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 운전자 차모(68)씨가 사고 원인에 대해 급발진 때문이었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차씨는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이유에 대해서도 "초행길이었고, 일방통행로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0일 2차 피의자 조사를 조율중이다. ■ "초행길이었다. 일방통행로 몰랐다" 진술서울 남대문경찰서는 9일 시청역 역주행 사고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모씨(68)에 대해 오는 10일 2차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은 "피의자 건강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 오는 10일 2차 조사 하는 것으로 변호인 측과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4일 병원에 방문해 차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바 있다. 차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도로가 초행길이었으며, 일방통행로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류 서장은 "(피의자가) '부근에 종종 다닌 적은 있어서 지리감은 있다. 그런데 직진이나 좌회전이 금지된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차씨가 사고 당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있었고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는 일방통행로가 아닌 다른 길로 가야 한다고 안내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류 서장은 "내비게이션은 블랙박스에 경로를 알려주는 음성이 나온다"며 "(내비게이션에서) 우회전하라고 나온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종대로18길에 진입했을 때 경로를 이탈했다는 음성이 나왔나'라는 질문에는 "안 나온다"고 답했다. 차씨는 계속 차량결함을 주장했다고 한다. 류 서장은 "본인은 차량 이상을 느낀 순간(가속한 순간)부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들지 않았다고 한다"며 "주차장을 나와서 일방통행로 진입 시점 정도에는 역주행을 인지했지 않을까 싶지만 이 역시 추가적으로 조사해야 할 대상"이라며 말을 아꼈다. ■ "블랙박스엔 경적 소리 없어"경찰은 피의자 조사와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해 피의자 진술과 현장과의 모순점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 경찰은 가해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음성에 대해선 "사고 원인을 유추할 수 있는 대화내용은 없다"며 "'어어어' 하는 당황해하는 소리, 의성어가 나와 있을 뿐이다. 일반 대화 내용이 나와 있지만 그건 사적 대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적(클랙슨)을 울렸는지 여부에 대해선 "일단 추가조사해봐야겠지만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클랙슨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목격자 차량의 블랙박스 등 자료 6점을 추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해 자료 총 12점이 정밀 감정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가해 차량인 제네시스 차량과 함께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호텔 및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자료 6점을 국과수에 전달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 운전자 차모(68)씨가 사고 원인에 대해 급발진 때문이었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차씨는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이유에 대해서도 "초행길이었고, 일방통행로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0일 2차 피의자 조사를 조율중이다. "초행길이었다. 일방통행로 몰랐다" 진술서울 남대문경찰서는 9일 시청역 역주행 사고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모씨(68)에 대해 오는 10일 2차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은 "피의자 건강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 오는 10일 2차 조사 하는 것으로 변호인 측과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4일 병원에 방문해 차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바 있다. 차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도로가 초행길이었으며, 일방통행로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류 서장은 "(피의자가) '부근에 종종 다닌 적은 있어서 지리감은 있다. 그런데 직진이나 좌회전이 금지된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차씨가 사고 당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있었고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는 일방통행로가 아닌 다른 길로 가야 한다고 안내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류 서장은 "내비게이션은 블랙박스에 경로를 알려주는 음성이 나온다"며 "(내비게이션에서) 우회전하라고 나온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종대로18길에 진입했을 때 경로를 이탈했다는 음성이 나왔나'라는 질문에는 "안 나온다"고 답했다. 차씨는 계속 차량결함을 주장했다고 한다. 류 서장은 "본인은 차량 이상을 느낀 순간(가속한 순간)부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들지 않았다고 한다"며 "주차장을 나와서 일방통행로 진입 시점 정도에는 역주행을 인지했지 않을까 싶지만 이 역시 추가적으로 조사해야 할 대상"이라며 말을 아꼈다. "블랙박스엔 경적 소리 없어"경찰은 피의자 조사와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해 피의자 진술과 현장과의 모순점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 경찰은 가해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음성에 대해선 "사고 원인을 유추할 수 있는 대화내용은 없다"며 "'어어어' 하는 당황해하는 소리, 의성어가 나와 있을 뿐이다. 