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KB손해보험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 다회용컵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스마트 다회용컵 시스템은 다회용기 솔루션 전문업체 써큘러랩스와 함께 기존 사내카페에서 사용되던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다회용컵으로 대체해 일회용 폐기물 감축 및 친환경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KB손해보험에서 사용되는 스마트 다회용컵은 100%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제작되어 체계적인 세척·관리 시스템을 통해 300회 이상 사용 가능하다. KB손해보험 사내카페 이용 임직원은 다회용컵 대여·반납·회수 단계별 구체적 데이터를 파악하고 환경부의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활용해 인센티브도 제공받으며 저탄소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53t 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의 온실가스 감축이 기대되며, 이는 연간 소나무 약 290그루를 식재한 효과에 해당한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일상 속에서 쉽게 환경 보호 및 탄소 배출 저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스마트 다회용컵 시스템 도입을 기획했다”며 “임직원 모두가 자원 순환에 대한 높은 인식을 가진 친환경 기업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KB손해보험은 고객의 내일을 지키는 보험의 역할처럼 고객과 임직원, 이해관계자 모두가 함께 지속 성장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내일을 위해 ESG(환경∙책임∙투명경영) 내재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KB금융그룹 ESG전략에 맞춰 탄소 배출량 제로 달성을 목표로 한 ‘KB 넷제로 스타’와 ESG금융확대 전략인 ‘KB 그린 웨이브 2030’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자율시행에 대해 "방임해서 손놓는 것이 아니다"며 "단계적으로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하고, (소비자)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4일 김 장관은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철회한 것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일화용품을 줄여 나가야 한다는 방향은 확실하다"면서 "(다만) 지킬 수 없는 방법을 강제로 동시에 시키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지 보증금제를 전국에 확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제도시행에 나설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율협약을 맺고 행정규제를 풀어주면서 국민 불편 없이 일회용컵을 줄이는 제도로 디자인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 주 제주도를 방문했는데, 제주도는 올해 지방비를 29억원 가량이나 투입하면서 제도를 시행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면서 "컵을 5개 이상 반납하면 쓰레기봉투로 교환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실행하고 있다"며 잘된 예시를 들었다. 그러나 제주도 외에 다른 지자체도 자율 시행에 동참할 지는 미지수인 상황. 김 장관은 "곧 세종시 시장과도 만날 계획이며, 그동안 환경부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했던 지자체를 중점적으로 접촉해보려고 한다"면서 "무인회수기 설치를 비롯해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5일 부산에서는 플라스틱 국제협약 논의를 위한 마지막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목표로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협약의 최종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인 가운데, 김 장관은 "현재 (논의 진행은) 교착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최근 한중일 장관회의에서 확인한 결과 중국측은 구체적 수치와 감량 목표 제시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 "단계적인 조치를 추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후대응댐 신설과 관련 다음 달에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 고시될 예정인 가운데, 반대가 심한 곳을 제외하고 주민합의가 이뤄진 곳부터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에 하천수자원관리계획에 들어가지 못하면 2차로 또 들어가고, 추가되는 대로 다시 하려고 한다"면서 "더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가능한 것부터 먼저 진행하고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자율시행에 대해 "방임해서 손놓는 것이 아니다"며 "단계적으로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하고, (소비자)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4일 김 장관은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철회한 것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일화용품을 줄여 나가야 한다는 방향은 확실하다"면서 "(다만) 지킬 수 없는 방법을 강제로 동시에 시키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지 보증금제를 전국에 확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제도시행에 나설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율협약을 맺고 행정규제를 풀어주면서 국민 불편 없이 일회용컵을 줄이는 제도로 디자인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 주 제주도를 방문했는데, 제주도는 올해 지방비를 29억원 가량이나 투입하면서 제도를 시행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면서 "컵을 5개 이상 반납하면 쓰레기봉투로 교환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실행하고 있다"며 잘된 예시를 들었다.  그러나 제주도 외에 다른 지자체도 자율 시행에 동참할 지는 미지수인 상황. 