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018년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한 동해 표기에 대해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을 새로 넣는 한편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등 한국 홀대 경향을 유지했다.   15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이 작성해 이날 일본 국무회의에 보고한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한일간에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있지만,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며 "한국 국회의원 등의 다케시마 상륙,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그 주변에서의 군사훈련 및 건조물 구축 등에 대해 그때마다 한국에 강하게 항의를 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은 다케시마 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1954년부터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것을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가 거부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를 비난했다.  동해 표기와 관련해서는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을 새로 넣었고 "한국이 일본해라는 호칭에 이의를 제기하지만, 이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도발 수위를 높였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해 있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외교청서는 "한일의 연대와 협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서 불가결하다"며 북한 문제에 대한 대처나 핵 군축·비확산 등의 과제를 열거한 뒤 "상호 신뢰 하에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의 신시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간 위안부합의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이행을 재차 촉구했다. 부산 등지에서 시도됐던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동상 건립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요구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어렵다고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 문제 해결 없이는 북일 간 국교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는 점도 재차 밝혔다.  외교청서는 지난달 17, 18일 열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6월 12일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납치문제를 거론하기로 합의했다"고 명기했다. 이어 다음달 열리는 북미 정상 회담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조기 해결하고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모든 대륙간탄도미사일의 폐기를 실현하기 위해 한미일 3 개국에서 심층 정책의 조정 작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중일관계에 대해서는 "북한 문제를 포함한 과제에 대응하는데도 중요하다"면서 양국간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의 중국 선박 진입 등의 현안이 있지만 올해 들어서는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베 총리가 지난달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등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영토 및 동해 표기 도발에 나섬에 따라 앞으로 한일관계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한국 국회의원들이 최근 독도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일본 외무상이 주권 침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거듭 표명한 것이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8일 중의원(하원) 외무위원회에 출석해 한국 의원들의 독도 방문 관련 질의에 "우리나라(일본)에 대한 주권 침해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상륙 강행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이라며 "한국 정부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을 거듭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병덕·백혜련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독도수호단 17명은 지난달 30일 독도를 찾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국회의원 등이 독도를 방문하자 당일 즉시 성명을 발표해 항의했다. 일본 외무성은 성명에서 "일본의 사전 중지 요청에도 한국 국회의원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에 상륙했다"면서 "다케시마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고려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으로 다시 한번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일본은 지난달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서도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 정부가 또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주장을 했고, 윤석열 정부는 항의했다. 올해 들어서만 4번째 반복되고 있다. 16일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각의에 보고한 ‘2024 외교청서’에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강변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에 즉각 논평을 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떤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올해에만 4번째 독도 영유권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난 1월 30일에는 가미카와 외무상이 정기국회 외교연설에 나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다. 이런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억지주장을 했다. 당시 임 대변인은 성명을 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수위 높은 경고를 했다. 그럼에도 지난 2월 22일 일본 시네마현 주최 ‘다케시마(독도 일본식 표기)의 날’ 행사 예정이 잡혔다. 이에 임 대변인은 또 다시 성명을 내 행사 폐지를 촉구하며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나서 같은 달 21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임을 재차 강조한다”며 항의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두 차례 경고가 무색하게 지난달 22일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중학 사회과 역사·공민·지리 교과서 18종 중 16종에서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한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했다. 이에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강력 항의했고, 외교부는 물론 교육부도 대변인 성명을 내 ‘역사 왜곡’이라며 비판했다. 이번 외교청서까지 일본은 올해 매달 한 번씩은 다양한 방법으로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매번 즉각 항의를 하고 있지만,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궤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본 외교청서는 독도 외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소송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지난해 제시한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기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3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피해자들에게 판결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재단의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다. 