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시큐어가 일본 지방자치단체 6곳을 본사에 초청해 한국 모바일 신분증 구축 사례를 선보이고 사업 협력 방안 추진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라온시큐어는 지난 11일 일본 지방자치단체 6곳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반 국가 디지털 ID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일본 지자체 디지털 전환(DX) 진출 전략 설명회’의 일환으로 KOTRA 및 일본 지자체 관계자들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ID와 메타버스 기반 실습 전문 서비스 ‘메타데미’에 관심을 갖고 라온시큐어 본사를 방문하면서 성사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일본 지자체는 도쿄도 시부야구, 요코하마시, 오키나와현, 나고야시, 고베시, 시즈오카현 등 6개 지자체의 DX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라온시큐어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 모바일 신분증 구축 사례와 더불어 자사의 신원·자격 인증 통합 SaaS 플랫폼 옴니원 디지털아이디 소개와 이를 활용한 ISIC 국제학생증 오픈 사례, 현재 일본 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사업 관련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일본 지자체 관계자들은 라온시큐어의 독보적인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ID 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한 국가 모바일 신분증 구축 사례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라온시큐어는 설명회에 참석한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ID 구축 관련 사업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일본 지자체 관계자들은 라온시큐어의 자회사인 라온메타의 ‘메타데미’에서 서비스 중인 실험동물 부검, 드론 조종, 물리치료, 요양보호 등의 실습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라온시큐어는 올해 상반기 일본 대기업과 옴니원 디지털아이디 기반 자격증명 연계 실증실험(PoC)을 진행했으며, 하반기에도 마이넘버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 등과 옴니원 디지털아이디 기반 자격증명 연계 PoC를 추진하는 등 디지털 자격증명 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일본에 출시한 구독형 생체인증(FIDO) 서비스 터치엔 원패스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가 520만명을 넘어서며 일본 디지털 인증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 이순형 라온시큐어 대표는 “일본은 전 산업 영역에 거쳐서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IT 보안·인증 기술에 관심이 높고, 라온시큐어의 구독형 생체인증 서비스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ID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일본 지자체들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일본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일부 지자체에서 주4일 근무제를 속속 도입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급여 삭감 없이 주40 시간을 5일이 아닌 4일로 나누는 방식이다.  30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주4일제는 육아나 간호를 이유로 할 때에 한정하지 않고, 기본적으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일례로 이바라키현은 4월부터 주4일제를 도입했다. 교원이나 교대제 근무의 직원 등을 제외한 전 직원이 대상이다. 아이를 데려다 주거나 간호가 필요한 부모의 통원, 교육 훈련 등 다양한 수요가 이용하고 있다.   지바현도 6월부터 시작할 방침이다. 대상은 원칙적으로 전 직원이다.  주4일제는 유연 근무제에 근거한다. 1~4주 단위의 총노동 시간은 바꾸지 않고, 근무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토, 일요일 이외에 주 1일 휴일을 마련하는 구조다.  에히메현 마쓰야마시에 위치한 민간기업 이요테쓰 그룹은 작년 10월부터 1800여명의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담당 업무와 급여는 그대로 유지하는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토요일과 일요일 외에 추가로 수요일을 정식 휴일로 지정하고 수요일 근무시간을 다른 요일에 배분했다. 취미와 자기 계발, 가사와 육아 등에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 사측의 평가다.  주4일제 도입 취지는 일과 사생활을 양립하기 쉬운 환경을 갖추어 인재의 확보나 이직의 방지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또 직원들의 교육 훈련 시간이 되기도 한다.  이와테현 쿠지시는 5월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직원 채용 시험의 응모자 수가 전년 대비 반으로 줄어든 영향 때문이다.  도치기현에 위치한 우쓰노미야시는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주 4일 근무를 시범 도입했다. 하루 근무시간은 보통 7시간 45분이지만 최대 10시간까지 근무하고 휴일을 하루 더 확보할 수 있다.  한편 지자체는 규모에 따라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과 하루 근로 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관해 부담이 커져 작업 효율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지지통신은 보도했다.  아키타현의 사타케 요시히사 지사는 "주4일제가 도입돼도 일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면서 "우선은 직원의 연차 유급 휴가를 쓰는 분위기를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회장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이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또 인근국가의 동의 없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결사반대한다며, 정부와 여·야가 총력을 쏟아 이를 막는 등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미국의 일본 지지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나타냈다. ■ 여·야 강력한 대책 마련해야 전국원전동맹은 15일 16개 지자체에서 동시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결정함에 따라 이에 결사반대하는 의견과 함께 정부, 여·야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긴급히 추진됐다. 