김 장관은 "곧 세종시 시장과도 만날 계획이며, 그동안 환경부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했던 지자체를 중점적으로 접촉해보려고 한다"면서 "무인회수기 설치를 비롯해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5일 부산에서는 플라스틱 국제협약 논의를 위한 마지막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목표로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협약의 최종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인 가운데, 김 장관은 "현재 (논의 진행은) 교착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최근 한중일 장관회의에서 확인한 결과 중국측은 구체적 수치와 감량 목표 제시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 "단계적인 조치를 추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후대응댐 신설과 관련 다음 달에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 고시될 예정인 가운데, 반대가 심한 곳을 제외하고 주민합의가 이뤄진 곳부터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에 하천수자원관리계획에 들어가지 못하면 2차로 또 들어가고, 추가되는 대로 다시 하려고 한다"면서 "더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가능한 것부터 먼저 진행하고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와 제주도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안착을 위해 무인회수기 설치를 확대하고 다회용컵 세척기 보급을 추진한다.  1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제주도를 찾아 일회용컵 보증금제 매장을 방문해 시행상황을 점검했다. 제주도는 올해 10월 기준 281개 매장이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하고 있다. 매장을 방문한 김완섭 장관과 오영훈 지사는 보증금제 이행에 따른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보증금제 참여로 인한 부담·불편 해소를 위한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환경부와 제주도는 보증금제 성공을 위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불편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위해 무인회수기 설치를 확대하고 다회용컵(텀블러) 세척기 보급도 추진하기로 했다. 매장 방문에 앞서 김완섭 장관과 오영훈 지사는 서로 만나 제주도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안착을 위한 제주도의 노력과 시행성과를 공유하고, 시행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양 기관은 제주도가 제주 특성에 맞게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설계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제주도가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를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현재 지원 중인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다회용기 지원사업 등을 포함하여 자원순환분야에 대한 환경부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김완섭 환경부장관은 “일회용컵 감량 및 재활용 노력은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국민들이 지키기 어려운 규제를 획일적인 방식으로 전국에 동시에 강제하는 것은 최선책이 아니라는 것일 뿐”이라며 “정부는 지역과 시설의 특성에 맞게 일회용품 감량과 재활용이 이뤄지도록 행정규제를 조정하고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제주형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그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환경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을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기로 결정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당초 전국으로 보증금제를 확대할 방침이었으나 발표 1년10개월여 만에 느닷없이 축소한 탓이다. 카페 점주 등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은 "정책이 계속 바뀌는 데다 지역마다 다르게 시행하면 사람들이 따를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계속 정책 바뀌어 지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내년 말까지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전국으로 의무화하겠다던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서 돌려받는 제도다. 김 장관은 "현재 제도를 획일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농어촌 주민의 제도 이용 어려움 △보증금센터의 행정비용 △매장의 인건비 부담 등을 들었다. 국회는 여야 합의로 2020년 5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도입에 관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의결해 같은 해 6월 9일 개정안을 공포했다. 2년 뒤인 2022년 6월 1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환경부는 시행 한 달여 전 "시간이 필요하다"며 6개월 뒤로 미뤘다. 환경부는 같은 해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에서부터 일회용 컵 보증제를 시행하면서 고시를 내고 2025년 말까지 전국 확대 방침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본격적인 전국 시행 이전에 준비와 대비를 해온 자영업자들은 갑작스러운 '철회'로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나모씨는 "처음 매장 내 일회용 컵 이용을 규제한다고 해서 급하게 유리컵을 주문했었다. 계속 정책이 바뀌어 지친다"며 "실제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지키는지 수많은 카페들을 감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자체가 지역 내 카페 전체 규제 혹은 일부 카페거리나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 대한 부분 시행을 선택할 수 있게 된 점에서도 불만이 컸다. 어떤 기준을 내세우든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수도권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이모씨(30)는 "시행 대상에 포함된 카페는 포함되지 않은 곳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다 다르면 누가 정책을 따르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도 "실효성 없다" 소비자들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실효성과 현실성에 의문을 드러냈다. 30대 직장인 김현주씨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막 던져보기' 식으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사무직이 아니라 현장에 텀블러를 들고 다니기 어려운 편인데 일회용 컵에 값을 매긴다고 바로 텀블러를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비판했다. 