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직원 110여명을 대상으로 임금체불을 저지르고 국가에서 근로자의 3개월분 임금체불액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까지 가로챈 부산지역 장례용품 제조기업 대표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과 부산경찰청은 지역 제조업체 A사의 사업주 B씨(51)가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오후 사상경찰서에 구속됐다고 19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23년 12월께 직원 23명에 당해 6~8월 체불 사실이 없음에도 대지급금을 신청토록 한 뒤 그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60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직원 1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9억 1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노동부 조사결과,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은 근무자까지 합하면 피해자 수는 294명에 피해액 규모는 26억 1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건을 수사한 근로감독관은 “B씨는 공장에 취업한 지적장애인들이 법적 대응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이들의 8개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반면 비장애인 근무자들에게는 국가 대지급금으로 청산할 수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만 체불하며 관련법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부산북부지청에 따르면 B씨는 체불이 시작된 지난해 5월부터 법인계좌로 수익금이 들어오면 개인 및 가족 개인통장으로 바로 이체해 거래처 대금과 생활비 등으로 우선 사용했다. 특히 B씨는 장애인 근무자들의 임금 지급을 미루는 기간에도 법인 자금으로 10차례 넘게 골프장을 이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공장 부지와 건물은 근저당권이 설정돼 체불 금품 가운데 최우선 변제범위(최근 3개월분 임금·최근 3년간 퇴직금)를 10여억원 초과해 사실상 청산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부산북부지청은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희망자 110명에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B씨가 부정 수급한 대지급금을 회수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내와 두 아들을 승용차에 태우고 바다로 돌진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가장이 카드빚과 임금체불 조사에 따른 압박에 못 이겨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살인·자살방조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피의자 지모씨(49)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생활고와 노동청 임금체불 조사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범행했다’는 지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조사 결과 건설 현장 노동자였던 지씨는 지난 2월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조사를 받았다. 지씨는 여러 인부를 데리고 다니면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였다. 하지만 지불받지 못한 공사대금 때문에 인부들에게 3000만원 상당 임금을 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씨는 노동청 조사에 따른 구속 등 신병 처리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서 카드빚 등 2억여원의 채무가 연체되자 일가족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씨는 조울증을 앓던 아내 김모씨(49)에게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고, 김씨 또한 범행에 동의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지씨가 해상으로 돌진하기 전 김씨와의 대화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에 두 사람이 함께 수면제를 먹은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지씨 부부는 지난달 22일 전남 무안 소재 펜션을 3박 4일로 예약한 뒤 6일 뒤인 자택 인근 약국에서 수면제를 넣을 음료를 구매했다. 수면제는 김씨가 복용하던 기존 약과 새로 처방받은 약에서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씨 가족은 지난달 30일 자택에서 출발해 무안 펜션에서 하루 숙박한 뒤 진도를 거쳤다가 31일 오후 10시30분께 목포 한 공원 주차장에 도착했다. 지씨 부부는 이때 두 아들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씨는 1일 오전 1시12분께 차량에 탄 채 바다로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막상 물에 들어가 공포를 느끼자 홀로 차량에서 탈출해 뭍으로 올라왔고, 40여분 뒤인 오전 1시53분께 서망항 쪽 도로로 올라와 공용화장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지씨는 인근 야산에서 노숙한 뒤 2일 오후 3시38분께 근처 가게 주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형에게 연락, 형이 지인에게 대신 차편을 부탁해 광주로 도주했다가 체포됐다. 경찰은 지씨 가족 명의로 된 사망보험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토대로 보험사기 등 금전적 목적의 범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아내가 김씨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이에 가담했다는 정황을 토대로 지씨를 자녀 살인과 아내에 대한 자살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3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동 봉제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최근 임금 체불 문제로 직원과 사장간 갈등이 있었다는 주변인 진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툼이 있던 중 '홧김에 벌어진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남성이 시너를 뿌렸다"는 다수의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방화에 의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 가능성을 두고 관련자들 진술이나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이 불로 전신 화상을 입은 60대 봉제 공장 사장과 숨진 여성 등이 임금 체불로 갈등을 겪었다는 같은 건물의 다른 봉제공장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 같은 건물의 다른 층 봉제공장에서 일하는 A씨는 "알바로 일하던 사람이 2주 정도 임금을 못 받은 것 같다고 들었다"고 말했고, 또 다른 봉제업체 사장 B씨도 "(해당 공장 사정이) 어려웠던 걸로 안다"며 "사장이 직원 일부는 내보내고 나머지와 같이 있다가 불이 났다고 들었다"고 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 불로 60대 여성 1명이 숨졌으며 봉제공장 사장인 60대 남성 1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밖에 3명이 경상을 입었고 소방대원 1명 또한 진화 과정에서 안면부에 1도 화상을 입었다고 소방 당국은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올해 들어 강제수사가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체불임금도 빠르게 청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구속수사,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실적은 50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34.4% 증가한 수준이며, 2023년과 비교하면 2.6배나 늘어난 수치다. 