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의 노조가 4년간 임금 25% 인상 등을 담은 노사 합의안을 거부하고 파업에 돌입한다.12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에 따르면 보잉 최대 노조인 국제기계항공노동자연맹(IAM) 751지부는 지난 8일 합의한 '4년간 임금 25% 인상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에서 94.6%가 거부 의사를 밝히며 13일 자정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존 홀든 IAM 751지구 회장은 투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것은 존중과 과거에 관한 것이며, 우리의 미래를 위해 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잉은 지난 1월 비행 중이던 여객기 패널이 떨어져 나가는 사고를 겪었고, 미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비행사 2명를 태운 보잉 우주선은 기계 결함으로 나홀로 귀환하는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파업이 진행되면 보잉은 항공사들에게 새 항공기 인도에 차질을 빚게 될 수 밖에 없다. 이미 지난 6년간 250억 달러(약 33조2000억원)가 넘는 손실을 보고 있는 보잉의 추가 손실도 불가피하게 될 전망이다. 6주 전 보잉의 새 최고경영자(CEO)에 오른 켈리 오트버그는 "파업이 보잉사의 회복을 위험에 빠뜨리고 항공사 고객들에게 회사에 대한 의구심을 일으킬 것이며, 파업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4-09-13 15:09:1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사회복지시설 하위직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20개 사업에 총 29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사회복지시설 하위직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하위직 종사자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1% 인상, 복지점수(포인트) 인상, 종사자 국외연수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인건비 기준이 없는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에 호봉제를 도입하고 임금 수준이 낮은 시설에 임금 보전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 결과 2023년에 국·시비 지원시설 모두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100% 수준을 달성하며 국·시비 지원시설 간 임금 격차를 해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임금 수준이 낮은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관리직, 기능직 등 전체 종사자의 약 49.6%에 해당하는 하위직 실무 종사자 약 2318명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전국 최초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1% 인상 방안을 신규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인천형 단일임금 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 협의 추진단(TF) 구성, 사회복지 민.관 협치 워크숍,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하위직 종사자 임금체계 개선방안 연구 등을 통한 사회복지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공들인 결과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하위직 실무 종사자의 임금체계 개선 사항에 의견을 모아 합의를 도출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2024년~2026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했다. 또 내년에는 종사자의 여가활동 및 자기개발을 위한 복지점수(포인트)를 인상하고 국내 선진지 견학을 국외연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시는 국비시설 호봉제 및 임금 보전비 지원, 정액급식비, 관리자 수당, 우대 승진제, 특수지 근무수당, 대체인력 지원, 자녀 돌봄 유급휴가, 장기근속 유급휴가, 유급병가, 종합건강검진비, 모범 종사자 표창 등 17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김학범 시 보건복지국장은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종사자 처우개선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9-11 08:47:43[파이낸셜뉴스] SK하이닉스 전임직(생산직) 노조와 사측이 마련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부결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국노총 산하 SK하이닉스 이천·청주사업장 전임직 노조의 '2024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대의원 투표 결과, 총 204표 중 144표의 반대(70.6%)가 나왔다. 앞서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 6일 임금 5.7% 인상,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전임직 노조의 잠정합의안 부결은 교대 근무제도와 세부 안건에서 사측과 접점을 찾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노조는 4조 3교대(6일 근무·2일 휴무제)인 현행 교대근무 제도 개선을 위해 '4조 2교대 시행' 등을 검토한 바 있다. 잠정합의안이 도출된 지난 6일부터 이천·청주 사업장에 근무하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교대근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아울러 노조 측은 뚜렷한 실적 개선세를 반영해 8%대의 임금 인상과 초과이익성과급(PS) 제도 개선을 사측에 요구해왔다. 사측은 기술사무직 노조의 투표 결과를 확인한 뒤 각 노조와 후속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은 전임직, 사무직 모두 같은 내용으로 마련됐다. SK하이닉스의 임금협상은 전임직과 기술사무직 별도로 진행된다. 사무직 노조는 이날 오후 9시까지 투표를 진행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4-09-10 14:04:18[파이낸셜뉴스] 미국의 항공기 제조사 보잉 노사가 임금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로써 최근 여객기 사고로 경영 위기에 처한 보잉은 이번 주 예상됐던 파업을 피하게 됐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보잉과 국제기계항공노동자연맹(IAM) 751 지부는 이날 각각 성명을 내고 4년간 임금 25%를 인상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잠정 타결했다고 밝혔다. 잠정안에는 보잉의 차기 상업용 항공기를 미 북서부 연안 일대 공장에서 제조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IAM 751 지부는 보잉 본사가 있는 시애틀 등 미국 북서부 연안 지역 노동자 3만2000명을 대변하는 보잉의 최대 노조다. 이날 협상이 잠정 타결되면서 보잉은 일단 파업은 피하게 됐다. 잠정 타결안은 노조원들의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존 임금 협상계약이 만료되는 오는 12일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르면 13일 노조의 파업이 예고됐었다. 