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역 환경단체가 지난 7월 말 진행한 부산시·부산시의회 일회용컵 이용률을 조사한 결과 35%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던 가운데 최근 다시 진행한 모니터링에서 한 달 새 이용률이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진행한 부산시청과 시의회 직원 일회용컵 이용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기간 매일 시청과 시의회 출입구에서 정오부터 1시간가량 직원들의 일회용컵 이용 현황을 직접 관찰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그 결과 5일간 총 9475명이 청사로 입장하며 3668개의 일회용컵을 들고 들어가며 이용률 38.7%를 기록했다. 또 음용자 98.2%가 일회용컵을 사용하고 있으며 텀블러 사용 등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7월 22~24일 진행한 같은 조사에서 부산은 출입구 입장인원의 일회용컵 사용률은 35%로, 전국 31개 지자체 평균치인 24.6%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부산환경운동연합이 모니터링 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재차 모니터링을 진행한 것이다. 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다회용 컵·장바구니·음수대·우산 빗물 제거기 등 일회용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시는 ‘2024 세계 환경의 날’ 행사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보여주기식조차도 못하고 있다. 이를 반성하고 이제라도 국제사회에 부끄럽지 않게 일회용품 근절에 앞서는 도시로 변해야 한다”며 “우리 단체는 환경 규제 강화 활동 일환으로 청사 일회용품 사용 실태 모니터링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점심시간 동안 부산시 공무원 3명 중 1명은 일회용 컵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부산시청과 부산시의회 출입 인원의 일회용 컵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기간 점심시간 동안 5261명이 청사 내로 들어오면서 1839개(평균 35%)의 일회용 컵을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지방차단체 31곳을 대상으로 평균 일회용 사용률 24.6%보다 높은 수치다. 서울시청과 수도권의 일회용 컵 이용 평균은 각각 21.2%와 23.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된 6개의 특별·광역시 중 일회용 컵 이용률이 가장 높은 시는 울산시로 점심시간에만 43.6%의 인원이 일회용 컵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제4조 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다회용 컵, 장바구니, 음수대, 우산 빗물 제거기 등 일회용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일부 지자체에선 청사 내 일회용품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곳도 있다. 하지만 이번 전국 모니터링 조사 결과 공무원들은 점심시간 동안 4명당 1개꼴로 일회용 컵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었고, 부산시의 경우 3명당 1개꼴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국내 일회용품 규제 강화를 위한 활동의 하나로, 시 공공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 실태 모니터링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점심시간 동안 부산시 공무원 3명 중 1명은 일회용컵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부산시청과 부산시의회 출입 인원의 일회용 컵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기간 점심시간 동안 5261명이 청사 내로 들어오면서 1839개(평균 35%)의 일회용 컵을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지방차단체 31곳을 대상으로 평균 1회용 사용률 24.6%보다 높은 수치다. 서울시청과 수도권의 일회용 컵 이용 평균은 각각 21.2%와 23.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된 6개의 특·광역시 중 일회용 컵 이용률이 가장 높은 시는 울산시로 점심시간에만 43.6%의 인원이 일회용 컵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제4조 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다회용 컵, 장바구니, 음수대, 우산 빗물 제거기 등 일회용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일부 지자체에선 청사 내 일회용품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곳도 있다. 하지만 이번 전국 모니터링 조사 결과 공무원들은 점심시간 동안 4명당 1개 꼴로 1회용컵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었고, 부산시의 경우 3명당 1개 꼴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국내 일회용품 규제 강화를 위한 활동의 하나로, 시 공공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 실태 모니터링 활동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 경기도 과천는가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 선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 '카페 다회용기 공유시스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 이를 위해 시는 이날 갈현동 스마트케이타워 은빛나루 카페에서 신계용 시장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1회용컵 없는 카페'를 만들기 위한 시범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에는 스마트케이타워에 입점한 은빛나루카페(1호점)와 페이브베이커리, 시청 정문 앞 복지카페, 시민회관 3층 커피타임 카페, 정보과학도서관 페이지카페 등 5곳에서 참여했다. 