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달 말 일몰 예정이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근거 법안이 오는 2026년 12월 말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8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 내 노후 저층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한 후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지난 문재인정부가 지난 2021년 발표한 '2·4 공급대책'을 통해 도입됐다. 현재 전국 53곳에서 8만8000가구 규모의 도심복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 특별법은 3년 한시로 도입됐던 도심복합사업의 일몰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사업 유효 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주민 선호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일일몰 기간 기준 합리화 등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2년 1월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강북구 번동중학교 인근은 주민 참여 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돼 사업 추진을 철회했다. 주민 참여 의향률이 낮아 지자체에서 후보지 철회를 요청한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남측도 주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 추진을 철회하기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강릉시가 추석 연휴를 맞아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수거와 처리로 깨끗한 환경의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024년 추석연휴 특별청소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10일 강릉시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주요 가로변, 마을안길, 공터 및 관광지에 대해 일제 대청소를 실시하고 연휴기간에는 청소 상황실을 자체적으로 운영해 생활쓰레기 수거 등 민원처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특히 추석 연휴인 15일과 추석 당일인 17일, 18일 등 사흘 동안 환경관리원과 청소 용역업체 휴무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는 쓰레기를 수요일인 18일 일몰 후부터 쓰레기를 배출해야 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각 가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분리해 배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명절 음식은 꼭 필요한 양만 준비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깨끗한 강릉 만들기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다음달 일몰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근거 법안의 2년3개월 연장이 가시화되면서 도심 고밀 개발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당장 전국 33개 도심주택복합사업 후보지들이 좌초 위기에서 벗어났고, 연내 1만 가구 사업 승인·1만5000가구 지구 지정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다음달 20일 일몰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 내 노후 저층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한 후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지난 2021년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024년 9월20일까지 '3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그동안 근거 법안인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해 사업 추진 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미 지구 지정을 마친 16곳과 예정 지구 6곳은 일몰 연장과 무관하게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후보지로 지정된 33곳은 일몰 연장이 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상임위 심의를 모두 거친 만큼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도 기정사실화된다. 개정안은 다음달 20일 일몰을 앞둔 도심복합사업의 시한을 2026년 12월31일까지, 2년3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서울 효창공원앞역·고은산 서측·영등포역 인근 등 후보지 33곳이 무산 위기에서 벗어났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 시장 과열 해소를 위해 추가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며 사업 시한을 2025년까지 1년3개월 연장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몰 연장 기간이 1년 더 늘어났다. 또 일몰 연장과 맞물려 정부가 연내 목표하고 있는 도심복합사업 1만 가구 사업 승인과 1만5000가구 지구 지정 계획에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의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내년 2월 본격 시행 앞두고 있어 도심 고밀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연내 1만 가구 사업 승인과 1만5000가구 지구 지정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강 내 최초의 수상 친수복합시설이자 서울 최대 규모의 공용계류장인 난지한강공원 내 '서울수상레포츠센터'가 개관을 앞두고 있다. 서울수상레포츠센터에선 요트, 윈드서핑, 카약 같은 개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것은 물론, 개인용 선박 정박, 일몰감상, 수상레포츠 체험까지 할 수 있다. 서울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한강 수상 활성화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난지한강공원에 추진 중인 '서울수상레포츠센터'를 개관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수상레포츠센터는 교육·체험 프로그램 편성 등을 거쳐, 오는 8월에 정식 오픈한다. 서울수상레포츠센터는 시민들이 가까운 한강에서 개인 수상레저기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가 난지한강공원 난지캠핑장 인근 월드컵대교 하류에 조성한 친수복합시설이다. 주요 시설은 △수상계류장 △육상계류장 △지원센터 △부유식 방파제가 있다. '수상계류장'은 요트·보트 등 동력 수상레저 선박 69척(21피트 기준)이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이다. 근처 둔치에 있는 '육상계류장'은 수상레저기구와 선박 86척(21피트 기준)을 보관할 수 있다. 이로써 총 155척의 선박을 이곳에서 정박할 수 있게 돼 한강 내 부족한 계류수요를 충족하는 데 기여할 것 전망된다. '지원센터'는 카약, 카누 등 수상레포츠 관련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수상에 연면적 1227㎡, 2층 규모로 조성됐다. 1층에는 교육실·탈의실·샤워장 등 편의시설이, 2층에는 휴식·휴게 공간이 있다. 옥상에서는 한강의 아름다운 선셋도 감상할 수 있다. 지원센터에서 수상안전교육·생존수영 및 카누·카약 등 다양한 무동력 수상레포츠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시민들도 실전처럼 훈련하고, 수상레포츠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옥상 전망대에는 편의시설을 마련해 시민들이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한강 관련 각종 문화행사도 개최해 친수 기반 복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부유식 방파제'는 홍수나 태풍 시 거센 물결과 바람을 막는 외곽시설물이다. 