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 하반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50건 초과 가입 임대인을 대상으로 '추가심사'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감사원의 서민주거 안정 시책 추진 실태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감사원은 전세보증 사고율이 높은 다주택 임대인을 가입 단계에서 추가 검증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HUG는 추가 심사 대상의 경우 전세계약 주요 위험요소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심사결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보증을 제한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HUG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사전에 임대인의 추가 심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전세보증 추가심사를 통해 보증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배달비, 전기료 등의 비용을 대폭으로 낮출 방침이다. 특히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초첨을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7월 중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준비 단계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월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갖고 △화성 공장화재 사고 피해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저출생·고령화 대응 부처 신설방안 등을 발표했다. 당정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기로 했다. 대출 상환기간 연장으로 혜택을 보는 대상은 정책자금 최대 63만5000명, 보증부 대출 16만명으로 추산된다. 최근 소상공인의 부담이 큰 배달 수수로에 대해서는 정부 ·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가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음식점에 대한 배달비 신규 지원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전기료 지원은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해 최대 50만명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기간을 내년말까지 연장하고, 새출발기금도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나간다. 저출생 대책을 위해서는 부총리급 기획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당정은 7월 중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인구정책 총괄과 예산 사전심의 등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가 존립 문제인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에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본회의 때 최우선으로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화성 공장화재 사고 수습을 위해서는 화성시청에 마련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를 집중 지원하고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의 경우 공항 입국과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산재보험금 신속 지급을 위한 행정력도 집중할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화성 공장화재에 대해 "부끄러운 후진국형 안전사고"라며 "정부가 산업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서는 7월 말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는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대출·추심한 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할 예정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 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도록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작한다.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한 클린임대인이 보유한 임차주택은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클린주택’ 마크 표시가 된다.  24일 시는 클린주택으로 인증받을 클린임대인을 11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서울시 종합지원센터로 방문 및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3가구 이하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 중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임차주택의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임대인의 KCB신용점수가 891점 이상(옛 2등급 이상)인 임대인이다.  시는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한 후 클린임대인 인증번호를 부여해 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클린임대인이 보유한 임차주택은 민간부동산 플랫폼(KB국민은행, 직방) 매물정보에 올라가면 '클린주택' 마크가 붙는다. 임대인의 신용정보는 매물 구경 시, 계약서 작성 시 등 최소 2회 이상 임차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시는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지원, 서울도시주택공사(SH)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도 마련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클린임대인 제도를 통해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찾고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에서 100억원대로 추정되는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사기 혐의를 받는 A씨 등 임대인 3명과 공인중개사 B씨를 각각 사기·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서울 관악구의 5~6층 규모 다세대주택 6채를 소유하며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60명 이상으로 피해 금액은 100억원대로 보고 있다"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범 추진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 등을 분석, 제도를 재조정하거나 확산을 검토할 계획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클린임대인’ 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 △클린주택 인증 △클린마크 부착, 총 세 가지로 구성된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이 되고, 이러한 주택 중에서도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된다. 클린주택이 매물로 나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정보에 게재되면 ‘클린마크’가 붙는다. 클린임대인이 공개하기로 약속한 주요 정보는 클린주택의 권리관계, 국세·지방세 납입현황,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신용점수 등이다. 클린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의 정보를 매물구경 시 1회,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1회로 최소 2회 공개하게 된다. 