고용노동부는 지적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적극적인 구속수사를 진행했다. 양산지청은 지난 3월 병원 의류 세탁업체를 운영하던 사업주가 의사능력이 미약한 장애인 명의로 별도 통장(일명 '대포통장')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임금을 착취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한 악의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를 구속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4월 여러 개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단기간 고용하고 지급 여력이 있음에도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임금을 상습 체불한 편의점 사업주를 구속했다. 또 목포지청은 네팔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사업주의 상습 폭행 정황을 밝혀내고, 임금까지 체불한 돼지농장 사업주를 구속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등 강경 대응을 하자, 체불임금이 즉시 청산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창원지청에서는 창호 제조 및 설치업을 하는 한 사업주가 근로자 5명의 임금 270만여원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며 연락을 회피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잠복 수사 끝에 체포했다. 사업주는 임금 전액을 당일 즉시 청산했다. 해외 도주 우려가 있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속한 출국정지 조치로 고액의 체불임금이 전액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 서울강남지청은 미국 국적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가 갑작스레 폐업을 결정하고, 근로자 50명의 임금 약 5억8000만원을 체불한 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어 출국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약 한 달 뒤 임금 전액을 지급했다. 고용노동부 김민석 차관은 "강제수사를 통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근로감독관의 수사 역량도 꾸준히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체불은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10월 시행 예정인 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올해 들어 강제수사가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체불임금도 빠르게 청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구속수사,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실적은 50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34.4% 증가한 수준이며, 2023년과 비교하면 2.6배나 늘어난 수치다.  고용노동부는 지적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적극적인 구속수사를 진행했다.  양산지청은 지난 3월 병원 의류 세탁업체를 운영하던 사업주가 의사능력이 미약한 장애인 명의로 별도 통장(일명 ‘대포통장’)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임금을 착취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한 악의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를 구속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4월 여러 개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단기간 고용하고 지급 여력이 있음에도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임금을 상습 체불한 편의점 사업주를 구속했다. 또 목포지청은 네팔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사업주의 상습 폭행 정황을 밝혀내고, 임금까지 체불한 돼지농장 사업주를 구속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등 강경 대응을 하자, 체불임금이 즉시 청산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창원지청에서는 창호 제조 및 설치업을 하는 한 사업주가 근로자 5명의 임금 270만여원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며 연락을 회피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잠복 수사 끝에 체포했다. 사업주는 임금 전액을 당일 즉시 청산했다.  해외 도주 우려가 있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속한 출국정지 조치로 고액의 체불임금이 전액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  서울강남지청은 미국 국적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가 갑작스레 폐업을 결정하고, 근로자 50명의 임금 약 5억8000만원을 체불한 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어 출국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약 한 달 뒤 임금 전액을 지급했다.  고용노동부 김민석 차관은 “강제수사를 통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근로감독관의 수사 역량도 꾸준히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체불은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10월 시행 예정인 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도가 올해도 건설 공사 임금 및 건설 기계 대금 체불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2024년 ‘건설 공사 임금 체불 없는 경기도’ 추진 계획 수립 이후 임금 체불 민원을 조사하고, 공사장을 불시 점검하는 등 건설 현장의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도는 조사를 통한 임금 체불 해소, 예방 가이드라인 시행, 중재를 통한 당사자 간 협의·설득·조정 지향 등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임금체불·NO TF’ 구성했다. 그 결과 지난해 임금 체불 신고가 103건(체불액 64억원) 접수된 가운데 69건(44억원)을 해소했다.  도는 올해 임금 체불 예방 정책을 확대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건설 공사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불성실한 건설 업체의 시장 퇴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강성습 경기도청 건설국장은 “모든 근로자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사 현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하도급 부조리 예방센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의 '200억원대 임금 체불' 혐의 사건이 지난 1월 초 검찰에 송치된 이후 약 3개월째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동청 수사 단계에서 세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수사에 난항을 겪은 것에 이어 검찰 단계에서도 처분이 지연되고 있는 모양새다. 검찰 결론이 늦게 나올수록 근로자들의 근심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지난 1월 8일 구 대표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혐의를 받는 구 대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검찰을 통해 지난해 10월과 11월, 12월 구 대표 구속영장을 총 세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 당했다. 