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리 해군참모총장과 미국 해군참모총장(대행), 일본 해상자위대 해상막료장이 북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한미일 3국의 공조협력을 논의했다. 17일 해군에 따르면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오전 해군잠수함사령부 회의실에서 미국 해군참모총장 대행제임스 킬비 대장과 일본 해상자위대 해상막료장 사이토 아키라 대장과 고위급 3자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북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해양에서의 북한 도발에 대비한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3자 간 공조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 양 총장은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긴밀한 소통과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며 “한미일 3국 간 지속적인 공조와 협력을 통해 북한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고 해양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 3월에 한미일 해상훈련, 지난해 11월엔 프리덤 엣지(Freedom Edge) 훈련을 실시하는 등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 도쿄=김경민 특파원】 호주 해군이 도입을 검토해온 차세대 프리깃함(호위함) 사업에서 일본 정부가 제안한 방안이 사실상 최종 채택됐다. 일본의 군함이 해외에 수출되는 것은 처음이다. 향후 방위산업 수출 확대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최근 한국과 미국이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위대하게)를 체결하며 동맹 간 산업 협력을 본격화한 가운데 일본 역시 방위산업 수출을 확대하며 미국 동맹국과 연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지난 4일 총리와 일부 각료로 구성된 국가안보내각회의(NSC)에서 일본이 제안한 함정 모델을 도입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구체적인 가격과 조달 조건 등은 향후 건조 주체인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과 협상을 통해 조율할 예정이며 계약은 연내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호주는 오는 2029년 첫 함정 인도를 희망하고 있다. 호주는 111억호주달러(약 10조원)를 투입해 노후 호위함 11척을 신형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11척 중 3척은 수입하고 나머지 8척은 호주 남서부 퍼스 인근의 헨더슨 조선소에서 건조할 예정이다. 일본은 해상자위대의 차세대 '모가미급' 호위함을 개량한 모델을 제안했다. 일본은 그동안 군함 수출 실적이 없고, 가격 면에서도 독일 제품보다 20% 이상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스텔스 성능 등 높은 기술력과 승조원 수가 90명 안팎으로 줄어드는 효율성 등을 앞세워 호주 측을 설득했다. 특히 일본 측은 "운용 기간 전체에 걸쳐 인건비를 약 30%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가운데 일본과 호주 간 안보 협력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양국이 동일 함정을 운용하게 되면 유지보수 거점이나 부품 공유 등에서 상호 운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일본에도 단순 무기 수출을 넘어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의 협력 관계를 심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 밖에 일본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을 상대로도 호위함 수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존 힐리 영국 국방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이달 28일께 나카타니 겐 방위상과 회담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양측은 차세대 전투기를 2035년에 배치한다는 기존 방침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km@fnnews.com

【도쿄=김경민 특파원】 호주 해군이 도입을 검토해온 차세대 프리깃함(호위함) 사업에서 일본 정부가 제안한 방안이 사실상 최종 채택됐다. 일본의 군함이 해외에 수출되는 것은 처음이다. 향후 방위산업 수출 확대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과 미국이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위대하게)를 체결하며 동맹 간 산업 협력을 본격화한 가운데 일본 역시 방위산업 수출을 확대하며 미국 동맹국과 연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지난 4일 총리와 일부 각료로 구성된 국가안보내각회의(NSC)에서 일본이 제안한 함정 모델을 도입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구체적인 가격과 조달 조건 등은 향후 건조 주체인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과 협상을 통해 조율할 예정이며 계약은 연내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호주는 오는 2029년 첫 함정 인도를 희망하고 있다. 호주는 111억 호주달러(약 10조원)를 투입해 노후 호위함 11척을 신형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11척 중 3척은 수입하고 나머지 8척은 호주 남서부 퍼스 인근의 헨더슨 조선소에서 건조할 예정이다. 일본은 해상자위대의 차세대 '모가미급' 호위함을 개량한 모델을 제안했다. 일본은 그동안 군함 수출 실적이 없고, 가격 면에서도 독일 제품보다 20% 이상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스텔스 성능 등 높은 기술력과 승조원 수가 90명 안팎으로 줄어드는 효율성 등을 앞세워 호주 측을 설득했다. 특히 일본 측은 "운용 기간 전체에 걸쳐 인건비를 약 30%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가 가장 중시한 요소는 인도 시점이었다. 