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4조3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올해(3조8000억원) 대비 약 5%(203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소관 기금 지출 계획은 33조9815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금융위 내년 예산안은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기업혁신·구조조정 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담았다.  먼저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관련 새출발기금에 3300억원(캠코),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특례보증(서민금융진흥원)에 각각 900억원, 560억원을 출자한다.  새출발기금은 내년 2월부터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재난지원금 등 직접피해를 입증한 소상공인·자영업자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코로나19 기간(2020년 4월~2023년 5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신속히 차단·예방할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에는 12억5500만원이 배정됐다. 사업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이 확보됐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채권추심 위험에 노출된 서민층(채무자)을 대신해 불법사금융업자(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하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업혁신·구조조정 지원 관련해서는 혁신산업의 육성과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성장펀드에 24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경기 하방압력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자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조조정 투자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업구조 혁신펀드’에는 500억원(한국자산관리공사)이 출자된다.  금융위는 "내년에는 기업구조혁신펀드 5호를 총 1조원 규모로 조성해 구조조정 투자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다양한 플레이어를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시를 위한 핀테크 지원사업에는 123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마지막으로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에 3700억원(서민금융진흥원)을 출연하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금융위는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기업혁신·구조조정 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주군의회(의장 김영철)는 12일 제22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울주군 당초 예산안을 확정했다. 군의회가 의결한 2024년도 울주군의 당초 예산안은 1조 1614억원(일반회계 1조 1200억원, 특별회계 413억원)이다. 군 의회는 해당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통해 일반회계 세출예산 16건, 49억 8539만원 등 예산 80억 4621만원을 삭감했다. 앞서 진행된 상임위 예비심사 보다 일반회계 삭감 규모가 커졌다. 예결위를 통해 추가 삭감된 예산안은 △옹기종기 놀이터 조성사업비 18억원 △MZ뮤직페스티벌 2억 9500만원 △U-15 축구클럽 운영비 6000만원 △마을반장 역량강화 소통프로그램 운영비 4400만원 △폭염대비 살수차 임대료 9000만원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한 살수차 임대료 9900만원이다. 또 체육회운영지원 6억 2686만원 중 1억 6180만원이 부분 삭감된 반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울주군 소상공인의 날 행사비 1700만원은 예결위 심사를 통해 다시 반영됐다. 박기홍 예산결특위 위원장은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예산은 원안 심사하였고,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은 수정 및 삭감 조치했다”라며 “확정된 예산안이 모든 군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본회의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6건의 안건을 원안 및 수정 처리했다. 또 노미경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시간 마일리지 포인트제’ 도입 등 예우 정책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울주군은 이날 본회의를 통해 1조 4144억원(일반회계 1조 3274억원·특별회계 870억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제3회 추경안은 기정 예산보다 일반회계는 468억원 감소, 특별회계는 199억원 증가한 수치다. 군 의회는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오는 20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기획재정부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을 일반 고등교육기관과 같은 ‘특별회계’에 편입, 재정 수치를 부풀려 많아 보이게 하는 ‘꼼수’를 부리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13일 '기재부는 묻지 마식 4대 과기원 고등교육특별회계 편입시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 의원은 "기재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인 4대 과기원(카이스트,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을 해당 회계에 편입시키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특별회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재원을 어떻게 포함할지에 대한 비전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4대 과기원처럼 설립 목적부터 운영 방식까지 일반 대학과 정체성이 다른 기관까지 특별회계에 끼워 넣으려는 것은 고등교육 재정 수치를 부풀려 많아 보이게 착시 효과를 일으키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조 의원은 “기재부는 과학기술원들이 반발하자 이런 조치는 고등교육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라며, 예산을 담는 그릇이 바뀌는 것일 뿐 오히려 더욱 많은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기재부 말대로 그릇만 바뀌는 것이라면, 구태여 과기원의 예산을 특별회계에 포함시킬 이유가 무엇인가. 