인정보위는 국정원, 과기정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개인정보 침해사고 범정부합동조사단을 통합·운영한다.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를 차단하는 조치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국민이 직접 개인정보의 유출여부와 인터넷 사기 피해이력을 조회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우선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 2300만건의 온라인 계정정보(ID·비밀번호) 유출 여부를 확인·조치할 수 있는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가 16일부터 개시된다. 송 국장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면 해당 계정으로 활용 중인 사이트에 접속,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피해 예방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오는 12월부터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 조회(사이버캅, 경찰청)의 범위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와 함께 메신저계정, 이메일 주소까지 가능해진다. 해커가 협박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통신사 등을 통해 긴급 차단·삭제도 추진된다. 피해구제 절차는 좀더 현실화된다. 분쟁조정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된다. 또 조사관에게 사실조사권을 부여하고, 신청인 미달(50명)·신청 없이도 집단적 피해로 판단되면 집단분쟁 조정 직권 개시도 추진된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대책을 계기로 국민이 직접 피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활용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임 <본부장> △경영기획본부장 이석래 △정보보호산업본부장 최광희 <단장급> △혁신경영단장 황보성 △미래정책연구실장 오진영 △침해대응단장 이동근 △침해사고분석단장 임진수 △융합보안단장 이성재 △사이버보안빅데이터센터장 심재홍 △개인정보정책단장 김주영 △개인정보조사단장 윤권일 △보안산업단장 오동환 △디지털진흥단장 강필용 △블록체인진흥단장 박상환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 홍현표 △소통협력실장 허해녕 △감사실장 조찬형 <팀장급> △전략기획팀장 신한철 △예산협력팀장 봉기환 △안전관리팀장 조성직 △인사팀장 김도균 △사이버보안정책기획팀장 박용규 △상황관제팀장 이창용 △취약점점검팀장 배승권 △융합보안지원팀장 김찬일 △전자정부보호팀장 박양환 △AI빅데이터보안팀(TF)장 이태승 △개인정보제도팀장 이정현 △개인정보사고조사팀장 김미현 △118상담팀장 김성한 △스팸조사팀장 박해룡 △위치정보팀장 박창민 △보안위협대응R&D팀장 지승구 △핀테크진흥팀장 오주형 △인터넷주소정책팀장 박정섭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장 전홍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