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공공기관인 부산연구원에서 일용직 인력에 대한 임금체불이 100건 이상 발생해 약 4개월간 지급이 미뤄진 일이 드러났다. 또 연구원이 진행한 용역에 대한 대금도 지급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확인돼 경영난 문제가 대두됐다. 14일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시정 정책·재정분야 종합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이같은 부산연구원의 재정 문제를 지적했다. 감사에 따르면 임금체불 사태는 지난 1월 연구원이 12여억원을 들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 과정에서 전산시스템 오류와 관리 부실에 따라 빚어졌다. 예산과 지출이 원활히 처리되지 않아 일용직 근로자 임금과 용역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다. 최대 4개월가량 지급이 밀렸으나 뒤늦게나마 지급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 의원은 “연구원이 시스템 문제를 핑계로 중요한 문제를 외면한 처사다. 이는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책무를 버린 것”이라며 “원장께서 체불 상황을 3월쯤 인지했다 말씀하셨으면 제때 조치하셨어야 했다.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지 않은 것은 기관 경영의 무능을 드러낸 사례”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체불이 발생하는 동안, 정규직 직원의 급여와 연구원장의 출장 여비 등은 정상 지급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에 반 의원은 “공공기관이 임금을 3~4달 늦게 지급하는 일이 발생한 것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는 “연구원의 일용직 직원들은 대학생·대학원생 등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경제적 고충을 기관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공공기관이 근로가 일정하지 않은 일용직의 임금을 지연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연구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다. 그 책임감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부산시 기획관은 “연구원의 체불 사실은 몰랐다”며 “공공기관에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공공에 대한 신뢰나 책임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시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장에 배석한 신현석 연구원장은 “제가 책임을 지겠다. 기관 예산 부분도 파악해 보고 행정·법적인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 적극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악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고의로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를 붙잡아 현재까지 23건의 강제수사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건보다 17건(283%) 늘어난 것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일용직 근로자 9명의 임금 총 2569만원을 체불하고, 여러 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개인 건설업자 A씨를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공사 현장 일원에서 체포했다. 청년 근로자 퇴직금 220만원을 체불하며 9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출석한 후에도 조사를 거부한 사업주 B씨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근무 기록을 확보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김범석 울산지청장은 "체불 금액과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임직원 급여와 퇴직금 등을 체불한 부산 소재 신생항공사 시리우스 에어라인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신속 청산을 위한 지도감독에 나섰다. 13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김준휘 청장은 부산 동구에 위치한 고액 체불 사업장인 시리우스항공㈜을 직접 지도 방문했다. 시리우스항공은 퇴직자를 포함해 근무자 80여명을 대상으로 집단 임금체불이 발생, 장기화하고 있다. 이에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7일까지 일주일간 사업장 기획 감독을 진행해 총 15여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하고 청산 지도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지역 임금체불 현황은 지난 3분기 말 기준으로 체불액만 8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77%인 620여억원이 청산됐다. 업종으로 놓고 보면 건설 현장의 체불액이 240여억원으로 전년보다 66% 증가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부산고용노동청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240개 공사 현장에 체불 근절을 당부하는 청장 서한문을 전달하고 전문건설업체 30개사 사업주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김 청장은 “임금 체불은 근무자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조속한 청산이 될 수 있도록 엄정 지도하겠다”며 “아울러 지역 내 대규모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살필 것”이라며 의지를 전했다. 한편 부산청은 체불임금 발생 방지를 위해 임금 체불이 잦은 사업장 등을 ‘임금 체불 취약 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해 밀착지도하며, 특히 고액·집단 체불 사업장은 청장이 방문 지도한다. 김 청장은 전날인 11일에는 근무자 총 136명의 임금 20여억원을 체불한 부산진구 소재 A병원을 찾아 사업주와 면담해 신속 청산을 지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경기악화로 임금체불이 늘자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사업주에게 융자를 지원하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비를 융자해주는 재원이 조기 소진됐다. 앞서 한 차례 추가예산을 편성했지만 또 소진되며 2차 추가편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근로복지넷에 따르면 현재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및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신청서 접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체불청산지원융자실행이 예산이 조기 소진돼 한시적으로 마감됐다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경기악화와 큐텐사태 등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하면서 관련 예산이 빠르게 소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증액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관련 기재부도 "현재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11월 초부터 예산이 소진된 것은 임금체불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경기불황에 따른 사업자 도산과 폐업 여파로 체불임금이 1조7845억원으로 사상 최대금액을 기록한 바 있다. 