특히 올해 737 맥스 기종의 연이은 사고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보잉은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 협상에 적극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보잉 상용 항공기 부문의 스테파니 포프 대표는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번 제안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임금 인상과 의료비 부담 경감, 회사의 퇴직연금 기여 증가, 일과 삶의 균형 개선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잉은 지난 2·4분기 14억4000만 달러(약 1조9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낸 바 있다. 올해 연말까지 보잉은 월 38대의 737 맥스 기종 생산 일정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4-09-09 16:21:44[파이낸셜뉴스] SK하이닉스 노사가 올해 임금 5.7% 인상에 잠정 합의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와 기술사무직·전임직(생산직) 노조는 이날 이천과 청주캠퍼스에서 '2024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설명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구성원들에게 공유했다. 여기에는 올해 초 선반영된 2% 임금 인상분이 포함됐다. 또 올해 2·4분기 기록한 최대 실적 성과 보상 차원에서 350만원을 오는 12일 지급한다. 아울러 본인 의료비 지원 한도를 기존 연간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가족 의료비 지원책도 개선해 구성원과 구성원 가족에 대한 건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첫째와 둘째에 대한 출산지원금은 각 100만원, 셋째부터는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대 1년 범위 내 남성 구성원 특별 육아휴직 제도 신설과 3명 이상 자녀가 있는 구성원에 대한 교육비 및 주택자금 융자지원도 확대한다. 잠정합의안은 오는 10일까지 조합원 투표에 부쳐진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4-09-06 15:01:26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올해 첫 임금 본교섭에서 노사간 입장차만 확인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최근 잇따른 철도 사고와 관련한 안전 대책 마련과 임금 인상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입장이 엇갈리면서 철도 파업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27일 코레일 노사에 따르면 최근 서울 중구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열린 코레일 노사간 본교섭에서 임금 정액 인상, 성과급 지급, 승진포인트제 도입, 4조2교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코레일 노사의 올해 첫 본교섭이다. 올해는 안전 문제, 임금 인상과 관련한 재원 마련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교섭에서는 임금 인상안을 놓고 노사간 입장차만 확인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측은 기본급 인상(22만6000원)을 사측에 제안했다. 사측은 철도노조측 요구에 대해 인상률은 약 4% 수준으로 총 인건비 인상률(2.5%)과 한도에서 벗어난다며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 요구안에 따른 인상 소요 재원으로 약 7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존 인상분(1.8%)과 호봉 승급분(1.4%)을 감안하면 이미 3.2% 임금 인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기근속수당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을 놓고도 맞서고 있다. 장기근속수당 개선을 위한 필요 재원은 219억원으로 추산된다. 사측은 재정 여건상 기본금 인상은 물론 인상 재원 마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코레일 부채 규모는 지난해 기준 20조4653억8200만원에 달한다. 2019년 16조3297억9600만원보다 약 4조원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부채 비율 237%다. 안전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지난 9일 코레일이 관리하는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작업용 차량끼리 충돌하면서 전기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노조측은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인접선로의 열차 운행을 차단하거나, 차단할 수 없을 경우 안전감시단을 배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철도 사고 예방을 위해 4조2교대 전환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조2교대는 인력 확충 문제로 2018년 부터 약 6년간 정식 제도로 정착하지 못하고 시범 운영에 그치고 있다. 이날 열린 철도노조 확대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올해 철도 파업이 처음으로 공론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안전을 위한 인력 확충과 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파업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왔다"며 "파업 여부는 10월 대의원 회의 등을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공사 경영 여건과 국민 경제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고, 정부 지침을 준수하면서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임금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성실히 교섭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
2024-08-27 18:22:16【 도쿄=김경민 특파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집권 3년은 정치적 위기와 경제적 난관 속에서 일본의 미래를 재설정하려는 시도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정책들은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 했다. 수개월간 '퇴진 위기' 수준인 20%대 지지율을 전전긍긍하던 기시다 총리는 결국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여당의 수장이 총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의 불출마는 곧 재임 포기 선언과 다름 없다. 내달 27일 치러지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시다 내각 3년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 본다. ■ 장기 집권했지만 인기 없는 총리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021년 10월 4일 일본 총리로 취임한 이후 약 3년 동안 재임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000일 이상 재임한 35명의 총리 중 8번째로 장기 집권한 인물로 기록된 기시다 총리는 아베 신조와 고이즈미 준이치로에 이어 21세기 들어 가장 긴 재임 기간을 기록했다. 