수상계류장 앞을 감싸는 형태로 길이 90m, 폭 3.9m 규모로 조성됐다. 내수면의 안정 상태, 선박과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난지한강공원 ‘서울수상레포츠센터’에서 개최하는 개관식에 참석하고 정식 운영 전 시설을 점검한다. 시설을 둘러본 후 시민 입장에서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오 시장은 "난지한강공원 내 서울수상레포츠센터 개관으로 시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한강이 수상 레포츠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수상 레저 명소로 거듭날 것"이라며 "서울수상레포츠센터를 통해 그레이트 한강, 활성화된 한강의 수상을 만들어 한강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서울의 진짜 매력을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이달 말 21기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가운데 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 연장, 금융안정계정 법제화 등 금융안정을 위한 과제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선 여야가 상당한 합의를 이룬 상황이지만 논의할 자리가 없어 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시장의 위기 대응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굵직한 과제들이 국회에 발이 묶인 채 기다리고 있다. 지금으로서 가장 시급한 것은 예보료율 한도 일몰 연장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처리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료율의 최고 한도는 0.5%로 시행령에 따라 업권별 보험료율을 다르게 책정해 은행 0.08%, 금투 0.15%, 저축은행 0.40% 등을 적용하고 있다. 이 한도 규정은 오는 8월 31일 일몰돼 재연장되지 않으면 1998년 이전 예보료율인 은행 0.05%, 금투 0.10%, 저축은행 0.15% 수준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특히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겪으면서 높인 저축은행 한도가 크게 낮아지게 된다. 이 경우 금융위기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예금보험공사가 거둬들이는 보험료 수입이 연간 7000억원 가량 감소해 예보 기금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는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돼 규정 일몰 전 기한을 연장하려면 시일이 빠듯하다는 점이다. 일몰 기한을 기존 8월 31일에서 2027년 12월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지난 2월 정무위에 상정됐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번 임기 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예보 관계자는 "새로운 국회가 5~6월 초에 시작하면 상임위를 구성하고 기관 업무보고 받고 하려면 8월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며 "8월이 지나면 예전 요율로 돌아갔다가 길면 두어달 공백이 생길 것 같다"고 우려했다. 다만, 양당에서 쟁점이 없다고 보고 있는 만큼 국회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 21대 국회 해산을 앞두고 발만 동동거리고 있는 것은 금융안정계정 설치도 마찬가지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 등 일부를 활용해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금융회사가 위험에 처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예보기금 지원, 공적자금 조성 등을 할 수 있지만 사후적 대응에 그친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기금에 이 같은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지도 15개월이 지났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야 이견은 없어 국회가 열리기만 하면 되는데 국회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며 "다른 법안 통과에 우선순위가 밀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 역시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하면 폐기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에서는 오는 7월1일부터 생활쓰레기를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지정된 장소에 내놓아야 한다. 재활용쓰레기도 주 2회 지정된 요일에만 배출할 수 있다. 7일 전주시에 따르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쓰레기 일몰 후 배출제’와 ‘재활용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한다. 그동안 수시로 배출된 쓰레기를 일몰 후에만 배출하고, 재활용쓰레기도 각 동별로 지정된 요일에만 배출하도록 규정해 도시미관 개선과 청소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일몰배출제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 쓰레기를 수거일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만 배출하도록 시간에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는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배출 요일을 지정해 일몰 후에 주 2회 배출토록 했다. 시민 불편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 일부 반발이 예상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정책으로 시간이 지나면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이런 변화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간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안내문 배포와 시민참여 캠페인,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최현창 전주시 자원순환본부장은 “일몰 후 배출제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며 공공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이라며 “시민들의 동참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주지역에서는 하루 평균 650여톤의 쓰레기가 나오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남·동부를 종합 반도체 메가시티로 조성하고, 반도체 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2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종합 반도체 강국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경기 남부·동부권(수원·용인·이천·평택·안성·화성·성남·오산)을 반도체 메가시티로 조성하고, 동부권(용인·광주·여주·이천)에는 반도체연구소 인프라를 확대할 예정이다. 