환경보호 측면에서 정부 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왔다. 직장인 박모씨(30)는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했다가 지자체 자율로 맡기면 어떤 지자체에서 굳이 보증금제를 채택하겠나"라며 "설익은 정책을 일단 내놓고 계속 말을 바꾸니까 혼란이 생긴다"고 꼬집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일회용품 보증금제를 시행하기 전 홍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유료로 일회용품을 제공하면 소비자랑 마찰이 생긴다. 고객이 불만을 표출하거나 제도를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 그 리스크와 갈등은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한다"며 "보증금제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에 홍보와 캠페인 등을 통해 일회용 컵 보증금에 대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인식부터 자리잡혀야 한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시행을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기로 결정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당초 전국으로 보증금제를 확대할 방침이었으나 발표 1년 10개월여 만에 느닷없이 축소한 탓이다. 카페 점주 등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은 "정책이 계속 바뀌는데다 지역마다 다르게 시행하면 사람들이 따를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계속 정책 바뀌어 지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내년말까지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전국으로 의무화하겠다던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서 돌려받는 제도다.  김 장관은 "현재 제도를 획일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농어촌 주민의 제도 이용 어려움 △보증금 센터의 행정 비용 △매장의 인건비 부담 등을 들었다.  국회는 여야 합의로 2020년 5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도입에 관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의결해 같은 해 6월 9일 개정안을 공포했다. 2년 뒤인 2022년 6월 1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환경부는 시행 한 달여 전 “시간이 필요하다”며 6개월 뒤로 미뤘다.  환경부는 같은 해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에서부터 일회용컵 보증제를 시행하면서 고시를 내고 2025년 말까지 전국 확대 방침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본격적인 전국 시행 이전에 준비와 대비를 해온 자영업자들은 갑작스러운 '철회'로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나모씨는 "처음 매장 내 일회용 컵 이용을 규제한다고 해서 급하게 유리컵을 주문했었다. 계속 정책이 바뀌어 지친다"며 "실제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지키는지 수많은 카페들을 감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자체가 지역 내 카페 전체 규제 혹은 일부 카페거리나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 대한 부분 시행을 선택할 수 있게 된 점에서도 불만이 컸다. 어떤 기준을 내세우든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수도권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이모씨(30)는 "시행 대상에 포함된 카페는 포함되지 않은 곳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다 다르면 누가 정책을 따르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도 "실효성 없다" 소비자들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실효성과 현실성에 의문을 드러냈다. 30대 직장인 김현주씨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막 던져보기'식으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사무직이 아니라 현장에 텀블러를 들고 다니기 어려운 편인데 일회용 컵에 값을 매긴다고 바로 텀블러를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비판했다.  환경보호 측면에서 정부 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왔다. 직장인 박모씨(30)는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했다가 지자체 자율로 맡기면 어떤 지자체에서 굳이 보증금제를 채택하겠나"며 "설익은 정책을 일단 내놓고 계속 말을 바꾸니까 혼란이 생긴다"고 꼬집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일회용품 보증금제를 시행하기 전 홍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유료로 일회용품을 제공하면 소비자랑 마찰이 생긴다. 고객이 불만을 표출하거나 제도를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 그 리스크와 갈등은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한다"며 "보증금제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에 홍보와 캠페인 등을 통해 일회용 컵 보증금에 대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인식부터 자리잡혀야 한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가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 자율에 맡겨 여건에 맞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지만 반납이 원활하지 못해 사실상 제도의 폐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의무화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환경단체들은 이같은 성명을 내고있다.  