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1대 총리는 우리가 익히 아는 이토 히로부미이다. 그는 초대 귀족원 의장과 최연소 초대 내각총리대신 그리고 초대 한국통감을 지낸 거물이다. 세차례에 걸쳐 2720일을 재임, 역대 재임기간 4위에 올랐다. 한국에서는 식민통치의 원흉으로 꼽히지만 일본에서는 위인의 반열이다. 일본 도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는 3개의 동상이 서 있다. 1938년 2월에 건립된 동상의 주인공은 이토를 비롯해 자유당을 창당한 이타가키 다이스케, 와세다대학 설립자인 오쿠마 시게노부이다. 이들이 일본의 의회제도 확립에 기여했고, 후배 정치인들의 귀감이라는 뜻이다. 한 자리는 미래 정치인의 몫으로 비워 놓았다. 1885년 내각제를 처음 도입한 일본의 내각 수반은 일왕의 부하였다. 흔히 총리 혹은 수상이라고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내각총리대신'이다. 다른 각료들의 명칭도 상(相·장관)이 아니다. '대신(大臣)'이라는 봉건시대 직함을 그대로 쓴다. 다른 나라의 대통령, 주석, 총통과 동격인 일본 총리의 국가의전 서열은 일왕과 황족 다음인 10위에 불과하다. 일본의 내각제는 2차 대전을 전후로 확연히 다르다. 메이지시대 내각은 일왕이 각료를 임명하고 해산권을 행사했다. 총리는 통치권자인 일왕을 보필하는 존재에 불과했다. 2차 대전 후 제정된 현행 헌법에 따라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이 분립됐다. 2차 대전 이전 총리는 군인과 왕족 출신이 대다수였다.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이 오는 4일 총리대신에 취임할 예정이다. 일본보다 163년이나 빨리 내각제를 시작한 입헌군주제의 원조 영국의 경우 보리스 존슨 총리가 제77대인 데 비해 일본은 벌써 100번째다. 정치적으로 안정된 영국에 장수총리가 많은 데 비해 일본 내각의 부침이 그만큼 심했다는 얘기다. 역대 일본 총리 63명 중 아베 신조 전 총리가 3188일로 최장수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주도한 기시다 새 총리가 롱런하면서 한일 관계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joo@fnnews.com 노주석 논설실장
2021-09-30 18:14:22【 도쿄=조은효 특파원】 고노 다로 일본 행정개혁상이 일본의 차기 총리감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면서,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신문이 4~5일 일본 전역의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무선 전화 여론조사(응답자 1142명)에서 응답자의 23%가 차기 총리로 어울리는 정치인으로 고노 담당상(사진)을 택했다고 6일 보도했다. 이미 자민당 총재 선거에 세 차례 나온 바 있는 이시바 전 간사장이 21%,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12%,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이 11%, 아베 신조 전 총리가 5%의 지지를 받았다. 이 매체가 실시한 지난달 7~9일 여론조사 때 이시바 전 간사장(19%)이 근소한 차이로 고노 담당상(18%)을 누르고 1위였는데, 한 달 만에 역전된 것이다. 교도통신이 실시해 전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고노 담당상(31.9%)이 1위를 차지했다.고노 담당상은 과거 일본 정가의 이단아라고 불릴 정도로, 개혁적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점차 권력의 정점에 가까워지면서, 개혁적 성향이 후퇴한 것으로 보이나 자민당 원로 보수 정치인들이 볼 때는 여전히 '튄다'는 인상이 강하다. 아베 정권의 방위상으로 활동할 당시인 지난해 6월에는 관계 부처와 사전 논의도 없이, 육상 배치형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 미국산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을 돌연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조차도 해당 결정이 미일 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임을 우려, 고노 담당상이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최근엔 뚜렷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과거에는 '탈원전주의'였다. 튀기만 한 것은 아니다. 미국 조지타운대 유학파 출신으로 영어에 능통하며, 외무상 경력까지 더해져 국제적 감각도 탁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욱이 개혁적 성향이 자민당 보수 정권에 지친 대중들에게 쾌감을 준다는 분석도 있다. 사회관계망(SNS)을 통한 대중과 직접 소통에도 능하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다소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고노 담당상의 부친은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 담화의 주역인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이다. 하지만 아베 정권의 외무상으로 재임할 당시(2017년 8월~2019년 9월), 그가 보인 행보는 아버지 세대와는 사뭇 결이 달랐다.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선, 강경했던 아베 정권과 궤를 함께 했다. 2019년 2월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왕이 사과하면 해결될 일"이라는 일명 '일왕 사죄' 발언과 관련 "한일의원연맹의 회장까지 역임한 '인간'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극히 심각하다"고 거세게 비판해 이목을 끈 바 있다. 또 그해 징용 문제와 관련, 남관표 주일 대사를 초치한 자리에서도 남 대사의 발언을 도중에 끊고, 버럭했던 사건도 있다. 