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계약 없이 일하는 '1인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1인 비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인 비임금근로자' 대부분은 소득 불안정, 과도한 보험료 부담 등이 겹쳐 국민연금 납부를 회피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판단해 이른바 '가입 회피 균형' 상태에 빠져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노후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질적 심층 면접조사(FGI, 노사단체 관계자 4명·유형별 1인 비임금근로자 29명·특고 및 프리랜서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 3명 등 총 36명)를 통해 이들이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는 복합적인 원인을 분석했다. 가장 큰 장벽은 불안정한 소득과 함께 보험료 전액을 혼자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문제였다.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내는 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이들은 소득이 불규칙한 상황에서도 매달 고정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해 그 압박이 훨씬 크다. 여기에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제도에 대한 깊은 불신도 더해졌다. 하지만 문제 해결 대안으로 거론되는 '사업장가입자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1인 비임금근로자들은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지만, 플랫폼 기업이나 사업주가 늘어난 부담을 수수료 인하나 일감 축소 등 다른 방식으로 전가할 것을 우려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이들이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회보험료를 분담할 책임이 없으며, 특히 영세 사업주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고서는 이 거대한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소득이 불규칙한 1인 비임금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보험료 부과·납부 체계 마련,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정부의 보험료 지원 확대, 플랫폼 기업 등 실질적 사용자의 사회보험 책임을 법적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언했다.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국가가 국민연금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기금 운용 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내 돈은 떼이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모든 정책의 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이 여전히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대전 버스 노사와 최근 파업을 종료한 부산의 합의안을 근거로 임금체계 개편이 필수적인 단계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노조측은 통상임금 관련 문제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사안으로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29일 자료를 내고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임금 모델 마련에 집중하자"며 노조의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 시는 "상여금을 기본급화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대전시 사례를 참고하는 등 시내버스 임금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가 모범 사례로 소개한 대전 시내버스는 2011년 사업장에서 노동자에 의한 통상임금 소송이 제기됐으나, 당시 임단협에선 노사가 기존 임금 수준이 크게 변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폐지하고 기본급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했다. 시는 "구체적으로 상여금과 휴가비, 운전자보험료 등을 폐지하고 해당 금액을 일정 부분 기본급화하는 임금체계 개편에 따라 약 3.2%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했다"며 "개편 후 기본급을 3.75%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해 총액 기준으로 7.6% 임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협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 방식은 올해 서울 시내버스 사측에서 노조에 제시한 임금체계 협상안과 사실상 같은 방식"이라며 "사측은 기존의 임금 총액과 같은 임금이 보장되도록 상여금을 기본급에 반영한 후 인상률을 논의하자는 것으로 노조 주장처럼 임금을 삭감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고 분석했다. 지난 28일 결국 파업에 들어섰던 부산 시내버스도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부산 시내버스 노사는 상여금과 휴가비 등을 폐지하고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것으로 상여금을 없애고 기본급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임금 체계를 변경해 기사들의 총 임금은 10.48% 올랐다. 다만 합의안에 대한 서울시와 노조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대전도 부산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며 "상여금과 휴가비가 대법원 판결 이후로는 이미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기본급으로 산입한 것과, 현재 임금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서울시가 요구한 임금체계 개편은 정기상여금을 없애되 임금 총액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사측에서 별다른 연락도 없고 극적타결 가능성도 없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반면 서울시 관계자는 "부산 같은 경우도 역시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본다"며 "서울도 이런 틀에 맞게 조속히 노사 간에 자리를 함께 해서 이 부분을 진지하게 논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총액을 정해놓고 협의하는 내용은 조합이 제시한 방안 중 한 가지"라며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예시일 뿐 임금 체계 개편만 전제가 된다면 만나서 협의할 용의가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올해 사측이 제시한 임금체계 개편안은 대전시의 선례가 있는 합리적인 방안인 만큼 노조에서는 이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원만히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해와 양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버스 노사간 최종협상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노조측은 서울시와 사측에서 여론을 호도하고 협상 결렬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역시 '팩트체크' 자료를 동원한 반박에 나섰다. 통상임금 문제로 협상이 가로막히며 오는 28일 총파업 가능성도 고조되는 중이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일 오전 서울시청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조와 지난주까지도 실무자 협상을 계속 진행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버스업계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2년 연속 파업 사태인데, 교섭의 한 주체로서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된 것에 대해 서울시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된 이후 사측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사업조합 이사장은 "그동안 교섭에 좋지 않은 영향이 우려돼 언론 접촉을 자제해왔지만, 시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이 퍼져 있어서 간담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협상의 쟁점은 통상임금이다. 