전년보다 32.5%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1조436억원)은 1조원을 넘기며 전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면서 연말에는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올해는 특히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해 논란을 일었던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가 임금체불을 증가시키는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임금체불 청산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재원소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사업주 체불청산지원 융자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정부는 임금체불이 빠르게 늘자 6월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해 체불임금을 대납하는 '대지급금 사업'에 2216억원을 추가 투입한 바 있다. 특히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임금을 체불했으나, 지급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융자사업' 및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한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의 재원에 기존 402억 원에 더해 252억원을 증액했으나 이 예산도 또 소진 된 것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임금체불 대응 및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체불 청산을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고 6일 밝혔다. 전국에서 발생한 체불임금(9월 말 기준)은 1조5224억원에 이르고 청산되지 않은 체불액도 336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인천북부지청은 고액·집단 체불 사업장의 경우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지청장이 직접 청산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수행할 예정이다. 이상목 인천북부지청장은 “체불 근로자 1명의 임금까지 전액 청산한다는 각오로 체불임금 청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에 위치한 한 신생 항공사에서 4개월간 임금 체불이 발생해 전·현직 직원 80여명이 급여를 못 받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부산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부산 동구에 위치한 시리우스 항공의 전·현직 직원들이 임금체불 등의 내용으로 진정 6건을 접수해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전·현직 직원들이 주장하는 체불금액 총액은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시리우스 항공의 한 직원은 항공사 대표가 직원들에 갑질을 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부산청이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부산고용노동청 이지은 근로개선지도1과장은 “지난달 30일부터 시리우스 에어라인을 대상으로 사업장 점검에 들어갔다”며 “구체적인 체불 금액 규모는 다음 주까지 집계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진정 조사는 피해자 출석 등을 고려하면 이달 말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시리우스 항공 관계자는 본지에 “체불 관련 문제는, 다음 주까지는 해결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 매듭을 지을 것”이라며 “자금 조달은 대외적으로 공식화할 순 없지만 현재 투자 준비를 하고 있는 건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2020년 4월 부산에서 설립한 시리우스 항공은 지난 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신생 항공사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여파로 휴업에 들어간 큐텐테크놀로지(큐텐테크) 퇴직자 50여명이 회사 등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28억원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4일에도 퇴직자 23명이 9억8000만원의 임금 등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하면서 큐텐그룹 퇴직자들의 청구액은 총 40억원으로 불어나게 됐다. 여기에 다른 퇴직자들도 추가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법적 분쟁이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3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큐텐테크 퇴직자 51명은 지난 17일 회사와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28억여원을 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장을 냈다. 해당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지난 7월 10일~ 9월 30일 퇴직한 큐텐테크 임직원들이다. 이들은 회사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연차수당 등 30억94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번 소송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체불 임금에 대해 대신 지급한 일정 금액을 빼고 28억여원을 청구했다. 퇴직자 51명은 민사소송과 함께 최근 구 대표와 김 대표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소도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지난 24일에도 큐텐테크 퇴직자 23명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에 약 9억8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퇴직 후 수일이 지났음에도 임금과 퇴직금, 미사용 연차 수당과 그 내역을 받지 못했다"며 "4대 보험료마저 연체되는 상황에 이르러 기본적인 생계조차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4대 보험 미납 기록으로 인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약에 당첨됐지만 대출이 거절돼 포기한 사례도 있고 전세자금 대출이 거절되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두 사건을 합치면 단체 소송에 돌입한 퇴직자는 74명, 이들이 회사 측에 청구한 금액은 40억여원에 달한다. 이 밖에도 다른 임직원들도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거나 개인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큐텐테크 임직원들과 회사 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는 양상이다. 정원일 배한글 기자

