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김경민 특파원】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약화되는 가운데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포스트 WTO' 시대의 새로운 무역질서 재편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중국 간의 통상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기존 다자무역 규범이 힘을 잃자, 일본은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 틀을 적극 활용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규범과 표준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일본의 전략은 단순한 시장개방이 아니라 기술·표준·인증까지 포괄하는 '일본 중심'의 규칙을 확산시키는 데 있다. 한국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CPTPP 가입 여부와 일본 주도의 규범체계에 편승할지, 아니면 독자적인 무역·산업 전략을 추진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다자 틀 장악한 일본 일본은 2018년 미국이 탈퇴한 CPTPP를 11개국 협정으로 발효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CPTPP는 상품·서비스 무역 자유화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투자 규제, 지식재산권, 국가보조금 등 비관세 장벽까지 규율하는 '포괄형 협정'이다. 현재 CPTPP 가입국은 영국을 포함해 12개국이다. 중국과 대만, 인도네시아 등도 가입을 타진 중이다. 일본은 이를 21세기형 무역규범의 기준점으로 삼아 향후 글로벌 표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다. IPEF에서는 미국, 호주, 인도 등과 함께 경제안보·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명분으로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전략품목의 공급망 규범을 설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기술표준, 인증 절차, 데이터 이동 규칙 등을 패키지화해 일본식 모델을 참여국에 확산시키는 전략을 구사한다. 반도체 제조장비의 기술 사양, 배터리 소재의 품질 인증, 희토류 정제·재활용 공정의 환경 기준 등에 일본 산업 규격(JIS)을 반영해 역내 규범의 사실상 설계자가 되는 셈이다. 또 RCEP에서는 중국·아세안을 포함한 15개국과 함께 세계 최대 자유무역권을 출범시켰다. 일본은 특히 원산지 규정과 통관절차 간소화에서 자국 산업의 공급망 연계를 유리하게 만드는 표준을 관철했다. CPTPP가 고도의 규범·시장 개방을, RCEP가 광범위한 지리적 범위를, IPEF가 전략산업 공급망 규칙을 담당하게 하면서 일본은 3가지 틀을 서로 보완하는 다층 구조를 완성해가고 있다. 일본의 무역 전략 핵심은 단순한 시장개방이 아니라 전략품목 규범화다.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같은 핵심광물 등을 활용한 첨단기술을 경제안보 범주에 포함시켜 기술 사양·표준·인증 절차를 하나의 세트로 묶는다. 이를 통해 기술 공급망 전체를 일본 규격 중심으로 재편하고, 이를 채택하는 국가가 늘어날수록 일본의 국제표준 경쟁력이 강화되는 구조다. 이러한 표준화 전략은 일본의 산업 기반과 직결된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장비, 배터리 전구체, 희토류 자석 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자국 규격이 채택되면 자연스럽게 자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도 높아진다. 예를 들어 일본식 배터리 안전성 테스트 규격이 역내 표준으로 확정되면 해당 인증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국·중국 기업은 진입장벽을 높게 느낄 수밖에 없다. ■CPTPP 저울질, 한국의 선택은한국은 아직 CPTPP에 가입하지 않았다. 농업·수산업 개방에 따른 국내 반발, 일본과의 통상마찰 가능성 등이 걸림돌이다. 그러나 CPTPP가 향후 아시아태평양 무역의 기본 규범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이 일본 주도의 표준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 특히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에서 일본 규격이 확산되면 우리 기업의 후속 투자·연구개발(R&D) 방향도 영향을 받게 된다. 심승규 아오야마가쿠인대 교수는 "CPTPP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정한 규칙이 사실상 아시아태평양 표준이 되면 한국 기업도 수출을 위해 따라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이 경우 한국이 규범 설계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의 무역구조가 미래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만큼 CP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고 있다. 정성훈 KDI 선임연구원은 "CPTPP는 미중을 제외한 12개 회원국 간 높은 수준의 개방을 표방하고 있어 미중 무역의존도 완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효과적"이라며 "관세 철폐를 넘어 디지털, 지식재산, 환경, 노동을 아우르는 '골드 스탠더드'급 협정으로 평가되는 만큼 향후 한국의 무역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m@fnnews.com

【도쿄=김경민 특파원】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약화되는 가운데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포스트 WTO' 시대의 새로운 무역질서 재편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중국 간의 통상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기존 다자무역 규범이 힘을 잃자, 일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 틀을 적극 활용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규범과 표준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의 전략은 단순한 시장 개방이 아니라 기술·표준·인증까지 포괄하는 '일본 중심'의 규칙을 확산시키는 데 있다. 한국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CPTPP 가입 여부와 일본 주도의 규범 체계에 편승할지, 아니면 독자적인 무역·산업 전략을 추진할 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다자 틀 장악한 일본 일본은 2018년 미국이 탈퇴한 CPTPP를 11개국 협정으로 발효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CPTPP는 상품·서비스 무역 자유화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투자 규제, 지식재산권, 국가보조금 등 비관세 장벽까지 규율하는 '포괄형 협정'이다. 