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제22대 국회의원의 병역 이행률이 21대 때 보다 높아졌으며 일반 국민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병무청은 누리집을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및 직계비속 등에 대한 병역 사항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국회의원 239명, 직계비속 219명, 배우자 8명으로 총 466명이다. 누리집에 따르면, 이 가운데 병역 의무가 있는 제22대 국회의원 239명 중 82%인 196명이 현역 또는 보충역 등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했으며 43명(18%)이 면제됐다. 여성 국회의원 60명 중 1명도 소장으로 군 복무를 했다. 이는 제21대 국회의원 병역 이행률 80.6%보다 1.4%p 높고 같은 연령대의 일반 국민 병역 이행률 75.5%보다 6.5% 포인트 높은 수치다. 직계비속 병역 면제율도 일반 국민보다 낮게 나타났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병역의무 자진 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더욱 촘촘히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병역 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지난 1999년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자진 이행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 병역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도입했다. 병무청은 병역 이행률은 1999년 제도 시행 초기엔 71.8%였으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2012년)에선 81.4% → 20대 선거에선(2016년) 83.5% → 21대 선거에선 (2020년) 80.6% → 22대 선거에선 (2024년) 82.0%'로 초기 대비 병역 이행률이 10.2%p 높아진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22대 국회의원의 직계비속 219명(병역판정검사 미수검자 등 14명 제외) 중 205명(93.6%)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 대기 중으로 나타난 가운데 면제자는 14명(6.4%)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연령대의 일반 국민 면제율 8.7%보다 2.3%p 낮은 것이다. 병역 면제 사유는 질병과 수형이 가장 많았다. 면제를 받은 국회의원 43명의 경우 '질병 22명(51.2%), 수형 18명(41.9%), 생계 곤란 2명(4.7%) ,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이주 사유 병역면제 1명(2.3%)' 순으로 면제 사유가 나타났다. 직계비속 면제자 14명은 질병 13명(92.9%), 국적상실 1명(7.1%) 순으로 파악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이 일반국민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하나재단이 27일 발표한 ‘2023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탈북민 고용률은 올해 60.5%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늘어 2011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반국민 고용률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63.5%로 탈북민과 3%포인트 차이다. 탈북민과 일반국민 고용률 차이는 2015년 이후 3~6%포인트 차이를 보여왔는데, 2020년 6%포인트까지 벌어졌다가 점차 좁혀져 지난해 3.8%포인트에 이어 올해는 3%포인트까지 가까워진 것이다. 이에 따라 탈북민 실업률도 4.5%로 최저치다. 일반국민 실업률 2.7%보다 불과 1.8%포인트 높다. 경제활동참가율도 63.4%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소폭 올랐다. 일반국민과의 차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9%포인트 차이다. 탈북민 월평균 임금은 245만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7만3000원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평균 근속기간은 36.3개월로 전년에 비해 한 달 늘었다. 이처럼 경제상황이 좋아지면서 탈북민 체감 주관평가인 남한 생활 만족도도 ‘만족한다’ 응답이 79.3%로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8년 72.5% 이후 매년 상승하고 있다. 만족 이유로는 ‘자유로운 삶’이 41%로 가장 많았다. 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최근 신규 유입자가 적다 보니 기존에 거주기간이 긴 사람들 위주로 만족도가 유지되고 있다”고 짚었다. 향후 탈북민이 늘어날 경우 정착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있는 만큼 이 같은 수치들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 인권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북한 주민들의 인식 전환에 주력하는 만큼 국내에 유입되는 탈북민이 늘어날 전망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27일 '추석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기간'인 27일부터 내달 3일까지 긴급구조와 응급진료 지원태세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번 연휴 기간(9월 28일~10월 3일) 중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헬기·구급차·소방차 등 구조 장비 600여대와 소방·의료·구조 지원 병력 3000여명의 신속 지원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 전국 13개 군병원은 연휴기간 24시간 응급진료를 지원한다. 