전국원전동맹은 "이번 문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 등 사고 원전 인근국가에서 심각하게 우려했던 일"이라며 "과거 러시아의 핵폐기물 해양투기를 반대했고 세계 정상들을 설득해 방사성폐기물 해양투기 전면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제협약(런던협약)을 개정했던 일본이 원전 사고 오염수를 해양투기를 하겠다는 작태에 대해 전국원전동맹 소속 314만 국민들은 울분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또 "일본은 오염수를 희석해 방류하는 만큼, 문제가 없고 원전을 운전 중인 모든 국가에서 액체 방사선폐기물을 해양 방류한다고 주장하지만 원전 운전 중 발생하는 소량의 액체 방사선폐기물과 원전 사고에 의한 150만t의 오염수를 동일선상에 놓는 것부터 납득할 수 없고 방사선 폐기물은 희석한다고 총량이 줄어들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 "미국의 일본 지지에 실망" 이외에도 미국이 사실상 일본의 결정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동맹이었던 우리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면서 "후쿠시마 원전 인근 국가들이 결사반대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원전과 멀리 떨어진 국가가 가타부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여부에 대해서는 "국제법이 존재하지만 일부 초강대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만큼, 승소가능성 등을 충분히 분석해 신중하고, 냉철하게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며 "제소가 결정되면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 원전 사고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게 되면 이것이 선례가 돼 사고가 날 때마다 합법적으로 해양투기가 진행되고, 이로 인해 전 세계 바다가 방사선폐기물 투기장으로 변하게 될 수 있는 만큼, 인류의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공조해 해양투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원전동맹 회장인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은 "한반도 면적의 1.8배인 일본에서 125만t의 오염수를 저장할 공간이 없다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인류의 공동재산이고 후손들에게 고이 물려주어야 할 바다에 인근국가들의 동의도 없이 방사성폐기물을 투척하려는 행위는 인류에 대한 배신행위로 절대 있어서는 안딘다"고 말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울산 중·남·북·동구, 전남 무안·함평·장성군, 전북 부안·고창군, 경북 포항시·봉화군, 경남 양산시, 부산 해운대·금정구, 대전 유성구, 강원 삼척시 등 원전 인근 지역 16개 지자체 모임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핸디소프트는 6일 일본 지자체인 지방공무원재해보상기금에 전자결재 및 문서관리 솔루션과 지식관리시스템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일본 공무원 기금 재해 보상 업무 및 정보 네트워크와 관련된 업무 시스템 최적화 계획의 일환으로, 사업 총 예산은 약 8억엔이다. 일본 지방공무원재해보상기금은 핸디소프트의 전자결재 및 문서관리 솔루션 도입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전사적인 문서 통합 관리 체계가 마련돼 조직 내 각종 정보의 생산과 보관, 활용, 폐기에 이르는 문서 라이프 사이클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지식관리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원활한 지식 공유 환경이 형성되어 업무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문섭 핸디소프트 대표는 “까다로운 일본 공공 시장에 진입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향후 일본 내에서 시장 입지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일본의 공공 시장뿐 아니라 교육 및 의료 부문 사업도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mh@fnnews.com김문호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통일지방선거 투표가 9일 실시됐다. 4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전반부'인 이날 선거에서는 홋카이도와 오사카부, 나라현, 오이타현, 도쿠시마현, 가나가와현, 후쿠이현, 돗토리현, 시마네현 등 9개 도부현(광역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을 선출한다. 9개 도부현 단체장 선거에는 현직 8명을 비롯해 총 33명이 입후보했다. 아울러 이날 오사카시, 히로시마시, 삿포로시 등 6개 정령시(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정부가 지정한 대도시)의 시장과 41개 도부현(총정원 2260명), 17개 정령시(총정원 1005명)의 지방의원도 함께 뽑는다. 41개 도부현 광역의원 2260명을 뽑는 선거에서는 565명(25.0%)이 단독 입후보해 투표 없이 당선됐다. 일본 지방선거는 두 차례로 나눠 실시된다. 23일 '후반부' 선거에서는 기초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을 각각 뽑는다. 같은 날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5개 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된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행정안전부가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키 위해 지역경제지원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응 TF’를 꾸려 피해기업 파악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 행안부는 지난 3일 개최한 ‘비상 외교·경제 상황 지방대책 회의’에 이어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나가겠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자치단체의 피해 현황 모니터링과 관련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비상대응 TF’를 구성한다. 단장은 행안부의 지역경제지원관이 맞는다. 피해기업 파악, 지원방안 마련, 관계부처와의 정책 공조 및 자치단체와의 협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지방규제혁신도 적극 추진한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와 각 자치단체 비상대책반을 통해 기업의 투자·수출입을 저해하는 규제 등 건의사항을 접수받는다. 접수된 규제애로는 즉시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하게 지역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예정이다. 올해 일몰 도래되는 지방세 감면 연장·확대 등도 적극 추진한다. 수출규제 피해 우려가 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각 자치단체들도 지역 내 피해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체적인 ‘비상대책반’을 구성, 종합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피해신고센터’도 운영한다. 피해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 징수 유예 등을 통해 기업부담도 경감한다.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세무조사도 연기하고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의 체납처분을 1년간 유예하는 등 경영안정을 적극 지원한다. 