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에서 아동 성폭력이나 성추행으로 자격 등록이 취소된 경험이 있는 보육교사가 20여 년간 97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교도통신이 2일 보도했다.  통신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 이번에 기록된 97명은 보육교사가 국가자격이 된 2003년 이후 20여 년간 아동 성폭력 및 성추행 등으로 보육교사 자격 등록이 취소된 사례로 알려졌다.  어린이 가정청은 97명의 성명이나 생년월일 등을 기록해 일원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운용을 1일부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보육사 등록의 취소를 확인하는 제도는 없었다.  어린이집 등이 보육교사를 채용할 때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2022년에 성립한 개정 아동 복지법에 근거해 보육소나 인정 어린이원, 아동 양호 시설 등에 채용 시의 확인을 의무화했다.  아이와 접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사업주에게 확인시키는 '일본판 DBS(Disclosure and Barring Service)' 제도와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다.  DBS는 영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교육과 보육 등 아동과 관련된 곳에 취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고용주가 성범죄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판 DBS 제도 도입 법안은 초중고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는 구직자에 대한 성범죄 정보 확인을 의무화한다. 사업자는 어린이가정청이 운용하는 시스템을 통해 구직자의 성범죄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어린이가정청은 조회된 범죄경력 유무를 기재한 범죄사실확인서를 사업자에게 내주기로 했다.  성범죄 전력이 확인됐다면 업무 전환 등을 사업자에게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고용됐다고 하더라도 성범죄 경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했다.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사실상 제한하겠다는 의도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양국 경제계가 공동 설립한 한일·일한미래파트너십기금이 양국 고등학교 교사 상호파견을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첫발을 내디뎠다. 한일협력 상징인 기금의 첫 활용사례로 미래 세대의 건설적 관계 형성에 보탬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일미래파트너십재단은 15일 일한미래파트너십기금·일본 경제홍보센터와 공동으로 한국 고교 교사 50명을 선발, 일본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에 파견된 교사들은 오는 19일까지 4박5일간 현지 학교와 기업을 방문해 각종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구체적으로 △일본 주요 기업 방문 △중·고교 방문 및 수업현장 참관 △일본 경제 및 한일 관계 강의 등으로 구성됐다. 한일 미래기금은 지난해 3월 첫 조성 발표 이후 7월 한일미래파트너십재단이 설립 등기를 완료하고 정식 출범했다. 재단 주체인 한국경제인협회와 일본경제인연합회(게이단렌)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측 수장이 공동회장을 맡았다. 위원들도 각 단체 임원들로 구성하고, 기금도 각 단체들이 별도로 출연·운영한다. 한경협과 게이단렌은 1억엔(10억원)씩 출연해 20억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조성 당시 양 단체는 추후 개별 기업으로부터 추가 모집, 기금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양국 모두 아직 기금에 추가로 참여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 관계자는 "교사 파견사업은 이웃나라인 일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수업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문단은 파나소닉센터 도쿄를 시작으로 미즈호 파이낸셜그룹과 히타치제작소 등 기업을 방문한다. 주요 사업과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설명을 통해 교사들의 일본 경제와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카에츠아리아케 중·고교와 도쿄도립니시고교 수업도 참관한다. 이 자리에선 일본 학생 및 교사와 간담회, 일본 교육 특징과 현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이 외에도 일본 경제와 한중일 등 동아시아 관계, 한일 협력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강의를 통해 한일 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높인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고생 등 미래세대가 바람직한 한일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한일·일한미래파트너십기금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재단은 오는 8월 말 '일본 고교 교사 50명 방한사업'을 통해 한국의 주요 기업과 학교·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재단은 이번 방일 파견 기간 주일한국대사와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리셉션도 개최할 예정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국 경제계가 공동 설립한 한일·일한미래파트너십기금이 양국 고등학교 교사 상호 파견을 통해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의 첫 발을 내딛었다. 