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한창훈 병원장이 21일 인천 인스파이어리조트에서 개최된 '2024년 감염병관리 콘퍼런스' 에서 감염병관리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일산병원에 따르면 한창훈 병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맞춤형 진료 시스템을 설계하고, 일반 환자와 코로나19 환자가 한 병원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등 혁신적 방역 및 진료 체계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창훈 병원장은 2020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일산병원이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운영되는 동안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전담진료팀장'으로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치료 수준을 조정하는 스텝업/다운(Step Up/Down) 진료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했다. 해당 시스템은 중환자실, 준중증 병실, 중등증 병실로 환자를 배정하고 중증도에 따라 전담병동 내에서 전동하며 치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타 병원으로의 전원을 최소화하면서도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환자 상태의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병상의 효율적 활용과 안정적인 진료를 제공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코로나19 환자와 일반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동선을 분리하고, 감염병 방역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 지붕 두 종합병원’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한 원장은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 음압시설과 방역 동선 최적화, 의료진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혁신적인 방역 및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했다. 한 병원장은 "이번 표창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위기 속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주신 일산병원 모든 의료진과 직원들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감염병 대응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1-21 17:22:42【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가 수도권 북부의 새로운 혁신 허브로 주목받고 있다. 이 첨단산업 단지는 ICT 제조, 바이오 메디컬, 미디어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경기 북부 지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8일 고양시에 따르면 87만1761㎡ 규모로 조성되는 이 단지는 경기도,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총 849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대규모 개발은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첨단기술과 인재, 기업과 자본 유치에 집중하여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테크노밸리가 단순한 산업 단지를 넘어 혁신과 성장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를 모델로고양일산 테크노밸리의 비전은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들을 모델로 삼고 있다. 미국 보스턴의 바이오 클러스터가 대표적인 예다. 이 클러스터는 유수의 대학, 연구소, 병원, 기업들이 집적되어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세계 바이오 클러스터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보스턴의 성공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기관, 기업, 지원 시설, 투자 자본의 집적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촉진한다. 고양일산 테크노밸리도 이러한 모델을 따라 기술, 인재, 자본, 창업 지원을 한 곳에 모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산업 육성 전략 테크노밸리는 세 가지 주요 산업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는 지역 내 주요 의료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신약 개발, 의료기기 품질 관리, 전임상 실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미디어·콘텐츠 산업 분야에서는 주요 방송사와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전문 인력 양성과 콘텐츠 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ICT 첨단제조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기업들을 유치하여 신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투자 유치 및 기업 지원 정책고양시는 기업들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통해 토지매입비 지원,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으로 세제 혜택과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더불어 총 9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와 청년창업펀드를 조성하여 초기 창업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돕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은 테크노밸리가 단순한 산업 단지를 넘어 혁신과 창업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고양일산 테크노밸리의 성공적인 조성은 수도권 북부 지역의 경제 지형을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첨단 산업의 집적화, 산학연 협력, 그리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이 지역이 한국의 새로운 혁신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추천 태그: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수도권북부혁신허브 #첨단산업클러스터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1-18 12:30:45[파이낸셜뉴스] 한샘이 대형 웨딩 박람회 '블랙 웨딩 데이'에 참가한다. 