전후 세대 여느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한일 관계에 대한 관심도가 대체로 낮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아베 전 총리 등 보수 강경파와는 이 역시 결이 다르다는 시각도 있다. 정식 출마에 이르려면 본인의 소속 파벌인 자민당 강경파인 아소파의 지원을 얻어야 한다. 파벌 수장인 아소 부총리 겸 재무상은 아직까지는 그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으나 높은 대중적 인기를 기반으로 '대세론'이 형성하느냐에 따라 입장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1-09-06 18:12:2923일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2020 도쿄올림픽의 막이 오른다. 2021 올림픽이 아니라 2020 올림픽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일본 정부는 지난해 3월 도쿄올림픽 1년 연기를 공식 발표하면서 대회 이름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초유의 지각 올림픽이자 무관중 올림픽으로 치러진다. 1년 연기를 통해 바이러스를 이겨낸 온전한 올림픽을 개최하려고 했지만 허사가 되고 말았다. 백신 개발과 접종에도 불구하고 더 독하고, 전염성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해 무관중 올림픽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코로나 올림픽'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일본의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해 3월 연기·취소론이 부상하자 '저주받은 올림픽'이라고 말했다. 큰 논란을 일으켰지만 실상을 적절하게 표현했다는 지지도 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 와중에 취소된 1940년 도쿄 하계올림픽과 삿포로 동계올림픽의 악몽을 떠올리게 했다. 개회식은 웅장하고 화려한 대신 감염병으로 고통받는 세계를 진지하게 그려낼 예정이라고 한다. '감동으로 하나되다'를 주제로 펼쳐지는 개회식에 참관하는 세계 정상급 요인은 15명에 그치고, 206개 참가국 참가인원도 최소화됐다. 대회 명예총재인 나루히토 일왕의 개막식 일본어 선언에서 '축하'라는 표현이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회를 유치하고, 1년을 연기한 아베 신조 전 총리도 개막식 불참을 통보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올림픽을 강행하는 것을 '도전'이라고 정의했다. 제2차 세계대전급 재난을 딛고 개최되는 도쿄올림픽 열전 17일은 감염병 시대를 맞은 인류의 새로운 도전을 보여주는 역사적 시험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1-07-22 18:55:56【도쿄=조은효 특파원】 차기 일본 총리 자리를 놓고 인기가 급상하고 있는 고노 다로 방위상이 이달 초 일본 방위상으로서는 처음으로 중·일간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상공을 전격 시찰하려다가 보류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최근 이 지역에서의 중·일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이용, 존재감을 과시하려던 방위상의 돌출 행보일 뻔했으나,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방위성 내 판단에 결국 '없던 일'이 됐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고노 방위상이 지난 8~9일 오키나와현 육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 부대를 시찰하면서 이에 맞춰 센카쿠열도 상공 시찰도 일시 검토했었다고 보도했다. 실현됐다면, 일본 방위상으로는 센카쿠열도 첫 시찰이었다. 일본은 2012년 이 지역을 국유화했다. 이에 반발한 중국은 접속 수역 출몰 등으로 맞섰는데, 올들어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공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무려 111일이나 중국 정부 선박이 이 지역에 출몰했다. 중국이 본격 해양 진출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고노 방위상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 선박의 출몰과 관련,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이 연계해 필요한 경우 제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노 방위상은 시찰에 상당한 의욕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위상의 센카쿠열도 시찰은 방위성 내에서는 일종의 금기다. 갈등을 격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고노 방위상이 이번에 안갔을 뿐, 언젠가는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주변의 얘기다. 지난해 9월까지 외무상을 맡았던 고노 방위상은 일본 정가에서 '외로운 늑대', '이단아' 등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보수 자민당 소속이나, 소장파적인 면모가 강했다. 일본의 한 중견 언론인은 고노 방위상을 가리켜 "일본 언론사들에 자민당과 정권의 비위를 제보하겠다며 전화를 걸 정도였다"고 했다. 그러나 아베 정권에서 외무상, 방위상에 기용되고, 차기 총리 주자에 가까워질수록 개혁적 성향 보다는 정권 순응적인 성격으로 변해갔다는 평가가 많다. 최근에는 돌출 행보가 잦다.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록히드마틴사의 이지스 어쇼어(탄도미사일 요격체계)배치 계획을 사실상 독단적으로 철회했다. 또 대안 논리로 부상한 '적 기지 공격능력' 추진과 관련, "한국 등 주변국의 양해가 필요없다"고 강경 발언을 내놨다. 