일본은 연간 2척 이상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1월 당시 자위대 통합막료장은 호주 방송 인터뷰에서 "선정될 경우 호주 인도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가운데 일본과 호주 간 안보 협력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양국이 동일 함정을 운용하게 되면 유지보수 거점이나 부품 공유 등에서 상호 운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일본에게도 단순 무기 수출을 넘어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의 협력 관계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 밖에 일본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을 상대로도 호위함 수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존 힐리 영국 국방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이달 28일께 나카타니 겐 방위상과 회담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양측은 차세대 전투기를 2035년에 배치한다는 기존 방침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내달 1일부로 교체될 예정인 신·구임 일본 통합막료장과 공조통화를 실시했다. 2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이임하는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에게는 한미일 안보협력에 기여한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취임하는 우치쿠라 히로아키 통합막료장 내정자에게는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일본 통합막료장은 일본자위대 자위관 최고위 계급으로, 통합막료감부를 대표하며 일본 자위대의 육상·해상·항공 자위대의 작전 활동을 지휘, 통제한다. 통합막료장의 권한과 역할은 방위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 미군과의 연합작전 수행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이 같은 임무 수행을 위해 자위대의 현재 전력 수준을 평가하고, 미래 전력 증강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본의 군사력 순위는 발표 기관과 평가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글로벌파이어파워(GFP) 등에 따르면 세계 5~8위권으로 평가된다.  특히 일본 해상자위대는 F-35B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한 항공모함급 대형 함정을 운용하고 해상초계기 등 해상 항공 전력뿐 아니라 잠수함 등에서 강세를 보이며, 전반적인 해군력 평가에서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권 수준으로 평가받는 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태평양 공해 상공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의 P3C 초계기가 지난 7~8일 중국군 전투기로부터 이례적인 근접 도발 비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당시 해상자위대 초계기는 인근을 항행 중이던 중국 해군 항공모함 '산둥'을 경계 감시하고 있었으며 산둥에 탑재된 전투기 J-15가 초계기에 접근했다. 일본 정부는 우발적인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외교·국방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재발 방지를 강하게 여러 차례 요구했다. 자위대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다. 일본 방위성은 이번 근접 비행이 의도된 조종이었다고 분석했다. 방위성 관계자는 "자위대 조종사라면 결코 하지 않을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7일에는 약 40분간, 8일에는 약 80분간, 미사일을 장착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군 전투기가 초계기를 따라붙으며 고도 차 없이 약 45m 거리까지 접근했다. 고도 차가 없는 상태에서 접근하면 충돌 위험이 커진다. 특히 8일에는 중국 전투기 2기가 초계기를 따라붙었다. 이 중 1기는 초계기 전방 약 900m 거리에서 고도 차 없이 횡단 비행했다. P3C의 순항 속도를 감안하면 900m는 수 초 내 도달 가능한 거리다. 발표가 며칠 늦어진 이유에 대해 방위성은 "초계기 탑승원에 대한 청취 및 데이터 분석 등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방위성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나카타니 겐 방위상에게는 사건 발생 직후 신속히 보고했다고 밝혔다. 중국 군용기가 자위대기에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접근한 것은 2014년 6월 이후 세 번째로, 모두 동중국해에서 발생했다. 한편 산둥은 7일 기준으로 오키나와현 미야코섬 남동쪽 약 550㎞ 해역을 항해 중이었다. 이날은 중국의 또 다른 항모 '랴오닝'도 태평양에서 항해하고 있었으며, 방위성이 중국 항모 2척이 동시에 태평양에서 작전을 벌인 것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대만을 관할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지난 1일 육·해·공군과 로켓군 등 병력을 총동원해 대만 포위 훈련을 개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대만 건국기념일(쌍십절)에 벌인 '연합훈련 리젠(利劍·날카로운 칼) 2024B' 이후 6개월 만이다. 동부전구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5대 전구(戰區) 중 하나로, 중국 동부 지역을 담당하는 군사 지휘구역이다. 동부전구 대변인은 "(대만의) 해상·공중 순찰, 종합적 통제권 확보, 해상과 지상 타격, 전략 요충지와 주요 통로 봉쇄와 통제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례적으로 중국 관영 매체는 작전 코드명을 공개하지 않은 채, 대만 봉쇄 훈련이 '뉴노멀'로 밥 먹듯 반복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 지휘하는 통합작전사령부가 지난달 24일 출범했다.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과 전시작전통제권을 개별적으로 보유한 병렬형 동맹 구조로 되어 있었지만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무력 분쟁에 미·일이 통합작전을 수행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변화 움직임도 주목된다. 