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은에서 빌려 쓴 일시 대출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한은에서 편하게 급전을 마련할 수 있어 '마이너스 통장(마통)'이라 불린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한은 마통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시정은커녕 사용 규모가 더 늘고 있다는 게 문제다. 7일 한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정부의 한은 일시 대출금 누적 규모는 91조6000억원에 달한다.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수치다. 코로나19 사태로 급한 돈이 필요했던 2020년 상반기에도 한은에서 빌려쓴 누적 규모는 73조3000억원에 그쳤다.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난 지난해 상반기의 87조2000억원보다도 무려 4조4000억원이 많다. 한은에서 일시 대출한 뒤 아직 갚지 못한 잔액은 19조9000억원이다. 상반기 동안 91조6000억원을 빌려 71조7000억원을 상환했다는 얘기다. 기본적으로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부족한 재정문제를 푸는 게 순서다. 그런데 재정증권 발행 대신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고 쉽게 빌릴 수 있는 한은의 일시 차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제도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동장치를 걸었는데도 해소될 기미가 안 보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올 초 정례회의에서 '2024년도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 조건'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금통위는 '정부는 일시차입금 평균 잔액이 재정증권 평균 잔액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대출금을 차입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부족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아 구체적인 조건을 내건 것이다. 또 정부가 일시차입·상환 일정, 규모, 기간 등을 한은과 사전에 매주 협의하고 평균 차입 일수와 차입 누계액도 최소화하라는 조건도 붙였다. 한은 마통 활용은 나름 장점이 있다. 이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일시적 자금이 부족할 때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단기 유동성을 조절하는 데 효율적이다. 올해 상반기 한은 마통 의존도가 높아진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법인세를 비롯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힌 가운데 수출과 내수 진작을 위해 상반기 재정운영을 '신속 집행'으로 잡으면서 재정 지출이 집중됐다. 이에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수단을 연속적으로 활용하는 등 의존도가 높아진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한은 마통을 통해 자주 돈을 빌려 시중에 풀수록 시중 유동성 관리는 어려워진다. 이는 우리 경제의 치명적 약점인 물가 관리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사실 한은 마통의 근본적인 문제는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한 데서 비롯됐다고 봐야 한다.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높아져 세수가 늘어난다면 다행이지만, 최근 세수 추계는 계속 빗나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결국 세수 결손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재정을 줄이는 건전재정에 힘을 실어야 한다. 이달 말 예정된 세법 개정안 역시 건전재정 기조에 입각해 감세 정책 수위를 조절하기 바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4일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 제도가 정부에 과도한 재량권을 주고 있어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최근 재정 조기 집행 등의 사유로 정부에 허용된 일시 대출의 한도액과 집행액이 계속 급증하고 있다”며 “이 제도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법이나 관행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는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가 본원통화의 50%에 맞먹음에 따라 통화관리상 문제점이 우려된다”며 “일시 대출의 사유가 해소된 이후 즉시한은에 상환해야 하지만 국고 일시 여유자금 운용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자금을  이용한 사례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촔지난해 10월28일∼12월11일 일시 대출금 6조원을 상환하지 않고 단기자금시장에서 4차례에 걸쳐 총 17조원을 운용한 사례 촔지난 1월26일 3조원을 일시 대출하고 1월28일부터 19일간 10조원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국고 관리에 시급하지 않음에도 미리 3조원을 대출한 사례 등을 꼽았다.  그는 “중앙은행의 대정부 대출을 법적 또는 관행적으로 엄격히 금지하는 국제흐름이나 한은의 통화관리상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될 수 있으면 재정증권 발행을통해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채권 발행시장의 여건 개선 등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가피하게 한은으로부터 일시 차입을 하더라도 자금 소요가 해소된 즉시상환하도록 제도화해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기자

기업들의 연말 부채비율 관리를 위한 편법행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0일 밝힌 ‘2001년 12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5일동안 기업들이 상환한 은행 대출금은 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0년의 연말 5일 상환금 6조5583억원보다 1조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연말이 되면 기업들은 부채비율을 떨어뜨리고 은행들은 대출을 줄여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 대출금을 일시 상환했다가 새해 초에 다시 대출해주는 이른바 ‘리바운드’ 관행이 성행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꾸준한 구조조정에 따라 대부분 기업들이 부채비율을 크게 줄이고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도 개선됨에 따라 이같은 관행이 점차 줄어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지난달 국고채에 대한 회사채의 가산금리는 AA- 등급이 0.18%포인트, BBB+와 BBB- 등급은 각각 0.17%포인트와 0.13%포인트 축소됐으나 AA-등급과 BBB 등급간 금리 격차는 0.08%포인트 확대됐다．