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김모씨는 최근 두 자녀와 '가족법인'을 설립해 서울 강서구에서 60억원 규모의 꼬마빌딩을 매입했다. 상속·증여세는 물론 개인으로 내는 소득세 보다 법인세가 더 적어 절세 측면에서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족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임대업은 자산가들 사이에서 보편화된 절세 재테크 기법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가족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대폭 상향키로 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자산가들이 술렁거리고 있다. 핵심은 부동산 임대업 가족법인의 법인세 최저 세율을 현행 9%에서 19%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세법 개정안을 보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가족법인)'과 관련한 규정들이 일부 포함됐다. 현행 가족법인 법인세 세율은 최저 세율이 과표 2억원 이하 9%이다.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1%, 3000억 초과 24%로 돼 있다. 올 세법 개정안을 보면 최저세율 구간이 과표 200억원 이하 19%로 상향된다. 즉 현행 과표 2억원 이하 세율이 10%p 껑충 뛰는 셈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 가족법인은 △지배주주 등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고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 50%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부동산 임대업 가족법인을 겨냥한 것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 가족법인이 경비 등을 제외하고 연간 2억원 정도 수익을 거둔다고 가정하면 현재는 9% 세율이 적용돼 법인세로 1800만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19%로 뛰면서 3800만원으로 2배 가량 증가하는 구조다. 부동산 임대업 가족법인 대다수는 연 소득 2억원 이하인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자산운용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 가족법인의 경우 상가·꼬마빌딩 등 업무용 시설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예전에는 주택 임대업 가족법인도 많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법인 주택 취득세 세율이 12%로 상향된데 따른 것이다. 일반 상업시설의 경우 법인이든 개인이든 일반적으로 4.6%의 취득세만 부담하면 된다. 가족법인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게 되면 일반 개인 소득세율(6.6~45%) 보다 법인세(현행 9~24%)가 더 낮다. 또 자녀들과 함께 가족 법인으로 투자할 경우 자본금에 대한 자금출처만 있으면 된다. 일반 상가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막대한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 것과 대비된다. 상속의 경우도 지분을 넘겨주면 돼 일반 건물 보다 유리하다. 건강보험료도 고려하면 법인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가족 법인을 통한 부동산 임대업이 세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어 자산가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며 "정부가 이 부분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국내 부동산산업 매출액이 2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를 전국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표본 4000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공표는 국가승인통계 지정 이후 첫 조사다. 개발업, 중개업, 임대업 등 전통적 부동산산업과 함께 부동산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리츠(부동산 금융서비스업)와 프롭테크(부동산 정보제공서비스업) 등이 포함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매출액은 약 254조원이다. 이 중 ‘부동산 개발업’이 약 140조원(55.4%), ‘부동산 임대업’이 약 49조8000억원(19.6%)이다. 개발업이 약 140조원(55.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사업체 수는 27만7939개다. 이 중 ‘부동산 공인중개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11만1516개(40.1%)로 가장 많고, 이어 ‘부동산 임대업’이 7만5159개(27.0%) 등의 순이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종사자 수는 총 78만3210명으로 ‘부동산 관리업’이 29만4834명(37.6%), ‘부동산 공인중개서비스업’이 17만160명(21.7%) 등의 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피스텔 같은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업을 하다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9월 오피스텔, 2018년 8월 아파트를 취득해 건물 임대업을 해왔다. 그러던 중 2020년 5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상가임대업(오피스텔)과 관련해 484만원의 결손, 주거용 건물 임대업(아파트)과 관련해 757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고 신고했다. 이후 A씨는 2021년 5월 비주거용 임대업 관련 결손금이 주거용 임대업 관련 소득에서 공제돼야 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72만원이 환급돼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했지만 강서세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청구를 제기했지만 이 역시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득세법상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돼야 한다"며 "강서세무서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부동산임대업 외 사업으로 봐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봤으므로 경정청구 거부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부동산임대업 중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나머지 종합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다"며 "그러나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 나머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주거용 건물 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바로 다음 과세 기간에 이월해 공제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친환경 제조업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회사가 건물을 매수해 임대업을 겸했다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사가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7년 대나무로 화장지와 생리대를 제조하는 환경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고 2020년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이후 2019년 A사는 금천구 소재 건물을 매수했고 벤처기업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75%를 감면받았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경감해준다. 그러나 A사는 '부동산 임대업 및 관리업', '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한 뒤 해당 건물을 부동산 임대업에 썼다. 