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당선인 시절 2022년 6월 국민의힘 재보궐 선거 공천에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야당이 명태균씨 녹취를 10월 31일 제시했지만, 대통령실은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또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당시 윤 당선인과 명 씨가 통화 내용에 대해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면서 "명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설명, 문제될 게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당시 당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전략공천으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 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면서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의 경우, 김영선 후보자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였고 결과적으로 김 후보자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됐다"고 전했다. 당시 전략공천 결정 과정에서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도 최근 SNS에서 최고위에서의 전략공천 결정은 문제가 없다고 자세히 설명했다고 대통령실은 부연했다. 실제 이 전 대표는 지난 10월 22일 SNS를 통해 "당시 김영선 후보와 경쟁했던 김종양 현 의원은 공천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전했고, 지난 9월 20일에는 김영선 후보 공천에 대해 "보궐선거 공천은 전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윤상현 의원)에 일임했고 경상남도는 헌정사이래 한번도 여성 지역구 의원이 배출된 적이 없어 중량감 있는 전직 다선의원을 공천한다고 공관위에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명태균 씨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통화에는 당시 윤 당선인이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0-31 13:21:01[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26일 야당발 대통령 관저 내부 호화시설 주장에 대해 "드레스룸도 기존 청와대 관저에 설치돼 있었던 시설과 비교할때 규모가 훨씬 작으며, 사우나는 없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야당 의원의 주장에 근거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대통령 관저 내부에 호화시설이 있다는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특히 일각에서 호화시설이라고 주장한 '3번방'에 대해 대통령실은 "관저 이전 전부터 이미 설치되어 있었고 화분 등을 보관해오던 유리 온실"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추가로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저에 대한 설명에 '통합방위법'에 따른 '가'급 국가중요시설인 만큼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으나, 야당발 주장에 다소 구체적으로 반박하면서 야당발 가짜뉴스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근거 없는 허위 주장 및 관련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날 법무부와 감사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관저 내부에 호화시설이 있다는 내용이 감사 회의록에 들어가 있나"고 묻자, 최재해 감사원장은 "그런 내용을 본 기억이 없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이 감사회의록 공개를 요청했으나 최 원장은 "회의록은 감사 결정 과정을 기록한 것"이라면서 일각에서 회의록을 부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경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0-26 14:22:27[파이낸셜뉴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각국 대표들이 2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를 열고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의혹을 논의했다. 대표들은 한국 국가정보원 발표에도 불구하고 북한 병력의 러시아 이동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이라면 걱정이라고 밝혔다. 美, 여전히 北 파병에 '조사중'...며칠 안에 의견 밝혀프랑스 매체 프랑스24에 따르면 안보리는 이날 오후 미국 뉴욕에서 우크라 평화 및 안보 유지를 논의하는 공식 회의를 진행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우리는 북한이 병력을 해외로 보냈고, 추가로 러시아와 함께 싸우기 위해 우크라에 병력을 보낼 것이라는 주장을 여러 건 봤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이라면 이는 위험하고 매우 우려스러운 발전이며, 북러 군사관계가 명백히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이러한 극적인 움직임의 의미에 대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년 넘게 러시아의 침공을 막고 있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이달 13~16일 발언에서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 전선에 병력을 보낸다고 주장했다. 그는 1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도 유럽 정상들과 만나 북한이 우크라와 싸우기 위해 약 1만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 역시 18일 북한이 우크라 전쟁 지원을 위해 1만2000명을 파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우드는 "러시아는 지원 없이는 침략전쟁을 유지할 수 없다. 이란과 북한이 군사지원을 중단하고, 중국이 이중용도 품목 이전을 중단한다면 전쟁이 끝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지난주 보도 이후 꾸준히 파병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던 미국은 이날 역시 우드와 마찬가지로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미국 국무부의 베단트 파텔 부대변인은 북한 파병 의혹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는 파병 주장의 진위 여부나 정확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날 미국의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온라인브리핑에서 파병 주장들을 조사중이며 동맹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그곳에 간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지난주 말한 대로 위험하고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의하고 있으며, 수일 