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이재명 정부가 광복 80주년을 맞는 한일관계의 새로운 복원을 위한 '셔틀외교'를 가속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을 위한 순방국가로 일본을 선택하면서 한일간 셔틀외교를 본격화했다. 셔틀외교는 한일 양국 정상이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상호 접촉을 늘리면서 양국 현안을 논의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 정상회담을 앞두고 23~24일 일본을 먼저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순방 정상회담을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먼저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게다가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미 무역협상의 종지부를 찍는 중대한 일정을 앞두고 있다. 그만큼 이 대통령이 한일간의 셔틀외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방증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4일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갖는 것은)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여서 가능한 일"이라며 "실용외교의 철학이 실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도 최근 안보·무역협상을 위한 워싱턴DC 방문을 앞두고 도쿄먼저 방문해 이시바 총리와 대화한 바 있다. 조 장관은 "미국 방문에 앞서 우리와 여러모로 입지가 유사한 일본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조 장관이 일본을 먼저 간 것이 이 대통령의 지침이었다며 "일부 이재명 정부에 대한 (반일이라는) 잘못된 프레임 또는 낙인이 있었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일본부터 가면서 미국 내에서 가지고 있던 우리 정부에 대한 편견이 일거에 사라지리라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한일 양국은 최근 미국과 무역협상에서 가장 비슷한 입장이라는 점에서 양국간 셔틀외교의 중요성도 커졌다. 미국은 한일 양국에게 모두 한미일 동맹 강화를 요구해왔다. 이 대통령 못지않게 일본 이시바 내각도 한일간 셔틀외교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 내한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및 한일중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조현 장관을 연이어 만났다. 정부 관계자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먼저 나서서 장관과 만남을 요청을 해왔다"고 귀띔했다. 이시바 내각도 한일간 셔틀외교에 높은 관심을 보인 셈이다. 외교 수장이 외교·안보 분야가 아닌 일본의 다른 부처 수장을 만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외교가의 설명이다. 고이즈미 농림상은 44세에 이미 중의원 6선에 성공해 일본 정계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차기 총리 후보군에도 속해 있다. 그의 아버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총리는 한일간의 '셔틀외교'의 문을 연 정치인으로 평가 받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고이즈미 전 총리는 지난 2003년부터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가지며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북핵 문제 해결 협력,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비자 면제 등 실질적 협력을 진행했다. 지난 2004년 정상회담에서는 '흔들림 없는 이웃' 관계를 목표로 항구적인 비자면제와 항공편 증편을 추진하는 등 활발한 '셔틀 외교'를 처음 시작했다. 하지만 전임 일본 총리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함께 위안부 문제, 독도 분쟁 등으로 셔틀외교는 중단과 복원을 반복해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미국과 관세 합의 과정에서 '부담 경감 조치'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던 내용이 실제 미국의 대통령령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방미 중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7일(현지시간) 라토닉 미국 상무장관과 약 3시간, 베센트 재무장관과는 약 30분간 각각 회담을 갖고, 해당 대상을 명시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즉시 수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자동차·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도 미국 측이 조속히 관련 대통령령을 발령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미일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기존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에는 상호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고, 15% 미만인 품목에는 기존 관세를 포함해 최대 15%까지만 부과하는 구조에 합의했다고 설명해왔다. 관세율이 높은 쪽 하나만 적용하는 부담 경감 조치였다는 주장이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7일 저녁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국 간 인식 차는 없다"며 "이번 합의 내용에 따라 상호관세가 부과되도록 미국에 대통령령의 수정 조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아카자와 재생상이 미국 측과 다시 한번 합의 내용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6일 발행된 대통령령에는 일본에 대한 예외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7일부터 일본 수출품에도 기존 관세에 더해 15%의 상호관세가 일괄 적용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일본 정부의 설명과 달리 미국이 부담 경감 조치를 무시한 것이다. 이와 함께 7월 양국이 합의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도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당시 협상에서 미국 측이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보다 낮춘 15%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지만, 정작 이를 시행할 대통령령은 발령되지 않은 상태다. 발효 시점도 현재로선 예측할 수 없다. 