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버스 노사가 막판 교섭에 실패했지만 노조 내부의 반대로 '버스대란'을 피했다. 전면 운행중단을 예고했던 것과 달리 지부장 총회에서는 80% 가량이 '파업 유보'에 표를 던졌다. 다만 쟁점이 된 '통상임금'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당장 '버스대란'은 피했지만 앞으로 교섭에서 서울시·사업주와의 합의가 불발되면 '유보 없는 파업'을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시내버스 노사에 따르면 28일 한국노총 산하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오전 2시경부터 용산구 노조 사무실에서 지부장 총회를 연 결과 총파업 계획을 전격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총 63명의 지부장 재적인원 중 49명이 '파업 유보'에 표를 던졌다. 서울시 시내버스는 중단 없이 정상 운행 중이다. 앞서 시내버스 노사는 27일 오후 부터 서울 문래동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벌였지만 9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에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28일 새벽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당초 노조는 협상 결렬 시 '운행 중단' 수준의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 관계자는 "서울시와 사측의 입장 변화 없이 파업에 돌입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당분간 소송과 노동부 진정을 통한 권리 구제와 법률 투쟁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버스 노사는 '통상임금'을 두고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이견이 생기며 아직 인상률 협의를 시작도 못한 상태다. 노조는 파업 유보 결정 뒤 조합원들에 "새로운 중앙정부가 구성되고 노동부 장관이 임명되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으로써 인정되는 체불임금의 지급이 신속히 확보될 것"이라며 "우리의 '권리 구제'와 '임금 및 단체교섭'이 별개의 문제임이 분명해져서 서울시나 사업조합은 물론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공고를 냈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파업 유보 결정을 환영한다"며 "조속한 교섭 재개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민 불편이 최소화돼 다행"이라며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음식·숙박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확대 적용으로 맞섰다.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 경제가 침체를 넘어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다"며 "최근의 암울한 경제상황은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4월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208만800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 환산액 209만600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국가가 강제로 정하는 최저임금이 한계상황에 처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거나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도 "우리 최저임금 수준은 절대적으로도,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높다"며 "내년에는 미국발 관세위기로 인해 수출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불능력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통해 한계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은 존폐의 기로에 설 만큼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 만큼 이들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과 특고·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현장에서 확인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시대적 과제이며, 업종별·지역별 차별 적용은 낙인 찍기에 불과하다"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은 최저임금이다. 가처분 소득 증가로 인한 소비 촉진이 상생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시급 8220원 수준에 있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실태를 담은 최저임금 위반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며 "이들은 이동·대기 시간에 대한 보상도 없고, 각종 비용과 보험을 스스로 감당하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건 내수진작이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탕감과 지역화폐 확대로 매출을 늘려주겠다는 공약을 앞세웠다. 이 때문인지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언급을 피하고 있다. 경기회복이 우선인 만큼 최저임금은 무리하게 인상을 압박하기보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이 후보는 최저임금을 직접 언급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는 지난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돼 단기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소득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의 공식 질의조차도 이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즉답을 피했다. 민주노총 산하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가 최저임금 인상 목표를 묻자 선대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공익위원들이 의결한 것을 존중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코로나 팬데믹과 저성장 경기침체를 거치면서 자영업자들은 더욱 코너에 몰린 상태이다. 이에 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별로 최저임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 살리기에 '올인'한 이 후보가 최저임금 인상을 함부로 거론하기는 쉽지 않다. 선대위 관계자는 "현재 경기가 좋지 않아 문재인 정부 때처럼 최저임금위원회에 인상을 권고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수준으로 결론을 내길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가 최저임금에 대해 아예 손을 놓은 건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제 적용이 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먼저 대표적 비전형 근로자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 추정제도'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일단 근로자성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책임은 사용자에게 돌리고 근로자 권익부터 찾아주겠다는 것이다. 근로자 추정제로도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선 최저보수제를 검토하고 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는 보장하는 제도이다. 