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 일본 안보수장들이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논의를 나눴으나,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다. 북미산 전기차에 세액공제 등 혜택을 주는 반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과 일본산 차량이 제외돼 논란이 제기되면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에게 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인플레 감축법이 전기차 문제만 다루는게 아닌 자유주의 국가들간 공급망 문제 재정립 차원의 문제임을 강조하는 한편, 한국 측에도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밝히면서 입장차만 확인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성한 실장은 1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진행한 한·미·일 안보실장 3자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의 IRA에 대한 반응을 전했다. 김 실장은 IRA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를 전했으나, 설리반 보좌관은 "IRA는 전기차에 국한된 법이라기보다 자유주의 국가들간 공급망 문제를 어떻게 재정립할지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이 담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이에 김 실장은 "우리가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며 "어떤 충분한 확인 작업의 토대 위에서 미국과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설리반 보좌관과 양자회담을 가졌던 김 실장은 IRA와 관련, "미측에선 전반적으로 인플레 감축법은 한미 양국,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마이너스보단 플러스가 많은 측면들도 굉장히 있는 것 같다고 했다"면서도 "좀 더 들여다 보겠다고 했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 측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한국산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영향을 검토해보겠다고는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김 실장은 한미 안보실장 회담에서 최근 미국에서 제정된 인플레 감축법 및 반도체과학법 관련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미국 NSC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과 설리반 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함께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선 주로 대북 억제력 강화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면서 경제안보 차원에서 다룰 IRA 등의 이슈는 다소 적은 비중으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한국산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다만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하기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미국 측은 "한국에 긍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있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향후 양국 당국간 조율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8월31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양자 회담이 열린 가운데 IRA 보완책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김성한 실장은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측에선 전반적으로 인플레 감축법은 한미 양국,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마이너스보단 플러스가 많은 측면들도 굉장히 있는 것 같다고 했다"면서도 "좀 더 들여다 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미측에서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한국 업체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 NSC 차원에서 상세히 들여다보겠다는 얘기를 했다"며 "이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면서 우리가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을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IRA와 관련된 행정명령을 내려지기 전 검토 결과는 한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NSC 차원에서 영향을 검토해보겠다는 정도의 조율만 나온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이번 한미 안보실장 회담에선 북한 문제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양측은 북핵 확장 억제 강화와 관련,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도 아래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속도감 있게 대응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북측에 제시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 김 실장은 "'담대한 구상'을 북한이 받아들이기 위해 미국, 일본 측과 어떻게 힘을 합칠 수 있을지 방안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앞서 김 실장은 설리번 보좌관과의 회담 직전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도 양자 회담을 가졌다. 김 실장은 "한일관계 개선과 북한 문제 대처 방안에 대해 굉장히 생산적인 협의가 이뤄졌다"며 "강제 징용 노동자 문제를 푸는 데 여러 가지 논점이 집중돼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자국우선주의라고 규정하고 미국과 선협의 후 WTO 제소 등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국도 외국 수입 전기차에 보조금을 똑같이 지급하는데, 미국은 그런 조치 안한다는 것은 명백한 자국 중심주의적 정책이란 평가다. 이날 한국은행 기준 금리 0.25%포인트 인상 관련해선 미국과 금리차가 너무 나면 원화약세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어느정도 금리인상으로 원화가치를 적절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바이든 정부의 2년 정도의 정책을 보면 과거(트럼프 대통령 시절) 했던 자국 중심주의 정책을 완전히 터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라 내부사정 때문에 자국우선주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플레 감축법, WTO 규정에 일치하는지 검토" 이와관련 미국이 WTO를 무시했기에 한미 무역분쟁 절차로 바로 가야한다는 주장도 있다는 질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면서도 "WTO는 시간이 많이 걸려 2년씩 소요되는 만큼 미국과 먼저 협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기업들도 최대한 미국 정부와 협의하면서 동시에 미국 현지에 조립 공장을 설치해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그는 "(과거에도) 무역규제가 많을 때는 대부분 생산기지를 옮겼는데, 지금 그것도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정부도 그런 것이 WTO 규정에 일치하는지도 검토해서 필요하면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선은 미국 정부와 협의를 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미국 인플레 축소법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드러냈다. 