그러나 그의 정치적 위치는 자민당 내부의 갈등과 외부의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점점 약화됐다. 기시다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2024년 9월 말에 종료된다. 하지만 그는 재선에 도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자민당 내 정치자금 스캔들과 대중의 신뢰 저하가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7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28%에 그쳤다. 아소 다로 내각 이후 최저까지 내려간 지지율은 자민당의 정치적 균열을 더 심화시켰다. 기시다 총리는 재임 1000일을 맞이해 "정치 개혁, 경제 재건, 재난 복구와 같은 미룰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나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정치적 입지가 약화된 상태에서 그는 자민당 내에서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결국 총재 선거 출마 포기로 이어졌다. ■양날의 검 '엔저' 기시다 편은 아니었다기시다 내각은 '새로운 자본주의'를 표방하며 경제 개혁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등 지속적인 도전에 직면했다. 2023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1.0% 증가하며 2021년 이후 3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일본 경제는 여전히 엔화 약세, 물가 상승 등 구조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1년 10월 내각 출범 당시 환율은 '1달러=110엔' 정도였지만 지난달 161엔을 넘겨 약 3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싼 값에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 수출 기업은 환호했지만 문제는 내수였다. 원자재값 급등, 엔저(엔화약세)로 수입을 하는 내수기업의 부담이 커졌고, 이는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로 고스란히 전가됐다. 그럴수록 기시다 내각을 향한 불신이 더욱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기시다 내각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다. 2023년 중앙 최저임금 협의회는 전국 평균 시급을 1054엔으로 인상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인상이었다. 또 춘계 노사 협상을 통해 이뤄진 임금 인상은 근로자들의 소득을 증가시켰다. 하지만 이를 비웃듯이 물가상승률은 이를 웃돌았다. 물가상승을 뺀 실질 임금은 26개월간 마이너스(-)였다. 지표상 임금은 올랐지만 실제로는 일본 국민들의 지갑이 얇아졌다는 뜻이다. 일본의 출산율 문제는 경제적 도전 과제 중 하나였다. 2023년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치인 1.20명으로 떨어졌다. 기시다 내각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수당 확대, 육아휴직 급여 확대, 유치원 제도 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 정부에 추가 예산을 투입하고, 2026년까지 매년 3조6000억엔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출산율 저하는 기시다 내각이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해외에선 리더, 일본선 '욕받이 리더'기시다 총리는 외교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재임 기간 동안 총 32개국을 방문하며 일본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G7 정상회의를 히로시마에서 개최하며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이 회의에서는 '글로벌 사우스'로 불리는 개발도상국들을 초청해 일본의 외교적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 미국과 관계 강화는 기시다 외교의 핵심 중 하나였다. 그는 취임 후 8차례 미국을 방문하며 양국 간의 안보 협력을 강화했다. 4월에는 일본 총리로서 9년 만에 국빈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기시다는 미국과 협력을 바탕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과 안보 협력도 심화시켰다. 그는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도 중요하게 다루면서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전략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시다 내각은 안보 측면에서도 큰 변화를 추진했다. 2022년 일본 정부는 국방비를 GDP의 1% 미만에서 2% 수준으로 인상했다. 관련 예산은 기시다 내각 이전 약 5조엔에서 2024년 8조9000억엔으로 증가했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국제 사회에서 존재감을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마지막까지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지 못했다. ■물러날 때까지 챙기는 한일 관계기시다 총리는 자신의 최대 성과 중 하나로 한일 관계 개선을 꼽았다. 이미 퇴임을 발표한 총리이지만 그는 이례적으로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기시다 총리는 총재 불출마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성과로 들며 "자부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내년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면서 차기 총리에게 한일 관계 정상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퇴임을 앞두고 내달 초 방한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9월 6~7일을 축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문제 등으로 악화된 한일 관계를 윤 대통령과 개선시켰다며 "퇴임 전 거듭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계속할 방침을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3월 '셔틀 외교'를 12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셔틀 외교의 일환이 된다. 마이니치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 강제징용 소송 문제로 악화된 한일 관계 정상화와 함께 퇴임 전 안보 분야를 비롯해 협력을 계속한다는 방침을 확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km@fnnews.com