이에 금천구는 2020년 A사가 매수한 건물을 제조업 공장으로 쓰지 않는다며 취득세 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A사는 임대업을 목적 사업으로 추가했으며 건물을 사업 범위 안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사가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 임대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시켰다고 하더라도 '창업일 당시 업종'(제조업)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규정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 사업 창출 효과가 있는 경우만 세제 감면 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21대 국회의원 평균 재산이 3년 새 7억3000만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지거나 비주거용 건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가진 국회의원은 109명, 임대업을 하는 의원은 60명으로 파악됐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부동산을 추가 매입한 의원에게 취득 경위와 실사용 여부를 심사해 내역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임대하는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엄격하게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현역 국회의원의 지난 2020년과 2023년 재산 신고 내역을 전수조사해서 비교 분석한 '21대 국회의원 3년간 부동산 재산 증감 현황'을 발표했다. 국회의원 평균 재산은 이 기간 27억5000만원에서 34억8000만원으로 7억3000만원(26.5％) 증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구평균 순자산은 같은 기간 3억6000만원에서 4억6000만원으로 1억원 증가했다. 국회의원 재산 증가액이 국민재산 증가액의 7배나 웃도는 것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의 평균 재산이 같은 기간 42억원에서 56억7000만원으로 14억8000만원(35.1%) 증가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기간 14억8000만원에서 21억2000만원으로 6억4000만원(43.5%)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 재산은 평균 16억5000만원에서 19억7000만원으로 3억2000만원(19.3％) 늘었다. 경실련은 "부동산 재산 공개의 기준이 시세 아닌 '공시가'여서 실제로는 더 많이 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월 기준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거나 비주거용 건물, 대지를 가진 국회의원은 109명으로 36.8%에 달했고 총 60명이 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의정활동 기간 중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한 의원은 34명, 지난 3년간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비주거용 건물·대지를 추가 매입한 의원은 12명으로 각각 조사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는 △이철규 △임이자 △김형동 △양금희 △윤창현 △이양수 △권은희 △엄태영 △이헌 △장동혁 등이 부동산을 추가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양수 의원은 지난해 9월 지역구 활동을 위해 주택을 매입했다고 소명한 바 있다. 야당으로는 민주당 박정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의정기간 중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도읍·박덕흠·윤주경·이만희·조은희 의원과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비주거 건물과 대지, 주택 두 채 이상을 모두 보유한 가운데 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국회의원들은 겸직 금지와 영리 추구 금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그러나 국회의원에게 예외적으로 임대업이 허용되면서 상당수 의원이 임대업으로 불로소득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임대업자가 아니다"며 " 이렇게 과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임대하는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엄격히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공장이나 건설현장의 높은 곳에서 일할 때 보조장치로 사용되는 고소작업대 임대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합의했다. 동반위는 30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62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고소작업대 임대업에 대한 적합업종 재합의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소작업대 임대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기간은 2023년 6월 말까지다. 고소작업대 임대업이 재합의됨으로써 이 업종에서 신규 대기업의 시장 진입 자제가 권고되며 기존 대기업은 장비보유 대수를 10% 이내에서만 확장할 수 있다. 또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상생협력 방안 논의 및 적합업종 합의사항 이행을 상호 협의해 노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제정됐다.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3년간 관련 업종과 품목에서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한 차례 3년 범위에서 지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최대 6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동반위는 상생협약의 운영·관리 내실화와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표준안'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 상생협약 표준안은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중심의 상생협약 운영체계를 대·중소기업간 실질적인 상생방안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방안의 일환이다. 대·중소기업 및 동반위의 역할을 협약서 상에 명확히 규정해 상생협약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기홍 동반위원장은 “앞으로 맞이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물론 학계와 연구계도 함께 미래를 위한 협력적 대안들을 찾아내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휴업을 이어가고 있는 강원랜드가 리조트에 입점해 있는 임대업장의 임대료를 3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인하 결정은 이달부터 6개월 동안의 임대료에 적용된다. 현재 강원랜드에는 약국, 편의점, 전문식음업장 등 15개소의 상시업장과 동계 및 하계시즌에만 열리는 워터월드 스낵코너 등의 업장 28개소가 있다. 또 강원랜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지원 필요성에 따라 4일부터 정선(고한읍) 및 태백 2개소에 방역도움센터를 운영한다. 17일까지 약 2주간 운영에 들어간 방역도움센터에서는 66㎡ 이하 소규모 식당 등 방역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독액을 포함한 소독방역기를 무료로 대여한다. 또 방문객에게는 휴대용 손소독젤 등의 위생용품을 제공한다. 문태곤 강원랜드 대표이사는 “유례없는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다”며 “강원랜드는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이웃을 돕고 함께 이 난관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공기업으로서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찾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업·주택임대업 법인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LTV 40%가 적용된다. 수익증권 담보대출에 대한 LTV규제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부터 LTV규제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주관으로 국토부, 서울특별시내 25개 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금융부문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행정지도는 우선 이날부터 신규 대출 신청분에 대해 LTV 규제를 확대 적용한다. 주택임대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하던 LTV 40% 규제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임대업자에게 확대 적용한다. 