대만 위기, 서태평양 위기의 방아쇠 27일 군과 외교가에 따르면 양안 분쟁이 임박했다거나 정확한 침공 시기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대만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을 주저앉히려는 미국의 전략적 초점이 서태평양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대외협력실장은 "타이완 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중국과 대만 간의 전면적인 위기 가능성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지역 불안정을 촉발할 수 있는 트리거(Trigger, 방아쇠)로 간주되고 있다"고 짚었다.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거래 외교·전통적인 동맹에 대한 회의론'으로 특징 지어진다. 유사시 미군 전력의 대만 파병은 전략적·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미군 투입을 줄이고 비용-편익 관점에서 동맹 의무를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다. 유 실장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려는 미국의 전략은 대만 위기 시 필연적으로 미국의 관심, 자원, 전략적 초점을 서태평양으로 끌어당길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으로 대변되는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희생시키는 대가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대만해협의 위기가 시작되면 북한은 기회를 엿보며 미사일 발사, 제한적 도발, 사이버 작전 등을 통해 전략적 지렛대를 확대하고 동맹국의 결의를 시험할 수 있다. 평양은 역사적으로 적대국들 사이의 혼란이나 분열을 조장하고 전략적 이익을 취하는 행동을 감행해 왔다는 지적이다. 일본, 통합전구 전격 제안 일본은 과거 수동적 방어에 입각한 국토 방어 전략 방침인 전수방위를 채택해 왔다. 간단히 말해서 자위대를 비롯한 방위력의 동원은 일본의 영토와 영해, 영공 방어만을 위해, 적이 공격한 후에야 일본 영토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지난 2022년 12월 16일,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각의 결정했다. 이로써 일본은 공식적 안보정책으로 선제적 반격 능력, 즉 일본을 공격하려는 적 기지에 대해 선제타격을 가할 수 있는 국가로 변신했다. 여기에 지난달 일본의 통합작전사령부 창설은 단순히 자위대가 단독작전에 머물지 않고 미군 군사전력과 공동작전도 범위에 두고 개편된 것임을 시사한다. 이는 유사시에 일본의 통합작전사령부가 미군과 작전협의를 담당하는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일 공동작전의 수행 능력을 높여나가기 위한 연합지휘체계의 개편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일본은 또 지난 3월 30일 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하나의 전구' 필요성을 전격 제안하면서 인도-태평양의 전구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일본이 제안한 하나로 통합된 전구의 영역에는 한반도, 동중국해, 남중국해가 그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 측에서도 일본의 통합전구 제안에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일 국방당국자를 중심으로 정책 타당성 검토도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미국 입장에서는 아시아판 나토(NATO, 북대서양 조약 기구)와 같은 통합전구가 미국의 동맹국과 대(對)중국 견제를 위한 노력의 통합과 관리에 유리하고 인도-태평양에 배치된 미군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데도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내재되어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 속 선택은 경제연구기관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지난해 1월 대만의 지정학적 위기 격화와 관련,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미국이 이에 개입하는 전쟁 발발 시나리오의 경우 세계 경제 GDP의 10.2%, 약 10조달러가 하락·증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이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 해 세계 경제의 GDP를 5.9% 감소하는 충격을 미쳤는데 비해 중국-대만 전쟁의 경제적 충격이 그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진단이다. 각국이 피해를 입는 GDP 하락은 대만이 40%, 중국 16.7%, 미국 역시 6.7%, 일본 13.5%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동아시아 국가들에 가장 큰 충격을 미치며 특히 한국의 GDP는 23.3%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당사국인 중국보다 대만에 이어 한국이 입는 경제적 타격이 두 번째로 클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한국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대만의 위기 상황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국내외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한국은 전략적 딜레마에 처해 있다. 일본의 전략적 선택과 같은 미국과의 동맹을 심화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을 회피하는 전략적 자율성을 선택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한국은 미묘한 양 측의 교집합 속에서 점점 더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대만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한국은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보다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압력이 심화하고 전통적인 균형 전략의 한계가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 실장은 "한국은 이 같은 문제로 양안 분쟁을 멀리 떨어진 고립된 문제로 볼 여유가 없다"며 "한국은 국방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명확히 전략적으로 다가올 미래를 판단하고, 현실주의에 기반한 외교를 바탕으로 대비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만을 관할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지난 1일 육·해·공군과 로켓군 등 병력을 총동원해 대만 포위 훈련을 개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대만 건국기념일(쌍십절)에 벌인 '연합훈련 리젠(利劍·날카로운 칼) 2024B' 이후 6개월 만이다. 