애초 노동공약 초안에 들어갔다가 빠졌지만, 이 후보가 비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직접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최저임금제도는 이미 수명이 다했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제도 폐지를 포함해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사진)은 27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지난 38년 동안 단 한해도 거르지 않고 오르기만 했다"며 "이미 일본(9400원), 대만(7900원) 등과 비교해 더 높은 수준으로, 이는 제품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회장은 지난해 11월 소상공인연합회 수장으로 취임한뒤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송 회장은 소상공인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최저임금을 꼽았다. 올해 경기침체 영향으로 지난해 94만명에 달했던 소상공인 폐업은 올해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소상공인이 지불할 수 없는 수준까지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원부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마진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이런 이유로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쪼개기 알바' 위주로 고용하는가 하면 이마저도 어려워 가족끼리 운영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노량진수산시장을 갔는데 자리가 절반 정도만 차 있었다. 심지어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때도 빈자리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곳"이라며 "실제로 소상공인 현장을 찾아가면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욱 힘들다고 토로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이유로 송 회장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최저임금제도를 가장 먼저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첫 회의에 이어 이날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었다. 송 회장은 새로운 정부가 최저임금제도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담당 차관 △국책 소상공인연구원(가칭) △소상공인 인터넷 전문은행 등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은 전국에 760만명에 달하는데 이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 차관과 함께 관련 연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현재 여권과 야권 모두 소상공인을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을 공약에 포함시켰는데 새로운 정부 이후 반드시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현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폐업에 한해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확대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편 송 회장은 앞으로 임기 동안 연합회 회원 수를 늘리는 데 방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취임 이전 75만여명이었던 연합회 회원 수는 송 회장 취임 이후 80만여명까지 증가했다. 그는 "임기 동안 회원 수 100만명 달성을 목표로 한다"며 "이를 통해 전국 모든 소상공인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로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채용시장에서 국가기술자격을 우대조건으로 제시한 채용공고 중 가장 높은 임금을 제시한 직무는 광업자원분야로, 평균 367만원으로 집계됐다. 뒤이어 재료분야(296만원), 건설분야(295만원), 안전관리분야(291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임금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조사됐다. 자격 등급별 채용공고상 평균 제시임금은 기술사 328만원, 기능장 283만원, 기사 289만원, 산업기사 283만원, 기능사 261만원, 서비스 분야는 228만원으로 나타났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기술사·기능장 등급은 건설안전기술사가 462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기사 등급은 건설재료시험기사 364만원, 산업기사는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389만원, 기능사 등급은 천공기운전기능사가 400만원, 서비스 분야에서는 전산회계운용사 2급이 250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취업한 경우 초임 임금을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의 고용보험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중위임금은 기술사 등급이 431만원, 기능장 299만원, 기사 265만원, 산업기사 270만원, 기능사 222만원, 서비스는 215만원으로 조사됐다. 직무분야별로는 광업자원분야의 초임 중위임금이 340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안전관리 290만원, 화학 280만원, 재료 275만원, 기계 262만원 순이었다. 종목별로 보면(취업 인원이 50인 이상), 기사 등급은 콘크리트기사가 42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산업기사 등급은 가스산업기사 316만원, 기능사는 제선기능사 314만원, 서비스는 비서 2급이 233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층(19∼34세)에서는 금속재료기사와 제강기능사가 각각 340만원, 가스산업기사가 327만원, 제선기능사 314만원 순이었다. 중장년층(35∼54세)은 건설안전기사 371만원, 건설안전산업기사 347만원, 건축설비기사 333만원, 산업안전기사 320만원 순이었고, 고령층(55세 이상)은 건축기사가 39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건설안전기사 340만원, 건축설비기사 310만원, 에너지관리기사 303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임영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임금은 국가기술자격 취득 외에도, 개인과 기업의 다양한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비교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20만 명 이상의 채용정보와 17만 명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임금 정보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는 구직자들에게 매력적인 정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기술자격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건 내수진작이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탕감과 지역화폐 확대로 매출을 늘려주겠다는 공약을 앞세웠다. 이 때문인지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언급을 피하고 있다. 