정부도 중앙-지방이 추진하는 정책을 상호 공조할 수 있도록 시·도 부단체장회의, 지방자치단체 경제 관련 책임관 회의 등 지방자치단체 대상 정책 소통 채널을 수시로 개최키로 했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안부는 중앙-지방의 긴밀한 공조를 지원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각 지역의 기업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일본 오사카 시내 중심가인 난바에서 한국관광 해외광고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양국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지난 11일에 시작해 오는 17일까지 이어진다. 먼저 난바 마루이 쇼핑몰에서는 2024년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인 뉴진스가 등장하는 방한 해외광고를 주제로 '한국관광 반짝상점'을 열었다. 인생네컷 포토부스, 관람객 메시지 참여 보드, 뉴진스 포토월 등이 현지 소비자들을 맞이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초대형 종합 쇼핑몰 난바파크스와 오사카에서 가장 큰 쇼핑몰인 난바시티 곳곳에서도 한국관광 해외광고를 송출하고 있다. 한국관광 해외광고를 활용한 디지털 스탬프랠리 이벤트를 통해 한국 호텔숙박권 등 경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14~15일에는 난바광장에서 'K-관광 로드쇼 in 오사카'를 개최한다. 지자체 및 관광업계 참여로 30여개의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푸드, 뷰티, 패션 등 다채로운 한국 콘텐츠를 소개한다. 주 무대에서는 한국 창작뮤지컬과 K팝 커버댄스, 한일 유명 배우 토크쇼도 펼쳐진다. 한편 이번 프로모션은 지난 10~11일 일본 고베에서 열린 '제10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이후 일본에서 개최된 첫 행사다. 당시 한일 정부는 양국 관광교류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문화를 통한 민간교류를 강조했다. 박성웅 일본팀장은 "일본인의 해외여행 수요 회복이 매우 더딘 상황이지만 한국은 주요 경쟁국 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일본인에게 친숙한 한류 콘텐츠 등을 적극 활용해 마케팅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을 강화하면서다. 또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등 불법사금융업자 추가 유입 유인을 차단하는 한편 합법 대부업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노력을 관계부처 협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등록 문턱 높이고 감독 수위 상향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근절과 대부업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고금리, 내수회복 지연 등에 따라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수요가 높아지는데 불법사금융이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지자체 대부업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법인 5000만원, 개인 1000만원으로 설정돼 있는 대부업 등록 요건을 앞으로 3억원, 1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현재 지자체에 등록된 7628개 업체 가운데 3300여개 만이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3년 말 기준 국내 대부업체 수는 지자체 등록을 포함해 총 8597개로, 일본(1548개)보다 훨씬 많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가 낮은 진입규제 탓에 영세대부업 난립 우려가 높아지고, 관리·감독에서도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2005년 대부업 등록 요건을 5000만엔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금융소비자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불법대부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표적으로 기존 미등록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최고금리 위반, 미등록 영업 등이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 벌금 2억원까지 처벌기준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또 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의 무효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사금융업자 수취 이자도 기존 20%에서 6%로 낮춰 신규진입 유인을 떨어뜨릴 예정이다. ■서민금융 축소 우려에 "내실 있게 관리"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획기적으로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부업법 개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 추진하고,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는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입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의원 입법도 고려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의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에 정부와 관계기관이 합심해 어느 때보다 시급히 총력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부업법을 전면 개편하는 만큼 내실 있게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대부업 등록 문턱을 과도하게 높여 대부업 등록의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대부업 등록 영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조차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3년 뒤 등록 연장을 해야 하는데 자본 요건이 부담스러워 음성화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영업이 성행하기 때문에 금융이용자의 접근 기회는 과거처럼 (대부업체의) 개수나 지역에 좌우되지 않는다"며 "관리·감독 사각지대이고, 최고금리를 훨씬 뛰어넘는 이자율을 수취하는 업체에 접근 기회를 열어주기보다 감독의 질을 높여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박문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을 강화하면서다. 