한총리는 "(미국이) 사실 인플레를 줄이는 법이라고 했지만 인플레 축소한다는 연계성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다"며 "바이든은 처음에 3조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다가 미국 의원들 반대로 협상을 계속하면서 줄여서 1조달러 정도로 통과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외국 수입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똑같이 지급하는데, 미국은 그런 조치를 안한다는 것이니 자국 중심주의적 정책이라고 봤다. 한 총리는 "제주도의 2030 제로 카본 플랜 관련 비영리단체(NGO) 이사장을 하면서 자문 한 적이 있다"며 "당시 외국 자동차에도 보조금을 줘야하는지 이슈가 있었는데, 외국 자동차에도 지급해야 한다고 조언해 그렇게 실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금리차 크면 원화 절하될 수밖에" 한은이 이날 기준금리를 2.50%(0.25%포인트)로 인상해 가계부담 우려가 커졌다. 한 총리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엄청난 돈을 풀고, 2011년 2012년 중에 수습 됐어야 했는데, 혹시 경제가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때문에 머뭇머뭇했다"며 "코로나와 엄청난 유동성을 푼 상태여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정상화 되는 것이다. 이게 고통스럽더라도 국민도 인내해주고 모든 경제주체 인내해야 한다"고 생각을 전했다. 다만 금융취약자를 최대한 배려 하기위해 추경을 포함한 민생대책에서 여러가지 기금도 만들고 있다. 그는 "지금 대통령 민생회의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고 실행하고 하는 것"이라며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하고 외환 차원에서 봐도 미국과 금리차 너무 나면 환율이 절하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이어 "중국, 일본은 금리에 손을 안대고 있는데, 각 나라 사정이 있다. 중국 경제는 어렵고 일본은 금리인상 등 금융시장을 정상화하지 않아도 되는 독특한 구조다. 인플레도 별로 없다"며 우리나라와 사정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OCI와 한화솔루션이 10년간 1조4000억원 규모의 폴리실리콘을 공급하는 내용의 장기계약을 체결했다.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시행 등으로 향후 미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수혜가 예상되는 한화솔루션은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됐고, OCI는 올해 상반기 증설을 마무리한 말레이시아 폴리실리콘 공장의 장기판매처를 얻게 됐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OCI의 말레이시아 법인(OCIMSB)은 지난달 말 한화솔루션과 10억5000만달러(1조4000억원) 규모의 폴리실리콘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28일 OCIMSB에 선급금 2100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계약은 지난 4월 양사가 체결한 양해각서(MOU)의 연장선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계약으로 OCIMSB는 오는 2024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 한화솔루션에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을 공급하게 된다. OCIMSB는 말레이시아 친환경 수력발전을 통해 연간 3만5000t 규모 저탄소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안정적인 판매처를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OCI 관계자는 "미국 등 글로벌 탄소중립 트렌드 확대로 폴리실리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장기공급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규모나 시기 등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폴리실리콘 추가 증설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화솔루션도 이번 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저탄소 폴리실리콘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한화솔루션은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1.7GW 규모 태양광 모듈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2000억원을 투자해 1.4GW 규모 공장을 추가 증설할 계획이다. 내년 본격 생산에 들어갈 경우 한화솔루션의 세제혜택 규모는 2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은 미국에서 재생에너지 제조·생산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내용과 재생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서 "한화솔루션은 미국에 1.7GW 태양광 모듈 설비를 보유한 데다 2023년 상반기중 1.4GW를 추가적으로 증설하고 장기적으로 REC실리콘을 통한 폴리실리콘 뿐만 아니라, 웨이퍼·셀·잉곳 등 태양광 밸류체인을 확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반도체 및 과학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제정한 가운데 국내 자동차업계는 미·중과 모두 협력하는 '양면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18일 산업동향 보고서에서 "미국과 포괄적 협력을 추진하되 중국시장에서의 지위가 약화되지 않도록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중국과의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플레 감축법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에 3750억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이 골자다. 북미산 전기차 가운데 북미에서 제조·조립된 배터리 부품의 비율 및 북미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된 핵심 광물의 사용 비율에 따라 차등해 세액을 공제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7500달러 세액 공제의 절반은 핵심광물의 원산지 비율에 따라, 나머지 절반은 북미산 배터리 부품 사용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된다. 수입 전기차와 5만5000달러 이상의 승용차 및 8만달러 이상의 SUV·픽업트럭 등 고급차도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자연은 "미국은 반도체 종주국의 위치를 강화하고 우호국과 전기차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해 자국 내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고자 한다"면서 "멕시코와 전기차 핵심 부품 조립 및 공급 기반을 구축해 전기차 산업에서 대중국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자연은 또한 본격적인 시장 경쟁이 예상되는 미래차와 관련,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육성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자연은 "미래차 산업에서의 대경쟁이 2026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미래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긴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기차 핵심광물 수입선을 다변화할 경우 원가 상승으로 인해 전기차 가격상승과 정부의 보조금 지급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핵심광물 생산국을 대상으로 협력 강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자연은 "한·미와 동시에 FTA를 체결하고 있으면서 핵심광물 생산국인 호주, 칠레, 인도네시아와 광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다만 미국과의 협력이 중국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 