일본 내에서는 미국이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면서 일본에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대선 국면에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국내 산업 보호와 대미 협상 사이에서 어려운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지난 4월 일본 정부가 도쿄 한복판에 독도 등의 영유권을 홍보하기 위한 전시관 시설을 확충한 후 재개관해 논란을 빚은 국립 영토주권전시관을 찾아 "일본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는 동시에 독도 홍보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교수는 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전시관을 방문해 달라진 전시 시설들을 확인하고 관계자와 대화를 나눴다"며 설명했다. 영토주권전시관은 지난 2018년 1월 히비야공원 내 시정회관 지하 1층에 문을 연 뒤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인 '북방영토' 등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해 왔다. 2020년 1월 지금의 위치로 이전하면서 전시관 크기를 기존보다 7배 키웠다. 이번에 체험시설 등을 포함한 리모델링을 통해 재개관 했다. 서 교수는 "첫 번째 바뀐 점은 외국인에게 영문으로 제작한 안내서 '일본의 영토와 영해'를 제공한다는 것"이라며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재개관 후 하루 평균 100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외국인 방문객도 늘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두 번째 바뀐 점은 이전까지 패널 설치물 위주의 전시였다면 새로 단장한 전시관은 몰입형 시어터와 애니메이션 영상 시설을 갖춘 것"이라며 "초중고 학생들의 견학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방문 당일에도 어린 학생들이 꽤 있었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달라진 점은 또 있었다. 서 교수는 "강치 활용 전시가 강화됐다. 강치 박제 전시물, 일본 어민이 '강치잡이'하는 애니메이션 장면, 강치 캐릭터화 전시 등 곳곳에 강치를 도배해 '과거 일본이 독도에서 어업을 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말이지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일본 정부는 이 전시관을 통해 독도에 관한 거짓 역사와 정보를 자국민들에게 버젓이 세뇌 교육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독도 홍보 전략을 다시금 재정비해야 할 때"라며 "일본의 독도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하고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전 세계 독도 홍보를 더 강화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여름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전 세계적 관심이 쏠린다. 이같은 소문은 홍콩 등지에서 확산됐고 일본 정부는 "지진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진화에 나섰다. 26일 아사히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는 지난 24일 밤 기준 방재 관련 정보를 전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X) 계정을 통해 "일시와 장소를 특정해 지진을 예측하는 것은 현재 과학적 지식으로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유명 홍콩 풍수사와 일본 만화가 등이 지진 예언을 했고, 이 점이 홍콩 사람들 사이에서 SNS를 통해 퍼졌다. 루머의 배경 중 하나는 지난 2021년 간행된 다쓰키 료의 만화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이다. 이 만화에는 "진정한 대재난이 2025년 7월에 온다"는 내용이 있다. 일본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 따르면 이 책은 90만부 이상 판매됐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비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지진 예언에 대응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문 확산이 일본 여행 수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홍콩 그레이터베이항공은 내달 중순부터 홍콩과 일본 센다이, 도쿠시마를 각각 잇는 항공편을 일부 감편하기로 했다. 이 항공사 측은 "3월 하순∼4월에 해당 노선 탑승률이 80% 정도는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40%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레이터베이항공이 홍콩-나리타, 홍콩-간사이 구간을 감편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교부 공동취재단=김윤호 기자] 일본 정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권하면 한일관계는 물론 한미일 협력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는 학계의 전언이 19일 공개됐다. "李 집권해 한미관계 나빠지면 한일도 뭘 할 수 없어져" 한반도 전문가인 우메다 히로시 다쿠쇼쿠대학 해외사업연구소 교수는 지난 11일 도쿄 다쿠쇼쿠대학에서 우리 취재진을 만나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상황에 대해 저는 별 문제 없을 것이라 보지만, 일본 정부는 경계하고 있다"며 "한일관계가 악화될 것이라고 하고,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맞서 너무 세게 나가면 일본이 못 따라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권은 그간 한일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어온 바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에는 국내에선 반일운동이 벌어졌고, 일 측은 수출통제에 나서는 등 갈등을 빚기도 했다. 또 이 대표는 과감한 정책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식 협상에 강하게 대응하면서 한미관계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이다. 우메다 교수는 "한미관계가 나빠지면 한일 간에 뭘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돼서 사전 조정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모두에) 방위비분담금 인상 문제를 제기하면 어느 선까지 가능할지 한일 간에 사전 조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집권 시 우려에 대비해 한일 정당 간 교류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정부 차원에선 각자의 임기라는 제한된 기간과 전 국민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서로 양보하기 쉽지 않지만, 정당은 정권과 관계없이 이어지기에 장기적인 협의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日국민들이 한국인들 과거사 심정 생각할 수 있게 해야" 한일 갈등의 주요 원인인 과거사에 대해선 먼저 일본의 일반국민들이 널리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치인들은 독도 영유권을 강변하는 '다케시마의 날'과 외교백서, 전범들을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교과서 역사왜곡,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동 현장인 군함도와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 전체 역사를 반영하지 않는 등 과거사 도발을 자행한다. 