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환경부와 제주도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안착을 위해 무인회수기 설치를 확대하고 다회용컵 세척기 보급을 추진한다.  1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제주도를 찾아 일회용컵 보증금제 매장을 방문해 시행상황을 점검했다. 제주도는 올해 10월 기준 281개 매장이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하고 있다. 매장을 방문한 김완섭 장관과 오영훈 지사는 보증금제 이행에 따른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보증금제 참여로 인한 부담·불편 해소를 위한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환경부와 제주도는 보증금제 성공을 위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불편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위해 무인회수기 설치를 확대하고 다회용컵(텀블러) 세척기 보급도 추진하기로 했다. 매장 방문에 앞서 김완섭 장관과 오영훈 지사는 서로 만나 제주도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안착을 위한 제주도의 노력과 시행성과를 공유하고, 시행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양 기관은 제주도가 제주 특성에 맞게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설계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제주도가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를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현재 지원 중인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다회용기 지원사업 등을 포함하여 자원순환분야에 대한 환경부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김완섭 환경부장관은 “일회용컵 감량 및 재활용 노력은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국민들이 지키기 어려운 규제를 획일적인 방식으로 전국에 동시에 강제하는 것은 최선책이 아니라는 것일 뿐”이라며 “정부는 지역과 시설의 특성에 맞게 일회용품 감량과 재활용이 이뤄지도록 행정규제를 조정하고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제주형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그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균온도가 6℃ 상승하면 인류는 종말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지구에는 새로운 생태계를 이룬 여러 종이 계속 함께 살아갈 것이다." 책 '일회용 지구에 관한 9가지 질문'은 과학기술과 행동으로 인류세의 종말을 막고 지구와 함께하는 법을 알려준다. 환경 전문가인 저자는 이 책에서 자신의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복잡하고 논란이 되는 이슈들을 설명한다. ‘기후변화는 인간이 일으킨 것이 아니며, 그동안 지구 생태계에서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라는 주장, ‘지구온난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의 자연적 기후변동과 비교해 과장되었다’라는 주장, ‘북극곰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목소리는 왜곡된 것이다’는 주장 등을 다양하게 다룬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환경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을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기로 결정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당초 전국으로 보증금제를 확대할 방침이었으나 발표 1년10개월여 만에 느닷없이 축소한 탓이다. 카페 점주 등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은 "정책이 계속 바뀌는 데다 지역마다 다르게 시행하면 사람들이 따를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계속 정책 바뀌어 지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내년 말까지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전국으로 의무화하겠다던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서 돌려받는 제도다. 김 장관은 "현재 제도를 획일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농어촌 주민의 제도 이용 어려움 △보증금센터의 행정비용 △매장의 인건비 부담 등을 들었다. 국회는 여야 합의로 2020년 5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도입에 관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의결해 같은 해 6월 9일 개정안을 공포했다. 2년 뒤인 2022년 6월 1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환경부는 시행 한 달여 전 "시간이 필요하다"며 6개월 뒤로 미뤘다. 환경부는 같은 해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에서부터 일회용 컵 보증제를 시행하면서 고시를 내고 2025년 말까지 전국 확대 방침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본격적인 전국 시행 이전에 준비와 대비를 해온 자영업자들은 갑작스러운 '철회'로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나모씨는 "처음 매장 내 일회용 컵 이용을 규제한다고 해서 급하게 유리컵을 주문했었다. 계속 정책이 바뀌어 지친다"며 "실제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지키는지 수많은 카페들을 감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자체가 지역 내 카페 전체 규제 혹은 일부 카페거리나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 대한 부분 시행을 선택할 수 있게 된 점에서도 불만이 컸다. 어떤 기준을 내세우든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수도권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이모씨(30)는 "시행 대상에 포함된 카페는 포함되지 않은 곳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다 다르면 누가 정책을 따르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도 "실효성 없다" 소비자들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실효성과 현실성에 의문을 드러냈다. 30대 직장인 김현주씨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막 던져보기' 식으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사무직이 아니라 현장에 텀블러를 들고 다니기 어려운 편인데 일회용 컵에 값을 매긴다고 바로 텀블러를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비판했다. 환경보호 측면에서 정부 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왔다. 직장인 박모씨(30)는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했다가 지자체 자율로 맡기면 어떤 지자체에서 굳이 보증금제를 채택하겠나"라며 "설익은 정책을 일단 내놓고 계속 말을 바꾸니까 혼란이 생긴다"고 꼬집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일회용품 보증금제를 시행하기 전 홍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유료로 일회용품을 제공하면 소비자랑 마찰이 생긴다. 