앞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 개선 방향에 대해 "현 제도를 획일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전국 확대 기조는 유지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소비자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환경연합 박정음 자원순환팀장은 "특정지역이나 매장에서만 제도를 시행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으며 보증금제를 성공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정부의 일회용품과 관련된 규제들이 계속해서 유예되고 있어 현장의 자영업자들도 신뢰하지 못하고 헷갈려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하면 이는 바로 참여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국회 환노위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참여하고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받아 간 사람은 지난해 1월 3205명(지급액 738만7400원)에서 9월 2만4046명(1억1444만400원)까지 늘었다. 그러나 11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올해 4월 1만2918명(3582만4600원)까지 줄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지자체나 업계의 의견수렴을 하고 발표한 건 아니다"면서 "업계와 차근차근 만나고 있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진행되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일단 다른 곳들은 어떻게 하는 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단위로 시행할 경우 브랜드별 교차반납이 되지 않아 회수가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얼마나 많은 브랜드들이 나설 지는 미지수다.  한편 환경부는 현 보증금제도는 소비자의 불편이 크고, 매장의 업무부담이 과다하고 진단했다. 또 재활용 가치가 '1개당 4.4~5.2원'으로 낮은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면 매장이 컵 처리비용으로 1개당 43~70원을 써야 한다며 편익이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는 의심부터 애초에 제도를 시작할 때 이런 점을 제대로 추정하지 못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제주와 세종에서 선도지역 운영을 해보니 당초 추산 했던 것보다 (지출되는)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가 현행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24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 개선 방향에 대해 "현 제도를 획일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실무 협의·논의 중인 안으로 국회·지방자치단체·업계 등과 협의 후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보증금제를 전국에 확대한다는 기조는 유지하되,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대상·기준·방식 등을 정해 조례나 업체들과 협약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회용 컵 반납이 쉬운 야구장과 놀이공원, 공항, 대학 등 대형시설을 중심으로 보증금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가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돈 받고 팔 수만 있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환경부 내부 문건을 보면 환경부는 일회용 컵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 의원은 "(문건을 보면) 일회용컵 무상 제공금지 정책을 추진한다. 일회용급 보증금제는 전국 시행을 하지 않고 지자체나 민간의 판단에 맡긴다(고 나와 있다)"면서 "그러니까 지금 환경부는 내부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추진 중단을 결정한 것이고, 대신 카페 등에서 무상 제공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일회용컵을 원하는 손님에게는 비용을 더 받고 팔겠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 2022년 시행해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시민 불편 및 혼란 등을 이유로 제주와 세종에서만 축소해 시범운영 중이다. 김 장관은 해당 문건과 관련해 "그 문서를 보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내부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환경부가) 보증금제 이야기했던 것과 완전 내용이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유럽의 경우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필요하면 돈으로 사라는 제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장 보러 갔을 때 비닐봉투도 (구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과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도를 지금 (정부가)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역 환경단체가 지난 7월 말 진행한 부산시·부산시의회 일회용컵 이용률을 조사한 결과 35%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던 가운데 최근 다시 진행한 모니터링에서 한 달 새 이용률이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진행한 부산시청과 시의회 직원 일회용컵 이용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기간 매일 시청과 시의회 출입구에서 정오부터 1시간가량 직원들의 일회용컵 이용 현황을 직접 관찰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그 결과 5일간 총 9475명이 청사로 입장하며 3668개의 일회용컵을 들고 들어가며 이용률 38.7%를 기록했다. 또 음용자 98.2%가 일회용컵을 사용하고 있으며 텀블러 사용 등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7월 22~24일 진행한 같은 조사에서 부산은 출입구 입장인원의 일회용컵 사용률은 35%로, 전국 31개 지자체 평균치인 24.6%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부산환경운동연합이 모니터링 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재차 모니터링을 진행한 것이다. 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다회용 컵·장바구니·음수대·우산 빗물 제거기 등 일회용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시는 ‘2024 세계 환경의 날’ 행사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보여주기식조차도 못하고 있다. 이를 반성하고 이제라도 국제사회에 부끄럽지 않게 일회용품 근절에 앞서는 도시로 변해야 한다”며 “우리 단체는 환경 규제 강화 활동 일환으로 청사 일회용품 사용 실태 모니터링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