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생활임금 인상이 필요하고 적용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생활임금은 물가와 부양가족의 생계비 등을 고려해 노동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개념이다. 보통 최저임금보다 1000-2000원 높게 정한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맞게 생활임금을 인상하라"라고 울산시 생활임금위원회에 요구했다. 울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2025년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생활임금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지난해 울산시 생활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24년 생활임금은 1만 1210원으로 최저 시급 9860원보다 1350원 많았다. 문제는 체감 물가 수준이 제주 다음으로 비싸다는 울산임에도 생활임금은 전국에서 제일 낮았다는 점이다. 생활임금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만큼 실질 임금이 하락하게 된다. 부자도시라고 불리는 울산이지만 서민들의 생활은 매우 어렵다는 게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의 시각이다. 실제 지난 11일 울산 동구에서 열린 제4회 주민대회에서 해결 과제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투표가 진행됐는데, 최우선 과제로 조선업종 하청노동자의 임금 인상이 뽑혔다.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지만 하청 노동자의 임금이 워낙 낮아 소비가 감소하고 덩달아 지역 경제마저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계는 대기업 하청노동자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노동자들까지 생활임금 적용을 확대해 실질적인 소득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일부 광역시의 경우 시비, 국비 등의 재원구분 없이 민간위탁 노동자들까지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라며 "울산에서도 공공부문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돌봄·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위탁 노동자에게까지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11-12 14:59:42【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의정갈등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전북대학교병원이 노사 분규 없이 임단협을 진행했다. 22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대병원지부와 2024년 임금 단체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전북대병원 노사는 전날 양종철 병원장과 김종우 사무국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홍수정 전북지역본부장, 김진아 전북대병원 지부장, 이경순 전북대병원 부지부장 등이 참석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라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외부 개입 없이 노사 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인 타결을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서울대병원 노조가 필수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최근 파업을 선언한 것과 대조적으로 극단적 상황 없이 원만한 결론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합의 주요 내용은 △임금 총액대비 2.5% 인상 △직급보조비 및 급식보조비 월 1만2000원 인상 △단시간 근무자 시급 1.7% 인상 △감정 노동 휴가 1일 추가 △콜 대기 수당 미지급 부서 콜 수당 5만원 지급 △시간외 근무 15분 단위 인정 △야간 누적 특별 휴가 20일 당 1일 부여 등 근로환경 개선에 방점을 뒀다. 이번 합의안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를 거쳐 전체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확정된다. 양종철 전북대병원장은 “이번 합의는 의정 갈등 속에서 병원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운데 이뤄진 만큼 더 의미가 깊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0-22 10:31:17【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교육청은 2025년 생활임금을 전년(시급 1만1010원) 대비 3.0% 인상한 1만1340원으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는 다르게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책정한 임금으로,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020년 5월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통해 도입했다. 이번 2025년 생활임금 결정은 소비자물가 예상 상승률, 인건비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 재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됐으며, 2025년 정부 최저임금인 시급 1만30원 대비 13% 많은 금액이라고 전남도교육청은 설명했다. 2025년 생활임금은 전남도교육청 소속 노동자 950여명에게 적용된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 다소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0-15 11:04:20[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총액 인상률이 지난해보다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성과급 감소가 주된 원인이었다.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규모 및 업종별 임금인상 현황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 총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2.2% 오른 404만6000원이다. 월평균 임금 총액 인상률은 지난해(2.9%증가)와 비교해 0.7%포인트 낮은 수준이었다. 임금 항목별로 보면 기본급 등 정액급여는 월평균 353만7000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3.5% 오른 반면, 성과급 등 특별급여는 월평균 50만9000원으로 5.7% 감소했다. 월평균 특별급여액은 지난 2022년 역대 최고 수준(56만2000원)을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감소 추세다. 기업 규모별로는, 월평균 임금은 중소기업은 증가했으나, 대기업은 소폭 감소했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상반기 월평균 임금 총액은 작년 동기 대비 3.1% 상승했으며,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300인 이상 사업체는 0.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는 다소 축소됐다. 300인 이상 사업체 대비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수준은 작년 하반기 60.1%에서 올해 상반기 62.1%로 올랐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 임금 총액이 감소한 것은 특별급여가 작년 동기 대비 12.3%로 대폭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기간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액급여는 4.3% 상승했다. 경총은 300인 이상 사업체는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성과급 등 특별급여 비중이 커 올해 상반기 정액급여 증가에도 불구하고 특별급여 감소로 전체 임금수준이 다소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조사 대상 17개 업종 중 월평균 임금 총액이 가장 많은 업종은 금융·보험업(751만1000원)이었다. 