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한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2분께 강남구 삼성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일용직 노동자 A씨가 지상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약 4~5m가량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9시께 사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관리자 등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금 문제로 다투다 길거리에서 '둔기 난투극'을 벌인 중국인 일용직 노동자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5시 30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길거리에서 망치를 휘두르며 난동을 벌인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로 임금 문제로 갈등을 겪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말다툼이 격해지자 A씨는 소지하고 있던 쇠망치로 중국인 팀장 C씨의 후두부를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목격한 B씨는 A씨로부터 쇠망치를 빼앗아 A씨의 후두부를 가격했다. B씨는 평소 피해자 C씨와 친분이 있었다. 의식을 잃은 C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까지 의식 불명이다. B씨에게 후두부를 가격당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이르면 오늘 중으로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내년부터 일용직 노동자도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근로일수나 시간이 모자라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월 8일 이상의 근로일수, 6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만족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소득기준'을 추가해 근로일수·시간이 부족해도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현재 근로일수(월 8일 이상)와 시간(월 60시간 이상)만 반영하고 있는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에 현행 두루누리사업 지원 기준인 약 220만원 소득 기준이 포함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근로일수와 시간이 미달되지만 매월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될 수 있다. 그동안 일용직 근로자는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 전부를 부담해왔다. 법 시행으로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 절반은 고용주가, 절반은 가입자가 내게 돼 가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오는 6월 30일부터 계좌 자동이체 외에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건당 230원씩 연금보험료를 감액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일용직 노동자도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근로일수나 시간이 모자라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월 8일 이상의 근로일수, 6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만족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소득기준'을 추가해 근로일수·시간이 부족해도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1월1일부터 현재 근로일수(월 8일 이상)와 시간(월 60시간 이상)만 반영하고 있는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에 현행 두루누리사업 지원 기준인 약 220만원 소득 기준이 포함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근로일수와 시간이 미달되지만 매월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될 수 있다. 그동안 일용직 근로자는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 전부를 부담해왔다. 법 시행으로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 절반은 고용주가, 절반은 가입자가 내게 돼 가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오는 6월30일부터 계좌 자동이체 외에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건당 230원씩 연금보험료를 감액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밖에도 체납사용자의 체납자료 '제공제외 사유' 및 제공절차' 마련, 운전면허번호 수집·이용 근거 마련, 연금 수급권 확인 관련 자료 요청 기관 및 요청 자료 추가, 타법 개정사항 반영 및 서식 정비 등 행정 효율을 제고하는 개선안도 담았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건설 일용직 노동자 수십명의 입금을 떼먹은 악덕 업주가 구속됐다. 광주지검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일용직 노동자 수십명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최모(4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광주에서 건물 신축 공사를 하며 현장 노동자 25명의 임금 17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또 1억5천만원 상당의 공사 자재 대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고 6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2011년에도 실형을 받고 2012년 출소했지만 누범 기간 중인 2014년에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타인의 명의로 고가의 외제 차를 타고 다니며 수년간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민사상 임금 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며 형사처벌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다. 검찰은 오는 7월 19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최씨의 사건을 재검토하고 전담팀을 구성해 수도권과 충남 일대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최씨를 체포했다. #일용직 #노동자 #임금체불 #악덕업주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OBJECT0# 임시 일용직 1인당 평균 임금은 146만원으로 상용직 노동자 임금의 44%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과 임시 일용직의 임금격차는 1년새 더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 평균임금은 329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9만6000원(3.2%) 늘었다. 임시 일용직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전년보다 6만6000원(4.9%) 늘어난 146만원이었다. 상용직과 임시 일용직의 임금 격차는 180만5000원에서 183만2000원으로 1년새 더 벌어졌다. 1~300인미만 사업체 월평균 임금은 286만7000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4.4% 늘었다. 반면 사용 300인이상은 436만5000원으로 소폭 줄었다. 300인이상 사업체 임금 감소는 일부 제조업의 성과급 지급 시기가 달라지고, 통상임금 관련 소급분이 일시적으로 지급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체 근로자의 지난해 1~11월 누계 월평균 명목임금은 333만6000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5.3%(16만6000원) 늘었다. 