한일 협력 상징인 기금의 첫 활용 사례로 미래 세대의 건설적 관계 형성에 보탬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일미래파트너십재단은 15일 일한미래파트너십기금·일본 경제홍보센터와 공동으로 한국 고교 교사 50명을 선발해 일본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에 파견된 교사들은 오는 19일까지 4박 5일간 현지 학교와 기업을 방문해 각종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구체적으로 △일본 주요 기업 방문 △중·고교 방문 및 수업현장 참관 △일본 경제 및 한일관계 강의 등으로 구성됐다. 한일 미래기금은 지난해 3월 첫 조성 발표 이후 7월 한일미래파트너십재단이 설립 등기를 완료하고 정식 출범했다. 재단 주체인 한국경제인협회와 일본경제인연합회(게이단롄)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측 수장이 공동회장을 맡았다. 위원들도 각 단체 임원들로 구성하고, 기금도 각 단체들이 별도로 출연·운영한다. 한경협과 게이단롄은 각각 1억엔(10억원)씩 출연해 20억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조성 당시 양 단체는 추후 개별 기업으로부터 추가 모집해 기금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양국 모두 아직 기금에 추가로 참여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 관계자는 "교사 파견 사업은 이웃나라인 일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수업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문단은 파나소닉 센터 도쿄를 시작으로 미즈호 파이낸셜그룹과 히타치제작소 등 기업을 방문한다. 주요 사업과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설명을 통해 교사들의 일본 경제와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카에츠아리아케 중·고등학교와 도쿄도립니시고등학교 수업도 참관한다. 이 자리에선 일본 학생 및 교사와 간담회, 일본 교육 특징과 현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이 외에도 일본 경제와 한·중·일 등 동아시아 관계, 한일협력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강의를 통해 한일 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높인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고생 등 미래세대가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한일·일한미래파트너십기금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재단은 오는 8월 말 '일본 고교 교사 50명 방한사업'을 통해 한국의 주요 기업과 학교·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재단은 이번 방일 파견 기간 중 주일한국대사와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롄 회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리셉션도 개최할 예정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없이 인종 비하 행위로 지적돼온 일명 ‘찢어진 눈(slant eyes)’ 포즈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 수업 도중 또 나왔다. 한 교사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다 해당 포즈를 취한 것이다. 그는 과거 유행했던 인종차별 장난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비난 여론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 위치한 그랜트 유니언 고등학교의 스페인어 및 진로지도 교사인 ‘니콜 버킷’은 지난달 25일 온라인 화상 강의 중 ‘눈찢’ 포즈를 해보였다. 손가락으로 눈꼬리를 위로 올리는 방식으로, 동양인의 눈 모양을 조롱하는 대표적인 아시아인 비하 포즈다. 강의에서 버킷은 손으로 자신의 눈꼬리를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며 “눈꼬리가 위로 올라가면 중국인, 아래로 내려가면 일본인”이라며 “수평으로 찢어진 눈인 경우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버킷은 ‘중국, 일본, 더러운 무릎’(Chinese, Japanese, Dirty Knees)을 설명하기 위해 해당 포즈를 취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노래는 80년대 퍼졌던 놀이용 곡으로 아시아계 아이들에 대한 비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반면 문제의 장면과 행위가 버킷이 인종차별을 하면 안 된다고 설명하던 중 나온 것이었다며 이른바 ‘악마의 편집’이라는 옹호도 나왔다. 하지만 현지 누리꾼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면 좀 더 성숙한 태도로 수업했어야 한다”, “인종차별주의자가 교단에 서서는 안 된다” 등 연이은 비판을 쏟아냈다. 게다가 이 학교 교장인 ‘다리스 힌슨’마저 입장문을 통해 “이 동영상은 충격적이고 실망스러우며 우리의 가치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데일리메일은 보도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두산연강재단은 오는 7월3일까지 초, 중, 고교 교사 120명을 대상으로 교사해외경제시찰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선발된 교사들은 3개 조로 나뉘어 일본 야스카와 전기 공장, 도요타 자동차 공장, 도요타 산업기술기념관과 브라더 미싱 뮤지엄 등 일본 산업 현장과 관련 시설을 둘러보게 된다. 