이 같은 행태는 결국 극우나 극좌층의 인기를 끌려는 목적인데, 이는 일반국민들은 무관심하기에 가능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우메다 교수는 "예를 들어 일본 일반국민들에게 사도광산 문제를 물으면 그게 무어냐고 되물을 것이고, 2월 22일이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일본 국민들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두고 '한국 사람들은 나라를 뺏겼었으니 기분이 나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려면 먼저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자'는 분위기부터 돼야 한다"며 "한일 국민들 간의 교류를 제도적으로 늘려서 정치인이 한일관계를 이용하려 해도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는 26일 일본 정부의 모욕적인 태도로 사도광산 추도식이 파행된 데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25일 주한일본대사관을 접촉해 추도식 관련 한일 협의 과정에서 일본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한일은 일제강점기 사도광산에 강제징용된 조선인 피해자들을 추모키 위한 추도식 개최에 합의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대표 참석자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력이 있는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을 보냈고, 추도사가 아닌 ‘내빈 인사’ 형식을 빌리며 강제징용 사실 인정도 사죄도 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외교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은 24일 추도식에 불참했고, 이튿날인 25일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터에서 자체 추도식을 엄수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현지 언론들도 우리나라를 향해 ‘반일병’이라며 비난을 쏟아내는 등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외교부가 앞서 두 차례 비판 입장을 낸 데 더해 일본대사관에 직접 유감 표명을 전달한 이유다. 외교부는 “이 문제가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고, 개별 사안으로 관리되도록 긴밀히 소통해나갈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일 측의 적반하장 태도가 한일관계까지 악화하는 위험을 자초할 수 있음을 꼬집은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지난 22일 일본 정부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박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을 이유로 입국을 거부했다. 전장연은 25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국 거부는) 장애인 권리옹호 활동가를 겨냥한 차별적이고 부당한 조치"라며 박 대표에게 일본 정부가 내린 입국 거부 조치를 비판했다. 박 대표는 지난 22일 장애인단체들과 국제 연대활동을 하기 위한 나리타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했다. 일본 정부는 입국 거부 사유로 2012년 박 대표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들었다. 일본의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 제5조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 또는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단 정치범에 대해선 이같은 규정이 제외된다. 시민단체는 박 대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국 거부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강솔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유엔(UN)이 정한 국제인권 규범에서는 인권옹호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한다"며 "형사 처벌이 인권 옹호를 위한 정당한 활동 중에 발생한 일이라면 이를 이유로 입국 금지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 규범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전장연은 향후 국제 연대를 통해 일본 정부에 대한 규탄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장연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장연은 현재 일본의 시민단체에 박 대표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 여러 단체와 접촉하고 있다"며 "파리 투쟁에서 함께 했던 연대 단체들과도 접촉해 국제적으로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는 24일 한일이 함께 준비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고, 오는 25일 별도 추도식을 개최키로 한 데 대해 과거사 타협은 없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대표 참석자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력이 있는 인사를 보냈고, 추도사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때 내놓은 입장보다도 후퇴한 내용에 그쳤다. 외교부는 이날 "내일 우리 자체 추도 행사 개최는 과거사에 대해 일측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한일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가 나가타현 사도섬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추도식을 개최했지만 우리 정부와 강제노동 피해자 유족들은 불참했고, 25일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터에서 별도 추도식을 열기로 했다. 우리 측이 전격 불참하게 된 계기는 일본 중앙정부가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을 대표 참석자로 보내기로 한 결정이다. 정무관이 차관급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고위직 참석 요구가 반영된 것이지만, 문제는 이쿠이나 정무관의 과거 행보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지난 2022년 참의원 당선 직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바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를 추모하는 자리에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에게 고개를 숙인 인사가 참석하는 건 피해자 유족은 물론 우리나라에 대한 모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더구나 이쿠이나 정무관은 선거 과정에서 한일 과거사 갈등에 대해 우리나라가 더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추도사 내용 합의도 실패했다. 