이로 인해 일본 온라인 상에서는 "할 말을 하는 정치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또 기존 정치권 인사들과 달리, 모계(여성)일왕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아 이목을 이끌었다. 각종 차기 총리감 여론조사에서 그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에 이어 당내 3위다. 한편 고노 방위상은 오는 29일 미국령 괌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미·일 국방장과 회담을 열어 이지스 어쇼어 철회에 따른 새 미사일 방어 전략, 중국의 해양 진출 대응, 북한 핵 문제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0-08-27 15:27:0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 동구지역 주민들이 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발적인 홍보와 후원을 통해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나선다고 밝혔다.울산동구주민연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희생을 보듬어 그분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키고 아울러 현재와 미래 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 울산 동구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소녀상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주민연대는 이날부터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한 서명운동과 후원활동을 시작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SNS상에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주민연대는 평화의 소녀상을 방어진 슬도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건립하고 타 구군지역에도 건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김용기 상임대표는 “과거의 뼈아픈 아픔을 잊지 말고 평화를 바라는 미래지향적인 상징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방어진을 중심으로 한 울산 동구지역은 일제강점기서부터 다양한 항일투쟁으로 국권 회복에 앞장서 왔다. 보성학교를 세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며 항일교육운동을 벌인 성세빈 선생을 비롯해 1928년 일본 도쿄에서 히로히토 일왕암살을 시도하다 붙잡혀 28세의 젊은 나이에 순국한 서진문 선생이 이 고장 출신이다.주민연대는 올해도 지난 7월 25일부터 과거사 사과 및 아베정권 경제보복 반대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또 8월 15일 광복절에는 울산과학대학교 동부캠퍼스 정문에서 아베OUT 동구민 걷기 규탄대회를 진행하는 등 최근 부활을 꿈꾸는 일본의 군국주의를 비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19-09-04 14:52:40코스닥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 제외, 미·중 무역갈등, 바이오부문 신뢰 하락 등 잇따른 악재에 2년8개월여 만에 600 선이 붕괴됐다.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7.46% 내린 569.79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코스닥지수가 600을 하회한 것은 2016년 12월 9일(594.35) 이후 처음이다. 장중 600선 아래의 최저가는 지난 2017년 3월 10일 기록한 596.85다. 코스닥지수가 장중 6% 이상 급락하자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사이드카는 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 프로그램매매의 호가를 일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프로그램매매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코스닥에서 지수 급락에 따른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 2016년 6월 24일 이후 3년1개월여 만이다.코스피지수도 2.56% 내린 1946.98에 마감했다. 지난 2016년 6월 28일(1936.22) 이래로 가장 낮다.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면서 환율 또한 변동성이 커지자 시장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바이오 투심 악화 가속전문가들은 코스닥시장 붕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제약·바이오업종의 투자심리 악화를 꼽고 있다. 실제 신라젠은 지난 2일 '펙사벡(JX-594)'의 임상3상 시험 중단을 권고받았다고 밝힌 후 이틀째 하한가를 기록했다. '인보사' 허가 취소, 한미약품 1조원대 기술수출 해지 등 연이은 악재로 업종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하락세가 가속화됐다는 분석이다. 김영환 KB증권 연구원은 "외국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영향이 실제로 기업들의 생산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점이 증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코스닥시장에서는 임상중단 소식의 여파가 이어지며 제약·바이오 투자심리 위축이 심화됐다"고 풀이했다.헬릭스미스, 메지온 등이 임상3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앞선 악재들과 별개로 임상 발표가 끝나면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란 주장과 코스닥의 중심 축을 형성했던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심리가 완전히 냉각됐다는 주장이 대치하고 있다. 