정부는 외교청서의 강제징용 부분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이 공식 문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거듭 되풀이했다. 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16일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2010년 외교청서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하는 등 한국과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일본은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다"며 "한미일 3개국 협력이 정상, 장관, 차관 등 다양한 수준에서 중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개최한 가운데 '전략적 호혜관계'라는 표현을 5년 만에 다시 넣었다. 전략적 호혜관계는 중일 양국이 2008년에 발표한 공동 성명에 사용된 용어다. 일본은 "중국과 관련해 대화를 거듭해 공통 과제에서 협력하는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미국·일본·필리핀 협력 강화 중요성을 명시했다. 북한과 관련해선 기시다 총리가 납북자 문제 조기 해결을 염두에 두고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총리 직할의 고위급 협의를 추진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일본은 "납북자 문제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인도적 문제"라며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적 지원을 할 가능성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진 것을 짚으며 관련 예산을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역사 바로세우기 예산'을 되찾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 예산을 책정한 데 반해 우리 정부가 관련 예산을 줄였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이 독도를 영유권 분쟁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영토 관련 홍보 경비로 한화 27억 원 상당을 편성했다"며 "올해 일본 외교 청서와 방위 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고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싣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반대로 우리 정부는 오히려 관련 예산을 줄였다"며 "독도 주권 수호 예산이 25% 삭감됐고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간토대학살 등 일본 역사 왜곡 대응 연구 사업 예산이 올해 2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73%나 줄었다"고 부연했다. 일본의 군함도 유네스코 등재 노력을 들며 유네스코가 한일 간 협의를 권고한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가 일본 군함도를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라 권고하는 결정문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강제 동원의 비극적 역사를 직시할 것을 국제기구가 지적하는데, 우리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뒤로 두고 한일 관계의 미래에 대해서만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한일 관계의 개선은 필요한 일이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직시와 반성 없이 한일 관계 개선이 좋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며 "정부도 국민 자존심과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잇단 설화리스크에 여당 초비상 새 지도부 출범 2달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여당인 국민의힘이 김재원 최고위원에 이어 태영호 최고위원의 설화 등 내부리스크으로 부침을 겪으며 지지율 하락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며 김기현 대표를 압박하는 모양새고, 김 대표는 내부 기강을 다지며 수습을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지도부로선 설화로 인한 역풍을 방지하기 위해 '금언령'을 발동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갤럽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긍정 평가 31%, 부정 평가 60%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에서는 각각 27%와 65%를 기록하며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곧 반등을 보였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로,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8.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지율 하락에는 당정대의 정책 엇박자와 한일 정상회담 논란 등 다양한 부분이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발생한 설화로 인해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발단은 김 최고위원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3월 12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관한 예배에 참여해 5.18 헌법 수록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논란을 자초했다. 이어 미국 애틀란타에서 열린 강연에 초청돼 "전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며 다시 한번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여기에 제주 4.3 사건을 두고 "4.3 기념일은 (3.1절과 광복절보다) 조금 격이 낮은 기념일 내지 추모일"이라며 추가 논란에 불을 지폈다. 태 최고위원은 지난 전당대회 기간 제주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4.3 사건이 김일성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라며 논란에 불씨를 더했다. 곧이어 태 최고위원은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일본 외교청서를 두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에 대한 일본의 화답징표"라며 옹호 발언을 하자 비판여론이 들끓었다. 태 최고위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JMS(기독교복음선교회)에 빗대 민주당을 비판하고자 쓰레기(Junk)·돈(Money)·성(Sex)라고 게시물을 올려 논란을 빚었고, 백범 김구 선생을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한 것"이라며 당 안팎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내 균열 비화 우려 김 대표가 태 최고위원에게 설화에 대한 경고를 했지만, 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여론조사 3%라는 꼴찌로 시작했지만, 엄한 곳에 도움을 구걸하지 않았다"며 김 대표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해 당분간 설화를 둘러싼 지도부 내 감정싸움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설화로 잡음이 생기면서 지지율까지 추락하자, 김 대표는 내부 단속을 강화했지만 논란은 쉽사리 진화되고 있지 않다. 당 안팎으로 내홍까지 번지며 김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당내에서도 이들을 두고 새롭게 출범하게 될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당내 한 의원은 "김 대표는 김 위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김 대표는 당 윤리위의 독립성을 언급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차명진 전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발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전체 선거판에 큰 영향을 끼치면서 본인 낙선은 물론 당의 수도권 판세까지 큰 영향을 줬던 선례가 있어 당내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전문가 "설화 이어질 것" vs "윤리위 출범후 줄어들 것" 엇갈린 반응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내년 총선까지 이와 비슷한 설화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당원들이 그런 발언을 하라고 뽑아줬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원래 이런 성향 혹은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선출한 것"이라며 "생각이 있거나 내년 총선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문제제기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지도부 자체가 친윤에 극우 성향이 강한 지도부가 돼버렸다. 