또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등 불법사금융업자 추가 유입 유인을 차단하는 한편 합법 대부업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노력을 관계부처 협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등록 문턱 높이고 감독 수위 상향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근절과 대부업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고금리, 내수회복 지연 등에 따라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수요가 높아지는데 불법사금융이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지자체 대부업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법인 5000만원, 개인 1000만원으로 설정돼 있는 대부업 등록 요건을 앞으로 1억원, 3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현재 지자체에 등록된 7628개 업체 가운데 3300여개 만이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3년 말 기준 국내 대부업체 수는 지자체 등록을 포함해 총 8597개로, 일본(1548개)보다 훨씬 많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가 낮은 진입규제 탓에 영세대부업 난립 우려가 높아지고, 관리·감독에서도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2005년 대부업 등록 요건을 5000만엔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금융소비자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불법대부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표적으로 기존 미등록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최고금리 위반, 미등록 영업 등이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 벌금 2억원까지 처벌기준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또 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의 무효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사금융업자 수취 이자도 기존 20%에서 6%로 낮춰 신규진입 유인을 떨어뜨릴 예정이다. '서민금융 축소' 우려에 "내실 있는 관리할 것"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획기적으로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부업법 개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 추진하고,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는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입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의원 입법도 고려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의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에 정부와 관계기관이 합심해 어느 때보다 시급히 총력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부업법을 전면 개편하는 만큼 내실 있게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대부업 등록 문턱을 과도하게 높여 대부업 등록의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대부업 등록 영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조차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3년 뒤 등록 연장을 해야 하는데 자본 요건이 부담스러워 음성화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영업이 성행하기 때문에 금융이용자의 접근 기회는 과거처럼 (대부업체의) 개수나 지역에 좌우되지 않는다"며 "관리·감독 사각지대이고, 최고금리를 훨씬 뛰어넘는 이자율을 수취하는 업체에 접근 기회를 열어주기보다 감독의 질을 높여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박문수 서지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사랑상품권법)'이 5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표 정책'으로 불리는 법안을 야당이 강행 처리하자, 여당은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추석 명절 전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거대 야당과 정부여당간 극심한 충돌이 장기화 할 전망이다. ■野"골목경제 회복"..與"민생파탄"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하게 해 국가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지난 2017년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최초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현재 전국 지자체가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발행하고 있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상품권 발행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야당이 의무화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과도한 재정 부담에 따른 국가채무의 급증으로 민생은 파탄이 나고 국가신인도는 추락할 것"이라며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대표적인 민생법안을 정쟁 법안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며 "지역화폐는 지역 골목 경제를 살리는 절실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여당은 성명서를 내고 "헌법에 보장된 정부 예산편성권을 무력화하는 법안이다. 설득과 타협이라는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졸속으로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법사위 "빌런" "꼬붕" 언쟁에 파행한편 여야는 이날 법사위에서도 충돌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위원들이 신경전을 벌이다 법사위가 파행을 빚은 것이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회부 후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정 위원장이 "상정 전에 위원장으로서 유감 표명을 하겠다"며 운을 뗐다. 정 위원장은 "어제(지난 4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저를 빌런이라고 비난했는데 상당히 모욕적"이라며 "제가 빌런이면 그런 위원장과 한 공간에서 회의하는 여러분은 악당의 '꼬붕'이라도 되느냐"고 쏘아붙였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4일 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세 번째 특검법을 상정하려는 의도는 네 번째 대법원장-야당 추천 특검법을 20일 숙려 기간 없이 소위에 병합 상정해 신속히 처리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국회법에 보장돼 있는 대로 하는 것인데 무슨 꼼수인가"라며 "진정한 대한민국의 악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닌가. 우리 조상들이 일본 국적이라는 노동부 장관을 임명한 것이 헌법을 부정하는 윤 대통령의 악당 행위"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정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과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을 해 주길 바란다"고 하자 여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