상여금, 명절수당 등 다양한 항목을 제외하고 '기본급'과 '연장·야간수당'으로 간소화해 인상률을 결정하자는 것이 서울시와 사측의 입장이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기본급 외 각종 상여금이 따라 상승할 경우 한해 약 1700억원의 임금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김 이사장은 "버스 운송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인건비 지출 비중이 70%에 달한다"며 "인건비 변동이 산업의 생사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만큼 예민하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버스 기사들의 처우가 타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 아니라는 조사도 내놨다. 사업조합이 버스운송회사 28곳을 상대로 4월 한 달간 조사한 버스기사들의 실 근로시간은 1일 평균 7시간 47분으로 나타났다. 급여를 받는 기준인 '약정근로시간'이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합친 9시간인 반면 실제로는 1시간 이상의 근무 인정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는 시민 편의를 위한 적자노선 운영 등을 위해 세금을 투입하는 '준공영제' 운영 지역이다. 해마다 예산 부담이 높아질 경우 조합 측에서 감차·구조조정 등 다른 조치가 필요해질 수도 있다. 김 이사장은 "버스회사의 비용이 크게 늘면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서울시도 재정 부담이 커지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다른 부분에서 사업자들이 (지출을) 조여야 할 수밖에 없다"며 "최악의 경우에는 비용 절감을 위한 극단적인 시도까지 나오지 않겠냐는 우려를 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협상은 여전히 진전될 기미를 보이지 못하는 중이다. 서울시 버스노조는 19일 사업조합에 오는 21일부터 임금단체협약 교섭 재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임금체계 개편을 이번에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한다"며 "매번 분쟁 소지가 있는 사안을 임금협상마다 법원에 가서 판결을 요청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밝혔다. 노조측은 이번 주 중 1회와 파업 전날인 27일까지 총 2회의 단체 교섭을 요청했다. 조합 관계자는 "횟수와 관계없이 합의에 이를 때까지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실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조합 차원의 대응도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노동조합의 파업 시 현행 법률에 근거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고수할 것"이라며 "25개 구는 물론 경찰의 협조를 받아 정상운행을 방해하거나 자발적으로 운행에 나서려는 운행사원들을 제지하려는 어떠한 행위도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대표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와 한국은행이 노인빈곤과 고령층 노동시장의 현항을 진단하고 정책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15일 KDI와 한은은 세종 KDI에서 '초고령사회 빈곤과 노동:정책 방향을 묻다'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조동철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초고령사회로의 급격한 이전이 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정책 방향 설정의 이정표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특히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강조했다. 조 원장은 "노인빈곤 문제에서는 현행 기초연금 제도의 소득 기준을 경제 전체의 중위소득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년 연장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조 원장은 "고령층 계속근로는 퇴직 후 재고용 등의 조기퇴직 구조 완화 방안을 우선 추진하되 법정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연계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환영사에서 노인빈곤 문제와 이에 연계된 고령층 자영업자 급증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이 총재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지속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배 이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 단일세대 중 규모가 가장 큰 2차 베이버부머 세대 954만명의 은퇴가 본격화되면 이른바 '고령 자영업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추세대로라면 2032년경에는 고령 자영업자수가 2015년 142만명 보다 100만명 이상 늘어난 248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수익성이 낮고 부채비율이 높은 자영업에 고령자가 빠르게 증가하면 거시경제 전반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고령층이 임금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법정 정년 연장은 청년층 일자리를 줄이는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어 임금체계 전반의 개선 등을 동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확산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견·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업장 여건에 맞는 직무·성과 기반의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업종 단위로 자율 확산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표준모델 개발, 플랫폼 구축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전통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업, 조선업과 함께 미래 신성장 산업인 정보기술(IT), 바이오 분야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임금체계 개선을 희망하고 실제 이행까지 추진할 의지가 있는 업종별 중견·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정기업에는 임금체계 컨설팅 전문기관이 직접 방문하여 심층 컨설팅을 제공한다. 단순히 임금 표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현재 상황 진단과 직무분석을 시작으로 평가·보상체계는 물론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개발, 조직 변화관리와 같은 인사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을 지원한다. 희망기업은 업종별 운영기관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개별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표준모델을 개발해 ‘임금직업포털’을 통해 공유한다.