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시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 가입기준을 강화한 이후 임대인도, 임차인도 적응해야 할 일이 많아졌다. 일로 알게 된 취재원의 이야기라고만 하기에는 너무 주변의 일로 번졌다. 대학 시절 절친한 친구 A의 경험은 이 같은 변화를 잘 보여준다. A는 인천 미추홀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는 몇 년 전 전세제도를 통해 이곳 빌라에 들어가 대학 생활을 마쳤다. 그는 최근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하자 전셋집을 청산하고 서울에서 오피스텔을 구하길 원했다. 그러나 전세보증 기준이 강화되면서 뜻밖의 상황을 마주쳤다. 전세사기가 다수 발생한 미추홀구에서 전셋집이 나가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몇 년 전 A가 계약한 금액대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집주인은 세입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다. 물론 다음 세입자는 몇 달째 나타나지 않고 있다. 누군가는 HUG의 기준 강화가 전세사기를 줄이고 시장을 월세로 재편해 안정화하려는 취지라고 말한다. 이 같은 목적은 분명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임대인들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지고, 임차인들은 선택지가 줄어드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특히 A의 사례처럼 비아파트 시장에서는 공시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들이 보증 가입 기준에 걸려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에서는 월세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사실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월세화가 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세입자에게 당장 더 많은 비용 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필요한 건 조금 더 부드러운 변화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새로운 기준에 적응할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 역전세로 자금 부담이 큰 임대인들에게는 금융 지원이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지 모르고, 세입자들에게는 월세 상한제와 같은 보호장치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 변화가 모두에게 너무 가파르지 않도록 조율하는 일이다. 변화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할 일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구도 불필요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길을 찾을 때다. A는 아직은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냥 먼 곳에서라도 회사를 다니면 되지 않느냐고. 사실 그 이야기를 하는 그의 목소리에서 떨림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모든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내 친구만큼의 의연함을 바라는 것은 이상한 일 아닐까. 모두를 위한 전세시장의 퇴로가 필요한 때다. west@fnnews.com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뒤 회수하지 못해 묶인 돈이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 회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변제한 건수는 1만7021건, 변제액은 3조4152억원으로 집계됐다. HUG가 회수에 성공한 금액은 5324억원에 그친 반면 미회수 채권 잔액은 2조8828억원에 달했다.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3번 이상 이를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1년간 보증 채무를 아예 갚지 않은 악성 임대인을 말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뒤 회수하지 못해 묶인 돈이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악성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 회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변제한 건수는 1만7021건, 변제액은 3조4152억원으로 집계됐다. HUG가 회수에 성공한 금액은 5324억원에 그친 반면 미회수 채권 잔액은 2조8828억원에 달했다.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3번 이상 이를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1년간 보증 채무를 아예 갚지 않은 악성 임대인을 말한다. 전체 미회수 채권 잔액 2조8828억원 중 97.6%인 2조8139억원이 수도권에 몰렸고 평균 회수율은 15.2%(5034억원)에 그쳤다. 지역별로 봤을 때 서울의 경우 9월 말 기준 HUG가 대신 변제해준 돈 1조1749억원 중 회수액은 2854억원에 그쳤다. 1조494억원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고 회수율은 21.4%였다. 인천은 변제액 1조1749억원 중 803억원만 회수해 회수율이 6.8%까지 떨어졌다. 경기도는 8077억원 중 1377억원을 회수해 회수율은 17.0%로 나타났다. 시군구 별로 보면 HUG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 대위변제 잔액은 전세사기가 일어난 지역에 집중됐다. 서울은 △강서구(4125억원) △양천구(1288억원) △구로구(1225억원) 순으로 채권 잔액이 높았다. 인천은 △부평구(3491억원) △미추홀구(3086억원) 순으로, 경기는 △부천시(2971억원) △고양시(594억원) 순이었다.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9월 말 기준 849명으로, 주소지 기준 △경기(269명) △서울(249명) △인천(168명) 등 수도권 거주자가 많았다. 한편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악성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증가입 50건 초과 임대인은 추가 심사하는 제도를 연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식 한자어와 영문 약자로 가득했던 금융회사의 언어가 바뀌고 있다. 주택은 집으로 거치기간은 이자만 내는 기간으로 바꾸는 식이다. 보다 쉽고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으로 손님에게 다가가는 동시에 아름다운 우리말을 가꿔나가는 모습이다. 9일 한글날을 맞아 금융업계에 부는 쉬운 금융언어 바람을 살펴봤다. 우리은행이 펴낸 '알기쉽게 쏙쏙 은행용어집'에 따르면 일본식 표현인 '내점하다'보다 '방문하다'라는 표현이 좋다. 우리은행은 '고시'보다는 '안내'를 쓰자고 제안한다. 용어집은 대출신규, 외환 등 은행원의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제작됐다. 예를 들어 연체상담 시에는 "고객님의 대출은 오늘 이자를 납입하지 않으면 기한이익이 상실됩니다"라고 말하기보다 "이자를 남입하지 않으면 대출금 상환 의무가 발생됩니다"를 권한다. 기한이익의 상실을 대출금 상환의무의 발생으로 고쳐쓴 것이다. 은행중심 용어는 고객중심 용어로 고쳤다. 취결, 추심은 실행, 지급 요청으로 바꾸고, 당발송금은 해외로 외화송금이라고 쓴다.   KB국민은행은 2019년 국립국어원과 협약을 맥고 일본식 한자어를 고쳐왔다. 전문 금융용어나 일본식 한자어 등의 단어와 문장을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KB고객 언어가이드'도 수립했다. 예를 들어 '~제공합니다'는 '~받습니다'로 '내점'과 '차기'같은 일본식 한자어는 '방문'과 '다음'으로 바꾼 것이다. 