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일본도를 이용한 살인 사건 등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소지 허가를 받은 도검에 대해 전수조사해 1만3000여정의 허가를 취소했다. 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두달간 허가받은 도검 8만2641정 중 7만3424정(88.8%)을 점검하고 이 중 1만3661정의 소지허가를 취소했다고 6일 밝혔다. 허가가 취소된 도검은 허가받은 도검 중 16.5%를 차지했다. 허가 취소 사유는 분실·도난이 6444정(4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소유자의 범죄 경력(358정, 2.6%), 사망(228정, 1.7%), 정신질환(48정, 0.4%) 등이 있었다. 대상자를 설득해 소유권 포기를 설득하고 소지 허가를 취소한 사례도 많았다. 경찰은 6162정(45.1%)에 대해 소지자 등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했다. 전남경찰청 진도경찰서는 "아들을 훈육할 때마다 경찰이 출동해 가해자 취급한다", "나도 나를 못믿겠다" 등 대상자 발언을 통해 위험을 감지하고 설득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광명경찰서는 도검 소지허가자가 최근 정신질환 관련 약을 먹지 않고 모친에게 칼을 휘둘렀다는 등 모친의 진술을 확보하고 도검을 경찰서에 보관 조치하는 등 신속하게 조치했다. 경찰은 소지 허가가 취소된 도검 중 분실·도난 등 사유를 제외하고 6305정을 회수했다. 회수된 도검은 올해부터 확보한 무기 폐기 예산을 활용해 연말에 일괄 폐기한다. 소지 허가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9272정(11.2%)에 대해서는 소재를 계혹 확인하고 총포화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도검 보관 명령' 공시 송달을 거쳐 소지허가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정기 점검 기간을 설정해 결격 사유와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고 소지허가 요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보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허가 취소뿐만 아니라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예방 중심 경찰활동의 하나로, 실효적인 도검 점검과 단속을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총포화약법 개정 등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백모(37)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30일 오전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백씨 측 변호인은 세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살인 혐의에 대해선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총포화약법 위반은 도검 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모욕의 경우 욕설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백씨는 "김건희 재벌집 막내아들로 인해 모든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며 "이로 인해 김건희와 한동훈 윤석열, CJ가 3년 동안 저를 죽이려 했다"고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전제 사건에 대해선 재판부가 관여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며 "이번 재판은 피고인이 사람을 살해했는지에 대한 책임 유무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히면 된다"고 꾸짖었다. 백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총 길이 102㎝의 일본도로 피해자 김모(43)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향해 10여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전날에는 같은 지역 한 카페에서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또 다른 피해자 윤모씨에게 큰 소리로 욕설,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백씨는 범행 후 현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달아났으나 1시간여 뒤 경찰에 체포돼 구속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9월 23일 백씨를 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 참석한 피해자 김씨의 부친은 "백씨는 죄도 없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을 악랄하게 죽였다"며 "아들의 죽음이 너무 억울해 한이 맺히고 원통하다. 이 한을 꼭 풀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 측이 가해자 백모씨(37)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촉구하면서 공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사한 사건으로 아파트 이웃 주민을 폭행해 살해한 최성우(28)의 신상이 공개된 점을 봤을 때 신상공개의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남언호 변호사는 지난 9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가해자의 만행이 드러났지만 아직 가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은 점에 대해 유족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본도 살인사건은 지난 7월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주민 백씨가 담배를 피우러 나온 같은 아파트 주민 김모씨(43)를 일본도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다. 백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백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으로 넘어간 현재까지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1월부터 공소 제기 때까지 특정 중대범죄 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 사건으로 공소 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찰이 법원에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신상정보를 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된 상황이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해자는 범행수단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폐쇄회로(CC)TV 등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적 알 권리와 재범방지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며 "검찰과 법원은 가해자의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관련해 유사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백씨 신상공개 여부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2일 살인 혐의를 받는 최성우를 구속기소하며 그의 신상을 공개했다. 최성우는 지난달 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십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피해자의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성우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망상에 의한 살인이라는 점에서 일본도 살인사건과 유사한 것이다. 앞서 경찰 차원에서는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의 2차 가해 방지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공개심의위를 열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오히려 가해자의 부친이 뉴스 댓글을 통해 아들의 범행을 '공익활동이다',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하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는 점도 신상공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남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 가족의 2차 가해 방지 등을 이유로 모두 비공개 결정을 했으나 유족들은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과 2차 가해의 직접적 관련성에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 측이 가해자 백모씨(37)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남언호 변호사는 9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이같이 전했다. 남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지 두달이 조금 넘는데 그동안 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만행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아직 가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은 점에 대해 유족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까지 가해자의 가족 또는 가해자 측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합의 의사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이날 백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와 지난달 28일부터 9713명의 시민이 온오프라인으로 작성한 엄벌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피해자의 아내는 자필 탄원서를 통해 "지금까지 가해자와 그 가족들은 단 한마디 사과조차 없었다. 