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강남, 영등포 등 서울 주요 업무 권역의 올해 3·4분기 오피스 임대료가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이 제한된 가운데 전략적 투자자의 매수와 지분투자 등으로 임대료가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12일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기업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코리아에 따르면 서울 3대 업무 권역의 3·4분기 오피스 평균 임대료는 3.3㎡당 12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상승했다. 이는 2021년 3·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강남·서초(GBD) 권역이 전년동기보다 5.0% 상승한 12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종로·중구(CBD)는 1.7% 오른 12만원, 영등포(YBD)는 5.1% 오른 10만5000원을 각각 기록했다. 강남·서초 권역의 임대료는 공급이 많지 않은 가운데 신축 건물을 사옥으로 사용하려는 전략적 투자자의 매수와 지분투자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2·4분기 이후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3·4분기 공실률은 강남·서초(GBD)가 3.0%로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종로·중구(CBD) 3.1%, 영등포(YBD) 3.4%로 집계됐다. 서울과 판교(PBD) 권역 내 임차인을 업종별로 분류한 결과 금융업이 전체의 3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메리츠화재가 서울역 인근 중구 봉래동 신사옥으로 이전하고 영등포권역 내 신축건물에 금융업종이 대거 입주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어 서비스(19.0%), 제조(12.7%), 도소매(12.3%), IT(1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IT업종 임차인 비율은 최근 민간 IT 스타트업 투자와 정부 지원이 급감하면서 5개 업종 중 유일하게 하락했다.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코리아는 "임대료 급등을 견디지 못한 대기업들이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연말 강서구 마곡 지역에 33만500여㎡ 이상 규모로 신축 오피스가 준공할 예정이어서 주요 업무 권역의 임대료 상승률은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종로, 강남, 영등포 등 서울 주요 업무 권역의 올해 3·4분기 오피스 임대료가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이 제한된 가운데 전략적 투자자의 매수와 지분투자 등으로 임대료가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12일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기업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코리아에 따르면 서울 3대 업무 권역의 3·4분기 오피스 평균 임대료는 3.3㎡당 12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상승했다. 이는 2021년 3·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강남·서초(GBD) 권역이 전년동기보다 5.0% 상승한 12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종로·중구(CBD)는 1.7% 오른 12만원, 영등포(YBD)는 5.1% 오른 10만5000원을 각각 기록했다. 강남·서초 권역의 임대료는 공급이 많지 않은 가운데 신축 건물을 사옥으로 사용하려는 전략적 투자자의 매수와 지분투자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2·4분기 이후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3·4분기 공실률은 강남·서초(GBD)가 3.0%로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종로·중구(CBD) 3.1%, 영등포(YBD) 3.4%로 집계됐다. 서울과 판교(PBD) 권역 내 임차인을 업종별로 분류한 결과 금융업이 전체의 3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메리츠화재가 서울역 인근 중구 봉래동 신사옥으로 이전하고 영등포권역 내 신축건물에 금융업종이 대거 입주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어 서비스(19.0%), 제조(12.7%), 도소매(12.3%), IT(1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IT업종 임차인 비율은 최근 민간 IT 스타트업 투자와 정부 지원이 급감하면서 5개 업종 중 유일하게 하락했다.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코리아는 "임대료 급등을 견디지 못한 대기업들이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연말 강서구 마곡 지역에 33만500여㎡ 이상 규모로 신축 오피스가 준공할 예정이어서 주요 업무 권역의 임대료 상승률은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3·4분기 서울 오피스 공실률이 3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여전히 자연 공실률(5%)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마곡, 고덕, 영등포, 용산 등 주요 업무 권역 외의 지역에서 신규 오피스 공급이 집중되면서 기업의 임대 전략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4일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 R.A가 발표한 '2024 3·4분기 오피스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 평균 공실률은 2.9%를 기록했다. 이는 전 분기 대비 0.3%p 상승한 수치로 소폭이지만 3분기 연속 증가세다. 특히 대형 임차사들의 주요 업무권역에서 외곽 권역으로의 이전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공실률 상승은 대형 임차사들의 권역 간 사옥 이전이 활발히 이뤄지며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예컨대 서울스퀘어에 입주해 있던 11번가는 광명으로, 센터필드에 있던 SSG닷컴은 이번 분기 신규 공급된 KB영등포타워로 각각 이전을 결정했다. 현재 강남, 송파에 사무실을 운영 중인 쿠팡 역시 구의에 신규 공급 예정인 이스트폴로로의 이전을 앞두고 있다. 대기업의 임대 비용 절감 추세는 광화문·시청 권역(CBD)에 큰 영향을 미쳤다. 3·4분기 CBD 오피스 공실률은 3.1%로 전 분기 대비 0.5%p 상승했다. 특히 대기업이 임차해 있던 초대형 빌딩의 공실률은 2.5%로 0.7%p 상승하며 서울 주요 권역 중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임대료 상승세는 둔화됐다. 3·4분기 서울 오피스 평당 명목 임대료는 9만7000원으로 전 분기 대비 0.9% 증가에 그쳤다. 