숙박·음식점업은 금융·보험업의 34% 수준인 255만7000원에 그쳐 가장 적은 월평균 임금 총액을 기록했다. 제조업은 17개 업종 중 유일하게 월평균 임금 총액이 감소(-0.2%)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경기회복 지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녹록지 않은 시장 상황이 올해 상반기 우리 기업들의 임금, 특히 대기업 성과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근 반도체, 조선 등 주요 업종들이 작년에 비해 실적이 좋아져 특별급여 하락세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의 실적 개선 없이 이루어지는 임금 상승은 지속가능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4-10-13 16:59:38【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노동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년 생활임금을 소폭 인상했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에서 직접 고용하거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내년 생활임금을 1만2014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대비 201원(1.7%)이 증했고, 월급(209시간)으로 환산시 251만926원이 된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문화 활동까지 가능하도록 최저임금 이상으로 결정하는 임금 제도다. 전북도는 지난 2016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첫 시행 이후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 공무원 임금 인상률, 소비자물가와 생활물가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꾸준히 인상해왔다. 오택림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임금을 꾸준히 인상해왔으며, 이번 인상이 지역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9-30 11:12:22【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의 차기 총리로 취임할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신임 총재는 당내에서 중도 실용주의자로 알려진 정치인이다. 특히 통화긴축(금리인상), 임금 개혁, 법인세 및 금융소득세 인상 등으로 요약되는 '이시바노믹스'의 핵심은 성장보다는 분배, 불평등 해소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다만 임기 초반 이시바 내각은 주로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정책을 대부분 계승해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총재는 자민당 내부에서 아베파 반대 편에 섰던 비주류 2인자였다. 경제 분야에서도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전 총리의 경제 정책)와 결을 달리 하며 뚜렷한 색깔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된다. ■금리인상, 엔고로 간다 일본의 오랜 경제 문제 중 하나는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과 저금리 상황이다. 아베 내각 이후 일본은 오랜 기간 마이너스(-),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해 왔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엔화 약세를 통해 수출 증진을 노렸다. '잃어버린 30년'을 탈출했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과도한 통화 공급으로 인한 자산 버블, 은행의 수익성 악화, 서민의 저축 이자 감소 등이 발생했다. 올해 기시다 내각과 일본은행(BOJ)이 금리인상을 두차례 단행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시바 총재는 '돈 풀기 헬리콥터' 정책이었던 아베노믹스와 반대 노선으로 통화긴축을 주장한다. 단순히 시장 금리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유동성으로 인한 버블을 방지하고 소비자 물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그는 당선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내각의 최근 정책(금리인상)을 기본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BOJ가 정부의 자회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차례 "초저금리 정책은 더 이상 경제 회복의 해답이 아니며 금리인상을 통해 장기적인 경제 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통화긴축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경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금리인상은 가계 부채 상환 부담을 늘리고 기업 투자에 제약을 가할 위험이 있는 만큼 증권가에선 양날의 검으로 평가된다. 이시바 총재가 선출된 이후 엔·달러 환율은 하락세다. 엔·달러 환율은 27일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가 알려진 직후 146엔대에서 142엔 후반대까지 급락했다. 1차 투표에서 일본은행의 금리인상에 반대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이 1위에 올랐을 당시 한 때 엔화 가치는 급락했다. 하지만 결선 투표에서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쪽인 이시바 전 간사장이 당선되면서 다시 엔고로 급전환됐다. ■5년 내 최저임금 1만4천원 이시바 총재가 추진할 또 다른 핵심 경제 정책은 임금인상이다.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두는 것이 그의 경제 철학이다. 그는 "민간소비가 늘지 않으면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내수 회복에 주력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그는 총리 취임 후 3년 안에 디플레이션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 평균 시간당 최저임금이 1500엔(약 1만4000원)으로 오르는 시점을 기시다 정권이 제시한 2030년대 중반보다 빠른 2020년대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10월부터 적용될 전국 평균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51엔(약 470원) 오른 1055엔(약 1만원)이다. 일본은 광역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한다. 이시바 총재의 공약이 성공하려면 2%대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임금인상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향후 경제계에 강한 압박이 예상된다. 이시바 총재는 기업들이 투자와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면 자연스럽게 임금인상은 뒤따라 온다고 본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고용 시장을 불안하게 한다는 우려에는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기업 더 내라" 분배 예고 또 이시바 총재는 법인세와 금융소득세 인상을 수차례 언급해왔다. 일본에서는 낮은 법인세율로 대기업의 이익은 확대되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대기업에게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고, 추가 세수를 복지와 인프라 투자에 쓰려는 것이 이시바 총재의 복안이다. 대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그의 평소 생각이다. 또한 그는 금융소득세 인상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고소득자들이 금융 투자를 통한 소득 증가를 누리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조처다. 이밖에 이시바 총재는 일본의 경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농업, 관광 등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촉진하고, 여성과 노년층의 고용을 확대하는 정책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시바 내각을 바라보는 시선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아사히신문은 "기시다 총리도 2021년 총재 선거 과정에서 '분배 없이 성장은 없다'며 금융소득 과세 재검토 등을 주장했지만, 취임 이후에는 분배 중심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영원한 2인자'로 당 내 세력이 크지 않은 것도 정책 동력에 걸림돌이다. 이시바 총재는 최대한 빠르게 총리 권한으로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해 국정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계획이다. km@fnnews.com