기업의 긴급자금수요를 나타내는 당좌대출한도 소진율은 12.1%로 전월의 13.3%보다 낮아졌다． / kschang@fnnews.com 장경순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고금리·내수회복 지연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서민·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6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채무조정에 나선다. 정책자금대출 상환유예와 이자지원 등 금융지원으로 연간 7만3000명,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으로 연간 55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금융지원·채무조정 대상·폭 확대 금융위원회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자금지원과 채무조정을 중심으로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고금리 지속과 내수회복 지연으로 저신용 서민층의 민간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상환능력이 저하되면서 연체로 인한 채무조정 수요가 증가했다. 실제로 신용 하위 20%에 대한 대출공급은 지난 2022년 27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9조7000억원으로 30% 넘게 줄어든 반면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13만8000건에서 18만5000건으로 34% 가량 늘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지원 보완 △신속한 채무조정 신설 △상환능력 및 자활의지 제고 등 서민·자영업자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금융지원 보완 관련해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상환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현재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실직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 6+6개월의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상환 가능성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 등도 이같은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나 연체기간이 30일 이상인 상환곤란자 등이 올해 말까지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인정해준다.  햇살론뱅크 관련 6개월(6회차) 정상 이용자 중에서 실직, 폐업, 소득감소, 질병, 자연재해, DSR 70% 이상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지원받게 된다.  햇살론유스는 종전 저소득 청년에서 청년 개인사업자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청년 개인사업자는 창업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로 물품구매나 임차료 등의 용도를 증빙할 경우 1회 9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추가 부여해 소상공인의 월 원리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자립을 원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재정으로 햇살론유스 은행금리의 1.6%포인트(p)를 지원해 최종 2%대(은행금리+보증료)로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 저소득 청년에게만 햇살론유스 보증료율을 0.9%p 인하해 3.6%(은행금리3.5%+보증료율0.1%)로 지원 중이다.  현재 100만원 한도, 15.9% 금리로 운영되고 있는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해서는 최초금리로 이용하도록 하고 상환시 금리인하분을 페이백 받는 선택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액 상환시 이전 대출의 최종 금리(최저 9.4%, 최대 15.9%)로 재대출해 줄 방침이다.  ■빚더미 앉은 한계 취약층에 '채무조정'한계 취약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신속한 채무조정을 돕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서금원과 선제적으로 발굴한 서민·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공하는 '지역별 금융주치의'를 추진한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강화된다. 그간 연체일수가 30일 이하 단기연체인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해왔지만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또한 연체가 1년 이상 경과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채무원금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유예기간(1년) 동안 채무부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금을 100% 감면해 취약층이 장기간 추심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다.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도 이뤄진다. 90일 이상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채무액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 채무 감면 폭을 20%로 확대하는 등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미취업자가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이자율 또는 원금 감면율을 확대해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취업 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조속히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연금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폐업을 준비하는 경우 연금 대출한도의 90% 내에서 기존 채무인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사업의 조속한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인프라도 마련된다. 