경기회복이 우선인 만큼 최저임금은 무리하게 인상을 압박키보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으로 27일 전해졌다. 李, 자영업 위기에 최저임금 말 아껴 이 후보는 최저임금을 직접 언급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는 지난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돼 단기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소득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의 공식질의조차도 이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즉답을 피했다. 민주노총 산하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가 최저임금 인상 목표를 묻자 선대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공익위원들이 의결한 것을 존중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코로나 팬데믹과 저성장 경기침체를 거치면서 자영업자들은 더욱 코너에 몰린 상태이다. 이에 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별로 최저임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 살리기에 ‘올인’한 이 후보가 최저임금 인상을 함부로 거론하기는 쉽지 않다. 선대위 관계자는 “현재 경기가 좋지 않아 문재인 정부 때처럼 최저임금위원회에 인상을 권고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며 “지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수준으로 결론을 내길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전형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 주력다만 이 후보가 최저임금에 대해 아예 손을 놓은 건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제 적용이 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대표적인 비전형 근로자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 추정제도’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일단 근로자성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책임은 사용자에게 돌리고 근로자 권익부터 찾아주겠다는 것이다. 근로자 추정제로도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선 최저보수제를 검토하고 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노동자들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는 보장하는 제도이다. 애초 노동공약 초안에 들어갔다가 빠졌지만, 이 후보가 비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직접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음식·숙박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확대적용으로 맞섰다.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 경제가 침체를 넘어 위기 상황에 직면해있는 것 같다"며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한 최저임금에 이러한 최근의 암울한 경제 상황은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4월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걸 보면 이들의 월 평균 영업이익은 208만8000원으로 주40시간을 일하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 환산액 209만600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국가가 강제로 정하는 최저임금이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거나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도 "우리 최저임금 수준은 절대적으로도,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높다"며 "내년에는 미국발 관세위기로 인해 수출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이 더 떨어질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통해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은 존폐의 기로에 설 만큼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만큼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줘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과 특고·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현장에서 확인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시대적 과제이고 업종별·지역별 차별 적용은 낙인찍기에 불과하다"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은 최저임금이다. 가처분소득 증가로 인한 소비 촉진이 상생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시급 8220원 수준에 있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실태를 담은 최저임금 위반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며 "이들은 이동·대기 시간에 대한 보상도 없고, 각종 비용과 보험을 스스로 감당하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왔던 최저임금 제도를 바꿔서 광역자치단체가 ±3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다. 이 공약대로라면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은 7021원에서 많게는 1만3039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게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지역별 차등 결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자체 마다 주거비, 생활비 등이 다르니, 지역별 상황을 반영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방 최저임금, 수도권보다 높아질까?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르게 설정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상향식'과 '하향식'이다. 상향식은 현재의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설정하는 방식이며, 하향식은 그보다 낮은 금액을 허용한다.  '하향식'으로 최저임금이 낮아지면 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환영한다.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최저임금이 낮은 지자체로 이동할 유인이 될 수 있다. 