정훈석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반토막 이상의 폭락에도 코스닥 바이오주는 밸류에이션이나 실적을 논할 만한 근거가 미흡하다"면서 "유가증권시장 대형주와 같은 완충목이 없다는 한계점으로 인해 특정 섹터인 바이오주 급락이 전체 시장을 끌어내리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김영환 연구원은 "한·일 무역갈등에는 일본의 추가 규제, 신용등급 영향, 실제 생산차질 발생 우려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데다 미·중 무역분쟁 역시 중국의 대응에 따라 리스크가 증대될 우려가 존재한다"며 "현 시점에서는 한국 증시의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반면 김태희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연일 크고 작은 이슈가 발생하고, 제약·바이오 지수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는 혼돈의 시기"라며 "결과가 좋든 나쁘든 임상3상 결과가 나오면 불확실성은 모두 해소되고 이후 실적모멘텀과 R&D(연구개발) 성과 등을 기대해 볼 수 있어 9월 말 반등을 예상한다"고 말했다.■증시 부진 장기화 우려특히 전문가들은 한국 증시가 장기간 부진의 늪에 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외악재가 단기간에 해소될 수 없는 만큼 증시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는 조언이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강경한 태도가 오는 10월 일왕 즉위식까지는 지속될 것"이라며 "미·중 무역분쟁이 해결돼 화해 무드로 진입한다 해도 상당한 변동성이 예상되는 만큼 국내 증시는 당분간 부진한 모습이 예상된다"고 했다.이창목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도 "4·4분기까지 불안정한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글로벌 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어 국내 증시만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19-08-05 17:48:09【 도쿄·서울=조은효 특파원 이설영 기자】 일본 정부는 나루히토 일왕 즉위 첫날(지난 1일) 날아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기업 자산(주식) 매각절차 돌입에 강하게 반발하며 한국 정부가 이를 막지 못할 경우 매각상황에 따라 대응조치를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미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한국인 입국비자(사증) 발급 금지 및 심사 강화 △보복관세 △송금중단 3대 대응조치를 언급한 상황. 일본 극우파들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비롯해 한국으로 부품·소재 수출 중단, 국교단절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 및 매각절차 돌입과 관련, '재판 비개입주의' 기조를 더욱 분명히 하며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제징용 판결을 둘러싸고 한·일 관계가 최악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이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부 부장관은 지난 1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새 일왕 즉위일에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배상명령을 받은 일본기업들의 한국 내 주식에 대한 매각신청 등의 절차에 돌입한 것과 관련, "이렇게 좋은 날, 현금화 절차에 들어간다는 건 매우 유감스러운 이야기"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으로 구체적인 조치를 한국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일본기업의 자산이 매각되는 사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 정부에 항의를 표시한 상태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전날 대항조치를 언급하며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강경화 장관은 이날 국내 언론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을 넘어 역사와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피해자가 치유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일본기업들의 국내자산 매각이 추진되는 데 대해 "국민의 권리 행사가 지금 진행되는 절차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전 정부에서 있었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재판거래, 사법농단 의혹을 되풀이 할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요미우리신문, 지지통신 등은 일본 정부가 대응조치 검토에 들어갔다며 비자발급 거부, 보복관세, 주한일본대사 일시귀국 방안 등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실제 매각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공식 대응조치 발동 시점을 정할 방침이다. 