박용현 이사장은 "경제 대국인 일본의 경제 현장을 둘러본 선생님들의 경험이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현 이사장은 지난 2005년 재단 이사장 취임 이후 매년 교사해외경제시찰에 동행하고 있다. 교사해외경제시찰은 두산연강재단이 1989년부터 실시해 온 사업으로 올해까지 총 2587명의 교사가 참가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한국어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대구사이버대에 입학한 일본 및 베트남 출신 외국인이 있어 관심을 끈다. 입학식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에서 온 아사노유키씨와 홍덕률 대구사이버대 총장, 베트남 출신 이소연씨(왼쪽부터)가 입학식을 마친뒤 나란히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대구=김장욱 기자】"한국어교사의 꿈, 대구사이버대에서 이루자!" 외국인이 한국어교사가 되기 위해 대구사이버대에 입학, 눈길을 끈다. 대구사이버대는 최근 대구대 성산홀에서 열린 대구사이버 입학식에서 일본 출신 아사노유키씨와 베트남 출신 이소연씨가 한국어교사를 목표로 입학했다고 밝혔다. 5년간 일본에서 한국어를 공부했다는 아사노유키씨는 "일본에도 사이버대가 있지만 한국어로 한글을 배우고 싶은 생각에 대구사이버대 입학을 결심했다"며 "한국에 유학을 오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학위를 딸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었다"고 말했다. 앞으로 그는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취득, 한국어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다. 한국에 온지 9년된 이주여성인 이소연씨(베트남명 누엔티탄튀) 역시 한국어 공부에 대한 사랑이 만만치 않다. 현재 육군3군 사관학교에서 베트남어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씨는 이주여성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에 대구사이버대 입학을 결심했다. 특히 대구사이버대에 한국어교원자격증 2급을 통한 이중언어강사 과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윤은경 대구사이버대 한국어다문화학과장은 "예전과 달리 외국인들의 한국어교원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며 "그만큼 한국어 교사 양성과정이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국내 최대 로봇산업 유공자 시상 행사인 '2024 기계·로봇·항공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식'에서 스마트팩토리 기반을 다지고 신제품 개발과 인력 양성에 기여한 로봇기업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포상에서 올해의 대상 격인 산업포장은 스마트팩토리 보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공로로 건솔루션의 김삼성 대표가 수상했다. 임성수 경희대 교수는 안전제어 관련 표준적용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스마트팩토리·안전기술로 세계 공략 2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2024 기계·로봇·항공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식'이 개최됐다. 산업포장을 받은 건솔루션은 국제표준기술에 건솔루션 자체 기술을 적용, 한국형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수출하는 대표 주자다. 이를 통해 한국형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의 글로벌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번 포장도 스마트팩토리 보급을 위한 기반 마련과 제조기업 현장 자동화 및 지능화 전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창업 후 꾸준히 성장 중인 건솔루션의 지난 3년간 로봇 분야 매출은 2021년 73억2500만원, 2022년 79억7900만원, 2023년 86억7600만원을 달성했다.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경희대 임성수 교수는 세이프틱스 공동창업자로 지난 2021년 안전제어 관련 표준 적용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세이프틱스는 로봇 안전 솔루션 개발 스타트업으로, 임 교수를 비롯한 경희대 로봇공항연구실 연구원들로 구성됐다. 세이프틱스의 협동로봇 안전 기술을 국내외 로봇 인증기관으로부터 공신력을 인정받았다. 국무총리표창은 황재익 제우스 BU 담당, 황성재 엑스와이지 대표, 박동일 한국기계연구원 센터장, 조규남 로봇신문사 대표가 받았다.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업체인 제우스에서 로봇산업을 담당하는 황 담당은 로봇 분야 신제품 개발과 인력 양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미국 디스플레이, 일본 반도체 등 로봇 분야 사업화와 기술이전에 적극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황성재 대표는 국내 최초 다관절 협동로봇을 이용한 핸드드립 모션 서비스로봇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 센터장은 첨단로봇 HW·SW 플랫폼 개발과 로봇분야 핵심 기술요소를 확보했다. 정부과제 20건 이상, 총괄책임과제 총 223억원 등의 성과를 냈고 하모닉감속기, 로봇핸드 등 총 21건의 기술이전도 했다. 조규남 대표는 국내 유일의 로봇분야 전문신문사를 지난 2013년 창간해 로봇 관련 뉴스를 누적 3만5000건 보도하고 1000건 이상의 국가정책을 알린 공로다. 