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은 2023학년도 후기 석·박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인하대 일반대학원은 공학, 자연과학, 인문사회, 예체능, 의학계열 등 48개 학과와 학과·학연 간 협동과정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일반대학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하는 흐름에 발맞춰 융·복합 교육에 힘쓰고 있다. 바이오시스템융합학과, 화학·화학공학융합학과 등 협동과정과 재학생이 이수할 수 있는 화이트바이오융합전공, 반도체소자공정융합전공, 스포츠의학융합전공 등의 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여러 능력을 두루 갖춘 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장학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풀타임 신입생 기준 장학금 수혜율은 2021년, 2022학년도 각각 97%, 2023학년도 1학기엔 98.9%에 이른다.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수혜액은 매년 평균 1000만원 이상으로, 대학 알리미 기준 재학생 1000명 이상 규모의 사립대학 일반대학원 중 2021년 1위, 2022년 2위를 기록했다. 직장인 재직자 신입생 장학금 수혜율 또한 80%를 상회한다. 학위과정에 따라 학사, 석사학위 소지(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해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로, 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입학원서를 접수한 뒤 인하대학교 대학원 행정실에 방문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입학원서 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대학원 행정실로 연락해 문의하거나 대학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강진구 인하대 대학원장은 “우수한 학생의 진학 유치와 재학생들의 연구역량 향상을 위해 장학금 지원, 취·창업 강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4-18 13:43:4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은 ‘2021 후기 석·박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원서접수는 19일부터 5월 7일까지이고 공학, 자연과학, 인문사회, 예체능, 의학 등 총 51개 학과와 학과간 협동과정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인하대 대학원은 ‘도전과 협력으로 미래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연구중심 대학원’을 비전으로 수요대응 교육·연구체계 구축, 대학원 지원체계 고도화, 글로벌 역량 강화, 특화분야 육성, 사람 중심의 교육·연구환경 조성 등 5대 전략방향에 따른 20대 전략과제와 95대 실행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수요대응 교육·연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학사제도를 도입한다. 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기술관련 핵심 교과목을 운영하고, 유연한 학위논문 대체제도를 도입해 진로맞춤형 트랙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장학금 제도를 확충해 2020년 대학알리미 공시 기준 재학생 500명 이상 사립대학 중 1인당 장학금 수혜액 1위에 올랐다. 우수신입생을 대상으로 전액장학금인 INSTAR 장학금과 인하비전장학금을 지원하고 우수인재들이 연구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장학금제도 시행기간도 연장했다. 우수인재 유치는 각종 대형연구과제와 산학과제 수주로 이어지는 교육·연구·산학 선순환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 지원사업에, 지난 8월 교육부 주관 4단계 BK21사업에 교육연구단(팀) 9개가 선정됨으로써 다시 한번 연구중심대학으로서 인하대의 위상을 재확립했다. 서태범 인하대 대학원장은 “대학원 설립 60주년을 넘어 인하대 대학원은 4차산업 패러다임에 맞춰 연구중심대학원으로 계속해서 변모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4-19 10:03:35인하대 대학원은 2018학년도 후기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10일까지 온라인접수를 받으며 서류 제출 마감은 11일이다. 합격자 발표는 다음달 8일이다. 인하대 대학원은 일반학과 51개와 학과 간 협동과정 22개 과정, 총 422명을 모집한다. 이번 학기에는 상담과 심리치료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인문융합치료전공과 LINC⁺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사업과 연계된 반도체공정·장비전공, 소재분석전공과 같은 학과 간 협동과정이 신설됐다. 인하대 대학원은 BT-IT-메디컬로 이어지는 첨단융합연구와 사회현실에 기반한 인문사회 연구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구윤모 인하대 대학원장은 “학생들의 상상이 사회의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대학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8-05-03 16:10:51[파이낸셜뉴스] "비공계 계정도 유출된다는데, 사진부터 지우는 중이에요." 2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만난 대학생 임모씨(여)가 이같이 말했다. 언제라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임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유롭게 사진을 올려왔는데 딥페이크에 쓰일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수사 사각지대로 알려진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원천차단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에는 SNS에 올라온 지인들의 사진을 부적절한 사진과 합성해 공유한 이들이 적발됐다. 인하대 재학생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단체 대화방 운영자가 검거된 이후 대학은 물론 전국의 중·고등학교 등 수백곳이 피해 학교로 지목되고 있다. "악용하면 무방비, 정부는 허점 방치"28일 파이낸셜뉴스가 만난 서울 주요대학 학생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여학생들은 자체 검열을 해야 하냐며 분노하는 한편 남학생은 여학생들의 불안에 공감하면서도 남여 갈등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우려하기도 했다. 