신혼부부에게 최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3D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가구 선택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블랙 웨딩 데이 행사는 오는 16~17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혼수를 비롯해 웨딩홀, 웨딩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을 한 눈에 살펴보고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자리다. 한샘은 이번 박람회를 방문한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혼수 가구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할인, 풍성한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가구는 최대 50% 할인한다. 고객이 원하는 가구를 선택하면 한샘의 공간 전문가 SC(Space Coordinator)가 3D 상담 프로그램 '홈플래너'를 이용해 본인의 집에 설치된 모습을 가상으로 보여준다. 가구의 배치 방법이나 색상 등을 상담할 수 있어 집에 가장 잘 어울리는 가구를 선택할 수 있다. 또 구매 금액대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과 다양한 사은품을 증정하고 삼성스토어와 함께 교차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한샘 가구를 구매한 뒤 삼성스토어에서 가전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 등을 증정한다. 한샘 관계자는 "신혼집에 꼭 필요한 수납장, 식탁을 비롯해 침대, 소파, 책상 등 모든 품목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기회"라며 "홈 인테리어 업계 1위 한샘에서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품질의 가구를 만나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11-15 10:25:10【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강원 홍천군 전통주가 국내 최대 규모 소비재 박람회서 연일 완판 행렬을 이어가는 등 큰 인기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홍천군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메가쇼 시즌2-홈술상점’ 박람회는 홈술로 즐기기 좋은 다양한 주종의 트렌디한 주류를 안주와 곁들여 맛볼 수 있어서 우수한 전통주를 찾는 바이어와 소비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주류 박람회다. 이번 메가쇼 시즌2-홈술상점에서는 홍천군을 대표하는 전통주 업체 6곳이 참가, 다양하고 매력적인 전통주를 소개했다. 박람회 참가 전통주는 △홍천 오미자를 원료로 한 하이볼 전용 리큐르 ‘홀리엠’(두루) △‘바질’을 첨가한 신제품 막걸리로 호평을 받은 ‘문삼이공 바질’(마마스팜) △산양삼을 원료로 알싸한 맛과 풍미가 일품인 ‘33주’(33가) △홍천 내면 토종 돌배를 24개월 이상 숙성해 만든 고급 리큐르 ‘까치 돌배주’(밤바치 농장) △홍천 서석면 진광 품종의 쌀로 두 번 빚어 묵직한 보디감이 매력적인 막걸리 ‘진광 10’(쌀양조장) △화학성분과 감미료 등을 일절 첨가하지 않고 17단계를 거쳐 빚어낸 전통 소주 ‘홍천강 소주’(베이스 내촌) 등이다. 질 좋은 홍천산 농산물에 전통주 장인들의 정성이 더해진 홍천 전통주는 박람회 기간 내내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준비된 수량이 전량 매진되는 쾌거를 이뤘다. 유진수 홍천군 농정과장은 “이번 박람회는 홍천 우수 전통주를 널리 알리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전통주 경쟁력 강화와 판매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11-11 15:39:40[파이낸셜뉴스] 30년 전 유사한 수준이던 1기 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세월이 흐르며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분당의 국민평형 아파트는 무려 10배 상승한 반면 일산의 같은 면적 아파트는 당시 가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1기신도시 국민평형 아파트 모두 1억5000만원 수준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 성남 분당구 시범단지 우성아파트 전용84㎡는 지난 1994년 1억4000만원~1억5000만원에 매매거래가 체결됐다. 이 단지 같은 면적은 올 8월 15억75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30년이 동안 무려 10배가 뛰었고 차익만 최소 14억원이 넘는다. 샛별마을 라이프 전용84㎡는 지난 1994년에는 1억4000만원~1억6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지의 경우 지난 8월 12억4000만원에 매매거래가 체결됐다. 30년 만에 10배 가까이 뛰었고 시세차익은 10억8000만원을 상회한다. 30년 전 또 다른 1기 신도시인 일산의 1994년 아파트 가격은 분당과 비슷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일산과 분당 아파트의 가격은 큰 격차가 있다. 그동안의 시세차익의 규모가 분당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지난 1995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강촌라이프 전용84㎡는 1억2500만~1억3500만원에 거래가가 형성됐다. 30년이 지난 올 9월 이 단지의 같은 면적은 6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30년 동안 5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 일산서구 일산동 후곡2단지동양대창(당시 일산동 대창아파트)은 지난 1994년 1억3000만원에 거래가 체결됐다. 이 단지는 지난달 5억1600만원에 거래됐는데 4배 가까이 올랐다. 시세차익은 약 4억원이다. 다른 1기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들도 30년 전의 가격은 비슷했다. 전용84㎡ 기준으로 평촌 부림동 한가람두산아파트는 1억3900만~1억5100만원대에 거래가 체결됐다. 이 단지는 30년이 지난 올해 7월 7억6000만원에 매매거래가 체결됐다. 군포 산본에서 산본동 계룡아파트는 지난 1994년 1억4500만원에 거래됐다. 현재 이 단지는 올 9월 6억2500만원에 거래됐다. 두 곳 모두 30년 동안 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보였다. 부천 중동 은하 대우·동부아파트 전용101㎡는 지난 1994년 1억4500만~1억5000만원에 가격대가 이뤄졌는데 이 단지는 지난 9월 8억4000만원에 실거래가 형성됐다. 7억원에 가까운 차익이 나타났다. 