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사진)이 국세청 차장으로 임명됐다. 국세청은 1일 고위직 정기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차장으로 임명되면서 서울청장은 임성빈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맡게 됐다.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는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취임할 예정이며, 중부지방국세청장엔 김재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이 승진 임명됐다. 충남 홍성 출신인 임광현 차장은 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등을 지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상황을 잘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등을 지냈다.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며 납세자 성실납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 지원 등에서 성과를 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청 차장으로 임명됐다. 국세청은 1일 고위직 정기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차장으로 임명되면 서울청장은 임성빈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맡게 됐다.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는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취임할 예정이며, 중부지방국세청장엔 김재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이 승진 임명됐다. 충남 홍성 출신인 임광현 차장은 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등을 지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상황을 잘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등을 지냈다.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재직하며 납세자 성실납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 지원 등에서 성과를 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4%보다 낮아져 2.2~2.3%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연간 경제 성장률 2.4% 달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분명히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임 의원은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3·4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1% 성장에 그쳤다며 "특히 수출의 3·4분기 성장률을 전기 대비 0.% 상승으로 전망했는데 실제로는 0.1%로 0.4%p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재는 “수출이 금액으로 봐서는 떨어지지 않았는데, 수량으로 봐서는 떨어져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라며 “자동차 파업 등 일시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 화학제품, 반도체 등은 단가는 올라가지만 중국과의 경쟁 등으로 수량이 안 나가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지가 저에게는 참 어려운 문제지만 GDP는 수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2.4% 성장이 어렵다”면서 “내년에도 수량이 어떻게 되는지, 액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더 분석해서 답을 드려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이 총재는 “분기 자료는 워낙 변동이 심하지만 연율로는 2.3%나 2.2% 정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냐, 4·4분기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그 성장률은 지금 아직 잠재성장률보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아주 큰 폭의 하락이라고 연율로 봐서는 당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매출 규모를 축소, 세금을 회피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24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구글 등을 포함한 277개 국외 신고사업자의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5조7552억원이었다. 실제와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로 고의로 신고를 회피하고 매출을 축소한 결과다.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따르면 2023년 구글코리아의 매출액만 약 12조135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한 광고, 유튜브 서비스, 앱 마켓 인앱결제로 번 돈이다. 그러나 신고액은 3653억원에 불과했다. 추정 매출에 따르면 구글은 약 6229억원의 법인세를 내야 했지만 실제 납부금액은 2.5%에도 못 미치는 단 155억원이다. 이미 매출에서 구글에 뒤진 국내 플랫폼 네이버가 작년 9조6706억원 매출에 4964억원의 법인세를 낸 것과 대비된다. 구글코리아는 매출 대부분을 싱가포르 등 해외로 이전, 세금을 회피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욱이 매출 세부항목을 공개하지 않는다. 넷플릭스도 마찬가지다. 글로벌 빅테크들은 사업장이라고 할 서버가 외국에 있는데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우리 당국의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구체적 매출 내역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매출을 축소 신고하거나 누락해도 최고 5000만원인 과태료 외에 제재수단이 없다. 국세청은 실제 사업이 한국에서 이뤄졌다면 과세하는 게 맞는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대한 국내법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는다.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은 최근 애플이 130억유로(약 19조원)의 조세를 회피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세회피 술책을 쓴 애플이 패소한 것이다. EU는 구글 등에 매출의 최대 10%를 과세하는 규제안을 2021년 마련하기도 했다. 2020년 국세청은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5000억원을 추징했지만 구글은 소송을 통해 맞서고 있다. 우리도 EU처럼 행정적 정책과 적극적 소송으로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먼저 관련 법규를 다듬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빅테크들의 국내 인터넷망 무임승차도 법을 고쳐 막아야 한다. 네이버, 카카오 등은 트래픽에 따른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은 트래픽 점유율이 매우 높으면서도 공짜로 쓰고 있다. 일평균 트래픽을 보면 구글(30.6%)은 1위로 네이버(2.9%), 카카오(1.1%)보다 월등히 높다. 다행히 인터넷망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은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구글 등 대형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발의했다. 국회는 빅테크 규제와 관련한 다른 법안들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해서 법체계를 속히 정비하기 바란다.