법원은 마지막 구속영장 청구 당시 "사건 경위, 혐의 내용,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 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구 대표는 큐텐의 자회사 큐텐테크놀로지와 계열사 티몬·위메프 임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 200억여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큐텐테크 퇴사자 51명 등은 구 대표와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노동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인 측에서는 검찰 송치 이후 추가적인 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구속영장을 세 차례나 청구한 사건에 대한 처분이 3개월째 내려지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고소인 측 변호사는 "송치 이후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느냐 혹은 불구속 기소하느냐를 정하는 단계인 것 같은데,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진 것은 없다"며 "비상계엄 이후 모든 신경이 내란 수사 등에 집중되다 보니 정상적인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티메프 사태' 관련 구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수사에서도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불구속 기소를 하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신중하게 사건을 처리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일부 제기된다. 그러나 검찰 단계에서 처분이 지연되면 임금 청구 민사소송이나 법적 구제 조치도 함께 늦어지게 된다. 아울러 노동청 등 관련 기관에서도 근로자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어렵게 된다. 결국 근로자들은 더 오랜 시간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체불임금이 역대최대 규모인 1조 6697억원 청산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보다 2585억원 증가한 수치이며, 청산율 역시 81.7%로 적년보다 2.6%p 상승했다.  6일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적극적인 체불임금 청산 활동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6697억 원의 체불임금이 청산되기는 했으나, 아직 남아 있는 체불액이 3751억 원”이라며 “임금체불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달라"며 강력히 주문했다. 이런 발언은 체불 예방을 위한 선제적 노력을 강화하고,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등 엄정 대응을 통해 임금체불을 최대한 감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임금체불의 증가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위축, 가전제조업체･ 전자상거래 업체 등 일부 대기업(대유위니아 1197억 원, 큐텐 320억 원 등)의 대규모 집단체불,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부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로 풀이 된다. 또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임금 총액 자체가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근로감독관 지도해결 901억 원과 대지급금 653억 원 지원으로 1554억 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이는 지난 추석 1290억 원보다 264억 원이나 더 많은 실적이며, 3주간의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역대 명절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최대 성과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이고, 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전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함께 '임금체불 집중 관리 방안'을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동구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는 설을 앞두고 임금 체불 집중 상담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상담은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을 통해 임금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체불 해소를 독려한다. 미지급 시에는 권리 구제 절차와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융자 제도와 동구 노동복지기금 제도를 안내한다. 동구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는 경영 악화로 임금 지급이 어려운 사업주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이용을 안내할 방침이다. 집중 상담 기간은 20~24일. 희망자는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전화 상담은 오전 9시~오후 7시. 인터넷 상담은 시간제한 없이 진행된다. 동구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는 지난해 총 171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임금 관련 상담은 43건을 진행했다. 기초 상담 이후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전문 법률상담을 위해 노무사와 연계해 심층 상담과 권리 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설날을 앞두고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설 기간 임금체불 집중상담'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운영하는 이번 상담은 도내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생계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상담을 통해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체불 해소를 독려하고, 미지급 시에는 권리구제 절차와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융자제도를 안내할 방침이다. 또 경영 악화로 임금 지급이 어려운 사업주를 위해서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통해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총 3039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 중 임금체불 관련 상담은 1140건이었다. 기초상담 이후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지역의 마을노무사와 연계해 심층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상담은 수원역 2층에 위치한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남부센터에서 24일까지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된다. 또 의정부역, 서정리역 전철역에서 지역 노동권익센터와 협력해 찾아가는 상담소를 기간 내 2회 운영하며, 설 연휴 기간(1.28.~1.30.) 동안 유선 상담도 가능하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설 연휴를 맞아 노동자들이 보다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이번 사업을 준비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존중의 경기도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