동부전구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5대 전구(戰區) 중 하나로, 중국 동부 지역을 담당하는 군사 지휘구역이다. 동부전구 대변인은 "(대만의) 해상·공중 순찰, 종합적 통제권 확보, 해상과 지상 타격, 전략 요충지와 주요 통로 봉쇄와 통제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례적으로 중국 관영 매체는 작전 코드명을 공개하지 않은 채, 대만 봉쇄 훈련이 '뉴노멀'로 밥 먹듯 반복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 지휘하는 통합작전사령부가 지난달 24일 출범했다.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과 전시작전통제권을 개별적으로 보유한 병렬형 동맹 구조로 되어 있었지만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무력 분쟁에 미·일이 통합작전을 수행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변화 움직임도 주목된다. ■대만 위기, 서태평양 위기의 방아쇠 27일 군과 외교가에 따르면 양안 분쟁이 임박했다거나 정확한 침공 시기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대만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을 주저앉히려는 미국의 전략적 초점이 서태평양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대외협력실장은 "타이완 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중국과 대만 간의 전면적인 위기 가능성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지역 불안정을 촉발할 수 있는 트리거(Trigger, 방아쇠)로 간주되고 있다"고 짚었다.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거래 외교·전통적인 동맹에 대한 회의론'으로 특징 지어진다. 유사시 미군 전력의 대만 파병은 전략적·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미군 투입을 줄이고 비용-편익 관점에서 동맹 의무를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다. 유 실장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려는 미국의 전략은 대만 위기 시 필연적으로 미국의 관심, 자원, 전략적 초점을 서태평양으로 끌어당길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으로 대변되는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희생시키는 대가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대만해협의 위기가 시작되면 북한은 기회를 엿보며 미사일 발사, 제한적 도발, 사이버 작전 등을 통해 전략적 지렛대를 확대하고 동맹국의 결의를 시험할 수 있다. 평양은 역사적으로 적대국들 사이의 혼란이나 분열을 조장하고 전략적 이익을 취하는 행동을 감행해 왔다는 지적이다. ■일본, 통합전구 전격 제안 일본은 과거 수동적 방어에 입각한 국토 방어 전략 방침인 전수방위를 채택해 왔다. 간단히 말해서 자위대를 비롯한 방위력의 동원은 일본의 영토와 영해, 영공 방어만을 위해, 적이 공격한 후에야 일본 영토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지난 2022년 12월 16일,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각의 결정했다. 이로써 일본은 공식적 안보정책으로 선제적 반격 능력, 즉 일본을 공격하려는 적 기지에 대해 선제타격을 가할 수 있는 국가로 변신했다. 여기에 지난달 일본의 통합작전사령부 창설은 단순히 자위대가 단독작전에 머물지 않고 미군 군사전력과 공동작전도 범위에 두고 개편된 것임을 시사한다. 이는 유사시에 일본의 통합작전사령부가 미군과 작전협의를 담당하는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일 공동작전의 수행 능력을 높여나가기 위한 연합지휘체계의 개편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일본은 또 지난 3월 30일 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하나의 전구' 필요성을 전격 제안하면서 인도-태평양의 전구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일본이 제안한 하나로 통합된 전구의 영역에는 한반도, 동중국해, 남중국해가 그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 측에서도 일본의 통합전구 제안에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일 국방당국자를 중심으로 정책 타당성 검토도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미국 입장에서는 아시아판 나토(NATO, 북대서양 조약 기구)와 같은 통합전구가 미국의 동맹국과 대(對)중국 견제를 위한 노력의 통합과 관리에 유리하고 인도-태평양에 배치된 미군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데도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내재되어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 속 선택은 경제연구기관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지난해 1월 대만의 지정학적 위기 격화와 관련,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미국이 이에 개입하는 전쟁 발발 시나리오의 경우 세계 경제 GDP의 10.2%, 약 10조달러가 하락·증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이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 해 세계 경제의 GDP를 5.9% 감소하는 충격을 미쳤는데 비해 중국-대만 전쟁의 경제적 충격이 그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진단이다. 