[파이낸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교육감이 통합교육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비해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부족해 업무 부담이 크고,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담당 교원에 대한 보호나 지원제도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백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 교원 및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의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원활한 통합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정신 건강 및 인권보호 증진과 통합교육을 위한 처우 개선 및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특수교육 담당 교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특수교육대상자들을 교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 의원은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특수교육 담당 교원들이 보호받는 환경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법안이 업무 과부화와 폭력 등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특수교육 담당 교원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인권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특수교육 교원들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특수교육대상자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이 발의한 이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유정, 김남근, 김용만, 백승아, 박홍배, 이기헌, 이용우, 이훈기, 임광현, 정을호, 진선미, 황정아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친 통합소득 상위 0.1% 고소득자의 평균 소득은 18억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 귀속 연도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체 통합소득자 2623만1458명의 총소득은 1058조7190억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4036만원이다. 같은 해 상위 0.1% 구간 2만6231명의 통합소득은 47조1217억원이다. 1인당 17억9641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전체 1인당 평균 통합소득의 44.5배 수준이다. 다만 상위 0.1% 구간에서 결정세액이 없는 인원, 즉 면세자는 12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최소 7억원 안팎을 공제·감면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상위 0.1% 구간의 소득자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42∼4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2022년 기준 이 구간의 과세표준은 45조8927억원으로 과세표준은 총소득 대비 97.4% 수준이다. 이를 평균 17억9641만원의 통합소득에 적용하면 상위 0.1% 소득자의 평균 과세표준은 17억4970만원 수준이다. 과표 17억4970만원에 세율 42%와 45%를 적용한다면 산출세액은 각각 6억9893만원, 7억2143만원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 과세 표준 등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11일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가 관련된 연동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물가 상승 등으로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소득세 물가연동제가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서 최 부총리의 견해를 묻자 나온 답변이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란 소득세 과표구간이나 공제 기준금액 등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과표구간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실질 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 상승이나 명목 소득이 늘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다. 그동안 기재부에서는 물가 연동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세제가 복잡해 질 수 있는 데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33.6%로 일본에 비해 두배 이상 높은데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소득세를 안내는 근로자가 더 많아질 수 있어서다. 근로 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월급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세수의 확보 차원에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근로 소득세와 관련한 실효 세율과 면세자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내 유주택 가구 중 재산규모로 상위 1%가  평균적으로 약 30억원 상당의 주택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서울에 거주하고, 평균적으로 네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2년 유주택 가구 중 자산 가액(작년 1월 1일 공시가격) 기준 상위 1% 가구의 평균 자산가액은 29억4500만원으로, 전년(34억5000만원)보다 14.6% 감소한 수준이다. 상위 1%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 가액은 지난 2017년 21억3000만원에서 2018년 23억7700만원, 2019년 27억6800만원, 2020년 30억8900만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가 지난 2022년 부동산 시장이 금리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의 하강세가 반영된 결과다.  다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감안할 때 상위 1%의 평균 주택 자산 가액은 이보다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난 2022년 하위 10%의 주택 자산 가액은 3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치를 유지하며, 상위 1%의 격차는 98.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의 자산 가액이 감소하면서 격차는 전년(115.0배)보다 줄었다. 전체 유주택 가구의 자산 가액은 평균 3억1000만원이으로, 상위 1%와의 격차는 9.3배였다. 상위 1% 가구가 소유한 주택 수는 평균 4.68채로 전년(4.56채)보다 증가했다. 이는 유주택 가구가 소유한 평균 주택 수(1.34채)의 3.5배 수준이다.  상위 1% 가구의 주거지 선택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화됐다.  거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72.3%로 가장 많았고, 경기(16.9%), 부산(2.9%)  순이었다. 임광현 의원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가구 간 주택 자산 가액의 격차가 다소 줄어드는 흐름이나 소유 주택 수와 수도권 집중도 격차의 완화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올해 8월까지도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에서 가계 부채 부담 증가 요인을 관리하고 주택 자산 격차 완화에 집중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올들어 한국은행에서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운 금액이 총 152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일시 차입 횟수도 75회에 달해 지난해 수치를 뛰어 넘었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3·4분기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빌린 누적 대출액은 총 152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대다. 연간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일시 차입 규모(117조6000억원)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정부는 이 중 142조1000억원을 상환했으며 갚아야 할 잔액은 10조5000억원이다.  같은 기간 일시 차입 횟수도 75회에 달해 지난해(64회) 수치를 뛰어넘었다. 한은 일시차입금은 정부 세입과 세출 간의 시차로 발생하는 일시적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자금조달 수단이다. 정부가 대규모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은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액이 늘어나면서 이자비용 역시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들어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1936억원에 달한 것으로 산출됐다. 역시 지난해 연간 이자액(1506억원)을 돌파했다. 일시 대출 이자율은 올해 1·4분기 3.623%, 2·4분기 3.563%, 3·4분기 3.543% 등 3%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정부가 극심한 세수 부족으로 공무원 월급을 지급하는 데 한은 일시 차입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 올들어 지난달 12일까지 정부의 일별 차입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68회 중 26회(38%)가 공무원 월급 지급일 하루나 이틀 전에 차입이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는 기관별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월급 지급일 1~2일 전에 각 기관에 급여액을 지급하고 있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임 의원은 "정부가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시급한 예산 지출을 위해 한은의 일시 차입금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기재부가 공무원 월급 지출 자금이 부족해 한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월급을 조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