지위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RCEP에서 중국과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미국 상원을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기후위기·환경 대응 지출을 크게 늘려 기업 실적을 악화시킬 것이란 일부 기업의 경고는 '엄살'에 불과하다고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등이 일축했다. 8일(이하 현지시간) CNN비즈니스에 따르면 골드만과 씨티그룹은 전날 오전 분석노트에서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이 실행되더라도 기업들의 실적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하원 표결을 앞둔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를 위한 재원마련 방법으로 최저법인세율 15%,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에 1% 과세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골드만 "주당순익 1.5% 감소 그쳐" 골드만은 이 법이 실행되더라도 이에 따른 세부담 증가분은 크지 않아 기업실적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골드만은 최소법인세·자사주매입세가 내년 1월부터 적용돼도 스탠더드&푸어스(S&P)500지수 편입 종목들의 내년 주당순익(EPS)은 고작 1.5% 감소하는 데 그친다고 예상했다. 골드만은 그 대신 보건·기술기업들처럼 실효세율이 낮은 기업들은 충격이 이보다 조금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골드만은 아울러 인플레감축법의 실질적 재정충격은 '매우 완만한' 수준이 될 것이라면서 향후 수년 동안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0.1% 미만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골드만은 그 이유로 신규 지출이 신규 과세 충격을 '거의 상쇄'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씨티그룹도 같은 의견을 내놨다. 최저법인세·자사주매입세가 도입돼도 S&P500지수 편입기업들의 실적에 미치는 충격은 '최소한'에 그칠 것으로 봤다. 씨티그룹은 15% 최저법인세율로 인해 내년 이들 기업의 순익은 고작 0.42% 줄어들 것이라면서 최저법인세 도입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은 "과장됐다"고 쐐기를 박았다. ■"수출기업 경쟁력 훼손" 기업 엄살 이 법안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반응은 대조적이다. 미국 재계를 대표하는 주요 최고경영자(CEO) 모임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은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기 전 내놓은 성명에서 청정에너지를 장려하는 법안의 목표를 지지한다면서도 최저법인세는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고 "미국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CEO인 조슈아 볼튼은 "경기 하강기에 세금을 3000억달러 이상 올리는 것은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정책"이라면서 미국이 올 상반기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긴 경기둔화 위험을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석유·가스 업체들의 모임인 미국석유협회(API)도 이 법안과 관련, "미국 내 석유·천연가스 투자를 억제하고 세금을 올리는 정책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미국 상원을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기후위기·환경 대응 지출을 크게 늘려 기업 실적을 악화시킬 것이란 일부 기업들의 경고는 '엄살'에 불과하다고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등이 일축했다. 8일(이하 현지시간) CNN비즈니스에 따르면 골드만과 씨티그룹은 전날 오전 분석노트에서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이 실행되더라도 기업들의 실적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하원 표결을 앞둔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 방법으로 최저법인세율 15%,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에 1% 과세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골드만 "주당순익 1.5% 감소에 그쳐" 골드만은 이 법이 실행되더라도 이에 따른 세부담 증가분은 크지 않아 기업실적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골드만은 최소법인세·자사주매입세가 내년 1월부터 적용돼도 스탠더드&푸어스(S&P)500지수 편입 종목들의 내년 주당순익(EPS)은 고작 1.5% 감소하는데 그친다고 예상했다. 골드만은 대신 보건, 기술기업들처럼 실효세율이 낮은 기업들의 경우 충격은 이보다 조금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골드만은 아울러 인플레감축법의 실질적인 재정 충격은 '매우 완만한' 수준이 될 것이라면서 향후 수년 동안 미 국내총생산(GDP)의 0.1% 미만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골드만은 그 이유로 신규 지출이 신규 과세 충격을 '거의 상쇄'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씨티그룹도 같은 의견을 내놨다. 최저법인세·자사주매입세가 도입돼도 S&P500지수 편입 기업들의 실적에 미치는 충격은 '최소한'에 그칠 것으로 봤다. 씨티그룹은 15% 최저법인세율로 인해 내년 이들 기업의 순익은 고작 0.42% 줄어들게 될 것이라면서 최저법인세 도입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은 "과장됐다"고 쐐기를 박았다. ■"수출기업 경쟁력 훼손" 기업들은 엄살 이 법안에 대한 미 기업들의 반응은 대조적이다. 미 재계를 대표하는 주요 최고경영자(CEO)들의 모임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은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기 전 내놓은 성명에서 청정에너지를 장려하는 법안의 목표를 지지한다면서도 최저법인세는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고 "미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CEO인 조슈아 볼튼은 "경기 하강기에 세금을 3000억달러 이상 올리는 것은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정책"이라면서 미국이 올 상반기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미 경제가 예상보다 긴 경기둔화 위험을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석유·가스 업체들의 모임인 미 석유협회(API)도 이 법안과 관련, "미국 내 석유·천연가스 투자를 억제하고 세금을 올리는 정책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8일(이하 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한 한국측의 우려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USTR은 보도자료에서 타이 대표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미국은 8월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IRA법에서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기로 해 미국에 현재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는 한국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그동안 미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기차에 세제혜택을 줬지만 IRA로 인해 북미지역에서 조립된 전기차만 세제 혜택 대상이 됐다. 또 내년부터는 기준이 강화돼 일정 비율 이상의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타이 대표와 안 본부장간 접촉은 지난달 19일 전화회의 이후 한 달 만이다. USTR은 "타이 대표가 IRA에 대한 한국측 우려를 인정했다"면서 "양측은 재무부가 지침을 개선함에 따라...