그 결과가 이쿠이나 정무관이 낭독한 ‘유체이탈’ 추도사이다. 추도사는 “전쟁 중에 노동자에 관한 정책에 기초해 한반도에서 온 많은 분이 포함돼 있었다”며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갱내의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곤란한 노동에 종사했다. 종전까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유감스럽지만 이 땅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고 했다. 이에 맞서 우리 외교부는 전날 이미 유족들과 함께 사도섬에 도착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도식 불참을 통보하고 별도 추도식을 준비했다. 외교부와 유족들은 한 목소리로 일본 정부에 항의했고, 유족들이 우리 정부를 향해 항의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와 유족들은 이날 일 측 추도식이 진행되던 시각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을 찾아 조선인 노동자 관련 패널과 전시물들을 살펴봤다. 강제징용 역사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작고 열악한 전시장 환경에 대한 지적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 별도 추도식은 일본에 의해 강제징용 된 조선인들을 추모한다는 목적에 집중한다는 의미에서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터에서 25일 오전 9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우리 측의 강경한 태도에 당황하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 차원에선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 과민한 반응이라고 강변했고 주한일본대사관은 오히려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화에서 “일본사회가 한국의 과거사에 대한 불만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일 정부 차원에서 각자의 국익을 위해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컨센서스가 있는 만큼, 일본이 우리의 강경한 모습을 계기로 과거사로 불안정한 한일관계 현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제강점기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노동자 추도식을 이틀 앞두고 일본 정부가 극우인사를 보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당황해하며 대응을 준비 중이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오는 24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리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일본 중앙정부 대표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 대표로는 박철희 주일대사가 나선다. 첫 추도식인 만큼 우리 정부가 일 측에 차관급 이상 고위직 참석을 요구했고, 그에 따라 차관급인 이쿠이나 정무관이 나선 것이다. 문제는 이쿠이나 정무관이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전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지난 2022년 참의원 당선 직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바 있다. 중앙정치 입문에 따른 의례적인 참배이고 이후에는 참배한 적이 없다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친 우리나라 입장에선 일제 전범들에게 고개를 숙인 전력은 묵과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쿠이나 정무관은 참의원 선거 과정에서 한일 과거사 갈등을 두고 우리나라가 더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바도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와 소통하며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 인사 논란에 아직까지 협의를 마치지 못한 추도사 내용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보수적이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한 전력이 있는 이쿠이나 정무관이 조선인과 강제노동을 직접 언급하며 진정한 사죄를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나와서다. 이에 첫 추도식부터 파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애초 지난 7월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할 당시 한일은 9월에는 추도식을 열기로 했다. 하지만 일본 총리 교체기를 겪으며 일본 정부 대표 참석자 선정과 추도사 내용 협의가 더뎌지면서 미뤄졌다. 우여곡절 끝에 24일로 날짜가 정해졌음에도 정부 대표 참석자 논란이 터지면서 또 다시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나 추도식에는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 11명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피해 당사자들이 자리한다는 점에서 참석 인사와 추도사 내용 등 추도식 관련 논란이 해소되지 않으면 오히려 과거사 갈등을 더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 허가 없이 일본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멸종위기종 고래고기 4천여㎏를 밀반입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최근 선고했다. 밀수 범행으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돼 3개월가량 구치소에 수용됐던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23년 6월 일본 오사카의 한 일본인으로부터 고래고기 가공품 90㎏을 산 뒤 지인들과 함께 1인당 30㎏씩 가방에 나누어 담아 기내용 수화물로 국내로 들여오는 등 올해 4월까지 모두 24차례에 걸쳐 고래고기 4640㎏을 밀반입한 혐의다. A씨는 일당 30만원을 주고 지인 등을 운반책으로 모집해 고래고기 밀반입 범행에 나섰다.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는 환경부 장관 허가 없이 구입, 양도, 양수할 수 없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를 밀반입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밀수하거나 양도, 저장했는데 그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고래고기는 일본에서 유통되는 식품으로 불법 포획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약 3개월간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