연세대 대학원생 이모씨(31)는 "요즘 SNS를 안할 수 없지만 평소에도 불안해서 SNS에 얼굴을 빼고 올려왔다. 대부분의 사진도 비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대학원생 박모씨(40)는 "과거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사람이 부적절한 의도로 접근하는 경험을 한 이후 최대한 SNS를 자제하고 있다"며 "악용하려고 하면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지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도 개인적인 사진이나 정보를 알 수 있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중엔 피의자가 지인을 특정해 범행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NS 운영업체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균관대 학생 김모씨(22)는 "SNS 특성상 지인의 계정을 타고 모르는 사람이 볼 수 있다"며 "사업자들은 돈을 버는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SNS의 허점을 방치하고 있다. 개개인 입장에선 안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의 불안감에 공감하기도 했다. 다만 남학생들을 잠재적인 가해자로 보는 시선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연세대 학생 서모씨(25)는 "입장을 바꿔 내가 인적사항까지 공개되면서 이런 일을 당한다면 불쾌할 것"이라며 "불안하다면 개인의 선택으로 SNS를 숨길 수 있겠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때문에 셀프 검열을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징역 5년'딥페이크 범죄 공포가 커진 가운데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법원이 이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대학 동문 여성의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에 대해 "불쾌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질타했다. 재판부는 "알려진 피해자 외에도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존재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가공 영상물을 반복적으로 텔레그램에 게시·전송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허위 영상물의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도 불쾌하고 부적절하며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박씨는 학업·진로·연애로 생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인터넷에서 익명성 등을 이용해 왜곡된 성적 욕망을 표출시키고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했다"며 "이는 피해자 인격을 몰살하는 것으로 엄벌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는 현대인의 일상적 행위가 범죄 행위의 대상으로 조작되기에 피해자가 느낄 성적 굴욕감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도 밝혔다. 앞서 검찰도 박씨에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모(40) 씨 등이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사건이다. 박씨는 이번 사건 주범과 연락하며 지난 2020년 7월~올해 4월까지 상습적으로 허위 영상물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씨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노유정 정원일 기자
2024-08-28 15:17:57[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1심 재판에서 산업기술 유출로 유기징역(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전체 6%에 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기술 유출을 두고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이 법정형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제안보와 관계되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양형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법원 사법연감을 기반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형사공판 사건 81건을 검토한 결과 △집행유예(39.5%) △무죄(34.6%) △재산형(8.6%) △유기형(6.2%) 순으로 판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1심 재판에서 유기징역(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총 5건에 불과했다. 산업기술 유출사건의 무죄 선고 비율은 같은 기간 전체 형사사건 무죄율(3.0%)보다 11.5배 이상 높았다.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기술 유출에 대한 법의 처벌 규정 수위는 주요국과 비교해 낮지 않으나, 실제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은 법정형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2019년 8월 개정을 통해 벌칙 규정의 법정형을 상향했다.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가 신설됐고, 국가 핵심기술 외의 산업기술을 해외에 유출할 목적으로 침해한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기술의 국내 유출은 기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하지만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법원이 실제 판결을 내릴 때에는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의 ‘영업비밀침해행위’를 적용해 판결하고 있다. 해외로 기술 유출을 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제2유형으로 기본 1년에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제시하며, 가중 사유를 반영해도 최대 형량이 6년에 그친다. 