진행 중인 협의 채널 내에서 기술적 수준의 논의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측은 기후변화, 공급망 차질, 양국 관계 강화와 관련된 글로벌 도전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협력하기로 재확인했다고 USTR은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한국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해서도 타이 대표와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USTR은 전했다. IPEF는 지난 5월 출범했다. 아태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다자간 협의체다. USTR은 한미 양측이 이 자리에서 IPEF가 당면한 과제에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데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 경제계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으로 인한 한국산 제품차별 규제 개선과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 한미동맹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미국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글로벌 경제안보 시대로의 전환, 한미 경제협력 기회와 과제’를 주제로 ‘제34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3년 만에 대면 형식으로 열린 이번 총회는 △박진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양향자 국회 반도체 특별위원회 위원장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옥타비오 시모에스 한미재계회의 미국측 위원장 △짐 폴테섹 3M 한국대표 △환경부·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보건복지부 국장급 인사가 참석했다. 또 △조태용 주미한국대사 △아룬 벤카타라만 상무부 글로벌시장 차관보 △스테파니 에프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기후·에너지 담당 선임국장 △롭 태너 미국무역대표부(USTR) 디지털교역 수석협상가 등은 화상으로 회의에 자리했다. 이번 총회는 △한미동맹과 경제안보 △기후위기와 에너지 협력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활용한 디지털 경제 및 통상 △디지털 보건 및 제약산업 성장 △동북아 금융안정과 한미협력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미국 측 참석자들은 IRA로 인한 한국산 제품의 차별이 한미동맹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개선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한미재계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양국 정부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안정적 관리 협력과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수출 규제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허 회장은 한미 경제계가 반도체, 첨단기계,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공급망 안에서 긴밀히 연결돼 있으므로 IPEF, 칩4 동맹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현재의 공급망 혼란을 신속히 잠재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IRA 시행으로 한국산 제품의 미국 내 판매에 벌써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위해 IPEF 등 논의에서 한미동맹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고, 경제안보 협력분야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반도체 등 핵심산업 공급망 협력, 녹색전환, 디지털 경제 전환과 관련한 양국 정부 인사의 논의가 있었다. 이번 총회에서 양국 참석자들은 한미경제동맹과 한미FTA의 원칙 등에 부합하지 않는 무역제한조치와 기업규제에 개선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와 더불어 IRA,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개선 필요성이 공동선언문에 명시됐다. 한국산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급 제외와 같은 문제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비차별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것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관련 내용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채택됐다. 양국 참석자들은 미국의 최우방인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5월 한·미 정상 간 공동성명에 포함된 ‘외환시장 관련 협의’ 후속 조치로 한미 통화 스와프 상설 체결 혹은 이에 버금가는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한국 경제계는 미국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도 요청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한미재계회의는 한국산 제품차별 등 통상 관련 현안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미국과의 투자.교역 협력을 위한 아젠다를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갖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차별적 요소에 대한 우리측의 우려를 전달하고 미 행정부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필요한 지원을 요청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한국측과의 긴밀한 협의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일본 도쿄에서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갖고 한미 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교류와 소통을 통해 지난 5월 한미 정상간 합의한'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미래 비전을 속도감 있고 충실하게 이행 중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한 총리는 "해리스 부통령의 29일 방한을 환영하며,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 이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내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양측은 양국 경제협력이 한미동맹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경제 안보·기술 동맹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한 총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차별적 요소에 대한 우리측의 우려를 전달하고 미 행정부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하고, 한국측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최근 북한의 지속 고조되는 핵 위협이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이행에 있어 한미간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우리나라 국가우주위원장인 한 총리는 미국 국가우주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해리스 부통령과 양국간 우주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양측은 우리나라가 아르테미스 약정서에 가입한 것을 상기하며, 앞으로 동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양국이 공유하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주요 지역 현안과 글로벌 도전과제에 함께 대응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공동으로 기여해 나가기 위해 각급에서 양국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