또 인건비 부담이 줄어 기업들은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여력이 생긴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지방에서 수도권보다 낮은 최저임금이 책정되면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은 더욱 가팔라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지방 소멸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노동경제 전문가는 "안그래도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임금격차가 크고, 임금 낮은 지역은 대개 지방이고, 중소기업"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지역별 차등을 두면 인력 부족, 수도권 쏠림이 심화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대로 '상향식'이 되면 지방의 최저임금이 수도권보다 높으니 청년들이 굳이 더 높은 임금을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이 경우 지방의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이 늘고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해외 차등 적용…'하향식' 아닌 '상향식'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최저임금 보다 '낮은 수준'으로 차등 적용하는 것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보고서에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제도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적어도 최저임금의 본질적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차등 적용이 가능하려면 현재 최저임금 기준인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감안해 결정된 최저임금이 모든 사업을 기준으로 볼 때 최저기준을 상회한다는 전제가 성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해외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한국의 차등적용 논의와 다르다고 전하기도 했다.  해외의 경우 근로자가 적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일반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차등적용이 한국의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이라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업종별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만 차등적용이 인정된다.  호주도 마찬가지로 국가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정된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산업, 직종, 경력 등에 따라 차등화 해 근로자들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적 장치"라고 했다. 노동계 "동일노동 동일임금" 최저임금을 업종별·지역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은 오랜 논란거리다.  그러나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업종별 차등은 1998년 적용된 적이 있지만 다음 해부터 사문화됐다. 노동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63세 이상 연금소득자의 월 평균 연금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134만원)에 못 미치는 100만원 미만이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7일 '고령층의 경제활동 실태 및 소득 공백'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고령층은 이중의 소득공백을 경험한다고 분석했다. 연금은 노후 생활 유지에 부족하고 연금 부족을 보존하기 위해 은퇴 후 재취업에 나서지만 고령 일수록 임금 수준이 하락해 또 다른 소득공백에 직면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의 임금은 55세부터 하락하고 연금 소득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55세 378만원, 60세 317만원, 65세 221만원 등으로 연령이 높을 수록 감소한다. 감소세는 55세부터 이미 시작된다. 반면 임금소득을 대체할 사적, 공적 연금 소득이 있는 고령층 비중은 62세 땐 23.0%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인 63세 때는 51.1%로 절반을 넘기지만 월 평균 연금소득은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은퇴한 고령층의 소득 부족은 취업시장에 뛰어들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고용률을 끌어올리게 된다. 이를 반영하듯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은 2023년 기준 37.3%로 OECD 1위로 집계됐다. OECD 평균 13.6%보다 월등히 높다. 대표적 고령국가인 일본(25.3%)보다 높다. 다만 높은 고용률에도 고령층 고용환경은 열악하다. 65세 이상 임금근로자 61.2%는 비정규직이었다. 취업자 중 49.4%는 10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100인 이상 사업체 고용 비중은 55세 24.4%에서 60세 15.4%, 65세 9.2% 등으로 고령으로 갈수록 감소했다. 직업유형별로 단순 노무직 비중이 35.4%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기계조작원 15.0%였다. 정년퇴직 연령인 60세를 전후한 임금격차도 컸다. 50대 후반 대비 60대 초반 임금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20.5% 낮았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50~59세 350만9000원, 60~64세 278만9000원이었다. 은퇴 후 재취업에 나선 60대 초반이 50대 후반 대비 20.5% 낮았다. 특히 생애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 경력단절을 겪는 정규직 평균 임금의 하락 폭이 컸다. 정규직은 50대 후반 421만2000원에서 60대 초반 348만9000원으로 17.2% 하락했다. 비정규직 임금은 같은 기간 222만6000원, 220만5000원으로 거의 동일했다. 보고서는 "60세 전후의 임금격차는 생애 주된 일자리 이탈에 따른 경력단절에 기인하는 게 크다"며 "고령층의 재취업 지원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안에 대한 다각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보다 못 버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현주소입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만큼은 무조건 동결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견은 오는 27일 본격적인 심의가 예상되는 제2차 최저임금 전원회의를 앞두고 열렸다. 송 회장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동결을 제1기치로 내걸고 업종별 차등 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라며 "업종별 차등적용의 경우, 지난해 음식점업을 포함한 3가지 업종에서 우선적용안이 논의됐는데 올해야말로 반드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1000개 소상공인 대상 실태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대비 올해 소상공인 사업체의 월평균 매출액은 1231만원에서 854만원으로 약 3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79만원에서 208만원으로 25% 가까이 줄었다. 그 원인으로는 △최저임금 상승(87.1%) △원재료비 상승(82.2%) △임대료 상승(81.9%) △에너지비 상승(81.3%) 등을 지목했다. 고용 유지를 위한 최저임금으로는 '8500~9000원'(54.8%)이, 추가 고용을 위한 최저임금은 '8500원'(56.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6년 최저임금에 대해선 '인하'가 73.9%, '동결'이 24.6%였으며 인상 시에는 '0.5% 미만'(82.7%)을 적정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송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며 "합리적 토론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알리고 적정 최저임금 유지를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