이는 산업기술보호법상의 해외 유출 처벌 규정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강화된 법률 개정 내용이 실제 법원의 판결에 반영되려면 경제안보와 관계되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양형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핵심기술 등은 유출 시, 일반적인 영업비밀과는 달리 국가 경제 전체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범죄 군으로 분리해 양형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해 산업기술보호법과 방위산업기술보호법상의 기술 유출·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정기준을 만들 것을 제언했다. 아울러 기술유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컨트롤타워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2006년 산업기술보호법 제정 이후 2015년까지 국무총리 산하에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뒀다. 하지만 2015년 1월 법 개정으로 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등 관련 다른 부처와 조율하는 기능이 약화됐다. 기술유출과 침해에 따른 피해액 산정을 위해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을설치해 법원의 양형기준과 배상액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기술유출 사건은 개발 중이거나 시장에 출시 직전인 제품과 관련된 기술들이 많아 피해액을 산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서 기술의 내용과 가치를 평가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피해액 산정과 양형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기술유출은 개인의 윤리적 책임과 위법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과 산업 발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며 “기술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와 경각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2-10-07 14:30:36인하대학교가 2023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 3천873명 중 2천631명(67.9%)을 선발한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고, 면접배수를 3배수에서 3.5배수로 늘린 것이다. 학생부종합 인하미래인재전형은 905명을 선발하며 면접이 있는 단계별 전형이다. 1단계 서류종합평가 100%, 2단계에서 1단계 서류평가 결과 70%, 면접평가 30%를 반영한다. 학생부종합 인하참인재 전형은 298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서류종합평가 100%다. 인하미래인재 전형은 진로탐구역량을 45%로 가장 높게 반영하고, 인하참인재 전형은 기초학업역량을 45%로 가장 높게 반영한다. 지역균형 전형인 학생부교과전형은 교과 100%로 선발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운영하며, 고교별 추천인원 제한이 폐지돼 학교장 추천을 받은 경우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진로선택과목을 반영하는데, 성취도를 등급으로 변환해 상위 3개 과목을 반영한다. 논술전형은 논술 70%에 교과 30%를 일괄 합산하는 방식이다. 올해 469명을 선발하는데, 특히 자연계열 수학 논술문항의 난이도가 과년도에 비해 소폭 낮아질 것임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정시에서는 자유전공학부가 신설돼 70명을 모집하는데, 타대학 자유전공학부와는 달리 2학년 진입시 전공선택권을 완전 보장하는(의과대, 사범대 제외) 파격적인 학사제도를 도입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하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하대는 교육부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을 시작으로 SW중심대학, AI융합혁신대학원, 미래우주교육센터, 부처협업형 인재양성사업, 링크(LINC) 3.0사업 등 대형 정부사업 수주로 약 1천800억원의 연구비를 확보해 미래인재 양성 및 연구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2-09-14 15:31:10【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하대 일반대학원은 오는 5월 6일까지 ‘2022학년도 후기 석사·박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공학, 자연과학, 인문사회, 예체능, 의학 등 총 50개 학과와 학과간·학연간 협동과정이다. 지원 대상은 학위과정에 따라 학사·석사 학위소지(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해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지원 방법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 후 원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6월 13일 발표될 예정이다. 인하대 대학원은 ‘도전과 협력으로 미래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연구중심 대학원’을 비전으로 수요대응 교육·연구체계 구축, 대학원 지원체계 고도화, 글로벌역량 강화, 특화분야 육성, 사람 중심의 교육·연구환경 조성 등 5대 전략방향에 따른 실행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자동화와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 등 다양한 기술을 융합해 산업환경의 선진화에 기여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연구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또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등 타학문분야 간 융합전공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미래융합연구와 혁신적 교육체계를 통한 창의융합형 인재의 양성을 도모한다. 신입생들이 학비 부담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하도록 풍부한 장학금 지원혜택도 주어진다. 2021학도 풀타임 신입생을 기준으로 장학금 수혜율이 97%에 이른다. 우수 신입생은 전액 장학금인 INSTAR(인스타) 장학금과 인하비전장학금을 받는다. 지난해 대학알리미 기준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수혜액은 재학생 1000명 이상 규모의 사립대학 일반대학원 중 1위다. 이철균 인하대 대학원장은 “연구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진 학생들이 혁신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도약에 필요한 날개를 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4-29 13:32:34[파이낸셜뉴스] 27일 북한이 올해 들어 여섯 번째 무력 도발을 벌였다. 