같은기간 실질임금은 319만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3.7% 늘었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 도입되면서 초과근로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30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11.4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0.8시간 줄었다. 제조업 중에서도 초과근로시간이 길었던 고무제품, 식료품, 음료 제조업 등의 초과 근로 감소폭은 더 컸다.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노동자의 지난해 11월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20.7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16.9시간이나 줄었다. 식료품 제조업(-13.6시간)과 음료 제조업(-10.4시간)도 초과근로시간이 감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 등 영향으로 제조업의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다만, 초과근로시간은 노동시간 단축뿐 아니라 경기 상황을 포함한 외부 요인의 영향도 받아 한 가지 변수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지난 4월 상용직 노동자와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임금격차는 194만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1만6000원보다 격차가 확대됐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2018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상용직의 경우 월 평균 임금은 337만원으로 3.5%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의 월 평균 임금은 142만9000원으로 6.6% 늘었다. 임시·일용직 월급이 상용직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올 4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17만5000원으로 전년 동월 305만7000명보다 3.9% 늘었다.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는 그동안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오다 이번 4월 기준 조사부터 1인이상 사업체로 대상을 확대했다. 과거 통계 역시 2011년 이후 통계부터 1인 이상 사업체 기준으로 소급해 적용했다. 상용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 노동자나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을 의미한다. 임시·일용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하루 단위로 고용돼 일당제 급여를 받는 노동자를 가리킨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자 1인당 월 평균 임금은 466만원으로, 전년보다 2.3% 늘었다. 1∼300인 사업체의 노동자 월 평균 임금은 290만1000원으로 4.2% 늘었다. 제조업 종사자는 362만6000명으로 0.2% 늘어 소폭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1만4000명 줄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4월 기준 전체노동자(상용직 및 임시·일용직)의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68.2시간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65.8시간)보다 1.4%(2.4시간)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증가는 근로일수(20.5일)가 전년동월대비 0.4일(2.0%) 증가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서울 금천경찰서는 육군 장성을 사칭해 유명 백화점 내 매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손모씨(54)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 3월까지 이모씨(52.여) 등 2명에게 유명 백화점 운영권을 줄테니 자신의 진급에 필요한 로비 자금을 빌려달라고 속여 1억원을 챙긴 혐의다. 자신을 육군 준장이라고 소개한 그는 풍채만 좋은 일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손씨는 대출자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군 고위 장성을 사칭해 범행을 계획했다. 손씨는 인터넷 여행 카페에서 만난 이씨 등에게 육군 준장 계급장을 부착한 군복을 입고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피해자들과 함께 국방부 주최 땅굴 견학에 참가하고 민통선 부근 군부대를 지나면서 국방부 명패와 육사 커플링 반지, 거울 등을 선물하기도 했다. 손씨에게 속은 피해자들은 노후자금과 함께 대출까지 받아 손씨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손씨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 사실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서울 금천경찰서는 육군 장성을 사칭해 유명 백화점 내 매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손모씨(54)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 3월까지 이모씨(52·여) 등 2명에게 유명 백화점 운영권을 줄테니 자신의 진급에 필요한 로비 자금을 빌려달라고 속여 1억원을 챙긴 혐의다. 자신을 육군 준장이라고 소개한 그는 풍채만 좋은 일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손씨는 대출자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군 고위 장성을 사칭해 범행을 계획했다. 손씨는 인터넷 여행 카페에서 만난 이씨 등에게 육군 준장 계급장을 부착한 군복을 입고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피해자들과 함께 국방부 주최 땅굴 견학에 참가하고 민통선 부근 군부대를 지나면서 국방부 명패와 육사 커플링 반지, 거울 등을 선물하기도 했다. 손씨에게 속은 피해자들은 노후자금과 함께 대출까지 받아 손씨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손씨는 군복과 계급장 등은 용산, 종로 등 상점에서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손씨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 사실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새정치 추진위원회(이하 새정추)가 오는 17일 예정된 창당 발기인 대회에 생업현장에서 일하는 '국민 발기인' 30명을 포함시켰다. 새정추는 "삶의 정치와 공동체 복원, 정의로운 사회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내고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새정치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참여한 국민 발기인은 새정치의 가치에 동의하고 각계에서 생업에 종사하며 삶의 휴먼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추천받아 직종,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새정추는 설명했다. 산재사망과 불안정한 노동으로 어려움이 많은 일용직 노동자, 마라도 자장면집 사장부부, 마트 계산원으로 10여 년 동안 일해 온 여성노동자, 기관사, 32년 동안 배를 만들어 온 조선 노동자, 어민 등이 이름을 올렸다. 새정추는 "앞으로도 공존과 통합, 변화와 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녹여내는 각종 정책 대안을 마련해 국민이 주인인 정치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향후 창당 발기인 대회에 참여할 각계 전문가 그룹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