시는 이번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해 이날 다회용기 공급 업체인 ㈜더그리트, 참여 카페 두 곳이 입점해 있는 스마트케이타워 건물관리업체인 스마트케이타워 관리단과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카페 다회용기 공유시스템은 카페 이용자가 드림패스앱을 설치해 보증금 환불을 받을 계좌를 등록한 뒤, 음료 주문 시 앱에서 다회용컵 이용을 선택해 음료를 마시고, 무인반납기에 컵을 반납하면 반납 즉시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신 시장은 이날 행사장에서 직접 다회용기 공유시스템을 체험해 보고, 참석 시민 등과 사용 소감 등을 나누며 소통했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시는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일상에서 시민 누구나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회용컵 없는 카페'를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조금 번거롭게 생각되더라도 지구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시는 지난 2020년 3월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컵과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기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와 개인컵 등 다회용기 사용을 독려해 왔다. 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텀블러 살균세척기를 청사 내에 설치하여 직원들이 손쉽게 텀블러와 개인 컵 등을 세척할 수 있게 했으며, 다회용기(컵)를 청 내 각 부서에 정기적으로 비치 및 회수해 회의나 행사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해당 시범 사업의 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홍보하여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내 카페를 점차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일회용 종이컵에서 면역세포의 염증을 일으키는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다. 인하대학교는 일회용 종이컵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발견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인하대 바이오시스템융합학과 조건호 박사과정 학생(지도교수·기계공학과 김선민, 생명공학과 전태준)과 김기동, 진위현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지도교수·생명과학과 손세진)은 폴리에틸렌(PE)으로 코팅된 일회용 종이컵에서 머리카락 굵기의 약 10만분의 1에 해당하는 나노미터(10억분의 1미터)보다 작은 플라스틱 입자를 발견했다. 발견된 작은 플라스틱 입자가 면역세포의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지금까지 밝혀진 미세 플라스틱의 크기는 수십 나노미터부터 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미터)까지 다양한 크기로 알려져 있다. 다양한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은 전자현미경, 나노 입자 추적 분석기(NTA), 국소 표면 플라즈몬 공명(LSPR) 등의 분석기기를 통해 검출됐다. 그러나 기존 기술과 장비는 나노미터 이하 크기의 물질을 찾아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 나노포어 센싱 방법으로 나노미터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을 찾아냈다. 나노포어 센싱은 나노포어(pore·구멍)가 있는 단백질(알파-헤몰라이신)에 통과시키면서 실시간으로 피코 단위 전류(1조분의 1암페어)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연구팀은 개발한 기술을 통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폴리에틸렌 코팅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가득 채우면 1.3해(垓) 개의 나노미터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이 종이컵에서 용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나노미터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도 마이크로, 나노미터의 미세 플라스틱과 같이 면역세포의 염증을 일으킨다는 사실도 규명했다. 염증을 유발하는 정도는 같은 질량의 나노미터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과 비교했을 때 약 88%로 밝혀졌다. 입자가 작을수록 인체에 쉽게 흡수되기 때문에 마이크로, 나노 미세 플라스틱 못지않게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논문은 ‘폴리에틸렌 코팅 종이컵에서 나노미터 이하의 플라스틱 나노포어 검출 및 그들의 염증 반응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환경 분야 국제 저명 학술지인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Chemical Engineering Journal, IF: 15.1)에 최근 온라인 게재됐다. 조건호 인하대 바이오시스템융합학과 박사과정 학생은 “지도교수님과 함께한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환경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련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실(BRL), 중견연구 지원사업 및 환경부의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LG생활건강이 사내 카페에 다회용기(리유저블컵)를 도입한 지 2년 만에 약 17만5000개의 일회용 컵 배출량을 줄였다. 5일 LG생활건강은 이날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집계해보니 서울 광화문 사옥 2층 사내 카페에서 다회용기가 월평균 5000개씩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 안양시 사업장 내 임직원 카페에서도 월평균 약 2500개의 다회용기를 이용 중이다. 광화문과 안양 사업장 카페에서는 각각 2022년 5월과 7월부터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기에 음료를 담아 임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통상 일회용 플라스틱 컵 또는 종이컵과 뚜껑, 빨대 무게를 합하면 약 20g 정도인데, 이를 모두 합산하면 연간 약 1.8t 가량의 쓰레기를 절감한 셈이라고 LG생활건강은 전했다. LG생활건강은 사옥 층마다 수거함을 설치해 다회용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현재 수거율은 100%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수거된 용기는 다회용기 전문업체가 6단계에 걸쳐 세척해 재활용하고 있다.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LG생활건강이 사내 카페에 다회용기(리유저블컵)를 도입한 지 2년 만에 약 17만5000개의 일회용 컵 배출량을 줄였다. 5일 LG생활건강은 이날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집계해보니 서울 광화문 사옥 2층 사내 카페에서 다회용기가 월평균 5000개씩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 안양시 사업장 내 임직원 카페에서도 월평균 약 2500개의 다회용기를 이용 중이다. 