2024-09-29 18:41:57【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86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24년 과천시 생활임금인 1만1600원보다 2.2%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1만30원) 보다 높은 수준이다. 내년도 생활임금으로 월급을 환산하면 247만8740원(주당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을 지급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계 보장과 실질적인 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임금이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꾸준히 생활임금을 인상해 오고 있으며, 올해 과천시 생활임금은 경기도 내 3위 수준이다. 노동자 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과천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는 물가상승률, 평균 가계지출 수준, 최저임금, 시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있으며, 현재 과천 내에선 112명이 적용 대상이다. 이상욱 과천시 지역경제과장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도있게 논의하여 얻은 생활임금 수준이 노동자의 삶의 질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24 14:18:18[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내년 시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1917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전날 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3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서울·인천 등 주요 특·광역시 생활임금 인상률뿐 아니라 노동자 가계지출 수준 등 현실적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시 생활임금을 최종 심의·결정했다. 시급은 1만1917원이고 월급은 249만653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5% 인상된 금액으로, 이날 현재 기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인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9월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생활임금을 결정한 곳은 서울, 경기, 광주, 충남 등 9개 지자체다. 인상률은 전년 대비 1~3%대인데 반해 부산은 5%의 높은 인상률로 결정돼 현재 기준 가장 높은 인상률을 달성했다. 2025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시는 이달 중 결정액을 시 누리집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2025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시·공공기관 및 민간위탁 사무수행 노동자 등 총 3107명이다. 추가 소요 예산은 54억 7000여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2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9-24 09:06:41[파이낸셜뉴스] 미국 항공기 제작 업체 보잉이 23일(현지시간) 노조에 이전보다 높은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앞으로 4년에 걸쳐 임금을 30% 올리겠다는 제안이다. 이전에 제시했던 25% 인상률에 5% p를 더했다. 보잉 주가는 16년 만의 파업이 끝날지 모른다는 기대로 상승했다. 보잉은 지난 주말보다 3.01달러(1.96%) 뛴 156.30달러로 마감했다. 이날 제안은 파업 개시 11일 만에 나왔다. 보잉은 4년 동안 임금을 30% 올리고, 이 타협안을 노조가 받아들이면 직원들에게 협상 타결 보너스로 60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애초에 없애기로 했던 연례 상여금도 보존하기로 하고, 직원 연금의 회사 기여분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보잉은 오는 27일까지 노조가 이 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보잉 주가가 뛰었지만 노조는 사측이 조합원들의 우려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지난 13일 파업에 나선 보잉 3만3000 노조원들은 회사가 직원 건강보험을 삭감하고 시애틀이 아닌 북서부 지역인 퍼시픽 노스웨스트에서 항공기를 생산하려는 계획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노조 지도부는 임금을 4년에 걸쳐 40%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새 제안에서도 2014년에 철폐된 연금 부활 계획은 없다. 보잉은 최근 일련의 비용 절감 계획을 내놨다. 신규 고용을 동결하는 한편 파업 기간 임시 해고, 경영진 급여 삭감에 나섰다. 보잉은 파업 이전 매월 약 10억달러씩 손실을 기록했다. 파업 이후에는 신용평가사들로부터 파업이 지속될 경우 신용등급이 정크본드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받았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9-24 05:48:25[파이낸셜뉴스]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의 노조가 4년간 임금 25% 인상 등을 담은 노사 합의안을 거부하고 파업에 돌입한다.12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에 따르면 보잉 최대 노조인 국제기계항공노동자연맹(IAM) 751지부는 지난 8일 합의한 '4년간 임금 25% 인상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에서 94.6%가 거부 의사를 밝히며 13일 자정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존 홀든 IAM 751지구 회장은 투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것은 존중과 과거에 관한 것이며, 우리의 미래를 위해 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잉은 지난 1월 비행 중이던 여객기 패널이 떨어져 나가는 사고를 겪었고, 미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비행사 2명를 태운 보잉 우주선은 기계 결함으로 나홀로 귀환하는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파업이 진행되면 보잉은 항공사들에게 새 항공기 인도에 차질을 빚게 될 수 밖에 없다. 이미 지난 6년간 250억 달러(약 33조2000억원)가 넘는 손실을 보고 있는 보잉의 추가 손실도 불가피하게 될 전망이다. 6주 전 보잉의 새 최고경영자(CEO)에 오른 켈리 오트버그는 "파업이 보잉사의 회복을 위험에 빠뜨리고 항공사 고객들에게 회사에 대한 의구심을 일으킬 것이며, 파업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4-09-13 1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