진원창 알스퀘어 빅데이터컨설팅 실장은 "경영효율화를 목적으로 본사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임차사들의 임대 전략 변화가 한국 오피스 임대차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김희애가 소유한 청담동 빌딩이 18년 만에 약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는 추정 결과가 나왔다. 28일 뉴스1은 빌딩로드부동산 중개법인의 발표를 인용해 김희애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부동산 투자 사례를 전했다. 김희애는 2006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도산대로 대로변에 위치한 대지면적 196.35평의 주차장 부지 3개 필지를 119억원에 매입했다. 매입 당시 해당 토지의 평당 가격은 약 6061만원이었다. 채권최고액은 36억원, 대출원금은 약 30억원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89억 원은 현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부동산은 수인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까지 도보 7분 거리에 있는 청담동 명품 거리로 불리는 지역이다. 주변에는 루이비통, 구찌, 아르마니 등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이 자리하고 있다. 김희애는 2006년 주차장 용도로 해당 부동산을 매입했다. 14년 동안 주차장으로 운영하다가 지난 2020년에 신축 건물을 짓는 공사에 들어갔다. 김경현 빌딩로드부동산 중개법인 과장은 “해당 건물은 경사지를 활용해 지하 1층이 지상 1층처럼 노출된 독특한 구조 덕분에 용적률 측면에서 이득을 봤다”라며 “이 덕분에 지하 4층까지 건축할 수 있었고, 실제 5층 건물이지만 6층처럼 보이는 시각적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건물의 현재 시세는 약 50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 6월 건물 인근에서 신축 건물이 3.3㎡당 2억3000만원에 거래된 사례와 비교하면 김희애가 가진 빌딩은 코너에 위치한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감안하면 3.3㎡당 2억5400만원으로 추산할 수 있다. 이를 대지면적 약 649㎡에 적용하면 약 500억원이 나온다. 김 과장은 “2006년 매입가와 비교하면 18년 만에 약 381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월 임대료가 1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매입 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 6.5%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한 조례가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된다. 30일 김형철 부산시의원(연제2·국힘)에 따르면 최근 그가 발의한 ‘부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안이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내달 9일 시의회 제32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에 시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할 경우 각각 재산 평정가격의 3%, 4%의 임대 요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입점 소상공인·종소기업이 납부해야 할 임대료는 현재보다 20%에서 최대 40%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소기업 대상 요율 인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지난 3월 기준, 부산시 공유재산 총 37곳에 대한 임대료 20%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부로율은 기존 5%에서 3%로 낮춤으로 3월 기준, 시 공유재산 총 63곳에 대해 임대료 40%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시행령에는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 부산시 공유재산 조례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 1000분의 50 이상으로 적용토록 규정돼 있다. 임대 요율 개정과 함께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품에 대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 내에 ‘부산명품수산물’을 추가해 감면 대상의 범위를 넓혔다. 개정안을 낸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금리와 고물가,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일부 해소와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임대료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대전역 성심당 사례처럼 높은 임대 수수요율로 인해 지역 대표 기업이 철수를 고려해야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지역 명물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소관부서는 이번 임대료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지역 생산·특산품과 혜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오래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선유지비용이 노후화에 따라 증가함으로 입주민 임대료도 덩달아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건축 전문가들이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제기했다. 29일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28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선방향 정책포럼’이 열려 이 같은 문제 진단과 해결책 등이 논의됐다. 식순은 부산시의회 김재운 건설교통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토지주택연구원 이영은 실장과 김은지 ㈜싸이트플래닝건축사사무소장의 발제에 이어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토지주택연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을 소개하며 주거환경의 양적 공급보다 질적 측면이 우선돼야 함을 전했다. 또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공공의 역할과 함께 실질적인 이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소장은 그간 진행한 부산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조사를 바탕으로 도시공사 임대주택의 현실을 정리해 보여줬다. 현 주거환경은 관리가 잘 돼 만족도가 높았으나,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비 상승으로 인해 임대료도 함께 오르는 등 비용적 문제가 있어 지원이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의 주 이용자가 취약계층인 점을 고려해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점과 함께 이주대책에 대한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한 점도 짚었다. 