국방부는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연휴기간 언제든 인근 군병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설·추석 등 명절 연휴에 일반 국민 160여명이 군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았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언제 어디서든 신속히 지원해 국민과 함께하는 군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품격있는 국토, 아름다운 경관'을 슬로건으로 우리나라 국토,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우수사례를 시상하는 권위 있고 큰 행사입니다. 올해 15년째를 맞는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2020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는 '경관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까지 포함해 국토공간의 우수 조성사례를 평가합니다. 도시계획과 조경설계 및 건축분야를 아우르는 국토공간을 조성하는 전 분야의 조성사례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토도시분야의 평가 대전입니다.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경관학회, 한국공공디자인학회, 대한건축학회 등 5개 학회가 주관, 파이낸셜뉴스가 후원합니다. 특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도시설계학회가 공동 추진을 맡아 공모지침서 작성 심사에 관한 공동책임을 맡았습니다. 올해는 한국경관학회가 기존에 맡았던 경관부문 이외에 사회기반시설부문 등 2개 부문을 주관해 추진 과정에서 변경이 있었습니다. 올해의 운영위원회는 총 6회의 회의를 실시해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지침내용과 공모부문을 의결했습니다. 올해 공모부문은 크게 일반과 특별, 경관행정부문으로 구분하고 일반은 경관, 주거·상업·업무단지, 가로경관부문 등 총 6개 부문으로 구성, 특별부문은 '인구감소대응 지역활성화사업'으로 설정했습니다. 경관행정부문은 협업과 행정으로 구분해 총 9개 부문을 대상으로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한달 반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확대하고 국민 투표비율을 확대한 측면에서 국토대전이 국민에게 다가간 진일보한 해입니다. 9개 부문 총 91개의 작품이 제출돼 전년보다 접수작품이 늘었으며, 공정한 심사과정을 통해 우수한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6월 30일 작품 접수 이후 7월 3일부터 10일까지 분과별로 서류심사를 시행하고, 7월 10일 총괄심사를 실시해 40개의 현장작품을 선정하고, 7월 11일부터 20일까지 현장심사를 통해 서류심사 시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심층적 심사를 했습니다. 7월 21일 총괄 심사회의를 거쳐 21점의 최종작품을 선정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 중고층 모듈러주택 사업' 대통령상 1점과 국가철도공간의 '동해남부선 옛 철도시설(미포~옛 송정역) 개발' 국무총리상 1점, 국토교통부 장관상 9점, 국토연구원 및 건축공간연구원, 6개 학회 등 10개의 기관장 상을 선정했습니다. 올해 심사는 총 28인의 도시설계, 도시계획, 경관계획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 분야별 담당학회의 책임하에 분과장 1인과 분야별 위원 2인이 구성됐습니다. 경관행정부문은 건축공간연구원 주관하에 분과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 심사를 했습니다. 경쟁력 있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 선정기준을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비율, 지역, 연령 및 3년 연임 여부 등 심사위원의 다양성과 객관성을 고려해 구성하고 심사위원 명단은 공모접수 마감 후 국토대전 홈페이지에 사전공개해 투명한 심사를 하고자 했습니다. 심사에서 일반 국민의 관심도 증대를 위해 현장심사 40개 작품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참여 투표제도를 시행했고, 올해는 심사점수도 확대해 시행했습니다. 총 8006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결과는 최종심사에서 주요하게 적용됐습니다. 국토대전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향후 품격 있는 국토공간 조성을 위한 국토대전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파이낸셜뉴스] KB국민카드가 2023년 일반부문 신입 사원을 수시 채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수시 채용은 일반업무 부문인 △영업·마케팅 △디지털 △데이터 △경영·업무지원 총 4개 직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영업·마케팅 직무의 경우 일부 인원에 대하여 보훈·장애 등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한 채용인원을 별도로 운영해 채용을 통한 사회적 책임 실천에도 동참할 계획이다. 입사를 희망하는 지원자는 학력, 성별, 연령, 전공 등에 관계 없이 KB국민카드 채용 홈페이지에서 오는 28일 오후 2시까지 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입사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접수 마감 이후 서류전형을 실시하며,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국가직무능력(NCS)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와 디지털·데이터 금융상식 평가로 운영되는 필기시험 및 온라인 역량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는 필기 전형 후 실무자, 임원 등 단계별 면접 전형을 거쳐 10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이번 채용은 신용카드회사 본업에 근간한 핵심사업 영역을 중심으로 지원자들의 직무별 보유 