외교소식통은 "현 시점에서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보복조치로는 비자심사 기준 강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19-05-02 18:02:54이낙연 국무총리는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추경) 준비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다만 추경 규모에 대해선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한(9조원) 만큼은 자신이 없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3년 연속 추경 편성이다. 재원 부족 등으로 당초 계획한 9조~10조원 규모에는 못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지난 28일 중국 충칭에서 순방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미세먼지 추경'에 대해 "미세먼지 관련법이 통과돼 (정부가) 새롭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그걸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가능한 건 (올해 바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추경 편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 총리는 "국가재정법 상에 재난이나 대량실업과 같이 미세먼지도 추경 요건에 해당된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미세먼지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했고, 국가재정법에 따른 추경 편성이 가능해졌다. 이번 '미세먼지 추경'은 문재인 정부 3년 연속 추경이다. 이에 추경 규모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이 총리는 "IMF가 권고한 정도까지 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재원(세계잉여금 및 기금 등)의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까지만 해도 세금이 많이 걷혀서 (추경을 충분히 집행) 그랬는데, 그 세금들을 빚 갚는데 많이 썼다. 남아 있는 게 많지 않다. 써야 할 곳은 있지만 재원의 제약이 있다. IMF 권고 만큼은 자신이 없다"고 했다. 앞서 IMF는 정부 목표인 2.6~2.7%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0.5%, 즉 9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올해 총지출 예산을 전년보다 9.5% 많은 470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으로 잡았는데, 3월초부터 추경을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재원이 넉넉치않아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적자 국채발행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 26일 국회에서 "세계잉여금으로 추경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1000억원 미만이다. (추경을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거나 각종 특별회계 등의 기금 여유분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총리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총리는 "리커창 총리가 40분에 걸쳐 보아오포럼에서 한 기조연설을 보면 세계 경제가 어렵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처럼 대외 경제가 높은 나라는 하방압력이 더 큰 짐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 해야할 일은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 총리는 "(이런) 정책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내느냐는 건 정책의 유효성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정부 고민"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리더십 부재' 비판에 대해, 이 총리는 "경제의 모든 것을 부총리가 할 거라는 생각은 90년대 초도 아니고 (이제는) 수정될 필요가 있지 않느나"며 3년차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결정이 청와대와 내각 협의 중심으로 변화된 기조를 확인했다. 이어 이 총리는 "(홍 부총리의 장점은) 업무에 대해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이다. 내가 홍남기 (부총리)랑 일하고 나서 통계를 외우질 않는다. '살아있는 통계'다. 단점은 공무원 같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중간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에 대해선 좀 더 실질적인 협력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총리는 "리커창 총리가 한 공식적 발언은 행적 조직을 통해 바로 하달되는 걸로 알고 있다. 양국 정부가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에서 힘을 갖고 실무적인 교류 협력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이 총리는 지난 27일 하이난다오 보아오포럼을 계기로 중국 리커창 총리와 처음으로 만나 양국 경제협력 복원,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총리는 일본과의 관계 회복도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경색된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이 총리는 "6월에 (일본 오사카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10월에 일왕 즉위식이 있다. (일본 방문은) 자연스러운 기회를 봐야겠다. 