내로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본 것과 파트너들과 협의한 것에 대해 밝힐 계획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韓 등 각국서 우려, 러시아·北은 파병 의혹 일축 한국의 황준국 유엔 주재 대사는 "북한은 국제규범과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해왔지만, 북한의 군대 파견은 우리마저도 놀라게 했다"며 즉각적인 북러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아무리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절박하더라도 악명 높은 불량국가(북한)의 병력을 동원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러시아)이 이런 도박을 하면서 전쟁 흐름을 바꾸려고 한 것이 믿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같은날 프랑스의 니콜라스 드 리비에르 유엔 주재 대사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파병이 긴장 강도를 높일 것이라며 “러시아의 전쟁 노력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는 것이 매우 걱정된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역시 21일 영상 연설에서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데 특별한 역할을 한다는 정보를 배경으로 파트너들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북한 파병 의혹을 일축하며 유엔이 우크라의 핵무기 개발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벤자는 미국과 서방이 이 문제를 외면한다며 "미국과 그 동맹국은 이란, 중국, 북한을 ‘부기맨(귀신·도깨비)’처럼 묘사하며 두려움을 팔며 주의를 분산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수법이 과거에 썼던 전략보다 "훨씬 터무니없다"라고 반응했다. 같은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관계자는 안보리 회의와 별도로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 담당) 회의에서 답변권을 얻어 파병 문제를 언급했다. 관계자는 "러시아와의 이른바 군사 협력에 대해 우리 대표부는 주권 국가 간의 합법적이고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훼손하고 우리의 국가 이미지를 더럽히려는 근거 없는 뻔한 소문에 대해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10-22 08:55:32[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9일 북한 총참모부 보도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을 통해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끊임없이 위협해 왔다"며 "북한 총참모부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합참은 이어 "이미 비무장지대에서 정전체제 무력화를 획책해 온 북한의 이번 차단 및 봉쇄 운운은, 실패한 김정은 정권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궁여지책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욱 혹독한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군은 일방적 현상변경을 기도하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도발 원점뿐만 아니라 지원 및 지휘 세력까지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이날 유엔군사령부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남쪽 국경 일대에서 요새화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이번 조치를 우리와 미군 측의 탓으로 돌렸다. 앞서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을 인용해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와 철도를 완전히 끊고 요새화에 들어가겠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밝혔다"며 "총참모부는 제반 정세하에서 우리 군대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 봉쇄하는 것은 전쟁 억제와 공화국의 안전 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예민한 남쪽 국경 일대에서 진행되는 요새화 공사와 관련하여 우리 군대는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부터 9일 9시 45분 미군 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총참모부는 "우리의 남쪽 국경과 접경한 한국 지역에서 매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감행되는 침략전쟁 연습 책동이 전례를 초월하고 있는 속에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이 때 없이 출몰하고, 그 누구의 정권 종말을 떠드는 호전광들의 악청이 일상으로 되어버린 현실은 결코 스쳐 지날 수 없는 사태의 심각성을 실증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선 반도에 조성된 첨예한 군사적 정세는 우리 군대로 하여금 국가의 안전을 더욱 확실하게 수호하기 위한, 보다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0-09 15:56:24[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4일 입장문을 통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전날 담화에 대해 "주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정권 유지에만 급급해하는 북한은 우리 국군의 날 행사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 부부장은 전날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들개무리의 힘자랑인가, 식민지 고용군의 장례행렬인가'라는 제목의 담화를 내고 지난 1일 진행된 남한의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과 시가행진에 대해 "허무한 광대극"이라며 "핵보유국 앞에서 졸망스러운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에 이날 국방부는 "우리 군의 능력과 한미동맹의 공고함이 북한 정권의 뇌리에 두려움으로 인식됐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0-04 11:55:15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사진)이 다음 달 6~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 폭이 예전처럼 0.25%p로 되돌아갈 것임을 예고했다. 파월 의장은 9월 30일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연례 전미기업경제학회(NABE) 총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파월은 미 경제가 여전히 탄탄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오는 11월과 12월 두 차례 남은 통화정책회의인 FOMC 회의에서는 각각 0.25%p 금리 인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9월 18일 FOMC 회의에서 발표된 점 도표 상 FOMC 위원들이 남은 두 차례 회의 가운데 한 번은 0.5%p 추가 인하를 예고하고 있는 점과 관련해 절반 가까이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파월은 연준의 '기본' 가정은 0.5%p 인하보다 두 차례에 걸쳐 각각 0.25%p 인하로 올해를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FOMC는 11월 5일로 예정된 미 대선 이튿날 시작한다. 