지난 25일 순항미사일 추정 발사체 도발 이후 이틀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27일) 오전 8시와 8시5분쯤 북한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이날 쏜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190㎞, 정점고도는 약 20㎞로 탐지됐다. 이와 같은 비행거리와 고도로 미루어 대북 관측통과 전문가들은 다연장로켓포 플랫폼을 적용해 '알섬'을 표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방사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다연장로켓포를 뜻하는 북한식 표현으로서 일반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으로 분류된다. 관측통은 "북한이 발사한 게 KN-09라면 2016년 이후 처음"이라며 "동계훈련의 일환으로 사격훈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군 열병식에 KN-09가 처음 등장한 게 2015년이었던 만큼 일정 부분 실전 배치도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관측통은 "탐지된 제원만으론 사실 KN-09인지 KN-25인지 판정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새로 개발한 또 다른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쐈을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고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며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교도통신도 이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북한이 발사한 비행체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탄도미사일이라면 지난 20일 노동신문 등 보도를 통해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지 7일 만이다. 미 국무부는 즉각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인·태사령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알고 있으며,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번 발사가 미국의 병력이나 영토, 또는 우리의 동맹국들에 즉각적인 위협을 제기하진 않는다"고 평가하고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새해 들어 5일, 11일에 북한 주장 '극초음속미사일' 탄도미사일 각 1발씩의 시험발사와 1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과 17일 '북한판 에이태킴스' KN-24 단거리탄도미사일을 각각 2발씩 쏴 무력 도발을 계속해 왔다. 25일에도 올해 들어 다섯 번째로 북한이 순항미사일 2발을 쏜 것으로 파악됐다. 순항미사일은 속도가 느리고 파괴력이 약해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이 아니다. ■北, 미와 국제사회 압박 레버리지 통하지 않고 제재 강화 이중고에 다급한 속내...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과 협상을 위해 긴박하게 움직이거나 제재완화 논의와 같은 북한이 기대하던 레버리지가 제대로 통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은 되레 제재 강화라는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는 환경에 몰리자 추가도발을 통해 다급함의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으로 이번 북한의 도발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무관해 보이지 않으며 핵보유국의 지위를 굳히려는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힘을 합쳐 미국을 압박하면서 유리한 국면에서 '적절한 시점에 미국과 협상'하려는 의도"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반길주 인하대하교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북한의 최근 일련의 도발은 단순 무기체계 개발 차원보다는 정치적 메시지 제공에 더 무게가 실려 보인다"며 "사실상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이미 전력화된 상태이기에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로서 기대할 수 있는 군사적 효과는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무기체계 개발 고도화 과시' 차원과 '정치적 메시지를 제공'하는 복수의 목적이 병존하는 데 최근 도발은 후자에 무게가 더 실린다는 해석이다. 반 센터장은 "미국은 대중국 및 대러시아라는 2개 전장 대응에 상황으로 내몰려 북한이 외면당하자 자신들도 만만치 않은 상대임을 상기시키는 측면도 있다"며 "중국의 대만 공세 강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긴장 조성이 동시에 진행되는 국면에 일련의 미사일 발사로 북한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북·중·러 3각 연합으로 미국에 대응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전략적 연합형성의 효과"도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중국과 러시아와 동조 미국 압박,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고 미와 협상 메시지...제재 탈피 안간힘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계속되는 북한의 무력시위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무력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발트 3국과 동유럽에 최대 5만명에 달하는 미군파병을 고려하고 있을 정도로 외교 군사적 관심을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에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사실 미국 조야에서도 우크라이나 문제에 너무 많은 역량을 투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미국이 과연 우크라이나와 북한 두 전선에서의 안보위기를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힘을 합쳐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미사일 문제'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냐는 식으로 '미국의 능력과 인내심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김 교수는 "물론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실험은 중장기적 