2024-08-25 18:54:10[파이낸셜뉴스] 삼성전기 노사가 평균 임금인상률 5.1%의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삼성전기는 지난 12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박봉수 피플팀장(부사장)과 신훈식 존중노동조합지부장 등 노사 대표와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임금·단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노사 간 합의한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은 기본 인상률 3.0%에 성과 인상률 2.1%를 더한 5.1%다. 이는 전년 4.1% 대비 1.0%p 상승한 수치다. 삼성전기 노사는 지난 3월부터 협상을 시작, 총 16차례의 교섭을 거쳐 임금 및 단체협약안을 도출하고 12일 체결식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삼성전기 관계자는 "노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교섭을 진행,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등의 제3자 개입 없이 적극적인 소통으로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을 이뤄내며 노사 상생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8-13 09:30:2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정착지원금 중 가장 비중이 큰 정착기본금을 매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상 폭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동시킨다는 구상이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2005년 때와 같은 금액인 1000만원(1인 가구 기준)에 머물러 있는 정착기본금을 대폭 인상하고, 이후 최저임금과 연동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착기본금 대폭 인상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첫 탈북민의 날 기념식에서 예고했지만, 눈에 띄는 대목은 최저임금 연동이다. 정부 소식통은 “정착기본금은 19년 전인 2005년 때 1000만원 그대로인데, 그동안 최저임금은 엄청 올랐다”며 “금액을 고정해서 불거진 문제라는 인식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연동해 매년 자연스럽게 오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통일부는 윤 대통령의 정착기본금 인상 약속 관련 자료에서도 2005년과 현재 금액은 같지만 실질적 가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설명키 위해 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내세운 바 있다. 2005년 1000만원은 당시 월 최저임금액의 15.6배, 올해 1000만원은 같은 금액이지만 월 최저임금액의 4.9배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종합하면 이번에 크게 인상하는 정착기본금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최저임금이 오르는 폭만큼 매년 늘리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정착기본금 대폭 인상 폭부터 최저임금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을 연동하는 시작금액이라서다. 만약 정착기본금을 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가치가 2005년 당시 1000만원에 닿도록 한다면 현재 금액의 3배 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통일부는 구체적인 목표 금액을 비공개에 부치고 있지만, 2005년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인식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착기본금이 단번에 3배나 인상되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본금 외에 다양한 지원책들이 주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애초 정착기본금은 2004년 2836만원이었다가 2005년 1000만원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기본금 외에 여러 인센티브들을 도입하면서 조정된 것이다. 현행 지원책 중 대표적인 건 한 달에 최대 50만원씩 4년 동안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 즉 총 240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미래행복통장’이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8-09 19:33:06【 도쿄=김경민 특파원】 올해 10월부터 적용될 일본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됐다. 다만 엔저(엔화가치 하락) 등으로 아직 한국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일본 대기업 위주의 임금 인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중소 영세기업들은 이 같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임금 인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쿄 최저시급 1만400원 25일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전국 평균 시급 기준 1054엔(약 9460원)으로 50엔(약 449원) 인상하기로 했다. 전국 평균 최저임금 기준 인상액(50엔)과 인상률(5.0%) 모두 현재와 같은 조정 방식이 도입된 2002년 이후 사상 최대다. 지난해에는 최저임금이 43엔(4.5%) 오른 1004엔(약 9015원)으로 결정돼 사상 처음으로 1000엔 선을 넘은 바 있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달라 이번에 중앙심의회가 제시한 목표치에 따라 도도부현(광역 지방자치단체) 심의회에서 다시 지역 실정에 맞게 최저임금을 정하게 된다. 도도부현의 결정은 통상적으로 중앙심의회의 인상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여기서 확정되는 최저임금은 올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일본의 최저임금이 최대로 인상됐지만 오랜 기간 임금 정체와 최근 엔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한국과 비교해서는 현재 환율 기준으로 내년도까지 3년 연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한국의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70원(1.7%) 오른 1만30원이다. ■척척 올리는 대기업… 中企는 '한숨'아울러 일본 정부가 최저 임금을 더욱 높임에 따라 기업들은 더 많은 임금 인상을 요구받게 됐다. 시간제 근로자가 많이 필요한 도시 지역의 슈퍼마켓과 같은 주요 소매업체는 이미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임금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온의 핵심 자회사인 이온 리테일은 2024년 봄 노사 협상에서 시간제 시급을 7.02% 인상했다. 니토리홀딩스도 시간제 시급이 6.01% 증가했다. 386개 노조에 따르면 기간제, 단기 시간제, 계약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평균은 5.74%로 최저임금 평균 상승률을 웃돈다.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는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임금을 인상해왔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중소 영세기업이다. 직원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1년 연속 근무한 근로자의 시급은 전년동기대비 2.8% 오르는 데 그쳤다. 대기업과 중소 영세기업 사이에 임금 인상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이다. km@fnnews.com
2024-07-25 18:4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