시는 시범 사업단계에서는 서울 시내 소재 다세대 빌라 주택을 3호 이하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KCB신용점수 891점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및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시범사업 대상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가입 지원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도 마련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이날 KB국민은행·직방·당근마켓과 함께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시는 클린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부동산 플랫폼은 클린임대인 매물 표출(‘클린주택’ 마크) 및 관리 등 건전한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을 약속했다. 시는 이번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클린임대인’ 도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연립·다세대 주택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은 전세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인의 금융·신용 상태를 임차인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공개해 물건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대해 긍정적(전체 70%)이며, 초기 인센티브로 보증료 가입 지원이 필요(전체의 65%)하다고 답했다. 또 공인중개사 응답자는 전세매물 적체 현상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전체의 53%)된다고도 대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건전한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의 첫 단추는 임대인의 금융·신용정보 공개에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돼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범 도입키로 했다”며 “이 제도를 통해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나아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지난해 2월부터 출시된 전 국민 전세사기 예방 교과서 '안심전세앱' 이용자 수가 누적 140만명을 넘어 연내 200만을 앞두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전세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시에 '안심전세앱'의 인기도 높아졌다. 안심전세앱 운영자인 문관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개인보증처 개인보증운영팀장(사진)은 29일 인터뷰에서 "안심전세앱의 가장 큰 역할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통해 전세계약 통합정보 채널인 '안심전세앱' 출시계획을 밝혔다. 안심전세앱은 지난해 2월 1.0버전으로 세상에 처음 나왔고, 지난해 5월부터는 여러 기능을 향상시켜 2.0버전으로 전세계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앱 론칭 과정에 참여한 문 팀장은 개발 당시 전세에 관한 정보들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각각의 정보를 기관별로 찾아내 연계해야 했다. 행정안전부, 부동산원 등 공기업과 민간개발업체까지 데이터망을 연계하는 데 많은 힘을 써야 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시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그동안 시세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 때문에 전세사기에 노출됐다. 지난해 2월 출시한 1.0버전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168만가구의 시세가 먼저 제공됐다. 지난해 5월에는 2.0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통해 전국 약 1252만가구의 주택 시세가 제공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으로는 총 1357만8850가구의 주택 시세를 확인할 수 있다. 문 팀장은 "앱을 기획하며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해 전세계약 교과서를 만들자는 목표로 임했다"고 말했다. 앱 하나로 전세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이전까지 전세계약에 대한 노하우는 먼저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알음알음 전해오던 것이 전부였다.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지만 학교 등 어디에서도 전세에 관한 교육을 들을 수 없었다. 이 같은 생각에 접근성이 좋은 앱을 통해 '전세계약 교과서'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이었다. 현재는 앱을 통해 매매시세 정보, 전세가율, 보증사고와 세금체납 이력 등 임대인 정보, 악성 임대인 명단 등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실제로 앱의 도움을 받아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후기를 들으면서 큰 보람도 느꼈다. 그는 "서울에 갑작스레 파견돼 당장 거주할 집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던 청년과 대화할 일이 있었다"면서 "그 청년이 안심전세앱의 다세대주택 시세정보를 참고해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큰 뿌듯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실생활에서 앱이 사용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신기하면서도 가장 보람찬 순간"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전세계약을 앞둔 청년들에게 "전세계약의 중요한 부분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앱에서 단계별 유의사항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다"면서 "그 외에 국토부에서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대상 등을 대폭 확대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좋은 정책을 꼭 활용해달라"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은 시 소재 상가 임대인이 5년간 임대료 동결·인하 등의 내용으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이로 인한 임대료 인상 자제 차액분을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8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부산형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된 곳은 총 54곳이다. 올해 지원대상은 13곳 내외다. 신청을 희망하는 상가 임대인은 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상가에 대한 심사와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평가단이 현장심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공신력 있는 통계치를 활용해 경기침체에도 임대료가 계속 상승하는 상권에 가점을 부여해 실제 임대료 상승 가능성이 큰 상가 임대인의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신창호 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길 바란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으로 지역 상권을 보호하는 이번 사업에 상가 임대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에 피해액 100억원에 달하는 전세사기 의혹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말부터 사기 혐의 등으로 50대 임대인 구모씨에 대한 고소장 4건을 접수했다. 