짜장면으로 본 분당과 일산의 30년 격차… 자산가치 ‘뚜렷’짜장면의 가격을 대입해 봤을 때에도 자산 가치의 차이는 확연이 드러난다. 지난 1994년에는 1734원이었던 짜장면의 가격은 2024년 7000원으로 올랐다. 1994년 분당의 국민평형 아파트의 가격은 짜장면 8만개 정도였지만 현재는 무려 22만4000개의 짜장면의 가격과 맞먹는다. 다른 1기 신도시들도 30년 전에는 짜장면 8만개와 맞먹는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대략 9만4000개 수준으로 분당과는 큰 차이가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분당의 상승세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겹쳤다고 설명한다. 박원갑 위원은 “당시에는 가격이 비슷했지만 그 중 분당만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강남 접근성 이외에도 업무지구, 판교 테크노밸리, 경부고속도로 효과로 인한 물류효과가 겹쳐진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은 입지가 전부이기 때문에 노후계획도시특별법으로 인해 재건축이 된다고 할지라도 격차가 줄어들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11-04 17:40:28[파이낸셜뉴스] 네이버는 오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최 기념으로 경기 고양시 소상공인 대상 상생협력사업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네이버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6월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스마트플레이스 가게 정보 등록과 활용 교육을 통해 디지털 사업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네이버 요즘여기판(맛집, 여행지, 나들이 명소 등 다양한 주제로 가볼 만한 장소 추천 서비스), 쇼핑라이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많은 이용자가 지역 소상공인과 연결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고양시 소상공인 대상 사업에서는 네이버 요즘여기판 '소상공인 함께가게' 카테고리를 통해 일산 킨텍스 주변 맛집, 볼거리를 포함해 고양 지역의 가볼 만한 장소를 테마별로 소개했다. 네이버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올해 1000여곳에 달하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홍보를 지원했다. 요즘여기판 '소상공인 함께가게' 카테고리를 통해 홍보를 지원한 소상공인 가게는 총 173개다. 네이버는 올해 안에 충북과 서울 지역에서도 상생협력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3월 전남 구례군을 시작으로 경북 구미시, 부산, 경기 의정부시, 세종, 제주 등에서도 상생협력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정책 대표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함께 발굴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11-04 09:53:51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지금이 내 집 마련의 적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합리적 분양가로 책정된 기존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5년 전인 2019년 8월 8억8천만 원에서 올해 8월 기준 12억4천만 원을 넘어섰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도 2019년 평균 4억2천만 원에서 2022년 7억여 원으로 크게 뛰었다. 이 가운데 ‘휴먼빌 일산 클래스원’은 분양가 상한제 수준의 가격으로 분양 중에 있어 주목받고 있다. 고양시에서 상한제를 적용해 완판된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에 이어 6억 원대 분양가로는 일산에서 유일한 단지로, 전용 84㎡ 면적 기준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보다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전용 84㎡ 기준 9억5천만 원을 넘기면서 ‘휴먼빌 일산 클래스원’은 합리적인 가격의 희소성을 갖춘 단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계약금 정액제로 계약금 5%만 지불하면 입주까지 추가 비용 부담이 없어 초기 자금 부담이 적고, 발코니 확장 비용 무상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내년 초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입지적으로도 우수한 평가를 받는 ‘휴먼빌 일산 클래스원’은 인근에 은행초와 같은 우수한 학군을 갖춘 ‘초품아’ 단지다. 고양국제고등학교와 백마 학원가도 가까워 교육환경이 뛰어나며, 자유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수원문산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과 GTX-A 노선의 예정 수혜도 기대되고 있다. 주변에는 일산테크노밸리와 같은 첨단산업단지와 킨텍스 복합몰 개발 사업 등이 진행 중으로 직주근접 수요 또한 풍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는 식사동과 풍동 지역의 주거타운 중심에 자리해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과 풍부한 녹지 공간을 갖추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휴먼빌’ 브랜드의 상품성 또한 주목할 만하다. 전용 84㎡A는 주부들이 선호하는 대면형 주방과 넓은 4베이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B 타입은 LDK 구조와 다양한 수납공간을 통해 젊은 층의 선호도를 반영했다. 단지 내에는 최신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돼 있으며, 실내 골프장, 피트니스 키즈 등 다채로운 여가 공간과 학습 공간인 스터디카페와 라운지, 북클럽 등을 제공해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휴먼빌 일산 클래스원’의 잔여세대에 대한 문의는 모델하우스를 통해 가능하며,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위치해 있다.