역량을 세밀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직무별 수시 채용방식으로 운영한다”며 “금융인으로서의 주인 의식과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미래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역량과 창의성을 갖춘 우수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국민연금이 9개 종목의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형식상으로는 적극적인 주주활동에 나서겠다는 신호로 해석되지만 가시적인 움직임이 나올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온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날 삼성화재, 코리안리, GS리테일, 한샘, 아이에스동서, 금호석유화학, 한국카본, 메리츠금융지주, 파마리서치 등 9개 종목의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할 경우 보유상황과 목적 등을 공시해야 한다. 보유목적은 경영권 영향, 일반 투자, 단순투자 세가지로 보고한다. 경영권 영향은 회사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 행사할 목적인 경우, 단순투자는 주주로서 법상 보장되는 권리만 행사하는 경우, 일반투자는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으나 적극적인 주주활동 수행일 경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이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보유목적을 변경 공시한 만큼 이들 9개 종목들에 더욱 공격적인 주주권 행사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특히 지난해 단순투자로 변경했다가 다시 일반투자로 되돌린 종목들도 눈길을 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 △동아쏘시오홀딩스 △효성 △롯데칠성음료 △LS △동아에스티 △신세계푸드 △CJ △금호석유화학 △아이에스동서 △GS건설 △한국콜마 등 11개 종목의 보유목적을 일반투자에서 단순투자로 변경했다. 이 가운데 금호석유화학, 아이에스동서는 5개월 만에 다시 일반투자로 돌려놨다. 다만, 국민연금의 보유목적 변경이 주주권 행사와 연관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원은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 이후 의결권 행사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기관"이라며 "내부적인 기준을 통해 보유목적을 변경했겠지만 주주권 행사에서 가시적인 차이는 나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에서 98.6%는 항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소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 대표 표본 코로나19 항체양성률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투하면 이에 대항하기 위해 항체가 형성된다. 이번 조사는 1차 조사 참여자 9945명 중 희망자 752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7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됐다. 조사 결과 전체 항체 양성률은 98.6%로 나타나 1차 조사 결과인 97.6%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 감염을 통한 항체 양성률의 경우 70%로, 1차 조사 당시 57.2%보다 12.8%p 증가했다. 이는 1차 조사 당시보다 감염자 수가 더 증가했다는 의미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 원장은 "백신의 효능상 감염을 막지는 못하더라도 위중증 내지는 치명률과 관련해 낮게 유지해 온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참고해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 기간 공식적으로 집계돼 발표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은 51.5%인데 이 기준보다 자연 감염을 통한 항체 양성률이 18.5%p 더 높았다. 지난해 12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약 5140만명인데, 18.5%를 대입하면 약 950만명이다.  권 원장은 "1차 조사 기준일과 2차 조사 기준일 사이에 공식 통계상 늘어난 확진자가 약 740만명 정도로 추계되는데 숨은 감염자까지 추가하면 그 사이에 아마도 늘어난(18.5%p) 만큼 확진자가 늘어났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역사회에 미확진 감염자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미확진 감염 규모는 국외 사례, 특히 캐나다나 영국과 같이 우리와 같은 항체 조사 실적이 있는 사례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우리나라가 높은 검사에 대한 접근성, 신속한 격리 등 방역 관리가 상대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자연 감염 항체 양성률의 경우 백신 접종률이 낮은 소아, 청소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등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다만 항체양성률이 높다는 것이 개인의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조사를 통해 백신접종 및 감염 후 생성된 항체값(역가)이 3개월 시점부터 감소했고 감염위험도 분석에서 항체값 수준이 낮을수록 감염위험도가 증가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60대 이상 고위험군은 위중증 예방을 위해 백신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특별히 60대 이상 고연령층을 포함한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백신 추가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지금이라도 설 연휴를 앞두고 늦지 않았기에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28 전당대회 투표 비율을 대의원 30%·권리당원 40%·일반국민 25%·일반당원 5%로 조정했다. 