이달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추심·연체이자·채무조정 등 연체 이후 전 과정에서의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여 채무자가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는 "분할상환 중 상환의무가 도래한 일부 대출금을 연체하더라도 아직 상환의무가 도래하지 않은 잔여채무에 대해서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게 돼 연체로 인한 채무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자활 위해 보증료율 인하·금리 우대·컨설팅 등 종합 대책 서민·취약계층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소득(취업)·복지·정보 기회를 확충하고 자영업자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정책서민금융 거절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을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취약계층이 생계급여 등 89종의 복지제도를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경우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를 0.5%p 인하해 복지 안전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강화한다. 고용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소득이 없거나 비정규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재창업이나 취업 지원이 필요한 자영업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방문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통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가 신복위로부터 재창업지원위원회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 자금지원을 받을 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금리, 거치기간을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창업 전후 단계에서 자영업자가 경영상황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금원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기관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같은 지원정보를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원스톱 플랫폼과의 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금원이 신한은행 배달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자영업자가 배달플랫폼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연계지원할 예정이다. 서민금융 이용 자영업자가 사업연계를 희망하면 서금원이 배달플랫폼에 지원 요청해 서민금융 이용자가 플랫폼 활용 교육 수강 등 통해 판로개척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자금 애로가 있는 플랫폼 참여 자영업자도 긴급 생계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배달플랫폼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연계해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간 8만명께 수혜 입을 듯..금융위 "체감형 방안 지속 발굴" 금융위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연간 8만명에 가까운 서민·자영업자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지원으로 연간 7만3000명, 채무조정으로 연간 5500명 정도다. 구체적으로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 확대로 연내 약 5만명이 지원을 받고 햇살론유스 대상 확대로 연간 1만명에게 600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햇살론유스 이자지원으로도 연간 1만3000명이 6억4000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추정됐다. 취약층 원금감면으로 연간 약 1200명, 신속채무조정 확정자 중 기초수급자 등이다. 연간 약 15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및 유관 기관과 함께 세부 방안을 추진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해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여건과 경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서민, 자영업자의 금융 및 비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적 자활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체감형 방안을 지속 발굴·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김포시의회의 임시회가 3차례 파행되면서 시급한 민생조례안 심의가 공전하고 있다.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 2일 1차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심의가 불발됐다. 이어 같은 달 16일 2차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같은 이유로 또다시 열리지 못했다. 이후 김포시의회는 30일 다시 임시회를 소집했으나 또 파행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현재까지 김포시에서는 조례 등 총 23건의 심의안건(예산안 2건, 조례안 15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기타 4건)을 제출했으며, 2024년 9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제2회 추경안 등 총 9건의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나, 민생 추경·조례 등의 의결이 불투명한 상태다. ■시행사 부도위기 우려 김포시의회 심의 불발로 학운5산단 행정구역 조정이 지연되면서 학운5 일반산업단지 전체 부지에 대한 멸실등기, 보전등기 절차가 이뤄지지 못해 소유권 이전이 어려워졌다. 이에 김포시 지역경제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단지에서 연쇄적인 기업인들의 재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학운5산단 관계자에 따르면, 물류단지 소유권 이전 지연 시 사업시행자는 산업시설용지 3200억 원의 분양대금에 대한 손해배상금 문제로 사업시행자 부도 및 사업권 상실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학운5산단 관계자는 시행사(물류단지) 대출금 6500억 원에 대한 사업권 상실로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포시는 제2회 민생 추경 예산안 총 976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복지분야 예산은 추경 재원 중 95억 원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과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노인, 아동 등에 대한 지원예산이 소진 상태를 감안할 때 취약계층의 생계 위기 상황이 우려된다. 빠른 추경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면, 노인 대상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지원, 노인 주야간보호사업 지원, 75세 이상 노인 500명 중식제공 사업 전면 지원 중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시민의 발 묶일라 대중교통 지원 중지로 시민의 발이 묶일 수 있다. 