이 외에도 로봇분야 공모전, 포럼, 컨퍼런스, 페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로봇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선 것도 인정받았다. ■세계최고 기술력으로 로봇시장 선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과 기관장상은 총 14명에게 주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은 △조성훈 라스테크 수석연구원 △이기욱 휴로틱스 대표 △송병호 무인오토 대표 △강현웅 핸즈온테크놀러지 대표 △김기현 현대글로비스 팀장 △김무림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수석연구원 △김현식 동명대학교 교수 △손세진 경남테크노파크 책임연구원 △변상훈 대전테크노파크 책임 △오택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팀장 △이영민 한국로봇산업협회 팀장 △권영국 한국폴리텍대학 교수가 받았다. 라스테크 조 수석연구원은 다수의 중소형 R&D 사업을 주관한 연구책임자로 특히 연구 참여를 통해 인공지능 로봇 설계, 원격제어 기술 등을 개발했다. 이기욱 휴로틱스 대표는 총 15개 이상의 대형 R&D 웨어러블 로봇슈트 연구개발 사업을 주관했다. 송병호 무인오토 대표는 국내 최초로 로타리피더 개발 및 무진동피더 4세대 제품 업그레이드로 기술을 견인했다. 강현웅 핸즈온테크놀러지 대표는 로봇·코딩교육이 가능한 '핸즈온캠퍼스'를 운영하고 '월드로봇올림피아드' 등 국제대회를 주관했다. 그는 3년 연속 로봇창의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연 1500명의 로봇교사 연수를 실시했다. 초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했다. ■로봇인들의 도전으로 폭발적 성장황장선 파워오토로보틱스 대표와 전진 브릴스 대표는 각각 파이낸셜뉴스회장상과 한국로봇산업협회회장상을 받았다. 파워오토로보틱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직교로봇 기술력으로 국내외 로봇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브릴스는 팔레타이징 로봇 및 AI 안전 관제 시스템, 로봇자동화 솔루션 상용화를 통한 수입대체에 기여했다. 변동식 파이낸셜뉴스 사장은 "세계 로봇 시장은 폭발적 성장을 거듭하면서 지난 2021년 약 38조원 규모였던 글로벌 로봇 시장 규모는 오는 2030년에는 약 3배인 111조원 규모로 커질 것"이라며 "앞으로 인구절벽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산업 고도화로 로봇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고, 특히 인공지능(AI)과 결합해 우리의 일상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변 사장은 "이러한 로봇산업의 성장과 발전은 이 자리에 계신 로봇인들의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혁신의 결과"라며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처럼 로봇분야에서도 세계를 석권하는 때가 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김만기 팀장 조윤주 구자윤 장민권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2025학년도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접수 결과 655명 모집에 4947명이 접수해 평균 7.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3일 밝혔다. 530명 모집에 4,316명이 접수해 8.1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지난해보다 다소 감소했다. 공립 중등학교 교사는 486명을 선발하는 일반모집에 4095명이 접수해 8.4대 1의 경쟁률을, 공립 중등특수학교 교사는 12명을 선발하는 일반모집에 77명이 접수해 6.4대 1의 경쟁률을 각각 나타냈다. 42명을 모집하는 장애인 구분 모집에 27명이 접수해 0.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 시교육청에 위탁 시행하는 사립 중등학교 교사는 115명 모집에 748명이 접수해 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과목별로는 일본어가 2명 모집에 43명이 접수해 21.5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특수사회가 2명 모집에 7명이 지원해 3.5대 1로 가장 낮았다. 공립학교 교사(1지망자) 지원자 중 2지망으로 사립학교 지원이 가능한 공·사립 동시 지원자는 1831명으로 지난해 1374명에 비해 457명이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2873명(58.1%), 30대 1436명(29.0%), 40대 576명(11.6%), 50대 이후가 62명(1.3%)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3,289명(66.5%)으로 남성 1,658명(33.5%)보다 훨씬 많았다. 지원자 중 최고령자는 56세 여성이다. 이번 임용 제1차 시험 장소는 내달 15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응시자는 내달 23일 오전 8시 30분까지 수험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시험장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교육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림책 '구리와 구라의 빵 만들기'의 작가 나카가와 리에코(中川李枝子)씨가 14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89세. 아사히신문 등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그는 일본 도쿄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눈을 감았다.  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출신 동화 작가로 지난 1935년에서 삿포로에서 태어났다. 