각국이 피해를 입는 GDP 하락은 대만이 40%, 중국 16.7%, 미국 역시 6.7%, 일본 13.5%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동아시아 국가들에 가장 큰 충격을 미치며 특히 한국의 GDP는 23.3%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당사국인 중국보다 대만에 이어 한국이 입는 경제적 타격이 두 번째로 클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한국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대만의 위기 상황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국내외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한국은 전략적 딜레마에 처해 있다. 일본의 전략적 선택과 같은 미국과의 동맹을 심화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을 회피하는 전략적 자율성을 선택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한국은 미묘한 양 측의 교집합 속에서 점점 더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대만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한국은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보다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압력이 심화하고 전통적인 균형 전략의 한계가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 실장은 "한국은 이 같은 문제로 양안 분쟁을 멀리 떨어진 고립된 문제로 볼 여유가 없다"며 "한국은 국방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명확히 전략적으로 다가올 미래를 판단하고, 현실주의에 기반한 외교를 바탕으로 대비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17∼20일까지 나흘간 일정으로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올해 첫 한미일 해상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엔 미국 측에선 지난 2일 한반도에 처음 입항한 핵 항공모함 칼빈슨함(CVN) 등 4척과 한국 해군의 7600t급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등 2척, 일본 해상자위대에선 이카즈치함(DD-107) 등 한미일 전함 7척이 참가했다. 미 항모가 참여한 한미일 해상훈련은 작년 11월 13∼15일 다영역 3국 훈련인 '프리덤 에지' 기간 조지워싱턴함이 참여한 훈련 이후 약 4개월 만이며, 지난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수중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억제·대응능력을 향상하고, 대량살상무기(WMD) 해상운송에 대한 해양차단 등 해양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3자 간 협력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해상훈련은 작년 12월 한미일 국방당국이 공동으로 수립한 다년간의 3국 훈련계획에 따라 정례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한미일 3국은 3자 훈련을 통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新)냉전 기제가 심화하는 과도기 국제질서에서 더 이상 ‘경제’와 ‘안보’의 경계벽은 가동되지 않는다. 경제안보 개념이 정책화된 것은 이러한 기조를 반영한 결과다. 그런데 트럼프 2기 출범으로 경제와 안보가 더 밀착되는 구도에 있다. MAGA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역전쟁, 관세전쟁, 방위비 분담 증액 압박, 미-우크라이나 광물협정 추진, 그린란드 매입 의사, 파마나운하 재통제 추진 등을 추진하면서 경제, 국제정치, 안보 등 제 요소가 융합되는 기제가 조성되고 있다. 이처럼 대개조 수준으로 달라진 트럼프판 대외공식을 간파하지 못하면 국익과 안보 달성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거래 담판시 다양한 요소를 고강도로 융합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여 전략적 카드로 활용하려는 혜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략 중 ‘SM-3’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M-3는 해상플랫폼에 탑재하여 적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고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미국 레이시온사가 개발한 SM-3는 현재 미국과 일본의 이지스함에 탑재하여 운용 중이다. 미사일도 지속 개량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한 최신형 SM-3 Block IIA는 2019년에 이미 ICBM 요격시험에 성공한 바 있다. 2022년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은 2발의 SM-3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시험에 성공했는데 이는 미국 함정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SM-3 요격시험에 나선 사례였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이미 10여 년 전부터 한국도 SM-3 확보 필요성을 진지하게 검토했지만, 예산·조직이기주의 등의 문제로 번번이 좌초되었다, 이러한 지난한 과정을 거쳐 드디어 2024년 제16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SM-3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한편 2025년 2월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조건부 타당’ 결과가 나온 후 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SM-3 도입이 지체되는 사이 그 기술도 빠르게 진화하였다. 고도 150-500km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Block I과 달리 SM-3 Block IIA는 1500km 고도까지 담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장되었다. 이로써 33km 이하 고도는 SM-6로 대응하고, 그 이상에서는 SM-3 Block IIA로 대응한다는 작전구상이 현실화되게 되었다. 한편 현재 한국은 구버전인 SM-3 Block I 확보를 추진 중이다. 국제안보환경, 한국이 직면한 위협,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을 고려하면 SM-3를 단지 해외 무기체계 구매라는 전술적·작전적·군사적 시각을 넘어서 고도의 지략이자 카드로 전략적으로 설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SM-3는 경제안보, 핵안보, 한미동맹을 챙길 수 있는 삼위일체의 카드로서 활용가능한 전략적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압박, 무역수지 균형화 압박에 대응하는 카드 중 하나로 생각해볼 수 있다. 