그는 향후 경제지표가 계속해서 미 경제 활동이 활발하다는 점을 보여주면 일반적인 0.25% p 인하로 돌아갈 것이라고 시사했다. 시장 일부에서 우려하는 미 경제 침체 가능성은 사실상 일축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늦었다면서 미 노동 시장 둔화를 근거로 미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그러나 파월은 미 경제는 탄탄하다면서 FOMC가 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그는 대신 FOMC는 경제를 자극하지도 억제하지도 않는 중립적인 수준으로 이끌기 위해 점진적인 금리 인하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파월은 11월 7일 FOMC 회의는 모든 경제지표를 감안해 금리 인하 폭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지금 상황으로는 9월에 그랬던 것처럼 0.5%p 금리 인하, 이른바 빅컷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기준 금리를 중립적인 수준으로 신속하게 끌어내리기보다 완만하게 낮추려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파월은 이제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아닌 노동시장에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연준이 발표한 점 도표에 따르면 FOMC 위원들은 내년에 기준 금리가 모두 1.0%p 더 내려 내년 말에는 3.25~3.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10-01 18:33:46[파이낸셜뉴스]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칩에 들어갈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12단으로 쌓은 HBM3E 반도체로 세계 첫 양산이다. 삼성전자도 12단짜리 HBM3E를 올해 안에 양산한다. 내년 생산 HBM 물량까지 수주했다는 미국 반도체기업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4분기 매출이 100% 가까이 성장했다고 지난 26일 깜짝 실적을 발표했다. 마이크론은 "다음 분기에도 기록적인 매출을 올릴 것"이라고 자신했다. SK하이닉스의 5세대 HBM 양산과 마이크론의 어닝서프라이즈는 'AI 메모리 거품론'을 일축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AI 반도체의 과잉 투자와 거품 논쟁을 촉발한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비관적 보고서가 보기 좋게 빗나간 꼴이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엔 모건스탠리의 행태는 비난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지난 15일 '겨울이 닥친다'는 제목의 부정적 보고서 발표 이틀 전 SK하이닉스 주식을 대량 처분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현재 조사 중인데 불법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다. AI 반도체 기술은 놀라운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4세대 HBM 양산이 지난해였으니 세대 전환 속도가 1년도 안될 정도로 가속 중인 것이다. 5세대 HBM 중에서도 HBM3E 12단은 8단 제품과 두께는 같지만 용량과 처리속도가 뛰어나다. 미국 엔비디아가 고용량 HBM이 더많이 필요한 차세대 AI 가속기를 대량 양산하는 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5세대 HBM이 없어선 안된다. HBM은 영업이익률이 50%대에 달하는 고부가가치 제품이다. AI반도체 업체가 요구한 사양에 맞춰 주문 제작되는 시스템이어서 품질테스트와 수율이 더 중요하다. SK하이닉스가 차세대 주력으로 HBM 투자와 양산에 속도를 내는 것, 삼성전자가 사력을 다해 엔비디아 품질테스트를 통과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HBM은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 중인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8월 기준 반도체 수출은 120억달러에 육박해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담당했다. 이 중 HBM을 포함한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73억달러로 72%나 늘었다. 우리 기업들의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선제적 투자의 덕이 아닐 수 없다. HBM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자만해선 안된다. 반도체는 영원한 승자가 없다. 반도체 패권을 쥐었던 인텔도 미래 AI칩 시장을 오판하고 투자에 뒤처진 대가를 치르고 있다. 미국이 우리기업을 압박해 중국에 HBM 수출을 제한하려는 조치도 이와 무관치 않다.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된다. 정부는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AI반도체 산업에 수십조원을 지원하는 등 각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비전만 화려해선 뭣하겠나. 책상머리 대책이 안되려면 신속하게 주도면밀하게 이행해야 함은 마땅하다. 여야도 이에 필요한 세제 감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을 더는 미룰 일이 아니다. 반도체 업황 상승의 호기는 한순간일 수 있다. 주도권을 꽉 쥐고, 나라 경제를 풍요롭게 하고 더 많은 인재를 키우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2024-09-27 15:36:40[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대한 파면 요구를 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를 '정쟁'으로 규정,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26일 기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정쟁의 중심으로 몰아가는 것은 외교·안보적인 국익 측면에서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다"면서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김태효 1차장이 체코 순방 공식 환영식에서 애국가 연주 때 가슴에 손을 얹지 않은 것을 비판한 민주당에선 박선원 의원이 김 1차장에 대한 파면 요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김 차장이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 당시 공식 환영식에서 태극기에 경례를 하지 않아 파면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당 결의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51명이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이같은 공세에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를 근거로 정면 반박했다. 