일반 대화 내용이 나와 있지만 그건 사적 대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적(클랙슨)을 울렸는지 여부에 대해선 "일단 추가조사해봐야겠지만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클랙슨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목격자 차량의 블랙박스 등 자료 6점을 추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해 자료 총 12점이 정밀 감정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가해 차량인 제네시스 차량과 함께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호텔 및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자료 6점을 국과수에 전달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 차모씨(68)가 경찰 조사에서 '일방통행 길인 줄 모르고 진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9일 브리핑에서 "가해자는 (사고 장소인 세종대로 18길) 부근 지역에 대한 지리감이 있으나 직진, 좌회전이 금지된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가 역주행로에 진입한 사실을 인지하고서 빠르게 빠져나가려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류 서장은 차씨가 언제부터 역주행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느냐는 질의에 "호텔 주차장을 나와 일방통행로 진입 시점에는 역주행을 인지하지 않았을까 싶지만, 추가로 조사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차씨가 경적(클랙슨)을 울리지 않았는지를 묻자 "추가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우리가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클랙슨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차씨에 대한 추가 조사 계획에 대해 류 서장은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내일(10일) 2차 조사 하는 걸로 변호인 측과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자택이나 핸드폰에 대한 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거짓말 탐지기 사용에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라면 해 볼 예정"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울러 류 서장은 "(차씨가) 시종일관 차량 이상에 의한 급발진이라고 말한다"며 "차량 결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분석 중이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주변 12개소의 폐쇄회로(CC)TV 영상, 차량 4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국과수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감정기관과의 합동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한편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뿐 아니라 부상 피해자 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가해 차량에 동승해 있던 차씨의 아내 A씨에 대한 참고인조사도 진행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최근 대형 사망사고가 발생한 소공동 일방통행도로의 시설물을 개선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또 서울시 내 일방통행도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소공동 사고현장 일방통행도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등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소공동 일방통행도로에는 진입금지를 알리는 표지판 및 노면표시가 있으나 사고 가해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운전자들이 주간 및 야간에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보완·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또 안전사각 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 일방통행도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서울시는 전수조사 후 일방통행 교통안전시설 및 신호체계 개선이 필요할 경우 서울경찰청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에 대해 "어떻게 이렇게까지 야당과 국민의 말을 무시할 수 있나"라며 "참 할 말 잃게 만드는 고집불통 일방통행 역주행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과 싸워서 이긴 권력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약 15년 만에 처음으로 7개 야당이 한목소리로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며 "그럼에도 정부 방침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하면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할 거라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쇠귀에 경읽기였다"며 "기어코 10번째 거부권을 강행하게 되면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길이 길이 역사에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과 민주당은 특검법을 수용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그 시간 동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검찰 인사를 단행하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할 생각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각종 범죄 의혹 수사도 노골적으로 관여하고 해병대 순직사건을 둘러싼 수사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그저 진실 은폐에 급급하다"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면 민주당은 모든 방법을 강구해 국민과 함께 윤 정권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총선 참패를 겪고도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계속되는 일방통행은 정권폭망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종철 신임 병무청장 임명, 검찰 고위급 인사,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며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그만 만지작거리고 내려놓으시라”고 말했다. 그는 “열 번째 거부권 행사는 앞으로 이 정국을 최악으로 몰고 갈 핵폭탄이다. 국민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며 “계속되는 막무가내 거부권을 계속 인내할 국민은 없다. 온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어리석은 선택은 정권몰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연일 높여가고 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23일 “검찰에서는 묵비권, 카메라 앞에서는 방탄쇼. 