종합 반도체 생태계 허브 구축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및 첨단패키징 지원도 강화할 계획으로 △2나노이하 공정 기반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조성, 첨단패키징 등 지원 확대 △판교 K-팹리스 밸리 조성 등 팹리스 기업 육성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과 수요 대기업과의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대역폭메모리(HBM)·지능형반도체(PIM) 등 최첨단 메모리로 AI 주도의 반도체 초격차 시대에 대응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반도체 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여건도 조성할 계획이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2024년)을 추가 연장하고, 국가전략기술 R&D 장비 및 중고장비 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R&D 장비, 중고장비 등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기반으로 수출·산업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으로 RE100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 모델을 창출하고, 세부적으로는 U형 재생에너지 벨트 조성으로 RE100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U형 재생에너지 벨트는 인천 앞바다와 서남해, 남해안, 경북동해안을 잇는 해상풍력 벨트와 경기도, 남해안, 영남내륙을 잇는 태양광 벨트를 포함한다. 민주당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인프라(전력, 용수 등) 설치에 대한 일정 비율 또한 의무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팹리스·첨단패키징 및 소부장 기업 등 종합 반도체 생태계도 강화한다. 글로벌 팹리스 육성 등 R&D 지원확대로 시스템반도체 인프라를 확충하고, 첨단패키징 및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R&D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충남·북(중부권) 파운드리 생산기반과 패키징 공정기반을 활용한 첨단패키징을 육성하고, 소부장 기업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대학 연계 연구지원을 실시한다.  여기에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테스트베드) 기반구축사업의 예타 신속 통과로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양산검증기간을 단축하고 첨단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지역 테스트베드 연계도 강화시켜 산업계 맞춤형 인력을 양성해 반도체 역량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 의장은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GDP의 약 10%,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투자·수출 등 각 부분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핵심 주력산업"이라며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을 지속가능한 글로벌 주도권 확보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튼튼한 경제안보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정부가 대대적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농지규제 완화에 나서 산업·연구·물류단지 등 지방권 기업 투자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그린벨트규제와 농지규제 등 개발사업 양대 '대못 규제'가 풀리면서 지역 투자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다만 개발이익을 우선으로 한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는 자칫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비수도권 그린벨트 확 푼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방안'에 따르면 비수도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주도사업 외에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도 그린벨트 해제가능 총량 감소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 해제가능 총량은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총면적을 말한다. 그동안 지자체장들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제외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전국 그린벨트는 1971년부터 1977년까지 국토면적의 5.4%인 총 5397㎢ 가 지정됐다. 이후 1990년대 말 이후 국민임대주택 공급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본격적으로 해제되면서 현재 수도권 등 7대 광역도시권역 내 국토면적의 3.8%인 3793㎢ 가 존치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추진되는 지역전략사업은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신청부터 사전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1년 내 완료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허되던 환경평가 1·2등급지는 국가산단,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해진다. 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되는 1·2등급지 면적만큼의 대체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20년간 경직적으로 운영하던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현재는 6개 환경평가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라도 전부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운영 중이지만 앞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연구·검토하기로 했다. ■농지·자투리땅 이용규제 대폭 완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336개 규제는 일몰제를 도입해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다수 중첩된 경우 신속하게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 심의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새로운 규제 신설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의 경우 공장 건폐율이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된다. 생산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소규모(300㎡ 미만) 카페 등 휴게음식점 설치가 허용한다. 녹지·관리지역에 대안학교 설치가 가능해지고, 도로에서 50m를 이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의 숙박시설 입지 규제는 폐지된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이용 규제 합리화'를 골자로 한 '청년이 찾는 활력 있는 농촌조성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생산공정 자동화로 작물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하는 차세대 식물생산 시스템인 수직농장은 오는 7월부터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해진다. 농지 활용도가 떨어지는 자투리 농지는 단계적으로 해제키로 했다.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을 도로·택지·산단 등으로 개발한 이후 남은 농지다. 현재 전국에 총 2만1000㏊로 추정된다. 아울러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촌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가 새롭게 도입된다. 다만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와 농지 규제 완화에 대한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지방소멸이 가시화되는 등 그린벨트 제도가 만들어질 당시 대비상황이 다른 만큼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그러나 주택 건설 등 개발이익을 우선으로 무분별하게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하면 안 되고 핵심산업 육성이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이창훈 기자