2024-10-31 09:46:5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사퇴 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이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0일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21년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의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내리고 그 해 10월 27일부터 일산대교의 통행을 무료화했다. 공익 처분이란 지자체가 공익을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보상하는 제도다. 이는 이 대표가 지사직에서 사퇴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안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산대교 요금소를 방문해 직접 브리핑에 나서는 등 공익 처분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14 18:07:0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현직인 김동연 경기도지사 때 벌어진 일보다는 전임 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도지사 재임 시절 사업들이 더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선 7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과 지역화폐 운영사인 코나아이를 집중 공격하며 김 지사를 향해 "이재명 눈치보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쏟아냈다. 우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이 전 지사의 유업 받아 추진했는데, 패소했다"며 "대법원에서 옳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김 지사를 압박했다 . 이어 같은당 이성권 의원은 "이 전 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마지막 날 진행한 공익처분은 포퓰리즘이며, 국민연금 고갈을 초래할 수 있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판결 결과를 보면 행정 정책 결정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을 '4가지 죄'라고 표현하며, 매표적인 포퓰리즘과 국민연금 고갈 초래, 전문가들의 문제제기 무시, 사퇴 하는날 공익처분 발표 등 무책한 행정결정 등을 들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선 7기부터 지역화폐 운영을 맡은 코나아이에 대한 책임도 김 지사에게 몰았다. 코나아이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시절 지역화폐를 운용한 회사로, 특혜 의혹 등이 오랜 기간 제기돼 왔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의 계약 특혜 논란이 있었다. 처음 협약할 때 계약 해지 규정이 있었는데 취임 후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한 적이 있었느냐"며 "감독 의무가 있는 경기도가 알고도 제재하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조원이 넘는 경기도민 자산을 이 업체가 관리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김동연 지사)취임 후에 계약 해지 의지가 있었나, 이재명 눈치 보는 것 아니냐"고 몰아 세웠다. 이와 더불어 조승환 의원은 "코나아이가 2018년까진 49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가 지역화폐 대행업체 운영대행사로 선정된 이후에 극복해서 2020년 흑자로 전환, 2021년엔 500억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한 회사가 됐다"며 "2019년 적자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경기도의 지역화폐의 운영대행사로 선정이 된다. 과거 채점표를 보면 심사위원 마다 점수 차이가 20점, 30점씩 나는데 통상적으로 너무 이상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계약해지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일산대교는 이에 김 지사는 "경기도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다. 이 건을 가지고 국민연금 수익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사퇴하는 날 결재 한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사안 중요성과 긴박성 때문에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코나아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취임하기 전 1차, 2차 등 과정이 있었고 나중에 와서 살펴 보니 공정하고 투명했다. 법적 자문을 받았는데 해지 사유가 안 된다는 내용도 있었다"며 "감사원 지적에 대해선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이재명 눈치 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 눈치는 안 본다. 도민과 국민만 눈치만 본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0-14 14:17:28[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사퇴 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이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0일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21년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의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내리고 그 해 10월 27일부터 일산대교의 통행을 무료화했다. 공익 처분이란 지자체가 공익을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보상하는 제도다. 이는 이 대표가 지사직에서 사퇴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안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산대교 요금소를 방문해 직접 브리핑에 나서는 등 공익 처분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일산대교의 운영사인 주식회사 일산대교는 이 같은 경기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와 함께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통행은 20여 일 만인 지난 2021년 11월 18일부터 다시 유료화됐다. 본안 소송에서도 법원은 계속해서 일산대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나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대비해 교통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기도에 과도한 예산 부담이 발생하거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했다.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14 09: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