더욱 많은 재정 지원은 과기부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법안은 아직 국회 소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제대로 된 논의 시작도 못한 법안임에도 기재부는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기정사실화하며 통과를 밀어붙이려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왜 항상 모든 논의를 생략한 채 묻지 마식 행정만 일삼으려 하는가”라고 했다. 이어 “4대 과기원 특별회계 편입은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한 전시 행정성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며 “기재부는 실익도 없고 명분도 없는 과기원 특별회계 편입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연간 7조원에 달하는 제주도 금고가 오는 12월 말로 약정기간이 만료된다. 이를 두고 NH농협은행과 제주은행간 금고 쟁탈전이 3년 만에 재연된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30일 도청 홈페이지에 금고 지정 신청 공고를 냈다. 내년 1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3년 동안 금고 업무를 수행한 금융기관을 일반경쟁을 통해 다시 지정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다음달 6일 금고 지정 사전 설명회를 가진다. 이어 21~22일 금융기관 제안서를 접수 받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순위 1순위 금융기관을 일반회계 금고, 2순위 금융기관을 특별회계와 기금 금고로 지정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평가 기준도 변경했다. 우선 신용도와 안정성 배점은 31점에서 26점으로 줄고 제주도와 협력사업 배점은 9점에서 7점으로 낮아졌다. 대신 대출·예금 금리 배점은 18점에서 20점으로 높이고, 금고 관리능력도 21점에서 23점으로 올랐다. 4점이 주어지는 지역 재투자 실적 항목도 신설됐다. 또 그동안 평가 결과로 1·2순위만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총점까지 공개된다. ■ 2순위, 특별회계에 기금까지 관리…1조500억원대 금고 지정 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지방회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2021년도 제주도 본예산 기준 도 금고는 일반회계 4조9046억원, 특별회계 9251억원, 기금 6693억원 등 총 6조4990만원에 달한다. 현재 도 금고를 관리하는 NH농협은행은 일반회계와 기금을 포함해 5조5739억원이다. 2순위 제주은행은 특별회계 9251억원을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순위가 일반회계만 맡아 금액이 줄어든다. 반면 2순위는 기존 특별회계에 기금까지 더해 관리 규모가 1조원을 넘어 1조5000억원대로 증가한다. 도 금고 지정은 그동안 NH농협은행과 제주은행 간 양자대결 구도를 형성해 왔다. 제주은행은 지역은행임을 내세워 1순위로 선정돼 1996년부터 2002년까지 6년 동안 일반회계를 운용했다. 하지만 2003년부터 NH농협은행에 줄곧 1순위를 내줬다. NH농협은행은 지역농협을 통해 농업인과 지역 주민이 출자해 대부분의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이는 금고지기를 선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시되는 평가항목 중 ‘지역주민과의 밀착성 및 지역사회 환원’을 충족시키고 있다. 게다가 제주지역은 수도권을 포함해 다른 지방과 달리, 지역은행의 입지가 탄탄해 NH농협은행과 제주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참여 가능성은 낮다. 김희찬 도 세정담당관은 “도 금고 지정에 있어 철저한 준비와 관계 규정 적용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춘천=서정욱 기자】춘천시는 올해 1조2165억원보다 10.73% 증가한 1조347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춘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943억원이 편성돼 일반회계 역대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으며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43억원 증가한 2527억원이 편성됐다. 내년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공동주택 준공과 공시지가 상승 영향 등으로 1852억원이 편성, 올해 1667억원보다 11.07% 증액됐다. 또, 지방교부세는 올해보다 714억원 증가한 4279억원을 편성, 올해 3227억원보다 21.29% 증가한 3915억원이 편성됐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강릉=서정욱 기자】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지난 12일 2회 추경 1조2555억 의회 제출했다. 13일 강릉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조 991억 원 대비 14.2%인 1564억 원이 증가한 1조2333억 원 규모이다. 이번 2회 추경은 일반회계는 1177억 원이 증가한 1조650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원 시대를 열었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정부추경에 반영된 옥계산불 피해복구, 미세먼지 저감,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확대 등 국가시책사업과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 등 지역 현안사업을 중점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사업별로는, 산불피해복구 및 이재민 지원에 302억 원, 희망근로 지원 등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확대에 127억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4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330억 원, 복합복지체육센터 건립 등 공모 선정사업에 142억 원을 편성됐다. 한편,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2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거쳐 오는 26일 확정될 예정이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전주=이승석 기자】전북대학교가 내년도 교육부 일반회계 예산을 대거 확보해 교육 및 연구 여건 개선에 큰 탄력을 받게 됐다. 11일 전북대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전년 375억원 보다 23.5% 증가한 463억원을 확보했다.  해당 예산은 대학운영비 성격의 기본 경비와 실습실습기자재 확충비, 시설 확충비 등으로 학생 교육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이번 예산 중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시설확충비는 지난해 266억원에서 31.5% 증가한 350억원이다. 신규 사업으로는 총 사업비 163억원 규모의 의생명융합관 신축에 내년에만 8억3000만원이 배정됐고, 치과대학 3호관 보수에도 30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기본경비는 지난해 78억5900만원에서 2.6% 늘어난 80억6000만원을 확보해 국립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경비의 경우 2015년 59억원, 2016년 60억원, 2017년 72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정부의 재정 구조조정 등으로 타 국립대학들의 기본경비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남호 총장 취임이후 성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최근 총장선거에서 연임에 실패해 오는 13일 임기가 만료된다.  전북대는 한스타일로 건립되고 있는 국제컨벤션센터를 비롯해 법학전문대학원, 대학본부 리모델링, 실험실 안전환경 조성과 실습실습기자재, 일반보수비 등의 예산도 확보했다. 이남호 전북대 총장은 “대학 구성원과 지역민, 지역 정치권 등이 하나가 돼 우리대학이 예산 확보에 좋은 성과를 올리게 됐다”며 “대학 존립의 근간이 되는 교육과 연구 여건 개선에 큰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press@fnnews.com 이승석 기자