해당 시행령에 따르면 '국기를 볼 수 있는 국민은 국기를 향해 경례를 하며, 국기를 볼 수 없고 연주만을 들을 수 있는 국민은 그 방향을 향해 선 채로 차렷 자세를 취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9-26 17:34:49지방병원을 시작으로 곳곳에서 응급실 진료 중단이 현실화됐다.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의사 부족으로 인해 응급실의 주말 또는 야간 진료를 무기한 중단하는 병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는 응급실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2일 강원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족으로 이날부터 응급실을 축소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원대병원에 따르면 소아 응급환자를 제외한 성인의 응급실 야간진료를 중단한다. 지난 2월 전공의 이탈 이후 전문의 5명이 당직을 서며 응급진료를 유지했으나 9월부터 교수 2명이 병가와 휴직에 들어가면서 더 이상 진료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는 게 강원대병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성인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응급실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만 18세까지의 소아·청소년 대상 야간 진료는 기존대로 운영된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응급의료센터 전문의의 사직으로 9월 한 달 동안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야간 진료를 중단키로 했다. 건국대 충주병원도 이달부터 주말·공휴일 및 야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9시) 응급실 운영을 멈춘다. 그러나 정부는 응급실 근무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응급실이 붕괴될 상황도 아니라고 일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현재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409개의 응급실 중 99%인 406개소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으며 6.6%에 해당하는 27개소는 병상을 축소·운영 중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918개로 평시인 2월 1주 6069개의 97.5%에 해당한다. 인력 현황을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준으로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 180개소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12월 1504명에서 지난달 26일 기준 1587명으로 105% 수준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문의, 일반의, 전공의를 포함한 총의사는 평시 대비 73.4% 수준이나 군의관,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촉탁 채용 등을 통해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고 전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강규민 기자
2024-09-02 18:58:23[파이낸셜뉴스] 지방병원을 시작으로 곳곳에서 응급실 진료 중단이 현실화됐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의사 부족으로 인해 응급실의 주말 또는 야간 진료를 무기한 중단하는 병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는 응급실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2일 강원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족으로 이날부터 응급실을 축소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원대병원에 따르면 소아 응급환자를 제외한 성인의 응급실 야간진료를 중단한다. 지난 2월 전공의 이탈 이후 전문의 5명이 당직을 서며 응급진료를 유지했으나, 9월부터 교수 2명이 병가와 휴직에 들어가면서 더 이상 진료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는 게 강원대병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성인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응급실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만 18세까지의 소아·청소년 대상 야간 진료는 기존대로 운영된다. 또 이달 15~18일 추석 연휴에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정상 진료할 예정이지만, 진료 정상화 시기는 미정이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응급의료센터 전문의의 사직으로 9월 한 달 동안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야간 진료를 중단키로 했다. 건국대 충주병원도 이달부터 주말·공휴일 및 야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9시) 응급실 운영을 멈춘다. 경기 서남부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아주대병원은 매주 수·토요일 소아응급실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매주 수요일 응급실 전체 진료 중단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정부는 응급실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응급실이 붕괴될 상황도 아니라고 일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현재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409개의 응급실 중 99%인 406개소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으며 6.6%에 해당하는 27개소는 병상을 축소·운영 중이다. 지난 8월 30일 기준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918개로 평시인 2월 1주 6069개의 97.5%에 해당한다. 인력 현황을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준으로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 180개소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12월 1504명에서 지난달 26일 기준 1587명으로 105% 수준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문의, 일반의, 전공의를 포함한 총 의사는 평시 대비 73.4% 수준이나 군의관,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을 통해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최근 일각의 주장처럼 응급실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전공의 공백으로 응급실 인력이 감소한 만큼 인력 유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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