지난 5월에는 지주사인 KB금융그룹 차원에서 가이드를 새롭게 발간했다. KB금융은 고객언어가이드에 "카드 이용대금명세서가 발송되었습니다"를 "카드 이용대금명세서가 도착하였습니다"로 바꾸자고 제안한다. '거치기간' '연금 개시 도래일' '초일불산입'과 같이 어려운 용어도 이자만 내는 기간, 연금받기 시작하는 날, 첫째 날 제외로 쉽게 풀어 쓴다. 인터넷은행들도 쉬운 우리말로 손님에게 다가가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소비자들이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없애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을 집주인이라는 직관적인 용어로 바꿨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이같은 관점이 일부 시중은행에 퍼지면서 금융서비스 이용 고객들의 편의성을 증가시켰다”면서 “올해 1월 출시한 펀드 투자 서비스에서도 매입이나 환매같은 투자설명서의 어려운 용어를 투자와 출금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고객 상담시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경제, 민법, IT 등 전문 용어 대상으로 상담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연체나 기한이익 상실 또는 연체이자상환 관련한 일자를 안내할 때 사용하는 '응당일'을 '해당일'로 바꾸는 식이다. 대출 기간 연장 신청 및 조회 시 갚을 돈의 일부를 먼저 상환하는 의미의 '내입'도 '상환필요' 등으로 순화했다. 토스뱅크도 설립 초기부터 앱 화면에 들어가는 용어는 간결하고 명확하면서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다. 토스뱅크는 고객이 빠르고 쉽게 상품과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한다. 모두가 이해할 수 있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문장으로 고객의 정보 진입 장벽을 낮췄다. 토스뱅크의 기획자와 디자이너들은 화면을 구성할 때 문장을 추천해주는 '보이스톤 메이커'의 도움을 받는다. 보이스톤 메이커에 기획자와 디자이너가 문장을 입력하면 원칙에 따라 문장을 추천해준다. 보이스톤 메이커의 특징은 한자어를 교정해 단어를 추천한다는 것이다. 지인은 친구로, '건 별'은 하나씩으로 바꿔 준다. "합산하여 지급합니다"라는 문장은 "합쳐서 받을 수 있어요"의 형태의 문장로 고쳐준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지역에서 전세 보증금 약 1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임대인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촉구했다.  부산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7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임대인 A씨(40대)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A씨 건물에 살고 있다는 피해자 B씨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친언니와 모은 돈으로 전세 계약을 했는데 이제는 A씨의 사기로 수십 년간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며 "'할 말이 없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A씨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긴 시간 동안 피해 속에 살아가야 하는지 제대로 봐주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피해대책위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준공허가부터 폐업한 건설사가 소유한 것으로 대출을 받았으며, 허술한 감리 등으로 전세사기가 예정돼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여름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해 임차인들이 수리비를 떠안아야 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엄정한 법의 잣대 아래 합당한 처벌을 받길 원하지만 막상 최종 선고를 받고 절망에 빠지는 일들이 허다하다"라며 "정치권이 전세 사기 피해를 구제하지도 재발을 확실하게 방지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희망은 임대인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7회에 걸쳐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의 보증금 17억 4500만원을 임차인으로부터 편취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A씨의 오피스텔 실거래가는 약 50억원 수준으로 A씨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경매할 경우 정상적인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 하반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50건 초과 가입 임대인을 대상으로 '추가심사'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감사원의 서민주거 안정 시책 추진 실태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감사원은 전세보증 사고율이 높은 다주택 임대인을 가입 단계에서 추가 검증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HUG는 추가 심사 대상의 경우 전세계약 주요 위험요소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심사결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보증을 제한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HUG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사전에 임대인의 추가 심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전세보증 추가심사를 통해 보증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배달비, 전기료 등의 비용을 대폭으로 낮출 방침이다. 특히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초첨을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7월 중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준비 단계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월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갖고 △화성 공장화재 사고 피해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저출생·고령화 대응 부처 신설방안 등을 발표했다. 당정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기로 했다. 대출 상환기간 연장으로 혜택을 보는 대상은 정책자금 최대 63만5000명, 보증부 대출 16만명으로 추산된다. 최근 소상공인의 부담이 큰 배달 수수로에 대해서는 정부 ·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가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음식점에 대한 배달비 신규 지원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전기료 지원은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해 최대 50만명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기간을 내년말까지 연장하고, 새출발기금도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나간다. 