현재 CPTPP 가입국은 영국을 포함해 12개국이다. 중국과 대만, 인도네시아 등도 가입을 타진 중이다. 일본은 이를 21세기형 무역규범의 기준점으로 삼아 향후 글로벌 표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다. IPEF에서는 미국, 호주, 인도 등과 함께 경제안보·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명분으로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전략 품목의 공급망 규범을 설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기술 표준, 인증 절차, 데이터 이동 규칙 등을 패키지화해 일본식 모델을 참여국에 확산시키는 전략을 구사한다. 반도체 제조장비의 기술 사양, 배터리 소재의 품질 인증, 희토류 정제·재활용 공정의 환경 기준 등에 일본 산업 규격(JIS)을 반영해 역내 규범의 사실상 설계자가 되는 셈이다. 또 RCEP에서는 중국·아세안을 포함한 15개국과 함께 세계 최대 자유무역권을 출범시켰다. 일본은 특히 원산지 규정과 통관 절차 간소화에서 자국 산업의 공급망 연계를 유리하게 만드는 표준을 관철했다. CPTPP가 고도의 규범·시장 개방을, RCEP이 광범위한 지리적 범위를, IPEF가 전략산업 공급망 규칙을 담당하게 하면서 일본은 3가지 틀을 서로 보완하는 다층 구조를 완성해가고 있다. 일본의 무역 전략 핵심은 단순한 시장개방이 아니라 전략품목 규범화다.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같은 핵심광물 등을 활용한 첨단기술을 경제안보 범주에 포함시켜 기술 사양·표준·인증 절차를 하나의 세트로 묶는다. 이를 통해 기술 공급망 전체를 일본 규격 중심으로 재편하고, 이를 채택하는 국가가 늘어날수록 일본의 국제 표준 경쟁력이 강화되는 구조다. 이러한 표준화 전략은 일본의 산업 기반과 직결된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장비, 배터리 전구체, 희토류 자석 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자국 규격이 채택되면 자연스럽게 자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도 높아진다. 예를 들어 일본식 배터리 안전성 테스트 규격이 역내 표준으로 확정되면 해당 인증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국·중국 기업은 진입 장벽을 높게 느낄 수밖에 없다. CPTPP 저울질, 한국의 선택은 한국은 아직 CPTPP에 가입하지 않았다. 농업·수산업 개방에 따른 국내 반발, 일본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 등이 걸림돌이다. 그러나 CPTPP가 향후 아시아·태평양 무역의 기본 규범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이 일본 주도의 표준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 특히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주력 산업에서 일본 규격이 확산되면 우리 기업의 후속 투자·연구개발(R&D) 방향도 영향을 받게 된다. 심승규 아오야마가쿠인대 교수는 "CPTPP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정한 규칙이 사실상 아시아·태평양 표준이 되면, 한국 기업도 수출을 위해 따라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이 경우 한국이 규범 설계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의 무역구조가 미래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만큼 CP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고 있다. 정성훈 KDI 선임연구원은 "CPTPP는 미중을 제외한 12개 회원국 간 높은 수준의 개방을 표방하고 있어 미중 무역의존도 완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효과적"이라며 "관세 철폐를 넘어 디지털, 지식재산, 환경, 노동을 아우르는 '골드 스탠더드'급 협정으로 평가되는 만큼 향후 한국의 무역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기업 등의 사이버 대책을 점검하는 정보보안 사업자의 신뢰성을 심사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중국 등 이른바 '우려국'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되면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조만간 이 같은 제도의 설계 논의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경제산업성 산하 '산업사이버보안연구회'에 작업반을 신설해 검토 과제로 다룰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능동적 사이버 방어(공격 사전 차단) 도입을 위한 관련 법을 제정·시행했다. 해당 법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중요 인프라 사업자가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경우 피해 보고를 의무화하고, 사용하는 정보기술(IT) 기기의 등록도 필수로 규정했다. 법 시행에 따라 기업 시스템의 결함·취약성 점검, 보안 대책 자문 등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공격을 받은 중요 인프라 기업뿐 아니라 점검을 수행하는 정보보안 사업자를 통한 정보 유출 위험도 새로운 과제로 부상했다. 새 심사 제도는 이러한 정보보안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신뢰성과 안전성이 공식 인정되는 만큼 민간 기업의 위탁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정부 조달 입찰 시 인증 사업자만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심사 항목으로는 사업자의 거점 및 데이터 보관 국가, 해외산 소프트웨어 사용 여부, 주주·임원 구성, 정보 접근 권한이 있는 외국인 직원 여부 등이 검토될 전망이다. 현재도 정보보안 서비스 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서비스 품질에 초점을 맞출 뿐 외국의 영향 여부 등 기업 자체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제도는 아니다. 