피의자의 피해호소, 일방통행식 억지 주장을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하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 위기를 목전에 두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 변명 여론전까지 들어줘야만 하나. 일방통행식 억지 주장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은 피로하고 가슴이 답답하다”며 “방탄 국회를 열어 놓고선 산적한 현안은 내팽개치고 길거리로 뛰쳐나가 투쟁과 규탄을 외쳤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자 내부 표 단속을 위해 공천으로 협박하며 집안 단속에만 여념이 없더니 오늘은 방탄 여론쇼다”라고 지적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올해 들어 민주당의 행보에는 ‘국민’도 ‘민생’도 없이, 오로지 이재명 대표 ‘방탄’이 전부다. 정적제거, 야당파괴라는 헛된 구호는 오늘도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며 “검찰 소환 조사에서는 서면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며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해 놓고 카메라 앞에만 서면 세상 억울한 사람이 되며 갑자기 결백을 주장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가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국가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나”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향해선 깡패, 검찰 수사를 폭력배의 폭행이라며 억지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당대표 한 사람의 범죄 혐의 비호를 위한 방탄국회, 방탄여론전이 마치 정당한 방어권이라도 되는 양 모습이 애처롭다”며 “불법 깡패가 힘과 추종자들 동원해서 위협한다고 수사 안 하면 그게 검사겠나. 불법 깡패 수사가 검사의 책무다”라고 검찰을 두둔했다. 그러면서 양 수석대변인은 “지방 권력 갖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시장이고 도지사겠나”라며 “그런 깡패가 다시는 국민 갖고 장난 못 치게, 불법과 깡패들이 판치지 못하게 국가 권력을 위임받아 법치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총의’를 모았던 것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서 민주당은 의원들의 총의를 모았다며 형식적 ‘자율 투표’ 사실상 부결 지시로 그럴듯하게 포장했다”며 “그러면서 한 번도 제대로 살피지 않은 민생을 핑계 삼아 휴일인 3월 1일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며 방탄을 위해 하루의 틈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한 민주당의 방탄올인, 방탄쇼의 나비효과는 민심의 역행만을 불러올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토착비리라고 황당한 주장하는데 이것은 검찰비리”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또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사법리스크가 아닌 검찰리스크”라고 규정한 뒤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가 불법적인 침략을 계속하면 싸워서 격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2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더라도 향후 검찰이 쪼개기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정면대응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금곡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보행 친화 공간 조성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2차선 양방향 도로인 금곡로를 1차선 일방통행으로 변경하면서 인도 폭을 최대 7m까지 넓혀 주민들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여기에는 약 800m 구간의 전신주·통신주 등 선로를 지중화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진행됐으나, 일부 상인들이 일방통행 시행 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지면서 접근성도 떨어지게 돼 금곡로 일대 상권이 더욱 침체될 것이라는 의견에 따라 표류해 왔다. 이에 주광덕 시장은 일방통행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직접 만나 금곡로 일방통행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등 사업 취지와 추진 사항을 설명하는 등 설득에 나섰다.  또한, 시 관계자들에게 공사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 최소화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주문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갈등 해소와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후 시는 금곡로의 일방통행 변경을 최종적으로 결정했고, 지난 26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열었다. 주광덕 시장은 "금곡로의 일방통행 결정은 시와 주민이 서로 격의 없이 적극적으로 소통해 갈등을 해결한 ‘진심소통의 모범 사례’"라며 "주민들께서 마음을 모아 주셔서 어려운 과제를 풀 수 있었다. 그 마음을 엄중히 여겨 앞으로 금곡로의 상권이 상상 더 이상으로 활성화되도록 시의 행정력을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곡동 보행 친화 공간 조성 공사는 오는 2023년 2월부터 5개월여간 진행되며, 7월경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소통과 협상의 부재가 대한민국을 일방통행식 독선 사회로 만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에 신뢰와 유대에 기반한 사회적 자본이 메말랐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뿐만 아니라 각 사회 주체들이 대화와 타협에 눈과 귀를 닫고 일방적 자기 주장만 펼치는 현 세태가 국민권익위의 고충접수량 폭증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익위로 모이는 갈등 문재인 정부에서 유독 갈등 사례가 부쩍 표출되는 것은 정부,기업, 국민,사회단체 등 모든 사회주체들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권 들어 '적폐 청산' 기치를 걸면서 보수와 진보간 진영논리가 모든 사안을 놓고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었다.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집권여당이 당정청의 힘으로 부동산정책과 기업 규제 정책 등을 밀어붙이는 행정 방식도 상대편 이익집단과 충돌을 부르고 있다. 노사정대타협을 거부한 민주노총은 집단의 이익을 추종하는 사례로 거론된다. 