저출생 대책을 위해서는 부총리급 기획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당정은 7월 중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인구정책 총괄과 예산 사전심의 등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가 존립 문제인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에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본회의 때 최우선으로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화성 공장화재 사고 수습을 위해서는 화성시청에 마련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를 집중 지원하고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의 경우 공항 입국과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산재보험금 신속 지급을 위한 행정력도 집중할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화성 공장화재에 대해 "부끄러운 후진국형 안전사고"라며 "정부가 산업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서는 7월 말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는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대출·추심한 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할 예정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 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도록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작한다.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한 클린임대인이 보유한 임차주택은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클린주택’ 마크 표시가 된다.  24일 시는 클린주택으로 인증받을 클린임대인을 11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서울시 종합지원센터로 방문 및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3가구 이하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 중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임차주택의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임대인의 KCB신용점수가 891점 이상(옛 2등급 이상)인 임대인이다.  시는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한 후 클린임대인 인증번호를 부여해 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클린임대인이 보유한 임차주택은 민간부동산 플랫폼(KB국민은행, 직방) 매물정보에 올라가면 '클린주택' 마크가 붙는다. 임대인의 신용정보는 매물 구경 시, 계약서 작성 시 등 최소 2회 이상 임차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시는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지원, 서울도시주택공사(SH)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도 마련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클린임대인 제도를 통해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찾고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에서 100억원대로 추정되는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사기 혐의를 받는 A씨 등 임대인 3명과 공인중개사 B씨를 각각 사기·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서울 관악구의 5~6층 규모 다세대주택 6채를 소유하며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60명 이상으로 피해 금액은 100억원대로 보고 있다"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범 추진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 등을 분석, 제도를 재조정하거나 확산을 검토할 계획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클린임대인’ 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 △클린주택 인증 △클린마크 부착, 총 세 가지로 구성된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이 되고, 이러한 주택 중에서도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된다. 클린주택이 매물로 나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정보에 게재되면 ‘클린마크’가 붙는다. 클린임대인이 공개하기로 약속한 주요 정보는 클린주택의 권리관계, 국세·지방세 납입현황,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신용점수 등이다. 클린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의 정보를 매물구경 시 1회,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1회로 최소 2회 공개하게 된다. 시는 시범 사업단계에서는 서울 시내 소재 다세대 빌라 주택을 3호 이하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KCB신용점수 891점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및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시범사업 대상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가입 지원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도 마련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이날 KB국민은행·직방·당근마켓과 함께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시는 클린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부동산 플랫폼은 클린임대인 매물 표출(‘클린주택’ 마크) 및 관리 등 건전한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을 약속했다. 시는 이번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클린임대인’ 도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연립·다세대 주택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은 전세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인의 금융·신용 상태를 임차인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공개해 물건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대해 긍정적(전체 70%)이며, 초기 인센티브로 보증료 가입 지원이 필요(전체의 65%)하다고 답했다. 또 공인중개사 응답자는 전세매물 적체 현상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전체의 53%)된다고도 대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건전한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의 첫 단추는 임대인의 금융·신용정보 공개에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돼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범 도입키로 했다”며 “이 제도를 통해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나아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