당정에선 보안 사업자에 외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인물이 있을 경우 기업 시스템의 취약성이 외부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외산 프로그램을 통한 정보 유출 가능성도 지적되면서 안보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한국과 일본 중소기업들이 오는 11월 도쿄에서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무토 요지 경제산업성 대신을 만나 '한일 중소기업 포럼'을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와 공동 개최하는데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두 단체는 포럼에서 한국 정보통신기술(ICT)과 일본 소재·부품 등 양국이 강점을 보유한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세부 수요와 정책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또 이번 행사를 양국 중소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실질적 교류 확대 계기로 만들 계획이다. 행사에는 한국 100명·일본 200명 등 양국 중소기업 업종별 협동조합과 단체 대표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포럼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 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이끌 예정"이라며 "양국 중소기업계가 공통으로 풀어나갈 현안을 정하고 각각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혜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일본 중소기업들이 오는 11월 도쿄에서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무토 요지 경제산업성 대신을 만나 '한일 중소기업 포럼'을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와 공동 개최하는데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두 단체는 포럼에서 한국 정보통신기술(ICT)과 일본 소재·부품 등 양국이 강점을 보유한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세부 수요와 정책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또 이번 행사를 양국 중소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실질적 교류 확대 계기로 만들 계획이다. 행사에는 한국 100명·일본 200명 등 양국 중소기업 업종별 협동조합과 단체 대표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포럼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 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이끌 예정"이라며 "양국 중소기업계가 공통으로 풀어나갈 현안을 정하고 각각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과 일본이 경제 안보 강화 차원에서 호주에 갈륨 생산 시설을 설립하기로 했다. 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미국 알루미늄 제조업체 알코아와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 소지츠 상사는 호주에 조인트벤처를 설립해 정련소 부지에 갈륨 생산 시설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6년부터 생산을 시작하고 이를 일본으로 수출할 계획이다. 2028년까지 일본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양에 맞먹는 연간 55t 이상을 생산하는 게 목표다. 경제 안보를 위해 미국과 일본이 손잡은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갈륨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제품 제조에 필수적인 광물이다. 2021년 일본의 갈륨 사용량은 167t이었다. 이 중 97t이 수입이었으며, 전체의 60%가 중국산이었다.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중국이 2023년 수출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안정적인 일본의 갈륨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다. 중국에서 일본으로의 갈륨 수출은 약 80% 수준 감소해 연간 10t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일본은 재활용과 재고 활용으로 생산을 유지하는 실정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이어 "중국이 세계 갈륨 생산의 대부분을 독점하면서 수출 관리를 강화해 안정적인 조달이 어려워졌다"며 "일본 정부는 독자적인 조달 체제를 구축해 경제 안보를 뒷받침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국산 배터리 공급망 확보 전략이 벽에 부딪혔다. 닛산자동차가 전기차(EV)용 배터리 공장 계획을 철회하면서 2030년까지 연간 150GWh(기가와트시) 규모의 생산능력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 EV 시장 성장 둔화와 미국의 관세 정책도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13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신 자본주의 실행계획' 개정판에서 이전까지 본문에 포함됐던 "국내 제조 기반 연 150GWh, 글로벌 제조 능력 연 600GWh의 공급력 확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경제산업성이 2022년에 수립한 '축전지(배터리) 산업 전략'에서는 2030년까지 목표 달성을 내걸고, 경제안보추진법에 따라 6000억엔(약 5조6500억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월에 열린 산관학회의 자료에서는 국내에서 약 120GWh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구 삭제 배경은 닛산의 후쿠오카 공장 건설 계획 철회로 분석된다. 닛산은 경영 부진을 이유로 5월 9일 철수를 발표했고, 경제산업성은 같은 날 최대 약 557억엔의 지원을 철회했다. 도요타자동차 역시 2028년 가동을 예정했던 후쿠오카 배터리 공장 건설을 연기했다. 닛산 철수를 반영한 2030년 시점의 일본 내 생산능력은 약 115GWh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공장은 착공부터 제조라인 가동, 양산까지 통상 3~4년이 걸리는 만큼 2025~2026년에 투자를 결정하지 않으면 목표 달성이 어렵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EV 구매 보조금을 축소할 전망이다. 차량용 배터리도 5월에 발효된 자동차 부품 추가 관세 25%의 대상에 포함됐다. 하세가와 이사무 미쓰비시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은 "EV 판매 시장이 성장 정체를 보이는 가운데 배터리 공급이 국제적으로 과잉 상태에 있다"며 "기업이 투자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차량용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 실적 기준 일본의 점유율은 2023년에 8% 미만으로 떨어졌다. 2015년에는 50%를 넘겼으나 현재는 중국이 60% 이상을 차지한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초기부터 흥행 실패 우려가 제기됐던 오사카·간사이엑스포가 예상 밖의 선전을 보이고 있다. 