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도 표준모델을 활용해 현재의 임금체계를 진단하고 스스로 개선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직무의 가치, 개인의 능력, 일의 성과를 공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임금체계는 업무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기업 경쟁력을 저해한다”면서 “정부는 업종별 특성과 사업장 현실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찾고,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청년층 기회 확대와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목표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길어진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정년 유연화와 계속고용제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청년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중장년에게는 합당한 존중을, 어르신들께는 생활의 안정을 드리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주 4.5일제 추진에 이은 두번째 노동 분야 정책 공약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성과에 정당한 보상이 따르고 실력과 노력이 연봉을 결정하는 사회, 이것이 공정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며 "실력보다 서열이 앞서는 직장, 성과보다 직급이 우선인 구조에선 청년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고 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먼저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공약했다. 특히 권 비대위원장은 "임금총액은 유지하되 초임자와 고연차 간 보수격차를 완화하고 성과와 책임이 연동되는 구조로 바꿔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전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구조, 경험 있는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 이 둘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며 중장년·고령층을 겨냥한 정년 유연화와 계속고용제 도입 의지도 언급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일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일할 의지가 있어도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기계적 정년에 묶여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 이는 현재 63세, 향후 65세까지 상향될 연금수령 시기와도 심각한 불일치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며 "정년은 끝이 아니라 경험이 자산으로 전환되는 시작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정년 유연화와 계속고용제를 도입하겠다"고 짚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기업의 창의와 역동이 살아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며 "일한 만큼 성과를 받고 끝까지 일할 수 있는 나라를 국민의힘이 책임지고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 하에서 정년 연장을 시행하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장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통합별관 컨퍼런스홀에서 ‘한국의 생산성이 미국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이유’를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용시장 유연화, 임금 체계 개편, 정년 연장이 함께 추진돼야 건강한 논의가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위원은 “고용시장이 유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년 연장을 시행하면, 고령 근로자들의 높은 임금이 지속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일본은 계약이 다 끝내고 재계약을 하는 형태로 진행한다"며 "임금을 적게 받아도 몇 년 더 일할 수 있어 근로자도 좋고 기업의 부담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년으로 고정돼있는 현행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은퇴한 사람들이 자영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2년만 더 일해서는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생각 때문"이라며 "2년 후 2년을 더 일할 수 있는 2+2년 형태의 계약이 허용되면 자영업보다 퇴직 후 재계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고용시장이 경직돼 첫 직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대학을 늦게 졸업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며 "기업도 '한 번 뽑으면 끝까지 가야한다'는 인식에 공채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면서 청년 고용이 오히려 줄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그는 "인재 풀(Pool)만 보면 한국이 미국보다 못할 게 없지만 생산성이 낮은 것은 인재를 잘못 배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미국의 1인당 노동 생산성을 100이라고 했을 때 한국은 59에 그쳤다. 그는 장 위원은 "미국은 인품, 경험, 능력이 있으면 오래 모시려고 하고, 젊은이들도 그를 롤모델로 삼는다"며 "반면 한국은 연공서열과 순환보직제가 중심이라 이런 업무 배치가 어렵다"고 짚었다. 한편 장 위원은 정부와 서울시가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한 것을 두고 "이번 조치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완화된다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 위원은 "금융안정 측면에서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나고 강남 3구의 주택 거래가 증가하는 것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통위가 금리 인하에 더 빨리 나섰어야 한다는 ‘실기론’에 대해서는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 언급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그 당시 저희 판단으로 최선의 결정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한싹은 조직문화 혁신과 전문성 중심 경영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인사제도 개편을 단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롭게 도입된 인사제도는 △직급 체계 단순화 △성과 중심 평가 △조기승진제도(Fast-Track) △인재 육성형 인사제도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전문성과 성과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조직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싹은 기존의 ‘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 5단계 직급을 폐지하고 관리자급 아래는 모두 ‘프로(Pro)’로 호칭을 통일했다. 관리자급은 임원, 본부장, 팀장 등 ‘직책 중심 체제'로 개편해 직무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확립했으며 신속한 의사결정과 공정한 평가 체계를 강화했다. 한싹 관계자는 “시장 변화 속에서 기업 내부의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직급 중심의 수직적 조직문화를 버리고 전문성과 성과를 중시하는 유연한 조직으로 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한싹은 프로젝트 기반의 수평적 운영을 강화하여 부서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특히 MZ 세대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개성을 조직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숙련된 직원들이 정년 이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경험 많은 인재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인사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싹은 인사제도 개편과 함께 사업 경쟁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보안사업에서는 보안 솔루션 시장 강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망연계, 국방 보안통제시스템 CDS, 시스템 보안 통합플랫폼 등 주요 제품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신규 솔루션 연구개발과 시장 확대에 주력한다. 