주택매매업·주택임대업 영위 법인이 이미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 아니라, 주택을 신규 건설(등기부등본 및 건축허가증 등을 통해 주택건설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함)해 매매·임대하는 경우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주택이 포함된 신탁에 대해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LTV를 적용한다.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 소재 주택이 신탁재산에 포함된 경우 신탁업자가 발행한 해당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할 경우 LTV 40%를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은 60%를 적용한다. 이번 규제는 13일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끝낸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들은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로서 먼저 LTV를 확대 적용하고, 이달 중 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11월 안에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은 이달 중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 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과 함께 주택매매 이상거례 사례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합동조사를 진행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입대업을 포함해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을 관리한다. 2금융권에 대한 대출 관리도 강화해 저축은행·여전업권에도 분할상환 주담대 목표율을 설정하고 6월부터는 2금융권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10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5%대’로 설정하고, 상황에 따라 관리감독의 강도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명목GDP 증가율을 웃도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금리상승 시에는 취약 차주에 상환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가계부채 질적 관리를 강화해 구조개선 노력를 강화한다. 은행·보험·상호금융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여전업권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주담대 목표비율을 설정할 계획이다. 올해 주담대 구조개선 목표비율은 은행의 경우 고정금리 48%, 분할상환 55%이며, 보험은 고정금리와 분할상환이 각각 45.%, 60%다. 상호금융은 분할상환을 30% 목표로 설정했다. 이어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COFIX), 금리리스크 경감형 상품 등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보다 관리를 강화한다. 지난해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은 12.5%로 전년도인 2017년 15.5%보다 줄었지만 2016년 12.1%와는 비슷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체 개인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대출도 금융회사가 자체 수립한 관리계획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대출의 전반적인 증가세는 안정화하면서, 부동산임대업에 쏠렸던 대출이 보다 생산적인 업종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영세자영업자의 금융접근성이 제약되지 않도록 초저금리 대출과 자영업자 맞춤형 보증지원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6월부터 제2금융권에도 시행한다. 앞서 시행된 은행권의 경우, DSR 도입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이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평균 DSR 은 지난해 6월 72.0% 에서 DSR 도입 이후인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6.8%로 줄었다. 은행권 DSR 90% 초과 가계대출 비중도 이 기간 19.2%에서 8.2%로 감소했다. 6월부터는 제2금융권에도 은행권과 같은 형태로 평균DSR, 高DSR 취급 비중에 관한 지표를 설정한다. 다만 지표수준·이행기간 등은 업권별 여건을 감안해 조정한다.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도 지속해 ‘5%대’로 증가율을 억제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5.8%로 지난 2017년 8.1%, 2016년 11.6%에 이어 감소추세다. 올해도 이 같은 감소세는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으로 1~2월 기준으로 가계대출액은 올해 9000억원 증가해 지난해 8조3000억원, 2016년 9조7000억원에서 점차 줄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금융당국은 리스크에 취약한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업종별 취급한도를 관리키로 했다. 또한 40%에 이르는 부동산·임대업 쏠림현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상반기 내놓는다. 이를 통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키로 했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5.8%를 기록했다. 7일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부동산·임대업에 자영업자 대출이 집중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연간·신규대출 취급한도를 설정키로 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는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 구입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을 받는 움직임이 늘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개인사업자대출 문제는 금융위가 다루기 가장 조심스런 부분"이라며 "개인사업자대출을 무작정 특정 비율 이내로 타이트하게 관리하겠다고 하면 자영업자들의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이들의 생활도 곤란하게 할 수 있다. 어느 정도로 관리해야할지 세부 부분에 대해 면밀한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개인사업자대출 중 부동산·임대업 관련 대출은 40%를 차지해 음식·숙박업·도소매업 등을 제치고 대출 비중이 가장 높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상반기 내 자영업대출 관리의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개인사업자대출자 중 생계형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도 포함돼있는만큼,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금융사의 내부 통제 관리의 경우 각 금융사가 내부통제 관리 기준을 준수했고 이를 중심으로 이행했는지를 점검할 방침이다. 통합감독을 받는 금융사는 동종그룹인지 금융지주인지 대기업 등 복합금융그룹인지 여부에 따라 감독 내용이 달라지고 관련법안 심사에서도 이 같은 다양한 부분을 감안할 방침이다.  올해 재개된 금융사 종합검사에 대해서도 저인망식 검사로 전체적인 부분을 점검하되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 시행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달 중 내부적으로 핵심 검사 분야를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과제로 제시됐던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신중히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IBK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노조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중이다. 최 위원장은 "민간은행의 경우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사회와 주주들이 결정할 문제다"라면서도 "다만 법으로 이것을 공공기관에 먼저 도입하자는 부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제한하는 등 점진적인 가계부채 축소 방침을 전했다. 가계부채가 경제 성장 규모를 고려해 급작스럽게 확대하지 않도록 규제하되 서서히 증가율을 제한해나간다는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