고객이 불만을 표출하거나 제도를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 그 리스크와 갈등은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한다"며 "보증금제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에 홍보와 캠페인 등을 통해 일회용 컵 보증금에 대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인식부터 자리잡혀야 한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시행을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기로 결정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당초 전국으로 보증금제를 확대할 방침이었으나 발표 1년 10개월여 만에 느닷없이 축소한 탓이다. 카페 점주 등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은 "정책이 계속 바뀌는데다 지역마다 다르게 시행하면 사람들이 따를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계속 정책 바뀌어 지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내년말까지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전국으로 의무화하겠다던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서 돌려받는 제도다.  김 장관은 "현재 제도를 획일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농어촌 주민의 제도 이용 어려움 △보증금 센터의 행정 비용 △매장의 인건비 부담 등을 들었다.  국회는 여야 합의로 2020년 5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도입에 관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의결해 같은 해 6월 9일 개정안을 공포했다. 2년 뒤인 2022년 6월 1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환경부는 시행 한 달여 전 “시간이 필요하다”며 6개월 뒤로 미뤘다.  환경부는 같은 해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에서부터 일회용컵 보증제를 시행하면서 고시를 내고 2025년 말까지 전국 확대 방침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본격적인 전국 시행 이전에 준비와 대비를 해온 자영업자들은 갑작스러운 '철회'로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나모씨는 "처음 매장 내 일회용 컵 이용을 규제한다고 해서 급하게 유리컵을 주문했었다. 계속 정책이 바뀌어 지친다"며 "실제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지키는지 수많은 카페들을 감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자체가 지역 내 카페 전체 규제 혹은 일부 카페거리나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 대한 부분 시행을 선택할 수 있게 된 점에서도 불만이 컸다. 어떤 기준을 내세우든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수도권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이모씨(30)는 "시행 대상에 포함된 카페는 포함되지 않은 곳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다 다르면 누가 정책을 따르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도 "실효성 없다" 소비자들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실효성과 현실성에 의문을 드러냈다. 30대 직장인 김현주씨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막 던져보기'식으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사무직이 아니라 현장에 텀블러를 들고 다니기 어려운 편인데 일회용 컵에 값을 매긴다고 바로 텀블러를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비판했다.  환경보호 측면에서 정부 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왔다. 직장인 박모씨(30)는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했다가 지자체 자율로 맡기면 어떤 지자체에서 굳이 보증금제를 채택하겠나"며 "설익은 정책을 일단 내놓고 계속 말을 바꾸니까 혼란이 생긴다"고 꼬집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일회용품 보증금제를 시행하기 전 홍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유료로 일회용품을 제공하면 소비자랑 마찰이 생긴다. 고객이 불만을 표출하거나 제도를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 그 리스크와 갈등은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한다"며 "보증금제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에 홍보와 캠페인 등을 통해 일회용 컵 보증금에 대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인식부터 자리잡혀야 한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가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 자율에 맡겨 여건에 맞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지만 반납이 원활하지 못해 사실상 제도의 폐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의무화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환경단체들은 이같은 성명을 내고있다.  앞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 개선 방향에 대해 "현 제도를 획일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전국 확대 기조는 유지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소비자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환경연합 박정음 자원순환팀장은 "특정지역이나 매장에서만 제도를 시행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으며 보증금제를 성공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정부의 일회용품과 관련된 규제들이 계속해서 유예되고 있어 현장의 자영업자들도 신뢰하지 못하고 헷갈려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하면 이는 바로 참여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국회 환노위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참여하고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받아 간 사람은 지난해 1월 3205명(지급액 738만7400원)에서 9월 2만4046명(1억1444만400원)까지 늘었다. 그러나 11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올해 4월 1만2918명(3582만4600원)까지 줄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지자체나 업계의 의견수렴을 하고 발표한 건 아니다"면서 "업계와 차근차근 만나고 있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진행되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일단 다른 곳들은 어떻게 하는 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단위로 시행할 경우 브랜드별 교차반납이 되지 않아 회수가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얼마나 많은 브랜드들이 나설 지는 미지수다.  한편 환경부는 현 보증금제도는 소비자의 불편이 크고, 매장의 업무부담이 과다하고 진단했다. 또 재활용 가치가 '1개당 4.4~5.2원'으로 낮은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면 매장이 컵 처리비용으로 1개당 43~70원을 써야 한다며 편익이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는 의심부터 애초에 제도를 시작할 때 이런 점을 제대로 추정하지 못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제주와 세종에서 선도지역 운영을 해보니 당초 추산 했던 것보다 (지출되는)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국이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 금지를 추진한다.24일(현지시간)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영국 환경식품농업부는 잉글랜드에서 내년 6월부터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웨일스도 같은 조처에 나서기로 했으며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자치정부와 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의 이 같은 조치는 미성년자의 전자담배 사용을 줄이고 일회용품 폐기물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영국에서만 매주 500만 개비의 일회용 전자담배가 일반 쓰레기 등으로 버려진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는 전년의 4배에 육박한다. 