경기도 공공버스운영지원비 11억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19억 원, 경기패스 국비지원사업 5.7억 원 등 지원 중지에 따른 운수업체 파업 및 버스 운행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예측 불가능한 재난대응 예산과 관련된 시민의 생명보호, 안전을 위한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시민의 안전보호와 관련된 사우2지구 급경사지 사면정비공사 1.5억 원, 샛돌천 정비사업비 약 10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예산 8.8억 원의 긴급한 안전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김포시는 시의회 내부 다툼으로 민생조례안이 방치되고 이에 따른 시민과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빠른 민생조례 심의의결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또한 수시로 학운5산단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며 대응방안을 협의 중이다. 김포시는 제2회 민생추경 심의가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부서별로 시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예산의 변경(전용), 성립 전 예산, 예비비 집행 등 자체 추진방안을 적극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중진공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은 지난 2021년부터 시중은행 총 11개사 등과 협력하여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일시적 경영 위기 기업의 경영개선 계획 수립, 구조개선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진공과 기보, 신보중앙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혁신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이 일시적 경영 애로로 파산에 이르지 않도록 선제적 구조개선 촉진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이번 협약은 중진공이 그간 신규대출, 기존 대출금의 만기연장 및 금리인하 등 민간 은행 중심의 지원범위를 확대해 보증기관과 협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구조개선을 통해 재성장이 가능한 위기징후 기업 발굴·추천 △구조개선계획 수립 및 신규 유동성 공급 △신규 보증·보증기한 연장 등 공동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이재필 기보 상임이사는 "정책금융기관 간 선제적 구조개선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위기 기업의 경영악화를 방지하며, 선제적 대응으로 기업의 지속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성범 신보중앙회 상임이사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지역신보와 신보중앙회도 중진공과 함께 위기 중소기업을 발굴해 경영 정상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문환 중진공 기업금융이사는 "이번 협약은 정책금융기관 간 위기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금융기관 간의 긴밀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위기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은행에서 91조원 이상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혔지만 재정 지출 속도는 끌어올리면서 부족한 재정을 한은 일시 대출로 충당한 것이다. 한은 일시 대출은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아 재정 투명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풀린 돈이 오래 시중에 머물면 물가관리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7일 한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91조6000억원을 빌린 것으로 집계됐다. 빌린 돈 중 71조7000억원을 상환했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19조9000억원이었다. 상반기 누적 대출 규모는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4년만에 최대기록이다. 코로나19가 갑자기 발병하면서 갑자기 돈 쓸 곳이 많아진 2020년 상반기(73조3000억원)를 크게 웃돈다. 대규모 '세수 펑크'로 재정이 부족했던 지난해 87조2000억원보다도 4조4000억원이나 많다.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1291억원으로 산출됐다. 이자 지급 기준으로도 역대 1위다. 고금리 지속으로 지난 한해 이자비용 1506억원에 근접하는 이자를 낸 것이다. 한은의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갖고 있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이다. 한도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한다.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앞서 1월 금통위가 의결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대출 조건'에 따르면 올해 한도는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을 더해 최대 50조원이다. 상환 기한은 통합계정이 내년 1월 20일, 양곡관리특별회계가 대출일로부터 1년(단 2025년 9월 30일 초과 불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올해 12월 31일이다. 세수부족, 고금리 지속 여파로 정부가 단기, 장기를 막론하고 재원조달을 늘리면서 이자비용도 급증하고 있다.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년 만에 3%대로 올라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정부 총지출은 610조6907억원, 국고채 이자비용은 19조198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 비중은 3.1%다. 전년 대비 0.8%포인트(p) 상승했고 2015년(3.0%) 이후 첫 3%대 진입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은행에서 91조원 이상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웠다. 이는 2011년 이후 최대 기록으로 코로나19로 재정 지출이 늘어난 2020년 상반기를 웃도는 수치다.  법인세를 비롯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힌 상태에서 '신속 집행' 방침에 따라 상반기 재정 지출이 집중되자 한은에 터놓은 '마이너스 통장'(일시 대출 제도)을 통해 돈을 마련하고 급한 불을 끈 것으로 보인다.  7일 한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1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6개월간 총 91조6천억원을 빌렸다가 71조7000억원을 상환한 상태다. 한은이 과거 연도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올해 상반기 누적 대출 규모(91조6000억원)는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기록이다. 