안규백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은 4일 전준위 의결 결과, 전당대회 투표 비율을 이같이 조정했다고 밝혔다. 전준위 의결은 비대위 보고와 당무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오는 5월 10일 화요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개최되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국민과 함께 하는 행사로 만들기 위해 일반국민과 국민통합기여 특별초청자를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받고 접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취임식 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들은 이날부터 14일까지 7일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 마련된 취임준비위원회 코너에 접속해 신청하실 수 있다. 국민참여 예정 인원은 행사장인 국회의사당 앞마당 규모, 코로나19 상황, 날씨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참석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추첨 결과는 오는 29일부터 홈페이지에서 개인별로 확인하실 수 있다. 한편 국민통합기여 특별초청은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사회에 헌신하며,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가진 숨은 거인을 발굴하는 것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지역·성별·직업·세대·정치성향을 모두 아우르는 구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철학인 국민통합 의지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초청 범주로는 사회통합에 앞장서는 국민, 자랑스러운 우리시대 숨은 거인, 도전하는 2030세대 청년, 공동체 사랑을 실천하는 국민, 대한민국을 세계에 빛낸 국민, 사회발전에 기여한 국민 등 6개로 정했다.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특별초청국민 선발에 있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수차례 강조해왔던 국민통합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다"며 "취임식이 대통령과 함께 국민통합에 기여한 국민들을 정중히 모시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고려대, 국민대 등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에 올해부터 전 과정 온라인 석사과정이 생긴다.  교육부는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제도 심사를 거쳐 6개 대학의 석사 학위과정 7개를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학사과정은 승인된 학교가 없었다.  승인된 학위과정은 △경인교대 교육전문대학원 컴퓨터교육전공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개발정책학전공 △국민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원 인공지능운영전공 △목원대 하이테크학과 웹툰디자인드로잉전공 △목원대 애니메이션가상현실 캐릭터 디자인전공 △순천향대 창의라이프대학원 메디컬경영서비스학과 △영남대 환경보건대학원 스마트헬스케어학과이다.  순천향대 메디컬경영서비스학과는 다음달 2일 1학기부터 운영을 시작하며, 나머지 6개 학위과정은 올해 2학기부터 수업에 나선다.  지난해 2월 신설된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은 원격대학이 아닌 대학에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전체 학위과정을 100% 온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 코로나19 속 대학들이 비대면 수업을 운영해 온 역량을 활용, 신산업 수요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을 허용한 것이다.  이번 심사는 제도 신설 후 처음으로 이뤄졌다.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일반대학 12개교에서 22개 전공을 신청했으며, 이 중 △교육과정의 체계·우수성 △대학 내 원격수업 질 관리 체계 △원격수업 설비 등 심사기준을 통과한 대학에 대해 운영을 승인했다.  심사는 교육, 인문사회, 공학,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승인심사위원회가 각 대학이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진행했다.  제도 취지에 맞게 신산업 수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대학별 특성화 전략, 교수학습 전략과 연계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대학들을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심사를 거쳐 선정된 학위과정은 온라인과정으로 4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2년 단위로 교육부 중간점검을 받아 온라인 학위과정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승인을 받아야 계속 운영 가능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년간 비대면 수업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학위과정 제도가 고등교육분야 교수학습혁신의 공고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온라인 수업이 대면수업 이상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대학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