[동두천=강근주 기자] 동두천시는 3일 일반회계 채무 33억 6000만원 전액을 조기 상환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6년이나 앞당긴 조치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는 년간 3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하게 됐다. 이번에 상환한 채무는 2009년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에 따라 발행했는데, 동두천시는 당초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이었다. 이번 조기상환은 최근 금리인상과 지방세 수입 및 지방교부세 등 증가로 동두천의 가용재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염필선 기획감사관은 채무 조기상환에 따라 3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하고, 절약되는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2018년 1분기 중 특별회계 채무 잔액 13억원도 상환할 계획으로 상환 후 지방채 없는 자치단체를 실현할 계획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법정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내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586억원으로 하고,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고 4일 오후 잠정 합의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심형준 김호연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은 28일 서로 상충되는 내용과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국제회계기준(IFRS)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모단독펀드·특정금전신탁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이 정비됐다. 기존에는 개별재무제표 작성시 '금융자산 금융부채'와 '연결재무제표' 등에서 규정한 회계처리방법이 달랐다. 이에 따라 사모단독펀드 또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간접투자하는 회사는 구성자산을 모두 직접 보유한 것처럼 회계처리 하도록 개정했다. 앞으로는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고 투자차액(영업권)을 인식했을 경우 이후 동 기업이 외부감사대상으로 변경되거나 합병되더라도 투자차액을 재산정 하지 않아도 된다.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피투자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종속기업에서 제외된다. 자산총액 등이 외감대상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는 종속회사가 아닌것으로 보아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기업이 외부감사대상이 돼 연결대상에 포함되거나 합병될 경우 이미 산정한 투자차액 재산정여부가 불명확하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개정안에서는 피투자기업이 외부감사대상이 되거나 합병되더라도 이미 인식했던 투자차액은 다시 산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면서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 또는 합병을 할때 투자차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최초 지배력을 획득한 시점이라는 점을 명확히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수의 금융상품 일괄취득 시 취득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둘 이상의 금융상품으로 구성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일괄취득했을 경우 각각의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취득원가 결정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복수의 금융상품을 일괄 매입하는 경우 보다 신뢰성 있게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우선 인식하도록 했다. 만일 보다 신뢰성 있게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매입가격을 안분해 익식하도록 했다. 조인트벤처 투자에 있어 '우발부채' 관련 공시기준도 명확화했다. 조인트벤처 투자 참여자는 일반기업과 같이 우발부채를 주석으로 공시하되 손실 발생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해당 우발부채 총액은 다른 우발채무 금액과 구분해 추가로 공시토록 명시했다. 여기에 누진세율 구조의 변경으로 이연법인세자산 부채 측정시 적용세율을 한계세율에서 평균세율로 변경했다. 또한 미실현손실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요건을 명확화했다. 특히 현재의 회계 기준에서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화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법인세 현금흐름표 개정사항은 내년 1월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시행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수익인식 주식기준보상 개정사항은 2018년 1월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재무제표 작성자가 회계기준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돼 기업의 회계처리 일관성 및 재무제표 비교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또한 현금흐름표 관련 정보의 추가 공시 등을 통해 정보이용자가 재무제표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돼 정보효익이 증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기준원은 향후 금융감독원 등과 회계교육통합지원 시스템을 통해 개정된 기준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