현재 한시적으로 올려 받고 있는 예금보험료율 한도가 오는 8월 말 일몰되지만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해 매년 7000억원의 구조조정 자금이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가 무산된 상황에서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기존처럼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된 이후 2개월이 넘도록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탓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적정 예보료율을 검토하고 현행 한도를 연장하는 내용을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담았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료율 최고 한도는 0.5%로, 시행령에 따라 업권별 보험료율을 다르게 책정해 0.08%, 금투·보험·종금 0.15%, 상호저축은행 0.4% 등이 적용되고 있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은 예금 등 잔액을, 보험사는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이 한도 규정은 오는 8월 31일 일몰된다. 재연장되지 않으면 1998년 이전 예보료율인 은행 0.05%, 금투 0.1%, 저축은행 0.1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보험사 및 종금사는 0.15%로 종전과 동일하다. 이 가정대로라면 금융 위기에 대비해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예금보험공사가 거둬들이는 보험료 수입이 연간 7000억원 가량 감소한다. 이에 지난해 10월 31일 여당 의원 10명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로 현행 보험료율 한도를 오는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부칙 규정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현행보다 낮은 보험료율로 환원돼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보험료율을 유지하는 내용인 만큼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앞서 이 시행령은 5년씩 네 차례 연장되고 지난 2021년에는 2024년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23년 간 5000만원'이라는 질타를 받는 예보 한도 상향 재논의와 함께 예금보험제도를 이번 국회 회기 안에 전격적으로 손보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금융위가 지난해 3월 야심차게 출범한 민관 태스크포스(TF)에서 예보 한도 상향이 좌절되면서 국회는 올해 8월 말 일몰을 앞두고 부랴부랴 기존 수준 유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금융회사의) 부담 여력이 많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며 요율 인상은 특별기여금 0.1% 추가 부담이 종료되는 2027년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제는 급박하게 진행돼야 하는 사안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위원회 심사 단계에 멈춰 있다는 점이다. '민주유공자법'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탓에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서면서다. 특히 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앞으로 일정은 더욱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예보 한도가 워낙 이슈라 예보료율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 됐는데 얼마 전 국가보훈법 통과로 정무위가 안 돌아가면서 논의가 더 늦어져 버렸다"며 "(예금)보험료가 지금 같은 금융 불안 시기에는 구조조정 자금 등으로 쓰이는데 총알이 없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현재 한시적으로 올려 받고 있는 예금보험료율 한도가 오는 8월 말 일몰되지만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해 매년 7000억원의 구조조정 자금이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가 무산된 상황에서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기존처럼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된 이후 2개월이 넘도록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탓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적정 예보료율을 검토하고 현행 한도를 연장하는 내용을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담았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료율 최고 한도는 0.5%로, 시행령에 따라 업권별 보험료율을 다르게 책정해 0.08%, 금투·보험·종금 0.15%, 상호저축은행 0.4% 등이 적용되고 있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은 예금 등 잔액을, 보험사는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이 한도 규정은 오는 8월 31일 일몰된다. 재연장되지 않으면 1998년 이전 예보료율인 은행 0.05%, 금투 0.1%, 저축은행 0.1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보험사 및 종금사는 0.15%로 종전과 동일하다. 이 가정대로라면 금융 위기에 대비해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예금보험공사가 거둬들이는 보험료 수입이 연간 7000억원 가량 감소한다. 이에 지난해 10월 31일 여당 의원 10명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로 현행 보험료율 한도를 오는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부칙 규정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현행보다 낮은 보험료율로 환원돼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보험료율을 유지하는 내용인 만큼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앞서 이 시행령은 5년씩 네 차례 연장되고 지난 2021년에는 2024년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23년 간 5000만원'이라는 질타를 받는 예보 한도 상향 재논의와 함께 예금보험제도를 이번 국회 회기 안에 전격적으로 손보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금융위가 지난해 3월 야심차게 출범한 민관 태스크포스(TF)에서 예보 한도 상향이 좌절되면서 국회는 올해 8월 말 일몰을 앞두고 부랴부랴 기존 수준 유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금융회사의) 부담 여력이 많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며 요율 인상은 특별기여금 0.1% 추가 부담이 종료되는 2027년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제는 급박하게 진행돼야 하는 사안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위원회 심사 단계에 멈춰 있다는 점이다. '민주유공자법'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탓에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서면서다. 특히 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앞으로 일정은 더욱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예보 한도가 워낙 이슈라 예보료율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 됐는데 얼마 전 국가보훈법 통과로 정무위가 안 돌아가면서 논의가 더 늦어져 버렸다"며 "(예금)보험료가 지금 같은 금융 불안 시기에는 구조조정 자금 등으로 쓰이는데 총알이 없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