이어 부산대 우신구 교수를 좌장으로 한 패널 토론이 열려 공사 박영수 기획관리실장, 이복조 부산시의원, 시 하성태 주택건축국장, LH 이승규 팀장, 부산연구원 이동현 실장 등이 논의를 이어갔다. 패널들은 이주에 대한 입주민 동의, 이주대책 계획 마련, 사업성과 복지 간 우선순위 설정 필요, 재정·정책 지원, 입주민 복지 연속성과 주택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국가·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용적률 상향 통한 사업성 확보, 단순 개조 넘어선 에너지 효율·스마트 기술·의료 연계, 순환형 임대주택 활용성 검토 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한편 공사는 지난 4월부터 30년 이상 된 공사 소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개선 방향을 찾고 로드맵을 구축하기 위한 ‘노후공공임대주택 개선방향 중장기 로드맵 구축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 결과는 오는 10월 말 나올 전망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정부가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에 나선 것은 안정적인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현재 임대시장이 다주택자를 비롯한 개인 위주로 고착화돼 전세사기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보고 기업 참여를 활성화해 장기간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대폭 풀고, 금융·세제 혜택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시장에선 실수요자들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기업들은 기존 악성 미분양 등을 활용한 임대 사업 등 포트폴리트 다변화에 일조할 것으로 봤다. 다만, 규제 완화에 따른 임대료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위해 국회문턱도 넘어야한다. 28일 정부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와 세제 중과로 규모 있는 임대전문기업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임대차 시장은 공공이 20%(186만가구), 민간이 80%(658만가구)를 공급하고 있다. 이중 민간임대시장에서는 등록임대가 144만가구, 비등록임대가 514만가구다. 민간임대시장의 영세화로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은 부족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높은 재고 변동성은 전세가 상승 등 임대차 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공공임대 역시 재고율은 8.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2022년 기준)을 웃도는 등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수요가 높은 도심지 공급 부지 확보 어려움과 사업성 부족 등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20년 장기임대주택' 모델을 새롭게 도입해 임대료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융·세제 혜택도 주겠다고 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사업 모델은 자율형·준자율형·지원형 3가지로 구분해 임대료 규제와 정부 지원을 차등 적용하는 게 특징이다. 임대료 규제를 많이 받을수록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구조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역대 정권에서도 다양한 이름으로 사업이 추진돼 왔지만, 번번히 시장의 외면을 받아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중산층에게 분양 아파트 같은 품질의 임대주택을 리츠 방식으로 공급하는 '뉴스테이'가 추진됐지만, 첫 임대료 책정에 규제가 없다보니 '고분양가 논란'이 제기됐다. 업체들은 임대 의무기간 8년간 임대료나 보증금을 올려받지 못해 공급에 소극적이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뉴스테이 명칭이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전환됐고, 임대료 규제를 다시 부활시켰다. 하지만 집값 급등기와 맞물린 임대 사업에 대한 사업성 부재로 기업들의 참여 열기가 식으면서 외면받았다. 역대 정부의 기업형 임대 주택을 보강해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 '20년 장기임대주택'인 셈이다. 시장에선 기존 악성 미분양 등을 활용한 임대 사업 등 포트폴리트 다변화를 꾀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업들은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을 때 기업형 임대 통해 현금 흐름을 창출하며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분양 수익과 임대주택은 현금흐름, 자금구조가 다른 만큼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실수요자 입장에서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오랜 기간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들은 장기 사업으로 갖고 갈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대료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임대시장의 임대료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료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임대시장 전반에 임대료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적정 수준에서 임대료가 산정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에 나선 것은 안정적인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현재 임대시장이 다주택자를 비롯한 개인 위주로 고착화돼 전세사기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보고 기업 참여를 활성화해 장기간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대폭 풀고, 금융·세제 혜택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시장에선 실수요자들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기업들은 기존 악성 미분양 등을 활용한 임대 사업 등 포트폴리트 다변화에 일조할 것으로 봤다. 다만, 규제 완화에 따른 임대료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위해 국회문턱도 넘어야한다. 28일 정부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와 세제 중과로 규모 있는 임대전문기업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임대차 시장은 공공이 20%(186만가구), 민간이 80%(658만가구)를 공급하고 있다. 이중 민간임대시장에서는 등록임대가 144만가구, 비등록임대가 514만가구다. 