할 수만 있다면 도쿄 뒷골목 같은 곳에서 술 한잔하며 일본 시민들에게 인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일본 지도자들의 자제를 촉구할 때만 (일본 정부 측에)세게 말한다. 지도자의 틀린(잘못된) 발언, 과도한 이야기, 없었던 것을 있었던 것처럼 말할 때 경고를 줘야한다"고 했다. 대선 출마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이 총리는 "별로 생각을 않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만일 당과 국민의 뜻이 모아진다면 대선에 출마할 의향이 있는지' 를 재차 묻자 이 총리는 "황홀한 덫이긴 한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또 이 총리는 "대학 졸업 이후 인생도 어떻게 흘러가다가 여기까지 온 것이지 계획을 짜고 온 게 아니다. 앞날도 그다지 계획 갖고 있지 않고 제 맘대로 할 수 없고,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총리는 지난달 25일부터 6일간 몽골, 중국 하이난다오(보아오포럼), 충칭을 순방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 우흐나 후렐수흐 몽골 총리 등 지도자를 만나 양국간 현안을 논의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19-03-31 14:00:12아키히토 일왕이 수년 내 왕위를 왕세자에게 넘기고 물러나겠다는 '생전 퇴위' 의향을 밝힌 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일본 정부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14일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몽골에서 15~16일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하네다 공항에서 "여러 보도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며 "이런 보도에 대해 일의 성격 상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보도는 알고 있지만 정부로써는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스가 장관은 일왕의 생전 퇴위의 뜻을 사전에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스가 장관은 생전 퇴위를 위해 '황실전범'을 개정할 것인지와 향후 일왕 일가의 감소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내각·관방·황실전범 개정 준비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생전 퇴위를 위한 황실전범 개정 등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행 '황실전범'에 살아 있는 일왕의 양위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국정 운영과 구별되는 상징적 존재인 일왕의 성격상 국정 총책임자인 총리와 정부 대변인이 나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게 현지 언론의 분석이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몽골에 도착한 이후 차히아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과 회담한다. 또 15~16일에는 독일, 유럽연합(EU),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대통령과도 잇따라 회담할 예정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6-07-14 14:09:17광복 70주년을 앞둔 가운데 최근 1년간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항일애국지사는 백범 김구 선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구 선생과 관련된 트윗이 독립운동 관련 키워드들과 함께 10만건 이상 발생했고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 유관순 열사, 윤봉길 의사, 한용운 선생 등 주요 독립운동가들도 다수 언급됐다. 트위터 코리아는 백범 김구 선생이 최근 1년간 트위터 상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항일애국지사로 꼽혔다고 12일 밝혔다. 김구 선생 관련 트윗량은 10만4134건이었다. 이번 조사는 2014년 8월 12일부터 2015년 8월 11일까지 1년 간 항일애국지사들의 이름을 언급한 트윗들을 분석한 결과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주석을 지낸 백범 김구 선생에 관한 트윗이 가장 많았고 다수의 독립운동가들이 역사적 사실들과 함께 언급됐다. 김구 선생과 함께 언급된 주요 연관어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일본군, 반민특위 등 독립운동과 관련된 키워드들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에는 김구 선생의 모친, 곽낙원 여사가 아들에게 남긴 당부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민족의 처단대상으로 공표한 '칠가살' 관련 내용이 트윗되며 많은 주목을 받았다.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도마 안중근 의사에 대한 트윗도 김구 선생의 뒤를 이었다. 안중근 의사 관련 트윗량은 9만6270건이었다.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은 보물 제569호로 지정되기도 한 안중근 의사 유묵에 담긴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이란 문구였다. 또 아우내 장터에서 독립 만세시위를 주도한 유관순 열사, 일왕의 생일 축하 행사장에 폭탄을 던진 매헌 윤봉길 의사, 민족시인으로 3·1 운동을 주도했던 만해 한용운 선생에 관한 트윗도 수만건에 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5-08-12 08:5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