고소장 1건당 임차인 여러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씨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영등포구 양평동의 오피스텔을 매입해 최근 전세계약이 끝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오피스텔은 두동으로 이뤄져 있으며 100가구 이상이 거주 중이다. 피해자 대책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 피해자는 약 120여명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규모는 100억원대로 추산된다.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정확한 피해 규모가 파악되면서 커질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10월 자신들 건물에 강제 경매가 시작된다는 통보를 받고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구씨는 현재 피해자들에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연락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구씨를 이른바 '바지 임대인'으로 보며 조직적 전세사기라고 의심한다. 구씨가 무자본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댔다며 주장하는 A씨도 피해자들과 접촉했다고 한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관리인도 최근 사직한 상태다. 또 일부 매물을 중개한 한 부동산의 공인중개사들도 폐업하고 잠적했다고 한다. 20대 피해자 김모씨는 "대부분 입주자가 20·30 세대"라며 "현재 건물 관리도 세입자들이 돈을 걷어 최소한으로만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성석우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수백명의 보증금을 가로채 잠적했던 임대인이 붙잡혔다. 경찰은 임대인 도주로 지연됐던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지난해 12월까지 5개의 고소장이 접수된 임대인 박모씨(52)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부천 원미경찰서, 용인 동부경찰서 등 수도권 일대의 경찰서도 박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씨는 지난해 초 잠적했다가 12월 27일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경찰서는 지난해 1월부터 박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 받고 임대인의 소재를 추적해왔으나 잠적한 탓에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박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전세계약을 체결한 집을 사들이고 최근 계약이 끝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가로채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는 약 10명이며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다. 다만 임대인 박씨의 피해자 단체 카카오톡방 인원은 170여명이 넘는다.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 전세 보증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 형사 고소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박씨가 명의만 빌려준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의심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박씨로 임대인 명의가 변경되기 전 임대인이 전세사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빌라의 신' 권모씨 명의였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속한 전세사기 일당은 2400번으로 끝나는 대포폰을 이용해 '2400' 조직으로 불렸다. 피해자 A씨는 "박씨가 자신 명의의 집만 200채가 넘는다고 주장했었다"라고 했다. 사회초년생 이모씨(29)는 지난 2021년 9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사 오자마자 임대인이 권씨로 바뀌었다고 한다. 불안한 마음에 보증보험을 들려고 했으나 권씨의 채무 때문에 불가능했다. 부동산에 이에 대해 문의하자 "돈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 임대인으로 변경해주겠다"고 했고 그게 바로 박씨였다. 이씨는 "집 수리를 위해 지난 2022년 말 박씨에게 연락을 했으나 받지 않았다"고 했다. 인천 계양경찰서 관계자는 "구치소 접견 조사를 빠른 시일 안에 진행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피해 규모 등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라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수도권 일대에서 수백명의 보증금을 가로채 잠적했던 임대인이 붙잡혔다. 경찰은 임대인 도주로 지연됐던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지난해 12월까지 5개의 고소장이 접수된 임대인 박모씨(52)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부천 원미경찰서, 용인 동부경찰서 등 수도권 일대의 경찰서도 박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씨는 지난해 초 잠적했다가 12월 27일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경찰서는 지난해 1월부터 박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 받고 임대인의 소재를 추적해왔으나 잠적한 탓에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박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전세계약을 체결한 집을 사들이고 최근 계약이 끝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가로채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는 약 10명이며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다.   다만 임대인 박씨의 피해자 단체 카카오톡방 인원은 170여명이 넘는다.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 전세 보증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 형사 고소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박씨가 명의만 빌려준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의심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박씨로 임대인 명의가 변경되기 전 임대인이 전세사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빌라의 신' 권모씨 명의였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속한 전세사기 일당은 2400번으로 끝나는 대포폰을 이용해 '2400' 조직으로 불렸다. 피해자 A씨는 "박씨가 자신 명의의 집만 200채가 넘는다고 주장했었다"라고 했다. 사회초년생 이모씨(29)는 지난 2021년 9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사 오자마자 임대인이 권씨로 바뀌었다고 한다. 불안한 마음에 보증보험을 들려고 했으나 권씨의 채무 때문에 불가능했다. 부동산에 이에 대해 문의하자 "돈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 임대인으로 변경해주겠다"고 했고 그게 바로 박씨였다. 이씨는 "집 수리를 위해 지난 2022년 말 박씨에게 연락을 했으나 받지 않았다"고 했다.   인천 계양경찰서 관계자는 "구치소 접견 조사를 빠른 시일 안에 진행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피해 규모 등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라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