또 잉글랜드에서 전자담배 사용량은 2012년 이후 11년 만에 400% 이상 늘어나 영국 국민의 9%가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는 이 같은 조처에 반대하고 나섰다. 존 던 영국전자담배산업협회 사무총장은 BBC에 "이미 당국이 따라잡지 못하는 암시장이 형성돼 있다"며 "판매 금지는 불법 판매만 가속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가 현행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24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 개선 방향에 대해 "현 제도를 획일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실무 협의·논의 중인 안으로 국회·지방자치단체·업계 등과 협의 후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보증금제를 전국에 확대한다는 기조는 유지하되,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대상·기준·방식 등을 정해 조례나 업체들과 협약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회용 컵 반납이 쉬운 야구장과 놀이공원, 공항, 대학 등 대형시설을 중심으로 보증금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가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돈 받고 팔 수만 있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환경부 내부 문건을 보면 환경부는 일회용 컵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 의원은 "(문건을 보면) 일회용컵 무상 제공금지 정책을 추진한다. 일회용급 보증금제는 전국 시행을 하지 않고 지자체나 민간의 판단에 맡긴다(고 나와 있다)"면서 "그러니까 지금 환경부는 내부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추진 중단을 결정한 것이고, 대신 카페 등에서 무상 제공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일회용컵을 원하는 손님에게는 비용을 더 받고 팔겠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 2022년 시행해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시민 불편 및 혼란 등을 이유로 제주와 세종에서만 축소해 시범운영 중이다. 김 장관은 해당 문건과 관련해 "그 문서를 보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내부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환경부가) 보증금제 이야기했던 것과 완전 내용이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유럽의 경우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필요하면 돈으로 사라는 제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장 보러 갔을 때 비닐봉투도 (구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과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도를 지금 (정부가)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플라스틱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지역에서 다회용기 순환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울산시는 오는 10일 개최되는 2024 공업축제 때부터 다회용기 순환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다회용기 순환 서비스는 일회용 폐기물 절감을 위해 다회용기 대여부터 회수, 세척, 재공급까지 다회용기 생애 주기 전반을 다룬다. 울산공업축제에는 60가지 메뉴로 구성된 '먹거리 쉼터'와 치맥을 즐기는 '술고래 마당'이 운영된다. 축제 기간 이곳에는 일회용기 대신 스테인리스 접시와 수저 등 다회용기 6000 세트가 매일 제공된다. 울산시는 시범사업 기간 중 500명 이상 규모의 시 주최 행사나 축제장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하고, 지역 5개 구군을 대상으로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내 장례식장과도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등 녹색환경도시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울산시는 이에 앞서 이달부터 시청사를 비롯해 24곳의 소속 공공기관과 10개 산하기관에 일회용 컵도 반입을 금지했다. 대신 울산형 순환 컵 서비스인 ‘울산컵’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순환 컵 서비스는 시청사 입점 카페와 주변 상가로 참여 대상을 넓혀가고 있다. 기초단체에서도 다회용기 순환시스템 도입을 시작했다. 울산 동구는 지난 4일 동구지역자활센터에서 다회용기 수거·세척·배송 또는 대여하는 '에코워싱 울산' 개소식을 가졌다. '에코워싱 울산’은 울산 방어동에 전용 면적 209.5㎡에 세척 시설 2개 라인, 자외선 살균 소독실, 포장실 등을 갖추고 하루 최대 1만 개의 다회용기를 세척할 수 있다. 세척 후 얼룩이 남지 않고 세균 번식을 예방하는 초 순수 물을 사용하고 HACCP 인증에 사용되는 ATP 오염도 측정기를 통해 세척 상태를 점검하고 식품위생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현재 노인복지관 등 3곳에 식판, 다회용 컵 세척 서비스를 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 축제, 공공기관, 어린이집, 장례식장, 카페 등 수요처를 확대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야 하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지역에 잘 맞는 친환경 순환 서비스를 구축해 번거롭지 않고 환경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회용 바늘을 소독해 재사용한 한의사에게 내려진 면허 정지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정한영·조약돌 부장판사)는 한의사 최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사용 후 폐기해야 하는 소모성 일회용 멀티니들(바늘이 여러 개 달린 의료 기구)인 MTS(미세침 자극 치료)를 소독해 환자 11명에게 재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최씨의 행위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며 구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최씨는 MTS를 철저히 철저히  소독해 1회만 재사용했고, 이로 인해 환자들에게 건강상 문제가 생긴 바도 없다며 자신의 행위가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행동이 의료법에서 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료기기가 일회용인 경우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 및 첨부문서에 일회용이라는 표시와 재사용 금지라는 표시를 기재하고 있다"며 "소독 등의 조치만으로 그 위험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면허 정지 처분은 복지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환자의 건강 보호, 의료질서 확립 등 공익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입게 되는 원고의 불이익에 비해 적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부 손상 및 감염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