민간임대시장의 영세화로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은 부족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높은 재고 변동성은 전세가 상승 등 임대차 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공공임대 역시 재고율은 8.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2022년 기준)을 웃도는 등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수요가 높은 도심지 공급 부지 확보 어려움과 사업성 부족 등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20년 장기임대주택' 모델을 새롭게 도입해 임대료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융·세제 혜택도 주겠다고 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사업 모델은 자율형·준자율형·지원형 3가지로 구분해 임대료 규제와 정부 지원을 차등 적용하는 게 특징이다. 임대료 규제를 많이 받을수록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구조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역대 정권에서도 다양한 이름으로 사업이 추진돼 왔지만, 번번히 시장의 외면을 받아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중산층에게 분양 아파트 같은 품질의 임대주택을 리츠 방식으로 공급하는 '뉴스테이'가 추진됐지만, 첫 임대료 책정에 규제가 없다보니 '고분양가 논란'이 제기됐다. 업체들은 임대 의무기간 8년간 임대료나 보증금을 올려받지 못해 공급에 소극적이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뉴스테이 명칭이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전환됐고, 임대료 규제를 다시 부활시켰다. 하지만 집값 급등기와 맞물린 임대 사업에 대한 사업성 부재로 기업들의 참여 열기가 식으면서 외면받았다. 역대 정부의 기업형 임대 주택을 보강해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 '20년 장기임대주택'인 셈이다. 시장에선 기존 악성 미분양 등을 활용한 임대 사업 등 포트폴리트 다변화를 꾀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업들은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을 때 기업형 임대 통해 현금 흐름을 창출하며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분양 수익과 임대주택은 현금흐름, 자금구조가 다른 만큼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실수요자 입장에서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오랜 기간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들은 장기 사업으로 갖고 갈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대료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임대시장의 임대료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료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임대시장 전반에 임대료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적정 수준에서 임대료가 산정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넘었다. 이는 제22대 국회에서 여야가 뜻을 모아서 처리한 첫 민생 법안이다.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는 20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합의안에는 정부·여당이 제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대료 없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는 방안을 택할 경우 경매 이후 피해주택에서 바로 퇴거하도록 했다. 경매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또한,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원치 않을 때에는 LH가 전세임대를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 한도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게 돼 최종적으로 7억원 구간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야당은 피해자들 사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경매 차익이 적거나,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에 거주하길 원치 않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1일 국토부는 피해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 '전세 임대' 안을 제시했고, 여야는 국토부가 제안한 방식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앞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나서 다양한 피해자분들이 여러가지 의견을 주셨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시가 지난달 15일부터 접수 중인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의 수혜 폭을 넓힌다고 2일 밝혔다.  대전시는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였던 지원 대상 기준을 5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신청 기간도 당초 이달 16일에서 26일까지로 연장한다.  임대료 지원사업은 최초 사업공고일 이전 4~6월간 납부된 최대 30만 원(월 최대 10만원·3개월분 1회 지원)의 사업장 임대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대전시는 경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고정비용인 임대료를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원 신청은 이달 26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방문하면 온라인 접수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기간 내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연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9월 중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변경된 지원 기준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달 5일부터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이번 임대료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좀 더 많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영업비용 부담을 덜고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지역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