광화문과 안양 사업장 카페에서는 각각 2022년 5월과 7월부터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기에 음료를 담아 임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통상 일회용 플라스틱 컵 또는 종이컵과 뚜껑, 빨대 무게를 합하면 약 20g 정도인데, 이를 모두 합산하면 연간 약 1.8t 가량의 쓰레기를 절감한 셈이라고 LG생활건강은 전했다. LG생활건강은 사옥 층마다 수거함을 설치해 다회용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현재 수거율은 100%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수거된 용기는 다회용기 전문업체가 6단계에 걸쳐 세척해 재활용하고 있다. 최남수 LG생활건강 ESG·대외협력부문 상무는 "임직원의 일상에 깃든 작은 노력으로도 회사의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며 "LG생활건강은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ESG 경영 활동을 전개하고 차별적인 고객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타벅스 코리아는 개인 다회용 컵을 사용하면 NFT 디지털 이미지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통해 2주간 일회용컵 60만개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1일 밝혔다. 스타벅스는 지난달 16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최대 60만개에 달하는 일회용 컵 사용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이 기간 동안 사이렌 오더로 개인 컵을 선택한 주문은 전년도 동기간 대비 49% 증가했으며, 사이렌 오더와 대면 주문을 포함한 전체 개인 컵 이용 건수도 전년도 동기간 대비 32% 늘었다. NFT 에코 프로젝트는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 고객이 사이렌 오더로 제조 음료 주문 시 개인 컵을 이용하면 영수증당 에코 스탬프를 한 개씩 적립해주고, 에코 스탬프 적립 미션 달성 시 스타벅스 NFT를 제공한다. 에코 스탬프는 하루 최대 3개까지 모을 수 있으며 정해진 개수에 맞춰 NFT로 교환할 수 있다. 2주 동안 발급된 에코 스탬프는 60만여 개이며, 기간 중 26만여 명의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이 참여했다. NFT는 스탬프 적립에 따라 더 특별한 한정 이미지가 제공된다. 적립한 스탬프는 선물하기나 판매, 거래 등의 기능 이용은 제한되고, 스타벅스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활동에 더 많은 고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NFT는 계정당 한 개씩만 발급받을 수 있다. 스타벅스 NFT 발행을 기념하기 위해 2월말까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스타벅스 종로R점에서 NFT 작품을 전시해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일회용 컵 이용을 줄이고 다회용 컵을 권장하기 위해 다양한 고객 참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개인 컵 이용 시 400원 할인 또는 별 적립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면서 "개인 다회용 컵 이용 건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개인 컵 이용량은 2940만 건으로 역대 최다 횟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환경부가 식당이나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계속 허용하기로 하면서 '일회용품 감축 포기' 비판을 받고 있다. 자발적 참여를 통한 감축을 내세웠지만 기존의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사실상 폐기되는 셈이라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환경부가 산업계 편만 들어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소상공인 단체는 환영입장을 낸 가운데 환경부는 규제 합리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일회용품 규제를 둘러싼 논란을 지속될 전망이다. 소상공인 영향에 플라스틱 빨대·종이컵 규제 철회 환경부는 지난 7일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운영해 온 일회용 종이컵 사용 규제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투 사용 금지 조처의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은 지난해 11월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하나로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됐다. 지금까지 식당 내에서 다회용컵 대신 종이컵을 사용하거나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해도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이유다. 그러나 환경부가 계도기간 만료를 앞두고 기존 규제 철회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환경부는 종이컵 사용 금지 규제를 철회하는 대신 다회용컵 사용 권고와 재활용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는 매장에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는 연기됐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 이후 커피전문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 측은 종이 빨대 같은 대체품을 사용했지만 음료 맛을 떨어뜨려 소비자 불편을 키웠다고 토로해 왔다. 이에 환경부는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연장한다고 전했다. 환경부의 발표 이후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환영 입장을 냈다. 소공연은 이날 입장문에서 “소상공인도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현시점에서 일회용품 규제는 필요 기반이 전혀 구축돼 있지 않아 소상공인의 애로가 컸다”고 밝혔다. 대안 없는 규제 철회 비판 목소리 커 환경부의 발표 이후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자원순환사회연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종이컵 사용량은 166억개이며, 소비량은 2024년까지 연평균 6% 성장이 전망된다. 그러나 대형커피전문점에서도 사용된 일회용 종이컵의 회수비율은 약 15%밖에 되지 않고, 제대로 된 회수 시스템이 없는 종이컵은 종이와 함께 섞여 들어가 재활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허용은 또 다른 폐기물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종이컵 내부는 플라스틱 코팅으로 되어 있어 종이컵 사용은 또 다른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도 연간 약 100억 개가 사용된다고 추정되고 있다. 