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단체들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손을 잡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위원회' 출범식을 진행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19개 중소기업 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는 우리나라 저출생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부와 중소기업 단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에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원활한 공급과 사업주 지원 확대 △영세사업장에 대한 과감한 재정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홍보 강화 등 일·가정 양립 관련 현장 건의사항을 다뤘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회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방안 중 하나인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근로자 81%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역할이 크다"며 "중소기업계가 이번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함께 노력해 우수 사례를 만들고 일·가정 양립 기업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주 장관은 "일·가정 양립이 우리 사회 전반에 일상적인 문화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중소기업계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해 정부 지원을 우대하고 중소기업에 맞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보생명은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에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자격으로 참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된 자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 정부, 경제계 기업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교보생명은 금융권 우수 기업 사례로 선정됐다. 특히 △임신 및 출산 지원 제도 △가족친화 제도 활용과 만족도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확장 등 다양한 항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교보생명은 지난 2008년 금융업계 최초로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이후 이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가족친화 인증은 여성가족부가 임신·출산, 자녀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적 문화를 조성하는 기업을 심사해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22년에는 15년 연속 가족친화 인증을 유지해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 1호 최고 기업'으로 선정됐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활성화해 더 많은 임직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GS리테일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대표 기업으로 선정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25일 개최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성과공유회에 참석했다고 26일 밝혔다. GS리테일은 육아휴직 장려와 출산 축하 지원, 자녀 보육비와 학자금 지원, 사내 어린이집 운영, 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 난임 휴가 제공 등 출산 장려 및 자녀 생애주기별 지원 제도를 운영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 기업에 선정됐다. 특히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활성화와 함께 추가 1년 휴직 기간을 주는 '아이사랑휴직 제도'와 GS25 등 가맹 경영주(배우자 포함)에게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제도로 주목받았다. 석윤선 GS리테일 HR BP부문장은 "5911개의 가족친화인증 기업 가운데 GS리테일이 대표 기업 자격으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회에 참가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일과 가정이 행복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지원 제도 확산과 문화 정착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5일 각 정부부처의 일·가정 양립 지원이 활발한 기업 선정을 통합해 세제혜택과 정책금융 확대, 정부지원 사업 입찰 우대 등 인센티브를 늘린다는 방침을 밝혔다. 본격적인 작업은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에서 본격화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이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지원책에 대한 부연설명이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YTN에 출연해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등에서 각각 선정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이 우수한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다양화하고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유 수석은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제혜택을 주고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 여기에 지방세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혜택을 더 확대할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집행에 있어 우대하고 한도를 확대한다든지,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우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수석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일·가정 양립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을 두고 인구부가 신설되면 이들을 한 데 묶어 지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가부와 고용부, 또 기획재정부도 올해에 저출생 관련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기업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결국 하나의 목적을 위한 건데 산발적이다. 오늘(25일) 회의에선 저출생수석이 이들을 한 데 묶어 대책으로 발표했는데, 인구부가 출범하면 여러 저출생 정책들을 총괄하고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내년부터 저출산 대응을 잘하는 중소기업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복안이다. 약 4000개 이상의 기업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여야는 26일 본회의에서 일가정양립3법을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 정책자금 지원이나 입찰사업 우대처럼 체감할 인센티브를 만들 것"이라면서 "일·가정 양립에 앞장선 우수 중소기업엔 세제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 같은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 인식과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내년부터 '가족친화인증'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며 "추가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려면 '가족친화기업'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등의 정부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가족친화기업'은 여성가족부,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다. 인증 기간은 3년이지만 유예기간은 기업마다 다를 수 있다. 현재 일부에서 시행 중인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도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북 등 지자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추가 검토하겠다는 지자체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김학재 기자

정부가 인증받은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등 대대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기업이 움직여야 비로소 저출산 극복의 핵심인 일·가정 양립이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눈치 보지 않고 회사를 다니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비중은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한다. 그런데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대기업에 비해 육아 휴직, 근로 시간 단축 등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인센티브를 늘려 기업이 먼저 일·가정 양립을 추진하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를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추진한단 계획이다. ■4시간 근무 30분 휴게시간 없어진다2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앞으로 단축 근무, 반차 등으로 4시간만 근무할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 사안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반차,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무를 마친 뒤 30분을 기다렸다 퇴근해야 하는 불편이 많았다. 유연근무 확산도 추진한다. 특히, 임신·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의 유연근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인구 감소 시대에 맞게 일하는 방식, 제도, 관행은 물론 문화까지 바꾸겠다"며 "장시간 근로 관행, 양성 차별적인 인사 관행, 육아 지원 관련 제도 사용시 사내 눈치 문화 등까지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월께 정부 청사 어린이집 개방이르면 10월부터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이 지역 주민에게 개방된다. 우선 서울, 세종, 대전 등 정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국립 직장어린이집(18개소)부터 정원 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 주민 등에 개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0월 중에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청사 이외 국가기관(328개소), 공공기관(138개소)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정원 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지자체 운영 직장어린이집(148개소)의 경우 개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앞으로 개방 사례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는 민간의 상생 노력에 발맞춘 것이다. 