양측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갈등이 정점에 달해 결국 권익위의 고충 접수로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6월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 매각 추진이 서울시의 일방적 문화공원 지정 추진 등에 따라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서울시의 행정절차 진행을 막아달라고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냈다. 이에 지난달 20일 권익위는 1차 회의를 열었고 2차 회의 일정을 조율 중이다. 권익위의 행정편의 시스템도 갈등 사례들이 몰리는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6월 취임한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적극 행정'을 내걸었다. 이에 권익위는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일 전후인 6월8일부터 7월19일까지 약 한 달 동안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대학교 내 비대면 수업에 대한 등록금 환불 요구가 빗발치자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현안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권익위가 갈등 해결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된 배경은 높은 수용률도 한몫했다. 행정 처분에 대해 권익위가 권고 처분 등을 내리면 대다수 행정 당국에서 이를 수용하기 떄문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7월까지 총 4848건을 각 기관에 권고했다. 이 중 91.6%인 4440건이 받아들여졌다. 378건(7.8%)은 수용되지 않았고, 30건(0.6%)은 수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정치권 '갈등 조정' 역할 복원 시급 갈등 해결 장치보다 충돌에 이어 권익위에 쏠리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 갈등 조정이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정부와 여당 등 정치분야에서 갈등의 조정 부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회 갈등이 좀 더 첨예화되고 표면화 돼 있는 게 특징"이라며 "온라인 등으로 갈등을 표면화할 수 있는 수단이 더 쉬워지는 영향도 크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의 '적극 행정' 역시 순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권익위는 전 위원장 취임 이후 지난달 13일에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국민 의견을 이미 발표했고 이달 10일부터는 '대학등록금 반환' 관련 설문조사도 벌였다.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설문조사에는 객관성이 결여돼 논란을 낳았다. 지난달 14일 김영록 전남지사는 '권익위 국민의견조사 참여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에서 "권익위의 설문 결과가 우리 도의 핵심과제인 의과대학 설립 추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각 시군·출연기관에서는 '모든 직원'과 지인분들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권익위의 설문조사가 민간 여론조사와 달리 표본 보정 등 통계적 작업을 전혀 거치지 않아 민의가 왜곡될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국민권익자문위원인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권익위는 다른 부처와 달리 일종의 '소프트 파워'를 활용해 올바른 규범으로 유인하는 기능을 지닌다"고 강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부울경 신공항 검증과 관련해 줄기차게 김해공항 확장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일방통행식 행보에 부산, 울산, 경남 경제계가 일제히 한목소리로 성토하고 나섰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허용도)와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전영도),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한철수)는 22일 공동으로 부울경 신공항 조속 건설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상의 한 관계자는 "2006년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이 시작된 이후 부산, 울산, 경남 경제계를 대표하는 상의 회장들이 함께 모여서 공식적으로 신공항에 대한 의견을 모은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며 "이는 그만큼 국토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부울경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이 높아 경제계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신공항을 제대로 건설하자는 여론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공동성명서에서는 부울경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총리실의 최종검증을 이끌어냈고 안전, 환경 등 주요 부문에서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김해공항 확장안은 문제가 있는 만큼 총리실 최종검증에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제대로 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확신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전까지 김해공항의 포화수준을 감안하면 코로나 종식 이후 미래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한 발빠른 준비가 필요하다며 동남권 관문공항이라는 상징적 표현 대신 지역주민이 원하는 공항을 건설하자는 의미를 담아 부울경 신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과도한 집중'보다는 '효율적인 분산'이 우리 사회 발전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만큼 부울경 신공항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신하고 부산신항과 연계해 동남권을 동북아 복합물류거점으로 도약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은 "이미 드러난 김해공항 확장안의 문제점은 수정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단계를 지난 만큼 부울경 검증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무리하게 수정안을 제출해 재검증을 받으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부울경은 과거 입지 선정 논란을 딛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공감대를 이미 형성했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검증결과 발표와 함께 어떠한 논란도 없이 24시간 안전하고 미래확장 가능한 단일 지역을 신공항 입지로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