빨대 계도기간 연장은 쓰레기 증가에 한 몫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환경부는 정책 후퇴가 아닌 규제합리화라고 맞서고 있다. 지난해 11월 사용 제한 품목을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우산비닐 등으로 확대하고 계도기간을 운영해왔지만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규제를 합리화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종이컵 금지 대안으로 '분리배출을 통한 재활용률 제고'를 제시했다. 식당에서 주로 사용하는 185㎖ 종이컵처럼 음료가 담기는 안쪽만 폴리에틸렌으로 코팅된 컵은 코팅을 벗겨내고 종이 부분만 살려 재활용하기 어렵지 않다는 것이 재활용업계 설명이다. 문제는 종이컵의 재활용율이 낮다는 점이다. 종이컵 재활용률은 환경부 추산으로도 13%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종이컵 사용규제를 철회했지만,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더 정교한 시스템 마련' 외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대안 없는 규제 철회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 시행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운영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환경부가 사실상 전국 의무 시행 철회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 앞서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제주와 세종에서 보증금제가 성과를 내고 다른 지자체나 기업이 호응하는 조처를 내놓는 가운데 장관이 공언한 전국 시행을 사실상 포기하는 방침을 두고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되나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을 고쳐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자체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과 제주 외 지역에선 2025년 12월 2일 전 보증금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한 '1회용 컵 보증금 대상 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개정도 검토 중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자체에 맡기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소상공인 부담과 제도 미적용 매장과 형평성이 개정안 발의 이유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프랜차이즈 카페와 제과점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일회용 컵 재활용률을 높이고 사용량은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당초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작년 6월 10일 전국적으로 시행됐어야 했지만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여당이 부담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이유로 반발했고 결국 환경부는 시행을 6개월 미뤘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일 제주와 세종에서만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했다. 제도 시행 유예와 지역 축소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였다.  이후 최근 감사원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과정 공익감사를 벌인 뒤 "현재까지 제주와 세종에서만 보증금제가 시행돼 자원재활용법상 시행일을 준수하지 못했고 법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장관에게 "법 취지에 맞게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요구했다.  감사원 결과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확대 시행을 추진해야 했다. 당초 환경부의 계획도 시범지역의 1년 성과를 토대로 전국 시행 시점을 정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축소 시행 9개월 만에 ‘지자체 자율 시행’을 검토하면서 사실상 전국 확대를 포기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2024년이면 전 세계 160개 국이 합의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이 발의된다. 국경이 없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국가를 가리지 않고 1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있는 정책을 축소하고 유예하며 후퇴하고 있다. 제주·세종서 성과...환경단체·야당 비판 거세  하지만 환경부의 방침과 달리 제주·세종에서 조금씩 보증금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추진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분석도 많다.  실제 보증금제 성과를 보면 제주와 세종에서 지난달까지 약 314만 개 일회용 컵이 판매업장에 돌아왔다. 사용량 대비 반환량인 반환율은 지난달 둘째 주 61%로 시행 첫 달 12%에서 급상승했다.  특히 관광객이 많아 제도 정착이 어렵다고 평가된 제주에서 반환율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제주 반환율은 6월까지 30%대에 그쳤으나 7월 50%대로 올라섰고 지난달 둘째 주엔 63%에 이르렀다.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성과를 내면서 서울시도 참여를 예고한 상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25년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다만 지자체에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결정권을 넘겼을 때 모든 지자체가 적극적일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는 모습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2024년이면 전 세계 160개 국이 합의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이 발의된다"며 "국경이 없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국가를 가리지 않고 1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있는 정책을 축소하고 유예하며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