오히려 심신미약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며 가해자 가족들 역시 평소 일상과 다를 바 없이 지내고 있다"며 엄벌을 내려달라고 했다. 피해자의 아내는 이날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백씨의 아버지가 일본도 살인사건 발생 후 관련 뉴스 기사에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유족 측이 그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유족 측은 지난 4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가해자 부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서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유가족 측은 "가해자가 중국 스파이거나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 한 사실이 없는 점을 알고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이 파악한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4일까지 10개의 기사에 약 20개의 댓글을 단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같은 아이디로 작성된 댓글 32개가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다. 관련해 남 변호사는 "댓글 내용을 살펴봤을 때 가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회생활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내용을 발견해 가족이나 지인으로 추정했다"며 "모 언론사 인터뷰에서 A씨가 자기 아들이 한반도 전쟁과 중국 스파이를 막기 위해 공익을 목적으로 사건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도 살인사건 유족 측이 오는 9일 가해자 백모씨에 대한 신상공개 진정서 및 엄벌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한다. 6일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빈센트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9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모씨(37)에 대한 신상공개 진정서 및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또 같은 날 오전 백씨의 부친을 사자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 서부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백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25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전체 길이 약 102㎝의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진 상태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했다. 그러나 검찰은 백씨가 계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유족은 백씨의 부친이 사건 관련 기사에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5일 사자명예 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일본도 살인' 사건 피의자 백모씨(37)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2일 백씨와 관련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 개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피의자가 정신질환이 추정되는 상황이나, 정신질환 유무에 대한 진단 등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료가 부족하다"며 "피해자·피의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해 가족 등에 대한 2차 가해 가능성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께 거주하는 아파트 정문에서 75㎝ 길이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에 살던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는다. 경찰은 백씨가 마약 검사를 거부하자 그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모발과 소변 등을 확보해 마약 간이시약검사를 진행한 결과 음성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연구원(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또 경찰은 현재까지 백씨에 대해 정신 병력이 있다고 볼 만 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에서 일본도를 이용한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재발 방지에 나섰다. 경찰청은 도검에 대한 즉시 전수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오는 31일까지 전체 소지허가 도검 8만2641정에 대해 전수점검을 한다. 소지인의 범죄경력 여부와 가정폭력 이력, 관할 경찰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지허가 적정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신 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소지허가 여부를 심의해 필요 시 허가를 취소하게 된다. 또 허가 관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도검을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검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범죄경력이 확인될 경우에는 총포화약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소지허가를 취소한다. 도검 신규 소지 허가를 위한 절차도 강화된다. 신규 소지허가 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한다. 이 과정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경찰은 도검 관리를 엄격히 할 수 있도록 총포화약법 개정도 추진한다. 신규허가 시 신청자의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 갱신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도검이나 가스발사총 등 일부에 한해 운전면허가 있으면 정신질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3년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해야 하는 총포와 달리 도검은 별다른 갱신 규정도 없어 도검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지난 29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서 주민 A씨(37)가 단지 주민 B씨(43)에게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지난 1월 장식용 목적으로 당국으로부터 도검 소지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논란이 커진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전날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백모씨(38)에 대한 항소장을 서부지법 형사12부(권성수 부장판사)에게 제출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길이 102cm가량의 일본도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일 백씨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고 애국국민으로서 해야할 일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법정에서 나마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진정한 참회와 유족에 대한 속죄를 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 유족은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유족의 끝나지 않는 고통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백모씨(37)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단한다는 분명한 의식과 목적 하에 살해행위를 했다"며 "유족들이 입은 고통이 막대함에도 피고인이 중국 스파이를 처단했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 절차도 밟지 않았다. 범행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곳에서 이뤄져 사회에 극심한 불안과 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최후진술을 통해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처음부터 정신병력이 있어 범행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변소하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의 절절한 외침에 귀를 기울여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무도하게 빼앗아간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길이 102cm가량의 일본도로 피해자를 향해 10여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을 떠난 백씨를 범행 1시간여뒤에 체포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23일 백씨를 구속 기소했다. 백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다음 달 13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