국방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국방계획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굳히려는 것'이지만 지금의 제재국면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적절한 시점에 미국과의 협상'을 하고 싶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일단 협상장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 시험발사의 지속은 '북한판 전략적 인내'라고 할 수 있다"며 "북한은 미국에 대해 너희들이 우크라이나 문제 등으로 힘들 텐데 '우리도 문제를 심각한 상황으로 끌고 갈 수 있다'면서 관심을 유도하려는 의도의 메시지로 (핵폐기가 아닌) '핵군축 회담' 형식을 선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 21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화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향후 북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조와 공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미·일은 공동성명에서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에 의거한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며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당분간 미국과 북한의 강대강 대결 구도가 지속할 전망이다. 종전선언으로 유화국면을 유도하려 했던 한국 정부의 노력도 수로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은 결국 다수전장의 관리를 위해 쿼드와 오커스 등 역내 안보체를 가동하며 연합형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현 시점에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해 온 한국이 이를 방관할 것인지 연합형성에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한편, 올 2022년은 김일성·김정일 생일을 기준으로 '꺾어지는' 5년, 10년 주기인 이른바 '정주년'으로 북한은 늘 정주년에 평년보다 강한 도발을 이어온 경향을 보였다. 지난 20일 군 관계자는 “아직 ‘준비 초기 단계’로 임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최근 북한 평양 인근 미림비행장에서 장비와 병력의 분주한 이동 상황 등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번 열병식은 북한에서 명절로 간주하는 다음 달 16일 김정일 생일 80주년 이른바 ‘광명성절’ 또는 오는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 이른바 ‘태양절’에 맞춰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2-01-27 16:53:10[파이낸셜뉴스] 오는 17일 제203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선 '용산기지 등 주한미군기지반환'과 관련된 합의 결과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주둔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은 한·미 양국 국회의 비준절차를 거친 정식조약으로 외국의 군대가 주둔하는 나라와 그 나라에 군대를 파견한 나라 사이의 협정을 말한다. 즉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SOFA는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에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은 해당 국가와 미군 간에 SOFA 체결로 보장된다. 현재 미국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그리스 등 40여개 국가와 SOFA를 맺고 있다 ■한·미 SOFA의 역사, 1·2차 개정 SOFA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1966년 조인됐고, 1967년 발효됐다. 그런데, 한·미 SOFA는 미군들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을 넘어 한국의 주권을 상실할 정도로 다른 나라 협정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꾸준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1차 개정은 1991년 2월 1일에, 제2차 개정은 2001년 4월 2일에 이뤄졌지만 여전히 한국에게 불리한 내용의 개선이 미비하다는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1차 개정은 형사관할권에 관한 문제로 미군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이뤄졌다. 미군이 한국인에게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 권한이 어느 국가에 있느냐의 문제였다. 제22조 형사관할권 중 한국의 형사재판권 자동포기조항의 삭제, 제1차적 재판권 대상범죄의 확대 등 부분적인 진전에도 불구하고, 실제 한국측의 권리행사를 제한시키는 조항을 손대지 않음으로써 기존의 협정과 거의 변함없이 불평등구조를 개선하지 못했다. 이후 주한미군의 범죄율 발생이 증가율을 보이자 2차 개정에 나서 일정 부분 개선이 되었으나, 여전히 사실상 일단 범죄를 저지른 미군의 신병이 미국으로 양도가 되면 더 이상 한국 정부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환경오염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한 본 협정은 그대로 둔 채 합의의사록에서 환경보호에 관한 선언적인 문구와 특별 양해각서로 대체한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난 1·2차 개정은 당시 드높아만 가던 국민의 열망을 잠재우기 위한 고육책으로, 상징적·부분적 개정에 그쳐 여전히 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는 평가다. ■용산기지 반환, 미군기지 노무자 인건비 개선 등 속도 내야 한미 양국은 지난 2020년 7월 29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 2022년 초까지 용산기지 가운데 약 50만㎡의 반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전체 용산기지(203만㎡)의 4분의 1 규모다. 용산기지 전체의 구체적 반환 시기는 확정하지 못했다. 