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사퇴 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이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0일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21년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의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내리고 그 해 10월 27일부터 일산대교의 통행을 무료화했다. 공익 처분이란 지자체가 공익을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보상하는 제도다. 이는 이 대표가 지사직에서 사퇴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안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산대교 요금소를 방문해 직접 브리핑에 나서는 등 공익 처분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사퇴 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이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0일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21년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의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내리고 그 해 10월 27일부터 일산대교의 통행을 무료화했다. 공익 처분이란 지자체가 공익을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보상하는 제도다. 이는 이 대표가 지사직에서 사퇴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안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산대교 요금소를 방문해 직접 브리핑에 나서는 등 공익 처분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일산대교의 운영사인 주식회사 일산대교는 이 같은 경기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와 함께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통행은 20여 일 만인 지난 2021년 11월 18일부터 다시 유료화됐다. 본안 소송에서도 법원은 계속해서 일산대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나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대비해 교통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기도에 과도한 예산 부담이 발생하거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했다.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시가 공동으로 일산대교의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대응책 마련을 위한 공동추진단 본 협의체가 가동됐다.  3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행정2부지사 집무실에서 이정형 고양시 제2부시장, 엄진섭 김포 부시장, 김진기 파주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추진단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경기도는 민선8기 출범 이후에도 지속적인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 추진을 위해 올해 1월 도·시 일산대교 무료화 공동추진단 운영을 고양·김포·파주시에 제안했으며, 이날 회의는 3개 시 모두 도 제안에 동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동의한 3개 시와 함께 진행한 회의에서는 일산대교 무료화 공동추진단 운영 방향과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측의 공익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재판 관련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일산대교 무료화 공동추진단 운영은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나눠 운영할 예정으로 본 협의체는 행정2부지사, 실무협의체는 도로정책과장 중심으로 운영된다. 오후석 부지사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통해 경기서북권 지역의 경제 상생 발전과 경기서북부 도민의 교통기본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민 부담완화와 물가안정 확산을 위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버스요금 동결, 택시요금 인상 시기 조절 등 지방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와 서민경제 지원 강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도-시군 물가 종합대책반 운영과 소비자단체와의 민관협력을 통해 민생안정에 노력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판결에서 패소한 경기도가 항소를 제기하며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을 이어 나간다.  도는 항소와는 별개로 국민연금공단측과 인수협상을 지속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23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경기도는 이달 9일 통행료 무료화를 두고 운영사인 일산대교㈜와 법정 공방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나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대비해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경기도)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도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도의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역시 정당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은 항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집행정지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실익이 없다거 판단했기 때문이다.  항소와 별개로 도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금액 등에 대한 협상을 병행한다.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지역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산대교 무료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의 가장 하류에 자리하고 있다. 2008년 5월 개통했으며,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이다.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둘러싼 경기도와 운영사인 일산대교㈜의 법정 싸움에서 경기도가 패소하면서 유료화가 계속된다. 수원지법 행정4부(공현진 부장판사)는 9일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와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나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대비해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경기도)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의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했으며,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이다.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마지막 결재로 사항으로, 지난해 10월 26일 일산대교 무료통행과 관련한 공익처분을 결재했다.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공약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공단과 운영권 인수 협상을 추진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후보는 일산문화공원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와 22일 첫 번째 합동유세를 갖고 6.1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김경일 파주시장 후보, 정하영 김포시장 후보는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일산대교 무료화로 시민권리를 되찾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합동유세에는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김성환 정책위의장, 유은혜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홍정민-이용우 국회의원과 김경일 파주시장 후보-정하영 김포시장 후보, 고양시 시-도의원 후보 등 민주당 관계자와 지지자, 시민 등 2000여명이 함께했다. 이재준 후보와 김동연 후보는 합동유세 시작 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킨텍스 제3전시장 예산 삭감에 대해 강력히 성토하며 반드시 되찾아 오겠다고 다짐했다. 이재준 후보는 “이재준은 4조원에 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일이 없다고 얘기한다. 