코로나19 발병과 함께 갑자기 돈 쓸 곳이 많아진 2020년 상반기(73조3000억원)를 크게 웃돌고, 대규모 '세수 펑크'가 현실이 된 지난해 상반기(87조2000억원)보다도 4조4000억원이나 많다. 이런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1291억원(1·4분기 638억원+2·4분기 653억원)으로 산출됐다. 올해 상반기 발생 이자 규모 역시 역대 1위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따라서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다. 앞서 1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대출 조건'에 따르면 올해 한도는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을 더해 최대 50조원이다. 상환 기한은 통합계정이 내년 1월 20일, 양곡관리특별회계가 대출일로부터 1년(단 2025년 9월 30일 초과 불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올해 12월 31일이다. 올해 일시 대출 이자율로는 '(대출) 직전분기 마지막 달 중 91일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p)를 더한 수준'이 적용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은행에서 91조원 이상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혔지만 재정 지출 속도는 끌어올리면서 부족한 재정을 한은 일시 대출로 충당한 것이다. 한은 일시 대출은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아 재정 투명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풀린 돈이 오래 시중에 머물면 물가관리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7일 한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91조6000억원을 빌린 것으로 집계됐다. 빌린 돈 중 71조7000억원을 상환했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19조9000억원이었다. 상반기 누적 대출 규모는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4년만에 최대기록이다. 코로나19가 갑자기 발병하면서 갑자기 돈 쓸 곳이 많아진 2020년 상반기(73조3000억원)를 크게 웃돈다. 대규모 '세수 펑크'로 재정이 부족했던 지난해 87조2000억원보다도 4조4000억원이나 많다.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1291억원으로 산출됐다. 이자 지급 기준으로도 역대 1위다. 고금리 지속으로 지난 한해 이자비용 1506억원에 근접하는 이자를 낸 것이다. 한은의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갖고 있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이다. 한도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한다.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앞서 1월 금통위가 의결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대출 조건'에 따르면 올해 한도는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을 더해 최대 50조원이다. 상환 기한은 통합계정이 내년 1월 20일, 양곡관리특별회계가 대출일로부터 1년(단 2025년 9월 30일 초과 불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올해 12월 31일이다. 세수부족, 고금리 지속 여파로 정부가 단기, 장기를 막론하고 재원조달을 늘리면서 이자비용도 급증하고 있다.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년 만에 3%대로 올라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정부 총지출은 610조6907억원, 국고채 이자비용은 19조198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 비중은 3.1%다. 전년 대비 0.8%포인트(p) 상승했고 2015년(3.0%) 이후 첫 3%대 진입이다. 이자비용에는 '외국환평형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 금액은 뺐다. 이를 포함하면 20조원대에 진입했다. 이자비용 증가는 국가채무 총규모 증가세에 따른 것이다 . 2021년 939조1000억원 수준이었던 국가채무는 2023년 1092조5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올 1·4분기 1115조5000억원이다. 임광현 의원은 "정부 감세정책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해 코로나19가 끝났는데도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민생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재정 정책을 약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이를 타개할 조세·재정정책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가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으로 마련한 초저금리 특별자금의 지원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누적된 경영난과 대출금 이자에 시달리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6월 총 4000억 원 규모의 초저금리 특별자금을 마련하고 2년간 연 3.5%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초저금리 특별자금 시행 이후 한 달간 모두 8269건에 2588억 원이 접수됐으며, 그 중 총 3064건이 승인돼 전체 자금의 24%에 달하는 958억 원이 대출 실행된 것으로 집계났다.  현재까지 업체당 평균 대출금액은 3100만 원이며, 대전시는 최종 1만3000여명의 지역 소상공인이 특별자금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행 첫날부터 신청이 폭증해 신청 뒤 실제 대출 실행까지 3주가량 걸리는 상황"이라며 "보증심사 인력을 충원하는 등 적극 대응해 처리 기간은 점차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5월 30일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농협 등 13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업체당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 또는 대환 대출을 실행 중이다.  최초 대출일 기준으로 최대 5년까지 은행별 우대금리 유지가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신청방법은 13개 금융기관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가능하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이번 특별자금 지원은 역대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자금 지원으로 1~2%대 아주 저렴한 이자 부담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행 경과를 지켜보면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