한국이 미국산 무기 수입을 늘린다는 메시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적 압박을 상쇄하는 카드로서 효과가 적지 않다. 따라서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SM-3의 수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 카드를 사용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한국이 필요한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구입함으로써 관세협상 등에서 레버리지를 높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일석이조다. 둘째, SM-3는 핵안보 역량을 제고시키는 측면에서 군사적 효과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고각 발사에 대응하는 무기체계라는 효과성뿐 아니라 대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일 연합작전 역량을 체계화시켜 핵 억제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미·일의 이지스함이 탐지-추적-요격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작전을 유기적으로 체계화하고 그 역할 분담을 최적화한다면 북한에게는 핵무기 공격으로 인한 ‘이익’보다 ‘손해’가 크다는 인식을 강요하여 억제력을 제고할 수 있다. 한국 이지스함에도 SM-3를 탑재함으로써 3국의 상호운용성이 높아진다면 핵안보 능력 제고로 이어져 한반도 안보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안정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공격은 그 대상이 한국이든 아니면 일본이든 아니면 미국이든 간에 모두 심대한 안보 위협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아닌 경우에는 그 위협에서 자유롭다는 인식은 절대무기인 핵무기의 특성을 간과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미·일 3국이 각국별 책임 해상작전구역을 지정한 후 SM-3를 탑재하여 이지스함을 최적의 조합으로 배치·운용한다면 핵안보 제고 차원에서 상당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SM-3 전력화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시기 한미동맹 결속력 유지 차원에서도 유효한 카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방어의 완전성을 제고하고자 ‘골든돔’이라는 이름으로 미사일 방어 능력 업그레이드에 나섰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고려한다면 한국의 SM-3를 단지 한국 방어를 넘어 미국 보호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제공한다면 한미동맹을 또 다른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수 있다. 특히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 증액, 전략자산 무기 배치 등 사용가능한 카드를 상쇄하는 선제적 카드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시 방위비 추가 제공 대신 한국의 국방비를 좀 더 올리는 방식으로 풀어나가 돼 증액된 국방비 중 일부를 SM-3 추가 구매로 전략적 승수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미동맹을 대칭동맹으로 더욱 진화시킬뿐 아니라 한국을 패싱하는 미북 스몰딜 가능성을 차단하는데도 나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카드다. 삼위일체형 SM-3 카드 발휘를 위해서는 SM-3 전력화 수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 전력화 1단계에서는 SM-3 Block I 도입을 추진하고, 2단계에서는 SM-Block IIA를 추가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한국이 미국 보호에도 기여한다는 정책적 메시지를 가시화하는 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SM-3는 고도화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여 ‘자강’ 능력을 신장시킬뿐 아니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이 귀중한 동맹국임을 인식시키는 단초로도 작용 가능하고, 나아가 한미일 연합작전능력 시너지도 창출해줌으로써 핵안보, 동맹, 지역 안보연대를 제고시켜준다는 점에서 전략적 자산화가 가능한 카드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아키즈키가 지난달 상순 대만해협을 통과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군함은 지난 2024년 9월 대만해협을 통과했지만 당시 호주, 뉴질랜드 군함과 동행했었다. 1일 닛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호위함 아키즈키는 대만해협을 북에서 남으로 항행했다. 2월5일 남중국해에서 실시한 미국, 호주, 필리핀 해군과 연합훈련에도 참가했다. 이번 조치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해양영토에 대한 주장을 확대하는 중국에 대해 대만해협이 국제적으로 열린 해역, 즉 공해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법은 국가주권이 미친다는 인정하는 수역은 연안 기선에서 12해리(역 22km) 내 영해다. 대만해협은 가장 좁은 수역이라는 폭이 130km에 달한다. 미국은 대만해협이 어느 나라의 영해에도 속하지 않는 국제수역이라며 수시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라는 명분으로 군함을 통과시키는 시위를 하고 있다. 앞서 2월10~12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최초로 미국 구축함과 해양측량선이 대만해협을 항행했다. 중국은 대만해협이 국제수역이 아니라 자국이 주권과 관할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외국 군함의 진입에 크게 반발하며 감시하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해상자위대 군함의 대만해협 진입을 자제하다가 지난해 9월 처음 호위함 사자나미를 항행시킨 바 있다. 당시 호주, 뉴질랜드 군함과 동행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