하루 방문객 수가 15만명을 넘는 날이 나타나는 등 흥행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는 평가다. 도쿄디즈니리조트를 웃도는 관람객 규모와 함께 개막 직후 혼란을 빚었던 운영상 문제도 차츰 개선되며 긍정적인 반응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9일 "외교 무대의 역할도 겸하는 이번 엑스포에 각국 정상급 인사들이 잇따라 방문하고 있다"며 "실무를 맡은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들은 긴장된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한 달간 오사카엑스포의 하루 평균 방문객 수는 약 13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도쿄디즈니리조트(하루 약 7만6000명)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입장권 판매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6월 20일 시점 누적으로 1469만장이 팔려 흑자 기준선으로 여겨지는 1840만장 돌파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국제박람회협회 회장은 지난 23일 "최근 한 달의 흐름을 유지한다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엑스포는 4월 개막 직후 QR코드 시스템 오류와 안내 부족 등으로 큰 혼잡을 겪으며 흥행 참패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매일 회의를 통한 문제점 점검과 인력 보강 등으로 혼잡 상황을 해소했다. 실제로 4월 방문객 10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0%가 "만족했다"고 답했고, "당초 예상보다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오사카·간사이엑스포의 하루 방문객 수가 15만명을 넘는 날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도쿄디즈니리조트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개막 직후 지적됐던 과제들은 개선이 진전되며 관람객의 만족도도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29일 "외교 무대의 역할도 하는 엑스포에 각국 정상급 인사가 잇따라 방문하고 있다"며 "운영 실무를 맡은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들이 긴장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한 달간 오사카엑스포 방문객 수는 하루 평균 약 13만명에 달했다. 도쿄디즈니리조트는 지난해 기준 하루 약 7만6000명이었는데 오사카엑스포가 이를 크게 웃돈 것이다. 입장권 판매도 6월 20일 시점 누적으로 1469만장에 이르렀다. 흑자 기준선으로 여겨지는 1840만장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국제박람회협회 회장은 지난 23일 "최근 한 달의 흐름을 유지한다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엑스포에는 158개국·지역이 참가하고 있다. 국가별로 지정한 '내셔널데이'에 맞춰 각국 정상과 고위급 인사가 방문한다. 6월에는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방문했다. 10월 13일까지 행사 기간 중에는 거의 매일 각종 기념식이 열릴 예정이다. 7월에는 미국과 중국의 내셔널데이도 예정돼 있어 정상들의 방문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르면 올 가을을 목표로 반도체 공장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응 지침을 새로 마련한다. 보안 담당 조직과 책임자의 명확화, 사고 발생 시 사업 연속성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피해 최소화와 안정적 생산 지속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반도체는 경제안보의 핵심 품목인 만큼 정부는 민간 공장의 사이버 방어 체계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지침 준수를 보조금 지급 요건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에 총 10조엔(약 93조9330억원) 규모의 공공 지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지침 대상은 일본 내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반도체 제조업체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인 대만 TSMC의 구마모토현 공장과 첨단 반도체 국산화를 추진 중인 라피더스도 포함된다.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생산장비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노리는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을 상정하고 거래처 관리, 공격 시 대응 등 약 6개 항목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지침에 담을 방침이다. 주요 항목에는 △보안검토 조직과 책임자의 역할·업무 명확화 △사고 발생 시 비상 대응과 사업 연속성을 위한 체계 마련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상황 파악 △다중 방어 및 네트워크 구획 분리 △출입 통제 등 물리적 접근 제한 등이 포함된다. 반도체 공장은 규모가 크고 범용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장비 비중이 높아 해킹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해외에서는 권위주의 정권과 연계된 해커 조직의 사이버 공격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글로벌 사이버 보안기업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랜섬웨어(몸값 요구 악성코드) 피해로 인한 몸값 지불액은 11억달러(약 1조5000억원)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반도체 기업들도 공격 대상이 돼 생산이 중단되거나 기밀 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대표 사례로는 2018년 TSMC의 대만 공장이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흘간 가동이 중단되면서 최대 190억엔 규모의 손해가 발생한 일이 있다. 미국도 사이버 방어 강화에 나서고 있다.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반도체 산업 지침 수립을 진행 중이며 국제 반도체 산업단체인 SEMI도 제조장비 보안 기준을 정의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