한·미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은 “반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돼 있지만, 반환 기지 환경오염의 책임과 정화비용 부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내놓지 못해 정부는 협정 개정을 추진해 정화비용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미는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이 양국 이해에 부합한다고 확인한 만큼 기지 이전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또 대한민국 행정부가 미국 정부에 주한 미군 주둔비로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는 대한민국인 노동자의 인건비도 포함돼 있다. SOFA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인 노동자 인건비의 70%는 대한민국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에서 지출된다. 논리적 합리성 측면에선 주한미군 대한민국인 노동자의 임금도 그 비율만큼 올랐어야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대칭성 완성, 강력한 한미동맹 위해 SOFA 개정 필요 이에 대해 반길주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한미동맹은 한반도 안보의 핵심축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동력으로도 작용해왔다"며 그럼에도 "한미동맹에는 대칭성 완성이라는 숙제가 있다"고 짚었다. SOFA가 주한미군에 특권을 제공해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전환권 전환이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군과 미군이 동등한 자격과 지위로 연합작전을 함께 수행하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한미동맹의 대칭성에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다. 반 센터장은 "SOFA가 미군의 한국에 대한 안보 제공의 대가로 법적 편의를 제공해주는 식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변화된 시대에 맞게 필요하다면 개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주한미군이 당당하고 보람되게 한반도 임무를 할 수 있도록 SOFA에 법적 편의라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안보를 위해 기여하는 것을 올바로 평가하기 위해서라도 일부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문제를 일으켜도 한국의 사법당국이 적절하고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SOFA의 일부 조항이 한·미 양국군의 연합작전에 방해요소가 되거나 한미동맹의 불평등을 야기한다면 이를 개선하는 노력은 당연하다는 해석이다. 반 센터장은 그러면서 "SOFA 개정을 통한 대칭적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노력이 자칫 한미동맹 결속력 약화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양국 정부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그룹 간 긴밀한 소통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북한과 중국은 한미동맹 결속력 약화의 빌미를 찾아 회색지대 공략을 해왔기에 SOFA 개정이 한미동맹 결속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동맹관리 전략도 병행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미가 SOFA를 처음 체결할 때 한국의 위상은 미미했고, 한·미 SOFA는 불평등 조항이 많다는 비판을 받았다. 상대적으로 미국이 나토나 일본과 체결한 SOFA가 형평성 차원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SOFA에 근거해 한미방위비분담금부담특별협정(SMA)이 체결되었고, 한국은 SOFA에 의거해 주한미군의 부지와 시설을 제공한다"며 "한국은 2021년에는 지난해보다 13.9% 오른 1조1833억을 내고 있어 일각에서 보면 상당히 불공정하다고 할 수 있지만 한국이 이러한 부담을 지었기 때문에 평택기지와 같은 아시아 최고의 미군기지가 만들어질 수 있었고, 용산기지가 현재 사용 중인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일에 명과 암이 있듯이, 한·미 SOFA에도 명암이 있지만 "미군 주둔지 환경오염·소음·미군 기지 한국인 노동자 대우 문제 등의 논란과 불합리한 점에 대해선 조정과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동맹의 상징과 같은 캠프 험프리스는 중국의 심장부를 겨냥하고 있는 형세고, 이 평택 기지에 소요된 한·미 양국의 함몰비용을 고려하면 혈맹인 한미동맹은 외적 요인으로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강력한 한미동맹을 위해서도 불합리한 한·미 SOFA의 개선을 위한 양국 당국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1-12-13 18:42:1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은 ‘2022학년도 전기 석·박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원서접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18일부터 11월 5일까지 원서와 증빙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공학과 자연과학, 인문사회, 예체능, 의학계열의 51개 학과와 학과간·학연간 협동과정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학위과정에 따라 학사·석사학위소지(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해 동등 이상의 자격을 지닌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인하대 대학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연구 인력의 육성과 교육체계의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산업환경의 선진화를 이끌고자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상호협동하는 학과간협동과정을 활성화하고 있다.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보장하는 장학제도도 마련돼 있다. 풀타임 신입생을 기준으로 장학금 수혜율이 90%에 이른다. 우수 신입생에게는 전액 장학금인 인스타 장학금과 인하비전장학금을 지원한다. 또 인하대 대학원의 취업률은 2020년 대학알리미 기준 83%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학생의 연구주제 및 진로계획에 따라 진로맞춤형 트랙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고 실천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서태범 인하대 대학원장은 “학생 니즈에 기반한 대학원 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특화분야를 육성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10-19 10: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