우리를 12년 집권이라 했지만 이재준 민선7기는 4년이다"며 "손학규 경기지사 때부터 한류월드 꿈에 부풀어서 빈 땅으로 놀던 땅에 테크노벨리, 영상벨리, CJ라이브시티, 킨텍스 3전시장 착공하고 조성한 게 이재준”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으로 고양경제를 더욱 활성화하려 했으나,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145억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발목잡기와 예산 횡포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준 후보는 "민선8기는 경제신도시로 나가야 한다"며 "창릉에 40만평, 테크노 60만평, JDS 50만평에 경제 신도시로 만들고 덕양과 일산 통합이 민선8기에 맡겨진 사명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달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재준 후보와 주택문제 교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 1기신도시 특별법 만들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용적율 규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고양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정부에 촉구했고, 시민이 재산권 침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앞서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찬조연설에서 “GTX 착공이 제 때에 이뤄지고, 1기신도시 특별지원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힘껏 돕겠다”며 “김동연 후보와 이재준 후보에게 일할 기회를 줘서 고양시장, 시-도의원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고양시민께서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집중유세 이후 이재준 후보, 김동연 후보, 박지현 비대위원장,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GTX 조기 착공과 1기신도시 개발 특별지원에 대한 협약에 서명 날인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20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일산대교 톨게이트 옆에서 가진 기자회견를 통해 고양·김포 등 경기도민의 자유로운 통행권 보장을 약속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이재명 전 지사 시절에도 무료화 추진은 있었지만 그때는 이 전 지사의 치적 쌓기용에 불과했다"면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추진된 무료화는 법원에서 2차례나 제동이 걸리고, 고소·고발을 일삼다가 결국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주민들에게 희망고문만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도지사 취임 즉시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T·F'를 구성하고, 여기에 김포시·고양시·국민연금공단 등을 참여시켜 일산대교 인수 등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에 따르면 한강에 놓여있는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인 일산대교는 단 1.8km를 통행하기 위해 주민들이 1200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주 5일로 계산하면 한 달 평균 5만7600원, 일 년이면 약 70만원에 육박하며, 꽉 막히는 서울 교통상황을 고려하면 일산대교를 피해 통행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일산대교 무료화는 선악 이분법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면서 "일산대교를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협치하는 새로운 SOC 운영모델로 발전시켜 우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고양특례시장 후보가 14일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대책위원회 현장간담회에서 일산대교 완전 무료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이재준 후보를 비렷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정하영 김포시장 후보, 김경일 파주시장 후보, 고양-김포-파주시 광역 및 기초의원 후보자, 김천만 일산대교 무료화 범시민추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동연 후보는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한 ‘말 바꾸기’를 중지하고 약속을 지켜 달라”며 “일산대교 무료화와 GTX 조기 개통과 1기 신도시 문제를 신속 강력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후보는 “이재명 경기지사 때 일산대교 무료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일시적으로 실현됐으나 법원 판결로 되돌려져 굉장히 아쉽다”며 “권익위와 국세청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부당한 자금운용이 제기돼 법적으로 대응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일산대교 무료화는 고양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수도권 시민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할 교통복지이자 권리인 만큼 김동연 후보와 함께 당선돼 끝까지 관철해 내겠다”고 다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고양특례시장 후보가 3일 일산대교 무료화를 계속 추진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일 ‘일산대교 무료화 고양, 김포시 시민추진위’는 고양인재교육원에서 모임을 갖고 고양시인재교육원에서 무료화를 위한 제3차 민관 공동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민추진위는 이번 모입에서 6.1 지방선거를 맞이해 출마 후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기서북부 주민을 대표해 일산대교 무료화 건의문 전달을 결의했다. 이에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는 “일산대교 무료화는 고양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수도권 시민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교통복지이자 권리”라며 “시민과 함께 지속적인 민관협력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이재준 후보가 고양시장 재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추진한 지역 역점 사업이다. 당시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관리공단 간 계약상 문제점을 지적해 통행료 무료화를 실행했으나 일산대교 측 소송 제기로 통행료 징수가 재개됐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김포시-고양시일산대교무료화범시민추진위원회-김포금빛누리시민연합회-김포검단시민연대-김포원도심총연합회-김포수변단지연합회는 일산대교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민-관 공동협력 협약을 3월30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양시는 일산대교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정책 공유 및 대책 마련 등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시민공감 확산 운동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 일산대교 무료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무료화를 희망하는 간절한 마음을 모아 시민단체와 실질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해 일산대교 항구적 무료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천만 일산대교무료화범시민추진위원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를 꼭 성취하겠다”며 “시민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산대교는 고양과 김포를 연결하는 한강다리이며 28개 한강대교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소형 1종 차량 기준 통행료 1200원을 징수해 사실상 매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고양시는 시민이 당연하게 누려야할 기반시설인 한강대교에 대해 과도한 통행료를 부과해 시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며 작년 9월23일 통행료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일산대교 특수관계법인 1인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고금리 대출로 인한 법인세 탈세와 특수관계법인 간 부당한 거래행위를 지적했다. 또한 작년 11월22일 일산대교㈜ 대표이사를 수사 의뢰했으며 2월7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제보와 3월16일 법인세 탈세 제보를 통해 수사당국 조사와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논란 속에도 일산대교㈜는 물가상승과 협약을 이유로 통행료 인상을 시도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경기도의회 반대로 저지된 바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