올해는 일방향 망연계, 보안소켓계층(SSL) 가시화, 유해차단 솔루션, 양자내성 암호화 솔루션 등 신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이며 점유율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망분리 개선에 따른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제로 트러스트 보안 요구에 맞춰 제품을 갖추고 있다. 인공지능(AI) 사업에서도 지난해 출시한 AI 답변 생성 솔루션 ‘블루러닝’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며 AI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에이스(ACE; AI, Cloud, Expand)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속도를 낸다. 보안 영역을 넘어 AI를 접목한 상품 라인업을 확장해 매출 성장과 시장 영향력을 높일 방침이다. 이주도 한싹 대표이사는 “이번 인사 개편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유연한 조직 운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AI와 보안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수당·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7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대응 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재직 여부,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며 기존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법무법인 세종의 김동욱 변호사, 김종수 변호사, 윤혜영 변호사가 바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쟁점, 기업들에 미칠 파급효과를 다뤘다. 세종 노동그룹장 김동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정기상여금뿐만 아니라 재직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각종 수당도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이 불가피하다”며 “기업 담당자들은 대법원판결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통상임금 범위, 노사 합의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통상임금 범위가 많이 늘어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각종 법정수당, 퇴직금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진 기업들의 지급의무 발생으로 경영 부담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주제로 강연한 윤혜영 변호사는 “그간 정기상여금, 수당 등이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를 판단할 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는지 따져왔다”며 “그동안 고정성을 없애기 위해 재직 등 조건을 달았던 임금 항목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재직·근로일수 달성 등의 지급 기준은 통상임금 판단 요건으로써 효과가 부인된 것이지, 정기상여금의 지급 기준 자체가 무효라 판단한 것이 아니"라면서 "이번 판결로 정기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바뀐 판결에 따르더라도 근무 실적에 따른 성과급, 소정 근로와 무관한 일시적·변동적 금품, 무사고 운전수당 등 소정 근로 제공과 무관한 조건부 수당은 여전히 통상 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번 판결로 현금흐름이 어려운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이 많이 증가하고, 그만큼 신규일자리 감소 등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임금 항목을 축소하고 성과급 비중을 높이는 임금체계 개편이 궁극적 대응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인구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출산율이 0.72에 불과한 가운데, 경제적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시에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동력 감소와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한 대응이 시급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인구 증가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고, 정년연장과 성과 기반 임금체계 도입을 통해 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고령인구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과의 대담을 통해 해법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72에 불과하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낮은데, 이유는. ▲전영수 교수=가장 큰 원인은 서울로의 인구 집중이다. 사람들이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서울로 몰리지만, 도시에 거주하는 데 드는 높은 비용과 치열한 경쟁이 문제다. 이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이런 현상은 일본의 도쿄, 중국의 베이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간판이 곧 신분'이라는 인식이 강한 사회구조가 큰 문제다. 이런 압박이 삶의 질을 낮추고,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만든다. ▲김경록 고문=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경제적 불안이다. 높은 주거비, 교육비 그리고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 둘째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안정된 직업이 없거나 미래의 경제 상황이 불투명할 때 자녀를 키울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경쟁이 치열한 교육환경과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이 부모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인구가 늘어나게 할 해결책은. ▲김 고문=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정년연장과 재취업 시장 활성화다. 고령자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정년제도가 젊은 세대의 취업 기회를 줄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임금체계를 함께 개편할 필요가 있다. 성과에 기반해 대우받는 환경을 만들고, 수직적 조직 구조를 수평적으로 바꿔 세대 간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결국 고령자도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전 교수=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지금의 한국에 무조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엔 인구가 많을수록 경제가 활발해지고 내수 시장이 커진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런 논리가 맞지 않는다. 발상을 전환해 인구 증가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생산 가능한 인구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년 60세라는 기준은 1950년대에 만들어진 낡은 규칙이다. 이제는 더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고령인구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더 이상 인구수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람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공무직 정년연장도 의미가 있다. 공무직을 시작으로 정년연장 정책이 공무원과 민간 대기업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변화는 고령자들이 더 오래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이 정착되면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년연장의 필요성과 변화는 뭘까. ▲전 교수=정년연장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하지만 단순히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정년을 65세에서 더 나아가 80세까지 늘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임금체계나 조직문화도 함께 바꿔야 한다. 