포스코는 그룹사, 협력사 뿐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 직원 자녀까지 이용 가능한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포항·광양 등 2개소)을 운영 중이다. 총 190개사 직원 자녀들이 이용 가능하며, 전체 정원 중 협력사 자녀 비중 50%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성과공유회에서 포스코와 함께 마녀공장, 한화제약, LG전자, 신한금융그룹, 서울시 등이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특히 의약품 제조 중소기업인 한화제약은 생산직에 주4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월·목은 8시간, 화·수는 11시간 30분씩 근무해 금·토·일 휴무를 보장한다. 정부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제조업체도 생산성 하락없이 주4일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계가 일가정양립 기업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중기중앙회에서 진행한 '일가정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일가정양립이 기업문화로 정착하는데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세계 2위이고, 납기준수가 경쟁력인데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큼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 직원이 성수기에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면 대체인력 활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재 5개뿐인 대체인력뱅크 확대 △전국 130여개 고용센터 대체인력 알선 업무 강화 △지자체의 대체인력 구직자 인건비 일부 지원 및 대체인력풀 확대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파격적인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 등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범 중소기업계가 중기부와 함께 '일가정양립 위원회'를 출범시켜 현실에 맞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소통할 것"이라며 중소기업계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에 대한 동참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근로자가 가장 많은 중소기업계도 이번 정부에서 일가정양립이 꼭 성공해, 중소기업이 있는 어디를 가도 행복한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관련, 야당과 협의가 마무리됐음을 밝히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정부조직법이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담은 일가정 양립 3법도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야당과 합의됐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에서 전제조건으로 걸고 있는 내용을 현재 원만하게 협의를 마무리한 상태"라면서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측과도 조율을 끝냈다"고 밝혔다. '일가정 양립 3법'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간 이견이 분명하지만 그간 원만히 협의했다"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일가정 양립에 임하는 청년 부부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내일(26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임산부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대상 육아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연장한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을 각각 1년에서 1년6개월로, 부부 합산 3년으로 늘린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인증받은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등 대대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기업이 움직여야 비로소 저출산 극복의 핵심인 일·가정 양립이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눈치 보지 않고 회사를 다니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비중은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한다. 그런데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대기업에 비해 육아 휴직, 근로 시간 단축 등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인센티브를 늘려 기업이 먼저 일·가정 양립을 추진하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재택 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 근무를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추진한단 계획이다. '4시간 근무 30분 휴게시간' 없어진다 2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앞으로 단축 근무, 반차 등으로 4시간만 근무할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 사안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반차,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무를 마친 뒤 30분을 기다렸다 퇴근해야 하는 불편이 많았다.  유연근무 확산도 추진한다. 특히, 임신·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재택 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의 유연근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인구 감소 시대에 맞게 일하는 방식, 제도, 관행은 물론 문화까지 바꾸겠다"며 "장시간 근로 관행, 양성 차별적인 인사 관행, 육아 지원 관련 제도 사용시 사내 눈치 문화 등까지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월께 정부 청사 어린이집 개방 이르면 10월부터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이 지역 주민에게 개방된다.  우선 서울, 세종, 대전 등 정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국립 직장어린이집(18개소)부터 정원 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 주민 등에 개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0월 중에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청사 이외 국가기관(328개소), 공공기관(138개소)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정원 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지자체 운영 직장어린이집(148개소)의 경우 개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앞으로 개방 사례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는 민간의 상생 노력에 발맞춘 것이다. 포스코는 그룹사, 협력사 뿐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 직원 자녀까지 이용 가능한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포항·광양 등 2개소)을 운영 중이다. 총 190개사 직원 자녀들이 이용 가능하며, 전체 정원 중 협력사 자녀 비중 50%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성과공유회에서 포스코와 함께 마녀공장, 한화제약, LG전자, 신한금융그룹, 서울시 등이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특히 의약품 제조 중소기업인 한화제약은 생산직에 주4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월･목은 8시간, 화･수는 11시간 30분씩 근무해 금·토·일 휴무를 보장한다. 정부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제조업체도 생산성 하락없이 주4일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부가 내년 20조원에 가까운 역대 최대 규모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출산가구의 육아휴직·돌봄·주거비 등 전방위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출산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월 150만원에서 월 최대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20일로 확대했다. 내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이 2억5000만원 이하이면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내년 육휴시 월 250만원 받는다27일 정부는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일·가정 양립 투자 규모가 역대 최대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일·가정 양립 예산은 총액 기준으로 올해 16조1000억원에서 내년 19조7000억원으로 1조7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육아기 소득감소, 여성중심 육아 등 일·가정 병행이 어려운 환경을 우리나라 저출생의 원인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육아휴직·돌봄·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예산을 모두 늘렸다. 올해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급여가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으로 오른다. 첫 3개월(1~3월)은 250만원, 이후 3개월(4~6월)은 200만원, 나머지 6개월(7~12월)은 160만원 등이다. 육휴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지급하는 사후지급금은 폐지한다. 육휴 기간 중 최대한 소득이 보장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기간도 현행 5일에서 20일로 대폭 늘렸다. 2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했다. 육아휴직을 간 동료 대신 분담을 한 직원에게 인센티브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체인력지원금도 올해 80만원에서 내년 120만원으로 40만원 올라간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가정 양립 외에 저출생 예산 전체적으로는 3조6000억원을 증액했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주요 과제에 증액이 됐고, 앞으로 인구부처가 생기면 저출생 예산이 어떤 분야인지 확실히 정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부 연소득 2.5억원도 신생아특례대출출산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그간에는 부부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일 경우만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부부 합산 2억5000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세 대비 저렴한 든든전세 3만호를 공급한다. 돌봄 걱정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우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로 완화했고, 지원비율도 5~10%p 늘렸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