도쿄 도립고등보모학원을 졸업한 뒤 도쿄 고마자와(駒澤)의 '미도리(녹색)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해 아사히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보육교사 일이 너무 좋아서 어린이집에 들어갔다"며 "'어린이집 만의 즐거움이 뭘까'라고 생각한 끝에 그림책과 이야기를 떠올렸다"고 말했다. 그는 1962년 '싫어싫어 어린이집'으로 작가 데뷔했고 1963년 대표작 '구리와 구라' 시리즈 첫 작품을 발표했다. 그림은 여동생 야마와키 유리코(山脇百合子·2022년 별세)가 담당했다. '구리와 구라'는 영어, 중국어, 한국어 등으로 번역됐고, 22편의 시리즈 누적 발행 부수는 2200만 부를 넘어섰다. 한국에선 '구리와 구라의 빵 만들기' 외에도 '구리와 구라의 소풍', '구리와 구라의 헤엄치기', '구리랑 구라랑 꽃님이' 등 여러권이 번역돼 나왔다. '걷자 걷자 나는 씩씩해'로 시작하는 애니메이션 영화 '이웃집 토토로' 주제곡 '산보'의 가사도 썼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 워킹맘 김씨는 육아휴직 복직 후 아이의 어린이집 등하원을 도와줄 수 있는 시터를 찾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대기 중이다. 결국 복직시기에 맞춰 울며 겨자먹기로 민간업체를 통해 시터를 구했지만 현재 시급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당초 시급 1만 5000원을 주고 시작했는데 몇달 후 갑자기 급여를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면서다. 현재 시급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요구한대로 올려주지 않으면 그만둘 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김씨는 하루빨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길 바라고 있지만 같은 동네에서는 1년 이상 대기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한숨만 내쉴 뿐이다. 일·가정양립을 위해 시급하게 해결되어야할 과제로 보육공백 지원책이 꼽히고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결국 민간 돌봄서비스를 제도권으로 편입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관련 법안이 시급히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국회와 관련부처에 따르면 공공과 민간을 포함하는 '아이돌봄사' 자격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현재 발의 중이다. 자격제를 도입하면 돌봄인력 전반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돌봄인력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해 이용자의 선택의 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 법안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등록제 도입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정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속 확대 중이지만 대기가 길어 많은 가정들이 민간 서비스업체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2021년 발표한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비혈연 개인 양육 지원 서비스 제공자 중 민간 육아도우미(76.8%)의 비중은 공공 아이돌보미(23.2%) 대비 3배 이상이다. 그러나 민간 돌봄서비스업체가 보육의 상당한 책임을 맡고 있지만 등록이나 인력, 서비스에 대한 관리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다. 워킹맘인 박씨는 "개인이 아무리 시터면접을 보고 검증을 한다해도 범죄 경력을 조회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신원확인을 할 수 없지 않냐"면서 "모르는 남에게 아이를 맡기면서 불안한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제도화해 관리되면 보다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자격제를 시행 중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민간 육아도우미들의 신원 조회 및 범죄경력여부를 파악하고 등록하는 체계인 '트러스트 라인(Trust-Line)'을 운영 중이다. 영국은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자격 점검과 관리를 할 수 있는 'Ofsted(교육기준청) 자격관리'제도가 있다. 해당 홈페이지에 보육교사의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신원 보고서(증명서) 및 그간 해당 보육교사에 접수된 불만사항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일본도 가정에에 방문해 아동을 돌보는 자는 모두 지자체 장에게 신규하도록 육아도우미 신고제도를 운영 중이다. 앞서 해당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양당 모두 발의됐으나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이번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양당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핵심 민생법안으로 지목한 만큼 부모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아이돌봄산업발전협의체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과 관련한 서명운동을 진행한 가운데, 찬성하는 부모가 3주 만에 5000명을 돌파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민간 업체를 공적 돌봄 체계로 편입할 수 있다"면서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비 지원, 아이돌봄사 등 전문인력 채용 등을 통해 공공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