나이에 따른 연공서열을 버리고 성과 기반 임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기업들이 나이보다는 능력과 성과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더 오래 일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면 직장 내 환경도 바꿔서 사람들이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령자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이나 업무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김 고문=정년연장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안이지만, 한계가 있다. 현재 대기업이나 공무원 같은 직장은 젊은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직장인데, 정년이 연장되면 젊은 세대의 취업 기회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임금체계를 개편해 생산성에 따라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처럼 수직적 조직 구조가 아닌, 더 평등한 수평적 구조로 바꿔 세대 간 협력이 잘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김 고문=일을 계속하는 것이 가장 좋은 노후준비 방법이다. 특히 65세까지는 일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고, 자산관리도 잘할 수 있다. 주된 직장에서 버티는 것이 좋지만, 준비가 된다면 재취업을 위한 계획도 필요하다. 자격증을 따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또 퇴직 후 새로운 일을 할 때 정보가 부족하니까 개인적으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보를 얻어야 한다. 노후에 일을 계속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전 교수=노후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과거엔 경제적 성공만을 목표로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설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잘사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일자리와 사회적 관계에서 점점 소외되기 쉽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계획을 세우고,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도 준비해야 한다. ―재취업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김 고문=재취업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은퇴자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거의 없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자영업에 뛰어드는 경우도 많지만, 이 역시 실패율이 높다. 이를 개선하려면 정부가 재취업 노동 패널 데이터와 자영업자 패널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령자들이 더 나은 재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한다. 재취업 시장이 활성화되면 고령자들이 정년에 집착하지 않고, 더 유연하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전 교수=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전보다 연봉을 덜 받더라도 더 오래 일할 수 있다면 불안해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는 임금체계도 연공서열로 하는데 이걸 바꿔야 한다. 정년이라는 제도를 없애야 한다. 생애 전체가 현역인 삶을 살아야 한다. 현재 필요한 것은 과감한 선택이다. 내 이익이 줄어들까봐 겁이 나서 반대하면 나중에는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사회도 정책도 문화도 변해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너무 크다. 이를 줄여야 성공할 수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공무직의 정년연장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일단 공무직으로 시작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결국 대기업까지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초고령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긍정적인 면을 찾는다면. ▲전 교수=초고령화 사회를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현재의 고령자들은 과거와 달리 건강하고 지식도 풍부하다. 이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적 여유도 있고, 소비여력도 크다. 이들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초고령화 사회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김 고문=고령인구도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국가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본은 이미 고령자들이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재고용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술직뿐만 아니라 관리직도 재교육을 통해 더 오랫동안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국가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활방식을 어떻게 바꿀까. ▲전 교수=삶의 질을 높이려면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도 중요하다.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교류하고, 사회적 봉사활동에 참여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 좋다. 특히 고령층이 이런 사회적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프라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다. ▲김 고문=일주일에 2~3일이라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좋다. 새로운 일이나 취미를 통해 관계망을 넓히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경험을 쌓는 것도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다.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을 하면서 인생 후반부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 출범하는 인구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김 고문=인구부는 전체적인 인구전략을 조율할 주체가 돼야 한다. 단순히 출생률을 높이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령화에 대비해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정책이나,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 인구부가 중심이 되어 각 부처의 정책을 조율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구 문제는 단순히 수치가 아니라 사회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전 교수=인구부는 단순히 출산장려에 그치지 않고 생애 전체를 주관해야 한다. 출산부터 노후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는데 앞으로는 인구구조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조율해야 한다. 복지와 경제성장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인구 문제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 성장의 핵심 축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세대별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