'Pacta sunt servanda(팍타 순트 세르반다)'라는 유명한 라틴어 격언이 있다. 우리말로 하면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로 해석된다. 이는 오늘날 민법과 국제법의 대원칙이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이 당연한 원칙이 우리 노동시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바로 '임금체불' 이야기다. 기업이나 개인은 일시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빠지거나,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일 수 있지만 임금체불은 일반적 채무불이행과는 다르다. 임금채권은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존과 직결되는 재산권이자 생존권일 뿐만 아니라 노무제공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노동의 가치가 부정되는 인격권의 침해 문제이기도 하다. 미국과 유럽에서 임금체불을 '임금절도(Wage theft)' 또는 '임금사기(Wage fraud)'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점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임금체불의 폐해를 막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 한 해만 하더라도 1조원 넘는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특히 이번 추석을 앞두고 전국 지방노동관서장들과 근로감독관들은 건설업 등 체불에 취약한 4000개 이상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체불 예방활동을 전개했다. 현장 중심의 활동으로 추석 전 3주간 1000억원 이상의 체불임금이 청산되는 성과도 있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체불임금은 청산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다수의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기업의 도산이나 경영악화 등 임금체불의 원인 대부분이 경제적 요인이지만, 이웃 일본의 경우 임금체불액이 우리나라의 5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임금체불은 사회적·문화적 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임금을 체불할 수 있다는 일부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이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간 정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신고사건 처리절차를 사법처리 중심으로 개선하고, 사업장에 대한 사전 근로감독도 꾸준히 확대하는 한편 언론을 통한 예방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강제수사 실시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도 중요하지만 임금체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로 인한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다고 누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사회적·제도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다. 개정안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상습체불 기준은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을 넘는 경우이다. 또한,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에 대해선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또다시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여 형사처벌하게 된다. 또한,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체불액의 3배 이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임금체불 증가라는 이면에는 체불을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나 온정적 문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얽혀있는 만큼 제도개선이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근절되기 어렵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임금체불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공동체적 관점에서 정부와 노사가 함께 해결을 위해 절실하게 고민하고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농업지역과 농지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해 농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경기 안성에 위치한 농협농식품물류센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농업과 농어촌의 안정이 물가안정과 대한민국 안정의 시작이자 열쇠"라며 "지난해 농가수가 99만9000으로 100만 가구라는 심리적 선이 무너졌다. 산업변화와 기후위기로 농촌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시장에 주는 역효과를 최소화하면서도 농민들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수입안정보험제도를 마련하고 유통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며 "농업과 농촌을 안정시키고 농산물 물가 안정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농지를 보는 시각, 농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 방식이 많이 달라졌다"며 "그런데 아직도 우리 농지규제 법제는 규제의 양과 질이 그대로다. 농업진흥지역 등 농지규제에 대해 합리적 개선방향을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온라인 도매거래법 등 입법을 통해 할 수 있는 일과 기후대응을 위한 품종개발, 재배기술 등에 대한 보험확대 등 장기적으로 해야할 일을 하면서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키워나가겠다"며 "국회에서도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농업과 농촌 발전 방안을 민생 패스트트랙에 태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한 대표는 "추석이 되면 임금체불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많다"며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은 일하고도 돈을 못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인해 근무하던 분들이 월급과 퇴직금의 미지급이 상당하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에 근무했다는 식으로 일종의 주홍글씨가 찍혀 어디다 얘기하지도 못하며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다"며 "이 분들 역시 피해자다. 임금체불 문제는 정부가 강력하게 나서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 대표는 "우리 당의 노동전문가인 임이자 의원이 상습임금체불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며 "우리는 보수정당이지만 열심히 땀흘려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정당이기도 하다. 민주당도 이 법에 이견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 민생물가, 응급의료체계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