앞으로 이런 일은 빈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리위 출범 등 사전, 사후에 거르는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내부적으로도 설화에 대한 경계령이 자체 확산될 것으로 짚었다. 장성철 정치평론가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김 대표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김 대표에 대해 권위와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 총선을 앞두고 자기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설화에 대해서 그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윤리위 출범 후에는 조심스러워 할 것이라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외교청서에 대한 한국의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외교청서의 한국 관련 기술과 관련해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문제 등에 대해 한국으로부터 항의가 있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론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전날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새 외교청서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유지, 한일 관계가 다시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제강점기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한다'는 표현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외교청서 발표와 관련,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를 초치하고 항의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11일 오전에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올해 외교청서는 한일이 지난해 5월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과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 조기 해결을 모색해왔다고 기술했다. 일본 정부는 "3월 6일 한국 정부는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제3자 대위변제 해법)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 부분을 설명하면서 하야시 외무상이 발표한 일본 측의 입장을 부연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는 2018년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에 의해 매우 엄중한 상태에 있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이번 발표를 계기로 조치의 실행과 함께 한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강력히 확대돼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외교청서는 전했다. 하지만 당시 하야시 외무상이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힌 내용은 전달하지 않았다.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에는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가 담겨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지난달 16일 한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조치의 실시와 함께 양국 간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힘차게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새 외교청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지면서 과거사 반성과 관련한 일본 측의 추가 호응조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독도에 대해서도 6년째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유지했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6년째 유지됐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를 초치하고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앞서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한 것과 관련,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km@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11일 일본 정부가 공개한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데 대해 서울 종로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하는 한편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임수석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오늘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도 영유권 주장 2008년 이후 16년째... 한국 불법 점거 주장 6년째 유지 일본 외교청서는 1957년부터 매년 4월에 발행하며 최근 1년간의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 등을 기록하는 외무성의 공식 백서다. 일본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23년판 외교청서'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일본 정부의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담은 건 2008년 이후 16년째다. 또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은 2018년 이후 6년째 유지됐다. 이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 등도 지난해와 같았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청사에 들어서면서 취재진과 마주친 구마가이 공사는 '오늘 어떤 얘기를 나눌 거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한일관계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켜야 긍정 평가도... 과거사 반성 무게 두지 않은 것 우려 이번 외교청서에선 지난해 우리나라를 '중요한 이웃나라'라고만 표기한 데 비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서 협력해가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러한 표현은 지난달 우리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 뒤 한일정상회담 개최 등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최근 일련의 움직임은 긍정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3월 6일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 당시 "1998년 10월 발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할 것을 확인한다"고 밝혔던 것과 달리, 이날 공개된 청서엔 관련 내용이 명기되지 않아 일본 정부가 과거사 반성에 무게를 두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이번 일본 외교청서엔 우리 정부가 제시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는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에 의해 매우 엄중한 상태에 있던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조치의 실행과 함께 한국과 일본의 정치·경제·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강력히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이날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도 강제징용 등 외교청서 내 과거사 문제 관련 기술에 대한 반응은 들어 있지 않았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